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2년여를 지속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역민의 건강과 생활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여념에 없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으로 경리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업무는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매년 반복적인 상황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사 부분에서 연간 수주총액을 연 6,000만 원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 2021년 8월 말 수의계약은 5.22%, 입찰은 14.18%의 계약절감실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의계약 총량제는 총 66개 업체와의 공사계약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절감률로 계약업무가 추진되리라 예상하며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직역업체 제조물품을 우선 배려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도 발주부서와 시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관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는 구유지 248필지, 시유지 234필지를 관리하고 타부서에서 도로, 녹지, 경로당 등 2,394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 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등 151개 행정재산 건물과 155대의 공영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이며 이는 공제회비가 3억 8,0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8,300만 원, 일반행정재산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부평어울림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1쪽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청천1구역 재개발에 따른 시구유지와 일반필지 등 86필지 3,204㎡를 매각하여 25억 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재산 중에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 연말까지 12개월 기간으로 85건, 약 9,500만 원의 대부료 감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우물어울림센터의 노후된 화장실 세면대 수전과 전기실의 노후장비 교체, 전기실 바닥도색을 실시하였으며 부평어울림의 외벽균열 부분을 크렉보수 및 도장을 실시하였고, 부개서초교 쪽과 산곡5구역 재개발에 따른 공유지 활용 협의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청천1동과 삼산1동 청사의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노후차량에 대한 공용차량 대체구입과 폐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역시 통상적인 업무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부료·변상금 부과 관리에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또한 내년도에도 관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협의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청천1동 청사와 삼산1동 청사 신축 그리고 산곡1동 청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방식으로 협의되어지는바 이에 따른 기부채납 법적인 기준이 현재 미비한 관계로 청사 설비나 재산 등의 협의에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바 이 부분 중점적으로 부서에서 협의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엘리베이터 교체와 옥상 방수공사, 노후전기시설들을 정비한 바 있어 어느 정도 시설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2022년도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해 열우물 어울림 전기실에 노후부품을 교체하고 부평어울림은 재난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실시한 내진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2022년 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나 굴포천역 주변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개발 후보예정지로 되어 있어 선정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내진보강공사는 용역 후 5년 이내에 하는 사항에서 지난해 용역 이후인 향후 4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내구연수가 경과한 공용차량 중 1톤 트럭을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구입 계획이고 하반기 불용품 매각과 지방재정공제회에 정기와 수시분 가입을 통해 역시 구유재산에 대한 복구 및 피해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곡3동과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공공시설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금년도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준공계획으로 현 청사부지 1,554㎡ 면적에 6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는 기계실, 지상 5층 규모 연면적 2,000㎡ 내외로 지상 1층을 필로티 형태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지난 7월 말 설계공모를 끝내고 계약과 착수보고회를 거쳐 본설계를 진행중이며 전체적인 사업진척율은 10%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계획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중반입니다. 현재 건립추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금주 중에 첫 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인천시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서 검토와 공사입찰을 6월에 실시하고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7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현 청사를 철거하는 것부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과 6월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현 청사에서 선거업무를 치르고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산곡3동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고 산곡5구역 등 나머지가 빌라나 소규모 상가로 되어 있어서 임시청사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동의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는 임시청사 확보에 중점을 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시청사 확보 어려움 등으로 대상물건이 나올 경우에 계약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92쪽 하단입니다. 부평5동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투자심사와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 청사부지 809㎡ 부지에 106억 사업비로 금년도에 설계비 5억이 확보되었으며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층은 5층 정도 규모로 주차장 포함 연면적 3,000㎡ 내외로 추진하며 법적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지상 1층을 필로티로 하는 계획으로 지난 10월 1일 건축심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끝내고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중으로 올 12월 말까지 공모기간을 단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평5동은 현 청사부지 245평 중에 61평이 시유지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시유지 매입비는 보고서 사업계획에는 일단 제외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 진척율은 5%로 보고 있습니다. 94쪽 하단 2022년 추진계획으로 올 연말 설계공모로 설계업체가 확정되면 내년 1월에 본설계 계약을 맺고 2월에 착수보고회와 건립자문위원회 등의 설명회를 거쳐서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 11월에 공사입찰과 발주계약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하면 착공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계획이며 부평5동 청사 역시 임시청사 확보와 사업비 확보 문제가 현안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96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그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납세자들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1년 1,855억 8,000만 원 목표중 ARS납부, 자동이체, 전자고지 송달,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납부 방법을 추진하여 1,173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신용카드 납부로 1,088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달력을 제작하여 납세편의방법, 지방세 납부일정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97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에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징수할 목표액은 1억 9,016억 8,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구민들에게 더 편리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302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279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48건에 1,500만 원의 감면이 있었으며, 다음 99쪽 고급오락장 중과세에 대해서도 17건에 6,600만 원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규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요인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인하로 인해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 대비 2% 증가된 802억 6,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권 등 변동사항과 비과세 및 감면대상,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대상의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기분 부과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 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부과와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부평구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각각 특성조사 실시 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를 함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이 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인 5,80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표준주택 747호에 대한 가격을 1월 25일 공시하였으며 이후 개별주택 1만 833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29일 1만 105호에 대해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또한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변동된 개별주택 