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직원들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0쪽 다목적지능형CCTV 설치 및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다목적지능형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비 및 특교세 8억 원의 예산으로 50개소, 100대의 다목적CCTV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130만 미만 저화소CCTV 165대를 11월 초까지 교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다목적지능형CCTV 12억 8000만 원 예산으로 80개소 160대를 신규 설치코자 하며 설치 완료 시 우리구 방범용CCTV 설치현황은 총 939개소 1325대에서 1019개소 1485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민원수요가 많아 매년 이월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특교세 등 국시비 요청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처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다양한 구민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남은 기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취소되었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계획되어 있으나 비상소집훈련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훈련을 제외하고 3층 중회의실에서 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9개 기관 13개 반으로 대형화재 발생 대비 토론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또한 10월 말부터 당초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100여개 중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장, 극장, 시장 등 11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사회재난 대응에 2022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등 12개 분야 사회재난 행동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범죄분야 컨설팅 의견 등을 안전지수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22년에도 타분야 컨설팅에 지원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안전지수 단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기동점검단 운영, 안전한국훈련 등을 비롯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자율방범활동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또는 축소되어 추진하지 못한 시책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2022년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활동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며 방재대책 및 응급복구 노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난기금 2억 포함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보상금 1억 원, 재난응급복구비 재난기금 2억 원 등 재난 대비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 107쪽 추진계획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대비,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대비 등 연간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협업부서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을 위한 유형별 비상근무체계를 정립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재해구호활동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은 동별 확대 계획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여 2020년 213명에서 현재 382명으로 확대 정비하였으며 방재단 교육 및 활동가를 체계화하여 주민 스스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 대하여 활동하는 민간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방위교육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실시로 비상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피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화를 통하여 실습 위주의 재난체험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4억 91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9쪽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4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대원 3만 3379명 중 2만 7529명 82%가 이수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21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여 9개 체험관에 5만 6531회의 조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음용수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민방위장비관리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110쪽입니다. 화생방방독면 1350개를 신규 구입하여 총 2만 8383개로 민방위대원의 85%의 확보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실전체험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토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항은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자로 도로과로 전입 온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6건이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도로 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6개 과목에 2021년 8월 31일 기준 42억 1700만 원을 부과하여 39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사전안내통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16쪽입니다. 2022년도 계획으로 총 사업비 44억 800만 원 중 우리구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도로 재포장 및 구조물정비사업에 15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예정이며 도로 굴착복구공사,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 주민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정비공사에 총 1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트센터로 일원 도로재포장 6건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으로 2022년도에도 기존에 자전거도로 정비, 차양식 자전거 거치대 신설 및 정비,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305억 7800만 원 중 235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십정동 181-233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2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산곡동 세월천로 중3-402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9건은 부족한 사업비 확보하여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의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보고서 126쪽입니다. 총 예산 72억 9400만 원으로 2021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외 3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을 총 사업비 14억 6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이며 친환경 고효율 LED가로등 및 보행등 333개소 교체사업과 골목길 안전을 위한 LED보안등 540개 교체사업을 2022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6건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등 예산 주요 변동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에서 134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으로 구비 1억 1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교통 관련 민간단체의 사기진작과 참여활성화를 위해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교통안전사업비를 각 단체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개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7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4억 5900만 원으로 구비 7억과 시비 47억 59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를 올해의 3억에서 4억 원으로 늘려 도로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으며 시비 8억 5900만 원으로 관내 해당 초등학교 등에 대하여 안전펜스 및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촌사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등을 세밀하게 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하단 신규 사업으로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30㎞의 제한으로 인하여 특히 심하게 교통정체가 이루어지는 산곡동 미산초등학교에서 산곡 입구 삼거리까지 원적로와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진산초등학교까지 굴포로에 대하여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08시부터 18시까지는 시속 30㎞를 유지하고 주말 등 나머지 시간대는 본래 속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내년도에도 정비업, 매매업 등의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점검과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 그리고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차량에 사건 수사 및 송치업무를 확행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3쪽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과 구비 3억 7900만 원입니다. 올해 시에서 165개의 버스정류소 쉘터를 설치하는 등의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사업에 힘입어 쉘터 설치율은 당초 50%에서 76%로, 조명 설치율은 24%에서 73%로 크게 증가 예정이며 이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에 이어 노후된 쉘터 교체 위주로 정비하겠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선버스정류소 위주로의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쉘터 내에 에어송풍기 및 온열의자 등 25개소를 설치 계획이며 버스정보안내기 BIT와 공공와이파이 설치도 시와 연계하여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6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의 신속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에서 149쪽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149쪽 하단부분에 음악이 흐르는 차량등록민원실의 운영사업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적은 예산이고 민원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는 11월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101쪽 봐주세요. 지금 다목적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표를 보면 우리 예산이 매년 12억 8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 조달과정을 보면 특교세 및 시비 9억 8000, 구비 3억인데 이게 지금 특교세 및 시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4년도 계획을 12억 8000이라고 잡아도 되나요?

