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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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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43회임시회는2021년10월6일,이은수의원님등4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9월30일,이은수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9월30일,기형서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조민경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과조민경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고,2021년10월1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동의안3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9월24일,최대성의원님의소개로연수구연수동594번지도시계획시설행정감사에관한청원이접수되었고,2021년9월30일,최대성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2021년10월1일에는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3건과동의안3건,보고안1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2021년10월7일에는최대성의원님등8명의의원님으로부터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최대성의원님등7명의의원님으로부터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발의되었으며,2021년10월12일,이강구의원등7명의의원님으로부터인천대학교공공의대설립촉구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금번제243회임시회회기는10월12일부터10월21일까지총10일간으로정하고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보고,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영상켜주시죠. (동영상제시) 안녕하십니까,주민과함께승기천을살리는유상균의원입니다.방금버킷챌린지영상을보셨듯이많은국민들께서제2인천의료원,즉시립병원을연수구에유치하여주민의생명을지켜야한다고적극지지하고계십니다.추석연휴였던지난9월20일오후7시,연수구동춘동소재한병원응급실에갔습니다.응급실입구에주저앉아고통을호소하는사람들이장사진을이루고있었습니다.푸른방호복을입은병원안내직원은손에온도계를들고나와‘지금환자가많아1시간반에서2시간까지기다리셔야합니다’라고답했습니다.응급실로달려온한아주머니는결국아픈배를움켜쥔채다른병원으로급히떠났습니다.잠시후70대할머니도아들의부축을받아응급실을찾았다가급히발걸음을옮겨야했습니다.세계적인글로벌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와셀트리온,녹색기후기금GCF본부등이있는인구40만의연수구에응급실이있는병원은달랑1곳뿐입니다.병원직원들에따르면현재운영되는응급침대는16개라고합니다.인구2만5천명당응급침대하나.그나마송도국제도시에는응급실같은의료기관이아예없습니다.이것이바로오늘연수구의의료현실입니다.저유상균은지난9월제242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제2인천의료원연수구유치를위한촉구결의문을대표발의해의원님들의만장일치로통과시켰습니다.거듭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결의문에는연수구주민에대한의료불균형심화해소를위해시립병원유치를촉구하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인천시또한최근제2시립병원설립을위해추진협의회를꾸리고규모와입지후보지에대한검토에들어갔습니다.그러나협의회위원15명의면면을살펴보면광역시의원2명중유치경쟁이해지역인남동구시의원이포함된반면,연수구시의원은없습니다.이때문에인천시가시립병원을의료수요가급한연수구가아닌다른지역에설립할것이라는소문이무성합니다.참으로안타깝습니다.연수구청장과국회의원,지역시의원등이자리에우리는40만구민앞에깊이반성하고시립병원유치에책임지는자세를보여야할것입니다.저유상균은연수구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해구민의힘을모아시립병원연수구유치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의원최숙경입니다. (화면제시) 본의원은제2의료원유치에관련하여현재진행과정을말씀드리려고이자리에섰습니다.우리지역에는오랜역사를지닌적십자병원이있습니다.지난30년간우리연수구를비롯하여인천남부권역의공공병원으로역할을맡아왔습니다.인천적십자병원은경영난을이유로3년전응급실을폐쇄하고진료과목을줄이며종합병원으로서의역할을내려놓아야했습니다.박찬대의원실이국회에질의한자료에따르면2017년기준,연수구응급환자9,337명중1,007명이인천적십자병원에서응급치료를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적십자병원의폐쇄로이들상당수는타지역의응급시설을이용해야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이와같은문제로인해지난2019년인천광역시가진행한제2인천의료원건립타당성연구조사용역에서우리연수구와남동구를비롯한남부권지역은공동의료취약지역으로분류되었습니다.한편박찬대의원실을비롯한우리더불어민주당은이와관련하여지난21대총선에서제2의료원유치를공약으로내세우며다양한활동을진행해왔습니다.작년12월에는중앙정부차원의지방의료원및공공의료기관신·증축을내용으로하는정책발표가있었으며2025년도까지지방의료원20개내외확충계획이발표되었습니다.또한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2월국회를통과함에따라인천광역시가적십자병원을매입하여의료원을설립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지난5월,박찬대,허종식의원이주최하고인천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주관하고,인천시가후원한인천지역공공의료강화를위한토론회를통해인천광역시의제2의료원설립에대한요청도공식화되었습니다.한편지난6월,인천광역시시의회에서는더불어민주당김준식시의원과김성준시의원의시정질의를통해제2의료원건립추진단구성과시행정절차진행에대한의지를공식적으로확인하였습니다.또한지난7월에는제2의료원설립의가장기본이되는연구용역예산이공식적으로확보되었고,8월에는인천광역시제2의료원설립추진협의회가공식적으로구성되었으며오는10월용역추진이진행될예정입니다.9월에는국립인천대학교의과대학설립을위한관련법개정안이국회에발의되었으며인천시민단체에서는인천공공의료포럼을통해제2의료원확충에대한설명이발표되었고,지난9월에는보건의료노조와정부의합의문을통해지방의료원의인력확충및설립비국가부담비율조정이포함되어인천제2의료원은그어느때보다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이제우리연수구도이문제에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2019년인천광역시가진행한용역의경우지자체일반병원을매입할법적근거가없기에실질적인추진을하는데어려움이있었지만법적근거가마련된지금은어느때보다매입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연수구가신설연수구장례식장인허가를미뤄인천적십자병원재정악화에결정적인타격을줬다는논란도이전에있었던만큼이제는우리구도이전의논란문제를떨쳐내기위해서라도공공의료확충이더필요할때입니다.