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최대성의원등7명의의원이발의한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의장으로부터안건이회부되어운영위원회에서오늘심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먼저결의안을발의하신최대성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결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재호입니다.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결의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0조제1항,특별위원회는특별한사안에대한조사등이필요한경우에본회의의의결로설치할수있다에의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발의된것으로일반적으로안건발의는운영위원회가제안하거나의원이발의하는것으로본구성결의안은재적의원5분의1이상연서로발의되어절차상하자가없으며,구성결의안의명칭및목적,소관사항,위원정수,활동기간,권한범위등내용을확인하고검토한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의결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께하실수있습니다. 최대성의원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간단하게최대성위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수가11명이내로되어있는데행정사무조사의실효성있는특별회의구성을위해서위원수를좀조정해도괜찮을까싶은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최대성위원
예,유상균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그발의는11명이내로포괄적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그연수구의위원수가12명에서의장님빼고11명에서포괄적으로명시를해놨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결정해주시는바에따라서적정한인원을정해주시면그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최대성위원님께한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그특위구성에관해서이거활동하는거에대해목적이좀명확해야되는데이거소관안건해가지고연수구594도시계획시설관련사항으로만지금되어있어요.그래서혹시이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좀계획하고계신부분이있다면말씀을좀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예,설명드리겠습니다.만약에이안이통과돼서본회의에서통과되게되면특별위원회가구성이되고그안에서어떤역할을해야될지어떤조사를해야될지에대해서목록도정리해서또2차본회의때마지막21일이죠.2차본회의때도정리가돼서올라가서그목적이맞는지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판단하셔서그때도과반이상의투표로의결위에서통과가돼야지만특별위원회구성이완료되고시작을합니다.그에따라서본인이이사전에그감사실로부터좀자료를받았습니다.받았는데기본적으로이건축행위를하기위해서2021년4월15일부터법률자문요청을하면서여러차례그도시계획과,건축과보완요청도하고그리고6월7일날법률자문2차까지진행을했습니다.좀길어질수있지만이부분이중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1차적으로어느사례를들면서법률자문을3군데법무법인에요청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왔을때는그대로3군데다도시계획에적합하지않으므로허가가안된다고이렇게표시가왔는데제가자료요청한것은거기에대한전체자료요청했는데이자료만따갔습니다.나중에알게된사실이국토부로부터해지를받고다시법무부에서3군데에다가질의를하였더니2군데는도시계획시설로적합해서건축이가능하다하고1군데는또그마저도안된다는답변을받았답니다.거기에대한자료는저는받지못했습니다.집행부에서본인들이내고싶은자료만내고,내고싶지않은자료를냈는지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공정성,투명성이밝혀지길바라면서그리고앞으로도이관련돼서자료를볼게많습니다.이관련돼서는저희가추가적으로조사목록에목록표에자세하게담을것이니까요.그런부분들참조해주시면될것같고요.혹시부족한부분이있다면다른질문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제가질의시간에우리발의하신최대성위원으로부터답을들은바대로실효성있고신속한특별위원회의구성을위해서현재11명이내로되어있는위원의수를7명이내로수정할것을발의건의합니다.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의견잘들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지금토론시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수정하도록하는데에서이의는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그래요.그러면다시한번토론중에나온말씀을정리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토론중에유상균위원님이위원회의수를11명이내에서7명이내로수정하자는의견의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이은수위원
재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유상균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유상균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무튼연수구의회가주민분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하겠다라는활동을하시는것에대해서는높이평가를하고싶습니다.그런데우리가행정사무조사나이런부분이어떤행정결과에대한검토를한다든지하는부분에의미가있다면이번의미는우리가행정처분에앞서가지고이런의사를발표함으로써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하는계기가마련되지않을까싶습니다.아무튼특위활동을통해서주민들이피해가는주민들이없고올바른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활동을좀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운영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