이게 연 평균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 내려왔고요 시비 경우도 매년 3, 4억은 내려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화소 화질개선사업에 시비가 10억이 들다 보니까 신규 설치사업에는 안 내려왔거든요.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요청한 게 특교세 8억하고 시비 7억 3600, 1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매년 내려오는 게 12억 정도가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이 정도는 내려올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가 대부분의 관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부족하지요.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데 적재적소에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80개소 이상은 4년 동안 설치해야 그나마 부평구가 안전하게 CCTV가 다 설치될 거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부평구 전체 CCTV가, 어바웃으로.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130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9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대가 넘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1325대가, 2개 다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평구 같으면 부평구 인구가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적정 CCTV가 완벽히 설치되려면 몇 대 정도 있어야 된다 혹시 파악이 됐나요?

매년 설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전형이 50대가 설치됐는데 그 설치 주민 요구사항은 100대에서 150대 정도 왔거든요.

부평구 전체?

네.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거고 우리 부평구 전체 인구나 도시 구조상을 봐서 몇 대 정도가 적합한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일부 인근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서울은 아마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겠지요.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부평구의 예를 들어서 인구수 대비 CCTV는 몇 대가 적합한지, 그리고 구도심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인구가 적더라도.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안전총괄과 과장, 팀장님은 인구수 대비 적정CCTV 수 또는 구도심과 신도시 아파트 그것 분리해서 통계를 해보니 이러한 50만 인구면 CCTV는 몇 대 정도가 필요하더라, 어바웃으로.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는 앞으로도 몇 대 정도 더 설치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잡혀야 행정을 하기도 편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CCTV 설치대수하고 인구수하고는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겠지요. 아무래도 원도심이나 그런 데는 인구수가 적은 데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이나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보니. 그리고 103쪽 봐주세요.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 맨 밑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의 안전등급이 위에 거지요?

그렇습니다.

목표등급은 2고, 그런데 이런 등급 개수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부평구가 안전한 구인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자료를 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이 나와 있으면 각 자치단체의 평균등급이 뭔지도 한 줄로 해서 나왔으면 우리 부평구가 그 평균등급보다 안전한 건지, 화재로서는 안전한지 범죄로서는 불안전한지 그런 것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좋은 게 1등급이고요 가장 낮은 게 5등급인데 저희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등급인데 4등급도 많고 3등급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개수고 평균 상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가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평균이 화재가 3이라면 우리는 평균보다 5등급이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부평구는 불안하구나 하고 느낄 텐데 각 자치단체가 평균이 4면 우리 부평구는 그래도 취약한 구조상에서도 안전한 편이구나 이렇게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표등급 밑에나 안전등급 위에나 평균등급 개수 있잖아요, 자치단체. 그것을 위에 한 줄로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시 평균등급을 여기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보고를 하세요. 인천시만 해서 불리하면, 전체 자치단체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하셔야 우리 부평구가 지금 안전등급이 안전한 건지 어느 쪽이 불안전한 건지 평균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중립 개수를 보고. 그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봐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이것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재난취약계층 대상이 이건데 이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홍보가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이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해 드리려고 그래요.