17호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0월부터 조사반을 편성하여 2022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 약 1만 1,100호에 대한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 25일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하고 이후 1월 1일 기준대상인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단계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6월 24일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겠으며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고시를 위해서도 각 일정별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괄호 안의 일정은 6월 1일 기준이며 2022년도의 세부일정은 국토교통부 산정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22억 1,100만 원 중 14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등에 대해 1만 519건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 9억 9,1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과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현연도 구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18억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역시 체납발생 시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로 현년도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상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전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현년도 체납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관받아 각종 채권확보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여 구 재정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17억 7,200만 원에서 12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월 세입징수 현황관리를 통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현년도 체납에 대해 실적 관리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재산조회 후 압류대상을 통보하여 현년도 체납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또한 과년도 체납일에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등 2,222건에 대해 압류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11억 9,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이월체납액의 감소추계를 반영하여 17억 1,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또한 타부서에서 이관받은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징수목표액 달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등 5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세입 전망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 109쪽에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09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세 개인분은 재개발지역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올해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분은 시세로 목표액은 내년 1월 시로부터 책정 통보됩니다. 사업소분은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신규입점분, 사업자 증가 요인에 따라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 증가와 평균임금 상승요인에 따라서 세입목표액을 올해 목표 대비 4.3% 증액한 96억 3,4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사전안내 또 납부 후에는 독촉고지서 발송, 미신고·미납부자 조사업무 추진으로 누락되는 세원 없이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111쪽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111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에 대한 증가로 목표 대비 117%의 부동산 취득세를 징수했습니다. 내년에도 재개발아파트 준공 등 취득세가 늘어날 요인은 있으나 금융권의 대출규제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징수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취득세도 시세로 목표액은 내년 1월 시로부터 책정 통보됩니다. 올해 등록면허세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지난해 대비 증가했습니다. 내년 목표액은 올해 목표 대비 2.7% 증액한 11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어서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진한 세액은 8월 말 현재 26억 5,0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265%를 달성했습니다. 내년 목표액은 올해 징수액 중에서 법인, 고액 추징 등 특수요인을 제외하고 15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 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에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가격상승과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등으로 차량취득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영업용 차량 등록 비중이 많아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취득세 모두 시세로 목표액은 내년 1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변동차량, 감면차량의 사후관리,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 철저한 세원관리와 서비스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증대입니다.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현재 온라인 수입증지 수입은 목표액 대비 65.7%이나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된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올해 목표 대비 4.2% 증액한 85억 8,1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새로 시작된 건설기계 등록 서비스의 적극 추진으로 구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6쪽, 117쪽에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만 8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90.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회복 등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액은 내년 1월 시로부터 책정 통보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대장 정비, 미신고, 미납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 등을 통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 보직발령을 받은 김용민 주민등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하나로민원과 2022년 업무계획은 총 5건으로 먼저 보고서 120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사업과 확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중앙 부분입니다. 보존문서의 수용능력과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맞춰 4개 층, 284㎡, 86평을 문서고로 확보하게 되어 모빌렉을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층 1층 현재 노인장애인과 사무실 103㎡, 31평에 모빌렉 41개를, 2층 소통담당관실 46㎡, 19평에 모빌렉 15대를, 6층 아동보호팀 사무실 68㎡, 21평에 모빌렉 14대를, 모빌렉 총 70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이며 3층에 위생과 서고로 사용중인 모빌렉 11대는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문서 수용능력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복 행복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의 백업장비를 교체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본 시스템은 기록물의 생산, 활용, 보존 등 기존관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한 장비로 내용연수 경과, 용량부족 및 재조사의 기술 지원의 서비스가 내년 1/4분기로 종료시점에 있어 시스템 불안정 시 데이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확대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입지선정에 빅데이터 입지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 및 재개발지역에 입주 등을 반영하여 본 사업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십정1동, 청천1동, 부평4동, 부개2동, 삼산1동의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4시간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과 124쪽 여권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국외에서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 2년여 동안 전세계적 감염증 영향으로 국외여행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여권 발급 건수 등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단계적일상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편의를 위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편배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과 126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민원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장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으며 6개월 미만의 신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보험공제회 가입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과 128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의 애경사 시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출생신고 접수 시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다자녀의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처리해 드리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내를 하겠으며 이와 동일하게 사망신고 접수 시 지방세 등 세금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거래 등 재산조회를 신청서 한 장으로 처리해 드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 8개소에 출생, 사망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를 비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과 130쪽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즉결인허가 7개 부서, 48종의 민원사무를 전담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원스톱 민원 창구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주민편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예, 111쪽을 좀 봐주세요.

