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10시03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대상 6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총 75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안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김해시 자동차기업 중 내연기관 엔진과 관련된 파워트레인은 24.5%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자동차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필요가 있어 올해 경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을 기반으로 명동일반산업단지를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 한림면 명동리 1380번지 3만 3,000㎡ 토지매입과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000㎡ 규모의 건물을 신축ㆍ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로 총 소요예산은 국비와 도비 93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2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주행성능검증 기반구축과 신규 기획사업 및 기업입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1ㆍ2,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진영읍 청사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영읍의 인구는 지난 1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및 직원 업무공간 절대부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 청사는 1981년 준공되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어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에 연면적 3,000㎡ 규모의 청사 1개 동을 신축ㆍ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건물 신축비 1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김해시 인구증가 및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택배, 배달문화가 정착되어 재활용품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선별효율 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설창리 52-1번지에 지상 2층 건물 1동,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2동 등 총 3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48억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재원은 국비 74억 4000만 원, 도비 49억 6000만 원, 시비 124억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일 100톤 처리용량의 재활용품선별시설로 총 건물 3개동으로 연면적 6,200㎡ 지상 2층 규모의 재활용선별동 1동, 연면적 400㎡ 지상 1층 규모의 선별품저장동과 관리동 각각 1동씩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김해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물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학교급식,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공공급식 및 기관단체급식을 지역농업과 연결함으로써 연 30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순환경제 및 일자리 창출과 56만 김해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물류유통시설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칠산로 128번지에 연면적 2,92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이며 취득예정가격은 7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소요예산은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을 농업ㆍ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해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부지 공모사업 결과 우리시가 금년 7월 최종선정되어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건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진영읍 본산리 1532번지 외 15필지 1만 6,769㎡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69억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국내 최초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국비 240억, 시비 60억 원으로 총 300억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지리 고분군 문화재지정구역 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90호인 김해 원지리 고분군의 보수정비 및 국가사적 지정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주촌면 원지리 산 2-1번지 외 5필지 총 1만 35㎡로 취득예정가격은 2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21억 4200만 원, 도비 8억 5900만 원, 시비 14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44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및 유적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안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동일반산업단지를 매입하는 거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명동일반산업단지는 언제 조성됐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2010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201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한 8만 평 정도 되는데 분양면적은 5만 5,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가 매입하는 게 3만 평 정도라 했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1만 평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만 평을 제외하고 명동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하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듣기로 당초에는 분양이 저조했는데 여기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또 경남TP에서도 기업유치를 했고요. 한 80~90% 정도는 분양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만 5,000평 중에 우리가 1만 평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들이 들어온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일반분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단계 주행성능검증기반 이런 것 할 땅은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것 합쳐서 1만 평이거든요. 일단 단계별로 한 3,300평 정도 계산해서 전체 3단계 합쳐서 1만 평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 3단계까지 합쳐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0억 원으로 1단계에서 토지는 취득을 완료한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사업은 단계별로 하더라도 토지는 따로따로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요. 그 대신 돈은 3단계로 3년간 분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토지는 일단 50억의 비용을 들여서 다 사는 걸로 되어있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계약은 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단계에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그다음 2단계에서 소요예산이 제법 든다 그죠? 공모선정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2030년까지 변화를 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신이 있으니까 1단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겠죠?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인프라 확장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주거인프라 확장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기대효과 중 하나인데 클러스터 엔지니어링센터가 김해 기업체만을 위한 엔지니어링센터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엔지니어링센터이기 때문에 R&D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김해시에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야 부품 고도화사업에 선정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와 더불어서 주거인프라 확장이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2024년까지 130억 원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매출을 할 거라고 보신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계산한 게 아니고 기획단계에서 이렇게 나왔고 산업부에서 평가할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나와 있는 만큼 기대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맞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회가 있었지만 땅이 1만 평 정도 되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땅값이 평당 150만 원 정도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나도 어제 아는 부동산에 물으니까 땅값은 적절하게 150 정도 한다고 이야기했고 부지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반입찰로 하는 건데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분양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수의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나중에 뒷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잘해주시고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비가 228억 정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좋은 사업인데 우리시가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불안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228억 들여서 했을 때 아레 과장님이 대충 이야기한 게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보면 20~30% 된다. 이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고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지금 청년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기회에 일자리 창출하고 같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20~30% 보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기업체별로 총생산이 130억으로 늘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전설명에 20~3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고 엔지니어링 기획팀하고 기획회의를 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가 98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시에 한 13~14% 정도 되는데 980개 업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가 참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를 잡더라도 그 금액은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하지만 마지막으로 찝찝한 게 뭐냐면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 자동차로봇센터하고 인제대학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데 우리 김해시에서 228억을 들이는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 걸림돌이 되는데 김해시에 여기에 대해 지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의생명, 바이오, 미래자동차, 센서, 로봇, 수소산업 이런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전문지식은 없고요. 전문가들하고 기획회의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일반 지식을 습득해서 최적의 기관에 사업 시행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해서, 일단 우리시가 이걸 이끌어서 결국 수행기관으로 이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더 섬세하게 해서 우리시가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클러스터 부분에 연구를 잘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기계산업이 열악한 시점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김해시의 성장동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것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확정은 금년 4월에 됐고요. 시도는 한 2~3년 전에 했는데 국가공모사업 1건 따기가 참 힘들거든요. 금년 4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경수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국에서 김해시만 된 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어째 보면 우리 김해시의 큰 성장동력이라 보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확대성장할 수 있다고 봤고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에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굳이 명동일반산업단지에, 평단가가 150만 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용도변경해서 싼 땅에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일단 대지나 산업단지에 해야 되지 농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용하고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따기는 힘들지만 따고 나면 바로 그 다음해부터 시행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다 보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사업인데 용도변경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금액이 150만 원, 제가 생각할 때 농지 전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동산단 이것도 금액이 싼 편이거든요. 