반상회보 자료에 매월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폭염 대책기간 활동이 있어요. 제가 참 아쉬운 게 십정동에 교회가 있고 주로 거기서 활동하다 보면 백범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남동구고 오른 쪽에는 부평구예요.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면 햇빛가리개 있잖아요. 그게 한쪽에는 남동구, 이쪽은 십정동인데 햇빛이 한참인데 주말에 남동구는 언제나 펼쳐져 있는데 십정동은 언제나 접혀져 있어요, 부평구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왕왕 많이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도로과장님이 그것을 홍보 좀, 제가 보니까 도로과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혀있을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펼쳐 놓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동에서 잘 펼쳐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펼쳐보려고 하니까 잠궈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구랑 접해 있는 데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다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올 때도 그쪽에는 다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참 많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115쪽 봐주세요.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지금까지 50%도 사용을, 8월 31일 기준으로 50%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지요?

당연히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것은 116쪽을 넘겨보면 올해 예산이 46억인데 내년 예산은 2억이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업이 있고 새로 하는데 예산은 평균적으로 올해 46억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줄이거나 이렇게 어바웃으로 잡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의 총 합계금액입니다.

일일이 다 미리미리 전 해에 미리 계획을 짜고 전체적인 도로포장공사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어떤 도로시설을 주로 포장을 할 거다, 수리할 거다 다 계획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0쪽 봐주세요. 맨 밑에 십정동,

181-233이요?

네. 그것 6번하고 7번 있잖아요. 지금 궁금한 게 6번은 총 사업비가 59억인데 지금 집행이 많이 꽤 많이 됐어요.

30억 확보해서 29억 7200만 원 썼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집행할 예산이 없는 상태로 추가로 요청한 상태고요.

그 밑에 보면 집행이 사업 진행이 위에 보다 1년 이상 먼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이것은 이분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보상협의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시면 대부분 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땅은 우리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보상하게 되면 저희가 건물 보상하고 토지 보상을 하게 되는데 땅 같은 경우 구거부지 국유지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도 값어치가 그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저희가 보상 협의한 금액을 가지고는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재결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공탁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137쪽 봐주세요. 제가 설명을 듣는 와중에 설명을 잘못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중 미산초등학교와 두세 군데 예를 드시면서 주중에는 30㎞로 하고 주말에는 보통 옛날 쉽게 말하면 그것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사업 설명하면서 맨 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30㎞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안 올 때는 그 외 속도로 가능한지, 지금 문제점이 그쪽 부분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지역도 지금 쉽게 말하면 대로가 30㎞인 데가 많아요. 학교가 그쪽에서 50m 이상 차이 나는데도. 동암역 넘어가면 거기도 그렇잖아요.

차로가 너무 넓은 데가 있습니다.

넓은데도 2차선, 편도 3차선이고 초등학교는 50m가 더 떨어졌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30㎞로 가요. 그런 데가 많은데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말에는 50㎞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말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눠서 어려우니까 18시를 기준으로 해서 18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 안 되기 때문에 18시 이후하고 주말 등에,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학교하고 붙어 있는 데나 학교랑 대로가 50m, 100m 떨어져 있는 데도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이 되나요? 몇 미터 거리가 있지 않나요?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정문에서부터 해서 300m로 하고 있는데요, 주변으로. 300m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굴포로 같은 데 말씀드린 데 그런 데는 8차로입니다. 8차선이다 보니까 그런 데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경찰서나 등에서 그런 데서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누구나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조정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세 군데뿐만 아니라 십정동에서 고개 넘어가서 동암역으로 가는 입구 있어요. 하정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하정초등학교랑 많이 떨어져 있는데 3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것도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시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 예산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나요? 속도 그것 하는데도?