111쪽이요.

예,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 등을 통해 추진대상 최소화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평구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 감면 받았을 때 우리가 추적 5년은 감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대로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점주주나, 잠시 자료를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점주주나 임대사업자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무주택 감면, 다주택자 중과세, 자동차 분야는 리스이용자 차량 취득에 대해서 저희가 연중 계획을 세워서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하고,

만약에 추징금액이 내야 될 사람이 과다해서 그것을 만약에 분납을 요구했을 때는 분납도 가능한가요?

모든 저희 세목에 대해서는 분납이 일정액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이면 500만 원?

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한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분납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년 안인가요 아니면,

자료를 봐야되는데요,

예,

5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어쨌든 우리가 많은 세원에 대해서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비과세 감면을 받고 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취득세 비과세 감면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원 발굴,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증해서 세금이 소홀하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 혹시 사후관리한 대상 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 해서 올해 2022년도 추진실적에도 우리가 차량취득세가 목표액이 7만 3,254건, 또 2022년도 추진계획에도 7만 3,254건, 비슷한 건가요? 내년에도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는 내년 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 통보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수준으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5쪽을 보시면 우리가 건설기계 온라인등록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8월 21일 시작하고 9월까지의 건수와 수입 징수액은 398건에 7,600만 원입니다.

많이 한 건가요?

예상수준으로 징수,

예, 예상수준으로.

예,

이것도 우리 부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물론 여기 기업여신팀이나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2쪽을 보시면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른 문서고를 추가확보, 1층, 2층, 6층을 하셨어요.

예,

이 1층, 2층, 6층이 우리 구 청사 어디, 어디에 하신 거지요?

본청 건물이 되겠고요 1층은 노인장애인과 103㎡, 13평이 되겠고요, 2층 소통담당관실 64㎡, 19평에 모빌렉 15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6층 아동보호팀 사무실에 68㎡, 21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하실 서고는 그대로 쓰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349㎡ 이 서고 다 기존에 사용하고요 지금 미 이관된 부서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청사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수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층, 2층, 6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이게 284㎡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층과 2층과 6층에는 어떤 기록물들이 보관되나요?

1층에는 마이크로필름 보존, 시청각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실·관 한시적 기록물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6층에는 안전교통국, 도시국, 보건소 이렇게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 과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그게 지하 1서고, 2서고에서 보관됐다가 이제는 우리가 1층, 2층, 6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록물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과별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부서에서 올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기록물에 대해서 보관도 용이하지 못하게 됐고 또 과에서도 이제 인사이동이나 부서통합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많이 1서고, 2서고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기록물들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하나의 정말로 순수한 기록이고 건축과나 안전총괄과나 자치행정과나 여러 부서에서 이런 기록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1층, 2층, 6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서별로 보관할 수 있어서 어떤 분이 와도 이 기록물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해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DB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서버가 오래돼서. 이 기록물 노후장비 백업장비를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노후장비가 지금 사들인 지가 언제지요?

2013년도 12월에,

그럼 내구연수가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인데요,

6년인데,

예,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에 기술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또 다른 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어쨌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서에서, 어쨌든 하나로민원과가 이 기록물에 대해서는 많이 장소가 필요하다는 건 느끼셔서 이렇게 구청사에 자리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하나 하나 부서별로 보관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문서도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20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3년까지는 부서에서 보관하고 3년 보존기간이 되는 건. 나머지 부분은 기록관으로 다 이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록관이 적다 보니까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실이라든가 훼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사 되면서 공간을 마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하나로민원과가 이 기록물 보관에 대해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은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이번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다시 교체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층, 2층, 6층에 새롭게 공간이 확보된다면 모빌렉도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122쪽 하단에 보면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규설치를 5대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보고할 때 빨리 지나가서,

먼저 실내 부분이 되는데요 청천1동과 삼산1동이 되겠고요 옥외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 십정1동, 부평4동, 부개2동 이렇게 5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실내, 실외 이렇게 해서 5대가 추가설치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정1동하고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돼서 내년에는 입주가 많이 되겠네요?