지금은기회이자위기입니다.영종도에서는서울대분원유치를,중구,동구에서는감염병전문병원유치를위해지자체공무원들과의회가하나된모습으로적극적인노력에임하고있습니다.지난9월3일,본회의장에서유상균의원과현재이자리에서연수구지역내공공의료원의유치필요성에대해뜻을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렇듯공공의료확충을위해초당적인정책의합의,사회적인분위기,제도의기틀을마련하는데이제는보다강력한실천이수반될시점입니다.더불어우리연수구주민자치회에서도유치를위해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우리도함께해야하며우리동료의원님들과고남석청장님그리고연수구공무원들까지하나되어이문제를이끌어주시길간곡히,간곡히부탁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43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1년10월12일부터10월21일까지,10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최숙경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1년10월12일부터10월21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해당국장과보건소장,부서장,동장및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및연수문화재단의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최숙경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조민경의원님과이인자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대학교공공의대설립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송도이강구의원입니다.인천대학교공공의대설립촉구결의의제안이유는인천은대한민국관문도시임과동시에최근K-바이오랩허브구축도시로선정되었으며공공의료의수준은최하위에속하고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팬데믹상황이발생하는등공공의료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으로인천대학교에공공의대설립을위한법개정및서명운동이활발히추진되고있는가운데지역의료체계개선을위해교육부와보건복지부의공공의대설립을적극추진할것을촉구하는내용입니다. 인천대학교공공의대설립촉구결의문. 2020년기준,인구1천명당의사2.5명으로특별시및광역시7대도시중6위,인천유일의공공병상인천의료원전국7대도시중최하위,대한민국제2의도시를꿈꾸는인구300만도시의보건의료의현주소입니다.코로나19로전세계가그리고대한민국이팬데믹상황에닥칠줄은그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상황입니다.밀레니엄시대에접어들며사스,신종플루,메르스그리고코로나19사태를겪으면서우리가얼마나안이하고준비되지못한의료체계를갖춘도시인지그열악함이드러났습니다.향후더강력한감염병이전세계를강타할수있다고전문가들은경고하고있습니다.지금이라도미래에닥칠새로운유형의감염병위험에대비하기위한공공의료확충이절실합니다.하지만전세계가대한민국을출입하는관문도시인천은공공보건의료확충에얼마나적극적이었는지의문입니다.항상초기대응력에가장중요한도시이며필요하다는지적이있음에도준비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최근인천은코로나19사태이후K-바이오랩허브구축도시로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그리고SK바이오사이언스등K-글로벌백신허브중심도시로부상하고있으며앞으로인천의역할이커질것이라는사실은대한민국국민모두가알고있습니다.이러한현실을반영해인천을대표하는국회의원들은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에공공의대를설립하기위해법개정에나섰습니다.또한인천대학교는공공의대의설립을위해인천시민,기관,시민단체,학교,기업체그리고공직사회가참여하는100만명서명운동을시작했습니다. 이에우리연수구의회일동은이러한염원을이어받아인천대학교에공공의대를설립하고우수한공공의료인력을양성해공공의료확충이라는시대적요구에부응하고지역의척박한의료체계를개선할수있도록교육부와보건복지부는연수구의자랑인천대학교의공공의대설립을적극추진해줄것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 2021년10월12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대학교공공의대설립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최대성의원입니다.본의원등8명의의원이발의한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연수동594번지주차전용건축물건축허가에대해도시계획시설인가요건을충족하는지사실적이며포괄적인조사를통하여행정의재량권남용을방지함과동시에주민의재산권침해를방지하고자실시하는것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최대성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가결에따른운영위원회개최등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운영위원회회의종료시까지회의를잠시중지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구청장님과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는최근급속하게재확산되고있는코로나19방역활동및각종현안사항의신속한처리를위해돌아가시고,이후에있는의사진행상황은방송을통해경청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6분 잠시중지

11시1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6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기형서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우리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연수구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중위원의수를11명이내에서7명이내로수정하였고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6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이강구의원,장해윤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이은수의원,이상5명의의원님을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조례안심사,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10월13일부터10월20일까지,8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43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10월21일목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