노면에는 30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다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전자장치 이런데 들어가서 두 군데 하는데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의 일이 엄청 많아지고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은 부서로 인식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는 위드코로나 상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는 위드코로나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잠시 중단했고 연기하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의미가 기존에 정지됐던 것을 다시 순환을 시킨다는 의도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혁신의 과정들이 다시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안전총괄과에서 부평안전체험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체험관 운영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2년 정도 경험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에는 오지 못해서 그냥 단지 방치 정도였고 두 번째 해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온라인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6만 3000회 누적 조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2016년에 안전체험관 개관 처음 할 당시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들이나 요즘 세태에 맞게 3D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어서.

그게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서구에 안전체험관이 10월에 개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2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각자 해서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으니까 부평구는 예산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비용도 있고 하나를 추진하는데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서로 할 수 있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네. 국장님.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이라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같지만 저희 부평구에 있는 사람들은 부평구 안전체험관으로 들어갈 것이고 부평구를 클릭해봤을 때 부평구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서구는 또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은 왠지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같은 프로그램이고 같은 재정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서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부평구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서구부터 진행해 보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구의 안전체험관하고 부평구 안전체험관이 연동되는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시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안전체험관 운영부분도 있어서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과장님 교육 중에서 온라인교육 많이 강조해 주셔서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드코로나 상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갇혀 있지만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을 벌써 경험해봤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 후진됐다라고 느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상태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평의 안전체험관 부분도 사실 아주 흡족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안전에 대한 비디오물을 만들고 그 비디오물을 보게 하는 형태의 교육이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주셔서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안전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세대들은 저희들처럼 포탈에서 연관검색어로 검색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바로 실행하는 게 지금 현재 세대들의 모습이니까요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107페이지 관련,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통장님이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게 딱 자율방재단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요.

다양하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맡은 바 임무들이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까지 하게 된다면 교육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올해는 교육을 못 했는데요. 매년 이것은 시에서 거의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면 구는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잖아요. 부평지역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부서가 주도적으로 방재단 재교육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분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이 되지 않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물론 이분들이 각자의 포지션대로 현재 다 가지고 있지요. 저희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역에 자율방재단으로서 해야 될 미션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전수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면 말만 방재단이 있는 거지 그 방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코로나는 엄청난 재난이고 또 우리 삶속에서 엄청난 자연재난 등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물론 중앙에서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있는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랑 생각이 어떠신지.

방재단 같은 경우는 활동하게 되면 수당이나 이런 것.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율봉사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율봉사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구성원에서 정말 대단한 요소이구나, 나의 활동이 우리 지역에 엄청난 환원을 통해서 우리들 주변에 공동체 활동에 많은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봉사단을 운영해 보면서 단순히 나와서 봉사시간에 대한 인센티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활동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되면 시간에 상관없이 자주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역의 자율방재단 또한 시에서 구성하고 시에서 안내문 같은 게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방재단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는 계속 사업하고 있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부평에서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게 되고, 명신여고 철마산 인근을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정류장이 있게 되는데 아이들이 하교를 하게 되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와서 서게 되면 아이들은 우르르 타려고 앞으로 당겨 오잖아요. 그런데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그리고 거기에 멋진 쉘터까지 생겼어요. 저는 쉘터가 물론 다 변화되기를 바래요. 지역에는 쉘터 하나만 바뀌어도 지역의 공간의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인도의 형편과 기능을 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요소가 상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보도 폭이 협소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발생되는 건데.

당초 거기 새롭게 아파트를 지을 때 벽면을 조성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돌들을 앞으로 돌출되는 구조로 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때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인도의 폭을 넓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지요.