예, 설계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 반영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옥외에 설치되는 삼산1동, 부개동,

옥외는 십정1동이고요 부평4동 그다음에 부개2동이 되겠습니다.

부개2동도 지금 재개발로 해서 내년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하는데 이게 5대가 내년에 다 사업이 가능한가요, 반영이?

예, 일단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관심보다도 이건 주민들한테 한발 다가가는 민원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건 물론 다 유용하게 쓰는 데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물론 다음 달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지만 이런 거야 말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서 5대가 다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 5군데가 다 재개발지역하고 필요한 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민원 발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실외하고 실내, 그러니까 실외는 3대, 실내는 2개가 설치되는데 십정1동하고 청천1동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실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시간이잖아요.

실내도 실외도 다 24시간, 365일 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에서는 5대가, 이게 확실히 설치가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설치가 돼서 여기 5개 동에 민원인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26쪽을 보시면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업무점검 했는데 이 동사무소 주민등록 발급이나 인감업무, 발급업무에 관한 공무원들도 교육을 하나로민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등록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6개월 미만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또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인감업무가 인감이 잘못 떼지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걸 봤고. 그러니까 인감증명이 본인 건데 만약에 김환연 것을 떼는데 도장을 김환연 도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다른 도장을 가지고 비슷하면 그냥 인감증명이 발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인감도장이 유사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게, 교육은 1년에 2번하는 건가요?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점검을 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눈여겨 봐주겠지만 가장 민감한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에 대해서, 특히 인감업무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하고 어딘가에, 중요한 서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지나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끊임없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해서 인감에 대해서 확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91페이지 2022년도 추진계획에 공용차량 탄소중립 실천 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건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조치폐차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9년 이상 타거나 12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관련 해서 중앙에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4등급, 5등급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보통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폐차하는데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지 마라. 노후된 차를 일반인한테 매각해도 또 매연이 나오니까 폐차를 하라 이렇게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4등급, 5등급인 차는 조기에 폐차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내구연한을 여쭤봤잖아요. 지금 화물차의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그리고 12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을. 지금 현재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1톤 화물차 2대의 경우는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된 차량인 거지요?

잠시만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것을 불용으로 매각하지 않고 폐차를 한다는 얘기인 건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냥 미리 폐차를 한다는 얘기인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2대 저희가 계획한 건 일단은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8년인데요, 내구연한 8년입니다. 8년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은 지난 차입니다. 지난 차인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단은 민간인한테 매각철차를 하고 매각이 없을 경우 폐차하는데 매각절차를 안 거치고 폐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저희 공용차량 관리하는 규칙에 10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8년이 맞습니까?

아,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요 또는 내구연한이 8년 지나면서 12만㎞ 초과한 경우, 등록일로부터는 10년이고,

이 킬로수는 어떻게,

12만㎞를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차폐를 계획하고 있는 차량 2대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킬로수가 어떻게 돼요?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들이 있지요? 지금 이 차 말고 지금 여기 1톤 화물 2대 말고도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교체해야 되는 차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까?

꽤 있습니다.

꽤 있지요?

예,

꽤 있는데 이제 지금 친환경차, 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가 나오기 시작한지 오래됐나요?

전기화물차가 2인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 같은 건 부서에서 더블캡이라고 해서 앞하고 뒷좌석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선호하는 차들은 그런 차들을 선호하거든요. 업무라든지 짐칸을,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는 건 더블캡 말고 일반 봉고차량 이런 건 기존에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구입하겠다 하는 이 전기화물차는 말씀하신 더블캡의 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일반 1톤 화물차, 소위 말하는 봉고차,

저희 부평구의 공용차량을 화물차의 경우 전기차로 계속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내년에 처음으로 구입,

내년에 처음이에요?

예, 올해도 화물차 대체구입 2대가 있었는데요 부서에서 주 업무가 인력수송이라든지 작업 나가는 현장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차로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 친환경차로 다 구입하도록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블캡 말고 일반봉고도 전기차로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차량을 구입해야 할 때 우리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로 구입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당연히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기존에 사용하던 차들이 아직 예를 들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바꾼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더불캡의 형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형태를 원하는데 그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이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도 복지차량 얘기할 때 전기차 구입은 긍정적이나 그런데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복지차량을 그런 차종으로 선택해서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동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가장 우선이 친환경차다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쓰임새가 일단 맞아야 될 거고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내구연한 도래한 차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시에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필요성에서 지금 여기 기입을 조기폐차라고 적어놓으시니까 이 조기폐차라는 게 아직 기한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아까 확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킬로수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재무과에서 그것도 다 같이 관리를,

저희 재무과로 구청으로 소속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배차 지원을 하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동, 그다음에 특수업무를 하는 자원순환과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보건소의 구급차라든지 이런 거, 도로과에 특수기계 이런 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분장표를 잠깐 보다 보니까 차량 관리하시는 분이 1인이 보통 2대, 3대 정도의 차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관리를 그 차를 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행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차는 수시로 하고요 그 차에 대해서 차량점검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전체적인 기록 관련 이런 것을 담당을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차도 거기에 3대, 4대 차도 기본적으로는 운행을 합니다.

우리 공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155대 있습니다.

155대를 제각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5대는 동에 44대, 그다음에 보건소, 주차관리과 다 포함해서이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건 한 60 이 정도 되겠습니다.

60대?

예,

그럼 60대에 대해서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부서에도 있고요 60대라는 건 구청, 구 본청에 된 주차관리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 업무용 차 다해서 60대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차하는 차는 버스라든지 승용 같은 경우 그래서 한 2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차량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부평구의 차량들 차종과 또 주로 이용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이용하는 목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지정되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저희 98페이지, 99페이지에 보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산세 1년에 2번 부과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은 많이 적은 편인 건데 그럼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 만큼 다 되는 건가요? 98페이지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8월 30일 기준은 7월 부과분에 대한 거고요, 9월에, 그러니까 7월에는 건물분, 건축물분과 주택 2분의 1, 그리고 선박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나머지 주택 부분에 2분의 1과 토지분 부과하게 되는데 9월에 더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토지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 올해 2021년도에 부과예정인 금액까지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목표액 대비 어때요? 목표액은 지금 787억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목표액보다 지금 약간 초과달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부평구의 재산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금액이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는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11%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부과 자체가 엄청 다른 때보다 많이 오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례가 생겨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부과액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 1세대 1주택 특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과금액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부과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오히 려 부과액이 줄었습니다.

특례라고 하는 게 한시적이거나 그런 건,

한시적인데 3년 동안 지금 계속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7억 정도, 7월분 기준으로 2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부터 3년인 건가요?

예,

2021년도부터 3년도까지 그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적용 받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갑자기 많이 상승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례가 없어진다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 부과하고 이럴 때 보면 특례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현재는 3년 동안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없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예상은 하는데 또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좀. 일단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거긴 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목표액도 보니까 2022년도 목표액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 그 이유가 바로 특례 때문에,

특례가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건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신규가 5개소잖아요.

예,

기존에 10개소에 13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는 하나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대가 증가했어요. 앞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서 모든 동에 설치할 계획이신 건가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인데 2022년도에 5개 편성한 사유 자체는 동 청사도 개청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입주예정도 있는 상황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개소를 신규설치 하는데 지금 동별로 보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 동이 부평1동, 산곡2동, 청천2동 이렇게 3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데가 드무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번에 5개 동이 추가로 설치되게 되면 점점 다른 동들도 요구가 있을 것 같고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모든 동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왜냐면 그렇게 보기에는 또 기존에 우리 13대 설치될 때까지 늘어난 비율이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연차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수요가 요청해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5개소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도 사실 재정부담은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기조실하고 상당히 협의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천1동 같은 경우가 동 청사가 신규설치하면서 거기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동일하게 그 바로 옆에 산곡1동도 앞으로 아까 동 청사도 기부채납으로 짓게 되고 여건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나중에 그런 여건을 갖추었을 때 설치를 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예,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세무2과구나, 세무2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해서 이 목표액은 어디서 나오지요?

예?

목표액 설정을 어디서 하시냐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오는 건 시세인 경우 그렇게 하고요 구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진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2022년도에도 실적이 100% 이상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 대비해서 지금 2022년도에 목표액 설정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서 대비를 어떻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목표액하고 2022년 목표액 차이가 한 2% 정도 저희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액을 잡고요, 2021년도 목표액을 잡고 내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이 많이 예상이 사실은 됩니다.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이 많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같은 경우에 27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럼 한 7월과 9월 하면 54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감소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에도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추진실적을 내가 보고 있거든, 자료를.

2021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의 실적.

2020년도요?

예,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도 보면 실적에 비하면 지금 올 12월까지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8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하신 거잖아요.

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2차 재산세 부과하게 되면 실적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설정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저희가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부과액 33억을 부과했고 징수액이 276억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1,102억을 지금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과액 자체가 줄었다는 그 말씀이 아까 1세대 1주택 특례 때문에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내년 사업계획 중에 부평어울림에 내진공사 관련된 보고를 아까 하셨어요, 91쪽.