진명스카이브 지으면서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간 거예요. 기존에는 더 좁았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50㎝에서 80㎝ 정도, 그 정도는, 물론 명신여고 앞쪽은 아니고요 명신여고 횡단보도 지나서부터는 조금 넓어진 겁니다. 명신여고 그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도 폭이 좁아서, 저도 늘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면서 학생들 보고 있는데 방법이 쉬운 방법은 생각나지 않고 인도를 넓힌다고 하면 결국은 차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차도 막히는데 차도까지 줄이면 어떡합니까? 저는 생각에 지금도 보면 모든 인도에 쉘터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 인도 폭은 괜찮은데 도로 폭이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쉘터를 만들겠다고 쉘터 공간만 2주 이상 방치해놔요. 도대체 하수구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몇 번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 결국은 쉘터를 만들기 위한 그 공간을 그대로 주춧돌만 만들어놓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거지요. 마을버스 1대만 다니는데 쉘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쉘터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지만 정말 그 공간에 그것이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신여고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암역 있는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정류장 부분, 이제는 아파트가 생겨서 그쪽 부분에 사람들이 정류장 부분에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동암역 쪽 지금 열우물사거리 내려오는 경사진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뒤쪽으로 재개발사업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명신여고 앞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협의를 할 때 거기 경사가 심하니까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도 냈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인천시하고 많이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경사도를 낮추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하고 있어요.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경사도의 차이로 인해서 돌아오는 물리적 속도, 그 속도를 정지하고 속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 사업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없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부분들이어서 사업진행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고개길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고개길은 언제쯤 제대로 길이 될까요?

장고개길 같은 경우는.

산곡동 부평공원 있는 쪽에서 코너 돼서 아파트 쪽으로.

지금 주안장로교회 쪽에서 오는 경남아파트 경남4차.

네. 맞습니다.

경남아파트 경남4차 그 구간까지는 막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보면 종건 계획으로 보면 내년 9월까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3년하고 2024년도까지는 도로개설공사 준공 계획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고개길 주변에 굴포천 저희가 11번가 사업 지속되면서 그 옆으로 주차장까지도 얘기하셨던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도로변에 주차장 만든다.

주차장은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시주차장은 도로가 개설되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한 명신여고 그 길이 사실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막혀요. 그리고 밑에 하수관 공사를 아마 산곡, 청천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하수관공사나 도시가스나 이런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공사하는 구간인데 장고개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막히는 부분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여쭤보고자 다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에서 진행되는 일들 저희들이 사실 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시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물어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늦춰지게 돼서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매번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서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주변의 인도 부분, 불편한 부분들 많잖아요. 나무들이 자꾸 커져서 뿌리가 올라오고 나무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녀들은 더 덩치가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통학로 부분이 상당히 좁다라는 부분들 많이 인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통학로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 1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주변에 속도계가 생기고 또 학교 주변으로 진입하는 부분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어느 부서하고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수정화조 자리, 혁신센터 만들고자 하는 그 자리, 거기서 부원초등학교로 좌회전하는 구간이에요. 잠깐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좌회전해서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지요. 그쪽으로 혹시 과장님 다니시나요?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거기서 좌회전하려면 엄청나게 길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빨간불일 때 지나가도 됩니까? 좌회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네.

이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희들이 생활속에서 규칙은 정해놨는데 이 규칙이 실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는 편도 2차선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거기는 계속적으로 차들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주변이니까 30으로 맞춰야 된다, 학교 주변이니까 속도계를 달겠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부평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신협 있지 않습니까? 신협에서 유턴 할 수 있게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신협 앞에 보도가 넓은데 거기에 지장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지장물인지 모르는데 경찰에서 얘기하는 게 지장물이 있어서 그게 사실 거기를 유턴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 위에서 할 수 없이 좌회전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되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사진이 안 찍혀요. 그런데 어쩔 때는 기계에서 빨간불이 팍팍 터져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앞으로 혁신센터 생기게 되면 거기는 더욱더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님 고민하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도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진일보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알차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는 우리 부평구의 도로를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내용에 보면 예산 부족분으로 못 한사업들이 꽤 돼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이 예산 미확보 부분이 시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50대 50으로 해서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구비하고 교부금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다가 추가로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도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어렵다, 다음에 해주겠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4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른 보기에도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시비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는 다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다 저희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보면 불법차량 단속이 있어요. 올해도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적발이 212건에 처리가 14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단방치차량이 민원 접수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무단방치차량이 요즘은 차량들은 거의 많이 했고요. 지금은 오토바이, 이륜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적발 건수가 오토바이 포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요?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면 이것을 바로는 못 치우잖아요?