예,

그런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이 재개발 관련된, 그러니까 공공개발이지요. 개발 관련된 지역으로 지역이 정해졌으니 이것을 몇 년 미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진행과정을 지금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사업보고를 왜 했어, 이걸,

이건 일단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사실은 파악 못 했는데 내년 7월까지 아마 주민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작년에 용역을 마쳤고 향후 4년 이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사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 내고 파악이 좀 늦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은 이후에 거기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 계획을 조금 유보한다, 진행상황, 추진상황을 좀 보고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이 사업보고 내용에 굳이 포함을 안 시켜도 향후 내년에 가서 그런 상황, 추진내용을 의회 보고하고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차량 조기폐차, 등록일로부터는 10년이고 내구연한은 8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형화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소형화물만 그래요 아니면 전 차량이 뭐, 다른 차량은 그렇지 않아요?

대형승용이라든지 중형승용 이런 건, 승용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화물 같은 경우는 8년이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는 아마 맞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9년,

그런데 등록일하고 내구연한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의 기능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사용연한,

그렇지요. 아니, 최소사용연한이라기보다도 그 기능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내구연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물건의 기능 자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내구연한이다. 그런데 그러면 등록을 하면서부터 내구연한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차량은 등록시점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등록은 10년이고 내구연한은 화물 같은 경우에 8년이라고 그러고 승용은 9년이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 1년을 묵힌다는 건지 뭘 어떻게, 1년 등록한 후에 1년 이상이 된 차를 이용한다는 건지 어떻게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련 법규상에 자동차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운행하는 환경하고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차량등록일부터 10년, 첫 번째 10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구연한 8년이면서 운행거리 12㎞ 초과,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내가 질문드리는 것이 서로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개시 시점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등록을 안 한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차량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 시점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니 내구연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으로 따진다면 화물은 8년, 승용은 9년이라고 하는데 등록된 시점으로 따진다면 차량은 10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다 지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킬로수는 12만㎞ 이건 빼더라도. 그게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등록을 해야 쓸 수가 있는 건데 차량등록은 10년 동안 쓸 수가 있고 그 등록된 차를 쓸 수 있는 사용하는 기간은 9년이다, 또는 8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 용어의 기준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차량을 교체, 대체구입할 수 있는 기준이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하나하고 그다음에 10년은 안 됐지만 8년이 지나면서 12만㎞를 초과해서 운행했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차량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첫째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안 지났지만 8년이 지나면서 동시에 12만㎞를 지났을 경우에는 차량의 상태를 감안해 교체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인데 등록일로부터 10년은 우리가 10년은 타라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교체 기준으로 말씀하면 10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양쪽 다 교체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등록일과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으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건 나중에 나한테 설명 한번 주세요.

기준표를 예,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보통 보면 동청사 건립계획을 세우게 되면 해당 동에서는 또 건립추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또 그분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설계도면이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너무 산곡3동 청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가 부개1동 청사예요, 부개1동청사. 지은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게 양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동 청사가. 하나로 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면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건물 내의 활용공간이라 그럴까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건축미라든지 바깥에서 보고 그런 것만 따져서 심사할 때 멋있다 이러면 그쪽에 점수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은 사실은 공간 활용도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활용도는 건물을 양쪽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려서 연결하는 통로를 가운데 놓는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그 공간이 협소해요. 산곡3동 청사도 아마 그렇게 건물이 조감도가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공간, 향후 준공 후에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역할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공간 활용이 잘될 수 있게 건축과정부터 조금 그런 쪽에 유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부개1동 같은 경우는 필지가 아마도 2개 필지로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설계가 1억 이상 설계일 경우에는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공모.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평5동 같은 경우에도 부지도 협소하고 부지형태가 삼각형 형태 이런 거기 때문에 전에 입찰을 하게 되면 1개 업체가 그것을 끌고 가는데 공모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되면 전문가도 참여하고 지역의 대표도 참여해서 이 사람이 만족하고 저 사람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설계를 도출해내고 또 건립자문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어떠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행정 공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거니까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부평6동 같은 경우에 남쪽에서 보면 발코니를 잘 뽑아서 건물이 아주 멋지다고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남쪽에 지금 노인복지센터 1m 간격으로 노인문화센터를 지으니까 그쪽에서 보이지도 않는 공간에 지금 발코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쪽이 돼 버리니까 아주 활용하는데 주민들의 향후 원성이라고 그럴까 불만이 대두될 수 있겠더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부개1동에 마분공원이 있어요.

예,

마분공원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마분공원이 거기에 부개파출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요?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요.

그게 거기 건축물이 있는 부지도 공원이에요?

그 자체가 공원부지 안에,

전체 안에?

예, 일부가 부개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건물은 경찰청 건물이고 부지는 구 소유고 그렇게,

그럼 재무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부지 관련, 대지 관련된 건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일단 재산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에 조금 여론 이런 건 참고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답변드릴 사항은 좀 부족하고요,

그러면 추후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세무2과요.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예,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취득세를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얼마나 돼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신규등록차량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연말 기준으로는 자료가 없는데요 2021년 8월 31일과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만 4,288대가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기준 대비 자료니까 그게 1년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보통 1만 5,000대 정도가 그러면 차량등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추세가 차량등록이 많아진 편입니까, 점점 줄어드는 편입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등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 하여튼 차량을 이용하려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시 자동차세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보통 신규등록차량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차량보다는 영업용차량이 상대적인 등록대수가 많아서 자동차세의 차량취득세 증가요인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영업용차량이 등록이 많습니다.

일반용보다 영업용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중은 한 6 대 4 정도 이렇게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광미 과장님께서 주차지도과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사실은 긴밀한 협조들이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주차지도과나 이런 쪽하고도 차량 관련된 교통행정과나, 이 차량등록이 추세가 더 많아진다든지 적어진다든지 영업용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분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구입하는 그런 비율이 많은 건지 이러한 데이터를,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간에 공유를 통해서 주차장 부족분의 문제 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 또는 도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이 우리 차량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공유, 그를 통한 어떤 정책개발이나 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각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지방세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결손처분이 많거든요.

결손처분 말씀이십니까?

예?

예, 결손처분.

예. 결손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받지 못하는 체납액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하려고, 체납액 관리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결손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결손처분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제가 아까 효율적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압류처분을 하려고 계속 그 자료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결손처분 했다는 건 그런 압류하라든지 물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건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많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체납액 자체가 그냥 살아 있으면 저희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저희도 결손처분 하기 전까지는 압류라든지 그런 건들을 확실하게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건이거든요.

미리 미리 서둘러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압류될 건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다 압류 했지요, 저희가.

그런데 하고 결손처분,

하고 건이 안 되는 것들, 압류라든지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압류 잡을 게 있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되는 것들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 못 받는 세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손처분이 됐으면서 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납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다시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건을 압류를 잡습니다.

그럼 그런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다시 압류 잡은 건들이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결손자 재산조회 해서 압류 잡은 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9명에 246건에 3,300만 원 압류를 잡았습니다.

9건 정도?

예,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해서 자동차가 1,680건이에요. 자동차는 이렇게 결손처분 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동차 결손처분 추진내역이요?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 되는 기록 내용이 전체가 일단 사망이라든지 일단 능력이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1,680건이에요. 채권에 229건, 부동산에 319 그러는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가 1,680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여기에 건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자동차 세액이 취득세인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세외수입은 자동차세나 자동차취득세가 아닙니다.

그럼? 주차 관련인가?

교통행정 관련인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자동차 1,680건을 결손처분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05페이지 제일 위에,

예,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압류한 건입니다. 결손처분한 건이 아니고요 압류한 건이에요.

압류한 건이 1680건이라고요?

예,

그런데 밑에 보면 결손처분 해서 4,079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결손했다는 그런 건들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과태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검사지연과태료?

예,

검사를 제 날짜에 못 받아서 최고액 30만 원까지인가 그렇지요, 과태료가?

예,

날짜별로 계산해서, 그렇지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검사를 제때 안 받아서 이렇게 해서 압류된 건이 1,680건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세무2과 쪽을 보면 8월 31일 기준해서 자동차세는 부과 대비 징수율이 96.2%, 취득세는 99.9%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0%, 선납하면 10%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 것 같고 취득세야 어차피 차량 취득할 때 내니까 감면 안 해주어도 반드시 내야 취득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해 보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손처분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세마냥 차라리 선납을 하면 10% 감면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세외수입 쪽으로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체납으로,

지방세를 납부 안 해서 결손처분한 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손처분한 분들은 납부능력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자동차세로 1월에 1년치 연납을 내는 분들은요 대부분 납부능력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만일에 연납제도가 없어도 6월, 12월에 다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연납제도가 있음으로써,

예, 있어서 더,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시국에. 그래서 지방세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결손처분해서 부실채권 정리할 게 아니고 차라리 그런 부분도 한번 자동차세마냥 선납을 하면 지방세 1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과태료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안 내서 과태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내서. 지방세를 못 내서. 그게 아닌가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다 납부합니까, 100%?

지금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방세 체납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1월에 연납하는 부분은 신고분으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이 1월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10% 할인 돼서 내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그런 분들인 경우고요 지금 체납으로 남는 분들은 그런 신고분을 거쳐서 6월, 12월에 정기분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러고도 납부가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납부를 안 냈으니까.