네. 저희가 현장조사한 다음에 자진 이동하라고, 대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 차량번호 이런 게 앞에는, 둘 중의 하나는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대개 그 지역 주민입니다, 방치차량의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방치차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인근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차를 대놓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견인 전에 저희가 자진이동 촉구를 하느라고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자동차 처리 명령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폐차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4, 5개월 걸립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지역에 나가 보면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 5개월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민원인이 받았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상에다 대 놓으면 지상주차장 같은 데 대 놓으면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우리가 권고나 그런 것은 할 수는 있어도.

자진이동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폐차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인근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잘 말씀하셔서 다른 곳에서라도 장기로 주차를 할망정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라도 하라고 그래야지 그게 계속 반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민원을 계속 저희들이 받으니까 아주 그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러 부평구의 교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시하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을 특별히 신경써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통약자가 어린이들이랑 노인분들이신데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운영중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요?

네.

과장님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백운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청장님 답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년에 가지고 계신 게 있나.

지금 구비 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철도과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관리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에스컬레이터 부분이요. 그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원인자 부담, 인천시든지 부평구든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도 그때 당시에 답변을 주실 때도 미추홀구 도화역 사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도화역은 2대를 설치하는데 16억 예산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예산 확보를 했나 보니까 철도청에서 반을 대고 시에서 반의 예산을 편성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과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구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시에다 요구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운역 2번 출입구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미추홀구 도화역 것은 1대에 8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구는 8억까지도 안 들어요, 백운역은. 제가 알기로는 4, 5억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청장님도 그랬고 우리가 철도청에다 공문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답변이 오기는. 그것을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시비 반영이 되든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도 분쟁하고 있고 서울시의 남영역 에스컬레이터 문제하고 같이 분쟁 건이 걸려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용산구는 철도공사 거라고 하고 철도공사는 서로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논쟁이 붙었는데요. 나중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원인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청원하면 그쪽에서 결정해준다는 매스컴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도 그렇게 똑같이 서울시랑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먼저 원인자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사전절차를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꼭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거기는 안 했는데요. 그쪽은 50 대 50이니까 사실은 원인자라는 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미추홀구가 조금 손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원인자면 당연히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인자인데 그쪽은 구청에 청원을 넣기 때문에 원인자를 우리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빠른 기간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저희가 질의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 추진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최종 과정 추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백운역 출구 때문에 개찰구 문제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철도청 코레일 시설관리공단 공문도 받아보고 하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원인자부담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쉬운 것은 우리 인천시나 부평구청 집행부에서는 철도청 해석을 그대로 준용을 해요. 아시다시피 원인자 부담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철도청은 국세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또한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철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짜로 운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받고 운행하잖아요. 그리고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국세로 부담하면 국민들이 사용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세금을 내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공사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부평구에서 부평구 주민이 신청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불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도청 논리고,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논리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원인자 부담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은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서비스잖아요. 그럼 주민이 불편하다면 예산이 한정되는 내에서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 영리사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전적으로 국세로 운영되는 사업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것을 해지해 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지 이것을 원인자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것 자체가 철도청의 설립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구청에서 강하게 그런 공문을 보내주고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안 되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꾸라고 그래요. 국회의원 분들이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철도청하고의 문제뿐 아니고 그것을 중지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가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지요?

당연히 국가 소유인데.

국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지요. 역사가 우리 부평구 거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공사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 팔아도 그것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자산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편의시설을 해주면 또한 백운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그분들의 수익도 늘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의 공익목적이나 이익목적이나 다 부합되는 건데 원인자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투자해라 하는 것은 철도청의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고 봐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개찰구 문제나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 포장하고 보도블록 2021년도에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에 추진계획도 있으신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평미군기지 맞은편에 부원여중 쪽에 이번에 보도블록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부원여중 쪽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년 안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거기가 다 상수도 누수 다발지역 노후교체공사라고 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포장한 것을 다 뜯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라든가 발주라든가 할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이 안 되나요?

저희한테 물론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상수도 누수가 워낙에 빈발해서 도저히 여기는 저희한테 간곡히 너무 부탁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너무 누수가 자주 난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공사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물론 저희가 2년 전에 보도정비 할 때, 저희가 보도정비나 아스팔트 재포장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해당 기관에다 그러니까 지하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각종 유관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에 협의를 봅니다. 저희가 언제쯤 재포장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계획이 있으면 관을 묻어라 그렇게 협의를 보는데 2년 전에도 협의를 봤는데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 들어서 누수가 너무 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올 여름에 굉장히 불편사항도 많았어요, 그 부분이. 일단 새 포장을 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청결하기도 하고 걷기도 좋고 하지만 재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엉망이었어요. 깨끗하고 산뜻했었는데 보도블록이 흔들거리고 밟으면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공사과정에서도 보니까 공사라는 게 하루 공사일과가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뒷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건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라든가 위험 부담이 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사실 찍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큰 사업들이 있다라면 미리 소통을 하고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는 많지는 않지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아무래도 부평공원 쪽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애용자들이 많아요. 걸어다니는 분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앞으로는 공사하실 때 좀 더 멀리 바라보시고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궁금한 것, 교통행정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혹시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원래 전동킥보드가 실시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뀌면서 헬멧을 써야 되고 면허증 소지자들에 한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단으로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그냥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휠체어 이용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가야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킥보드 주차장이라고 해서 부평구 킥보드 주차존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역 주변으로 해서 15군데 되어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만 되어 있지요?

네.

여기가 일반 보도블록 위에다 그림만 표시만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지켜지기는 하나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삼산체육관 있는 데서 본 경험이 있어요. 자전거 주차보관소가 많이 있는데 연계해서 해놓으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연결해 놓은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동떨어진 외진 데는 아무래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이런 데서 눈에 벗어나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설치하시지요?

지금 올해 안에도 5군데 정도 시비로 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내년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이게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주차장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이것 단속도 안 되지요?

단속은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운행하고 그 사람들이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문제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어느 정도는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8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업체하고 경찰서 분들하고 저희하고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들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돼서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부평역 앞에 가보면 부평역광장 옆에 보면 탄력봉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것들이 부평역광장 옆에 삼화고속 타는 데 보면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봤는데 거기에 몇 줄씩 해서, 10줄씩 몇 줄씩 해서 한 200개는 될 것 같아요, 탄력봉 서 있는 게. 그것보다는 적겠지만. 그 정도로 그 공간에 그것을 빼곡하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평역광장은 시에서 관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것이 하도 빈번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 못 하게끔 설치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당장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랑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곳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시하고 구하고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씀은 없는데 정말로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공간들이 분명히 뭔가는 개선이 되고 바뀌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이 시선유도봉, 탄력봉만 해가지고 200개를 설치하는 상황들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도로 중앙에 보면 분리대라고 설치하잖아요. 그럼 그 안쪽에 못 들어가게 하려면 차라리 가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놓던가 하면 될 텐데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 공간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200개를 설치해 놓으면 눈으로 보기에도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하고 협조를 해보셔서 다른 방법이 대안이 있는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이리 오셨지요? 안전교통국장으로.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이 보면 다른 부서도 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안전총괄과나 도로과, 교통행정과, 내일 또 해야 되는 주차과나 도시경관과가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곳이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고생하면서도 크게 티가 나지 않고 조금만 일을 소홀히 하면 민원인들한테 불만사항이 많이 표출돼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 지역에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면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그만 차이거든요. 그런데 불만의 요소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장님과 함께 혼연일체로 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고서 자료 109쪽을 보면 민방위교육 운영 및 시설장비 관련 건인데요. 올해도 실적에서 노후 민방위장비 6종 및 화생방장비 5종을 교체를 했어요. 교체하는 건 무슨 장비예요?