예, 그분들이 체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납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과장님 생각하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은데 선납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게 이건 체납이 된 건데 체납된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안 냈으니까 체납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냈으니까.

몇 %를 깎아준다 그렇게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냈으면 체납이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부실채권으로 정리될 필요도 없잖아요. 안 냈으니까 체납이 되는 거고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체납이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영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도 납부를 100%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0% 저희가 깎아주고 20% 깎아준다고 해서 그분들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도 안 깎아줘도 낼 사람은 다 낼 것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를 10% 선납하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90몇%씩 징수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세원도 지방세 이런 것들도 제가 보건데는 자동차세를 안 내거나 해서 옛날에는 번호판을 영치했어요. 지금도 영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4발로 돌아다니는 차가 되다 보니까 영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할인 안 해주고 받기 어려운 자동차는 이렇게 감면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방세라든지 결손처분하는 게 많이 적어질 것 같고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가능한한 결손처분을 안 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세금을 받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니까 문제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도 계속 독려는 했을 것 아니에요, 독촉도 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동 청사 관련해서 삼산1동 청사가 지금 계획만 잡혀 있지 언제 정도 이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산1동 청사 기부채납된 청사가요,

예, 기부채납,

주체인 대보재건축조합하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사항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계획만 잡혀있지 언제 시작할 그게 없네요?

보상이 조금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성 위원님.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여기 보면 모빌렉 관련해서,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층마다 다 틀리잖아요? 1층 있고 2층 있고 5층 있고.

예,

그런데 공간면적도 다 틀려요.

예,

왜 이렇게 다 층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간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청사 재배치 계획에 최대한도로 일반사무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투리 면적이라든지 꼭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면적만큼 이렇게,

문서고를 한 공간에, 문서고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아예 같이 해버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되고 활용하시는데도 문서고는 다 어디 몇 층 가서 어디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인지가 되기도 쉬울 텐데 공간들이 다 따로 있고 그러니까 관리하시기가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 사무실 배치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면적이 저희 문서고에 배치돼 있어서 그 어려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치행정국장님이 한번 판단해서 저 부분도 근무공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공간에 분산돼서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참고해서 공사비 같은 것도 많이 들 거예요, 분산돼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참고해서 국장님이 서로 업무협조를 해보시든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시작된 게 아니니까.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하나로민원과장님 답변드렸다시피 우선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 활용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먼저 위주다 보니까 그 공간을 잡고 나서 이 공간이 1개 층이 크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몰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청사 저쪽에 증축된 부분 1개 층이 전체면적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0 정도 됩니다만 공영면적 같은 것을 다 뺐을 때는 1개 층에 140평 안팍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부서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지금 얘기한 대로 1층, 2층, 5층 이런 것처럼 조그맣게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사실은 문서고 다시 옮기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꾸 업무공간 먼저 얘기하시는데 업무공간을 없애고 문서고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업무공간이 이전하는 곳에 문서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공간 이전하는 곳에 만드는데 이전하는 곳이 자꾸 자투리로 20평, 30평 이런데 자꾸 만들게 되니까 이게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렇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회의 때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예,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1과장님,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98쪽에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 감면 실적 이건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 임대료 인하 해서 건물주 지방세 감면 추진하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실적이 이것뿐이 안 돼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 못 하시면 어떡해? 업무보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파악 못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94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올해는 48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니까 임차인만 아니고 임대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활인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하면 건물주가 감면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3개월 이상, 예.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 2만 2,455개소가 돼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감면받은 건수는 한 48건 기재해 놓았는데 홍보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동의안도 243회 때 의회에 3월에 동의 받아서 하셨는데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국가에서 4차까지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렇게 감면제도가 있어서 의회에 동의도 받아서 실행하셨는데 너무 저조하신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임대료하고 임차인의 관계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도를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늘 하는 부평구 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저희 문자메시지하는 그런 것들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천시에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부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말씀처럼 부평구 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저희 앞에 전광판에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3,747개소고 임차인,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2만 2,000건이 되는데 감면대상이 한 2만 2,455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상을 한 6%로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건수야. 그러니까 이건 세무1과에서 너무 홍보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건물주도 보면 감면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도 자기자본으로 다 산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이자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여건도 있어요, 사실은.

모두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임차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실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하는데 지금 부평구에 소상인 실태조사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시고 위원장이 질문해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파악 잘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한테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의회에 243회 때 감면 동의안도 의결해 드렸어요, 의회에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 받았으면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세무과에 대한 질문할 그런 내용은 특별히 없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본연의 업무도 못하고 재산세 이쪽에는 더 힘들고 최근에 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