그게 저번에 위원님들 나가셔서 지적해 주신 것 그것을 동에다 내구연수가 지난 것 이런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장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거기에 의약품도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내년 계획에도 보면 교체할 계획이 노후장비 6종 해서 95개를 교체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각 동이나 이런 쪽에 서로 연계해서 그동안에 조금은 소홀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때그때 정비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민방위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계속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고요 전에 위원님들 의약품 상자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구급약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쓰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쓰면 동에서 다시 교체를 해놓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잘 하고 계신다고 치하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서 보급을 1만 1100개를 했어요. 확보율이 84.3%로 되어 있고 내년에 계획이.

매년 13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350개 정도 해서 85% 정도 교부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없어요?

내구연한 10년입니다.

10년이요?

2012년에 최초로 구입을 했었는데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에 폐기될 예정이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각 동마다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진짜로 한 번도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랬으면 2012년에 최초 구입했고 내후년 2023년도에는 이것을 폐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행안부에서 1년 정도는 더, 하나도 안 뜯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유예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폐기하더라도 완전 폐기가 아니라 학교 이런 데서 실습용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실습용으로 써야 된다? 그것 또한 모순점이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초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될까. 그렇다면 최초 구입연도가 몇 년이 됐을까. 그럼 내년까지 해서 85%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100% 보급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겠지만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됐는데 이제 최초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면서 프로테이지가 빠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85%보다 상회하려면 폐기하는 양보다 구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폐기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그냥 해야 맞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2012년도에 구입했던 이 부분은 그냥 포장도 뜯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실습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폐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한 번씩 구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동에 가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방독면이. 10년 동안 쌓아놓고만 있다가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폐기하게 될 방독면은 각 동마다 민방위훈련 할 때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거기 단체가 다 있으니 통반장부터 시작해서 자치회도 있고 대여섯 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라도 그런 실습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폐기하면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조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전체험관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대부분이 연속성 업무들이 많잖아요. 2022년도 계획을 보면 2021년도에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현재 계획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산곡동이나 십정동 이쪽에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도로개설사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빠른 곳은 입주를 하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준공되는 도로개설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잘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에서는 왜 그것을 빨리 도로개설을 안 해주느냐, 확장을 안 해주느냐 불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그것을 개설하고 나서 다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서 입주가 되고 나면 이중으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준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차질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만을 표현했던 부분, 그동안에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래서 늦어집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게 맞았겠구나, 그렇게 도로개설 미리 했다면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고 애로사항을 참아왔던 부분이 맞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진행하시면서 산곡동 쪽에 산곡초등학교 부분에 인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또 산곡남초 쪽에도 그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화합해서 완성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6억이라고 그랬어요. 시비지요?

네.

그래서 2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 설치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요?

네. 이게 이번에 연수구에서 시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수구 쪽에.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그 사업을 우리가 6억 받아서 두 군데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민식이법이 발의되면서부터 초등학교 부근에는 속도제한이 30㎞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 대책 없는 행정이거든요. 모 국회의원님하고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도 그 말씀도 드렸어요. 정말로 국회의원님들이 여의도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대한 행정을 또 지방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고 입법을 하시는지, 이 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뭘 말씀드렸냐면 학교 주변의 주차장 그것을 다 폐지한다고 했는데 10월 1일부터 들어갔을 거예요. 7월부터 계도를 하다가. 그러면 신도시에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 구도심에는 학교가 다 구도심 안에 있다고요, 학교가.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부평구만 하더라도 천몇백 대가, 1400대 정도를 없애야 되는데 주차공간을, 실질적으로 이게 맞습니까라고 국회의원님한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더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여의도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로변에 8차선, 6차선 대로에 시속 30㎞로 아침부터 24시간 동안 한다는 이 정책도 모순이라고 그랬더니 그 의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 등하교 시간, 그때는 그것을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소처럼 속도제한 없이 달릴 수 있도록, 평소의 속도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가야 맞지 무조건 30㎞로 제한만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든 국비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정말로 발로 뛰고 현실에 맞는 행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 이 사업이 연수구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부평구에 시범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군데가 아니라 대로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일 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