몇 년 전 사업 추진할 당시부터 저희들하고 컨택이 되어서 산단하고 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가격으로 매수하지 아니면 현재로 하면 최소 10% 이상 실거래가격이 높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실거래가가 높은 건 알겠는데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부터 부지를 선정할 때 저렴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곳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 어차피 사는 거잖아요. 우리 김해시 땅도 아니고 어차피 사는 거라면 이런 부분에서 부지선정을 심도 있게 했으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주위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데에 아쉬움이 남고 금액면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취득가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듭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다음 사업 추진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확정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미래산업과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한 업종이 988개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산업의 목표로 잡는 게 미래자동차, 즉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자동차에 맞게끔 전환하는 부분에서 클러스터화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988개사 중에 이것은 자동차 전체 관련 업종이고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부품에 관련된 업종은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김해는 거의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만드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관련된 것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수소차하고 자율주행차 이것도 미래차라 하거든요. 부품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자료를 보니까 기업 수요조사 결과가 되어 있는데 경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총 118개사 중에 36개사만 응답한 내용만 잡혀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첫째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미래자동차 전환의 의지들,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뭔지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건 조사가 안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 산단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업종이 김해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김해에 조선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자동차 관련 업종이, 그러면 이 관련된 업종으로 봤을 때 김해 전체에 봤을 때 기업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한림에도 많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비율적으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읍면동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한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그런 분포는
정영
주정영위원
30개 산단의 분류코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계자동차라는 부분이 나오죠. 보면 주촌, 진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산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스텝바이스텝, 자료조사와 정말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던가 하는 부분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먼저 기초되고 어쨌든 자동차업종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지금 하고자 하는 클러스터화의 목적이 될 텐데 그러면 주촌, 진례에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을 한림으로 다 옮기자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00% 분양으로 준공이 됐거든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것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난 산업단지인데 이제 김해시가 1만 평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창 난리인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1만 평에 집약적인 클러스터를 만들 것 같았으면 이게 과연 민간기업이 다 끝나고, 지금 분양이 다 됐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민간기업의 부지를 매입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건 민간기업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개발을 한 거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 분양이 끝났다는 말이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게 최근에 끝났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준공 당시부터 산단하고 미분양이 됐을 때부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어떠냐면 그런 부분들은 공공개발로 만약에 1만 평 이상의,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1만 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김해공항 앞에 자동차부품 전용 산단으로 처음에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것도 실패를 했다 말이에요. 본래 그 산단의 목적이 자동차부품산단이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부지를 150억에 사고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끝나는 사업은 민간에서, 지금 자동차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떠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연구된 것들을, 고도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기업들이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성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 길이 엄청 멀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러한 준비들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 아까 명동산단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할까, 저런 것 할까 우리가 부지를 어떻게 해소해 주는 형태 또 다른 특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큰 부지가 필요한 산단이 필요하다면 먼저 공공개발을 고민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집약화하는 부분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첫째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근거자료도 없이 이러한 큰 꿈을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현장하고의 어떤 적합도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결국은 건물 짓고 땅 사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되냐 안 그러면 저는 명동산단 분양이 다 됐다고 보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지를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의 주목적보다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요즘은 지자체 공모사업을 하려면 부지라든지 건축은 지자체에서, 특히 이런 신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부지나 건축물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동산단 거기에 한 것은 일단 1만 평의 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낙후된 한림지역이라서 싸게 분양받은 것도 있고요. 또 지역을 골고루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한림이 성장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김해시에 존재하고 있는 988개의 자동차 관련 업종들을 위한, 그 업종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기술에서 자동차산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지금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 거기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의지들을 같이 가는 부분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부재한 것. 이 위치를 했다, 안 했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만들어서 되는 이유 10가지 찾는 것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결과를 얻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의생명에 수없이 투자를 하고 지금에 온 단계처럼 이것도 김해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첫 시작단계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건가를 명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재원조달 방법이 일반회계로 편성할 확률이 있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한 220억 정도 하게 되면 다른 예산 부분에 지장이 많을 건데 특별회계로 하면 안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제가 아는 한도에서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국도비도 일반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회계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복잡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만약에 된다 하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영읍 청사 신축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어제 김종근 의원 5분 발언 들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출장소 세우라고 하는데 출장소도 하고 진영읍사무소도 만들고 이것 다 되겠습니까? 출장소 안 할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출장소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현재 읍면동청사 신축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진영읍사무소는 한 40년 넘은 시설이라 노후됐고 일단 청사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출장소는 안 할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출장소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조금
현재
황현재위원
어저께 5분 자유발언을 들어보니까 장유 이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출장소를 연다고 하면 이런 것을 축소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81년도에 준공됐네요. 한 30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40년
정영
주정영위원
40년차입니까? 굉장히 오래 쓰긴 했네요. 청사 중에 준공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순위를 정리하고 계시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진영이 몇 번째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앞에 용역결과는 네 번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세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칠산, 상동
정영
주정영위원
아, 거기는 진행 중이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동상동
정영
주정영위원
아, 거기는 다른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순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청사를 짓는 게 한 40년 정도 되면 준비를 하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한 40~50년 정도 되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진영도 지금 보면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4만인데 지금 한 6만 가까이 되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한 5만 5,00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행정수요 자체가 공간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평수는 이렇게 되면 한 800평 되는 건가요? 900평 정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 주차장 면수가 청사 앞에 19면 그리고 청사 앞 공공부지에 12면 총 3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하고 있는 데 주차면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적지 않나 싶은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진영은 적은 편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괜찮겠습니까? 보니까 위치가 도심의 중간에 있는 것 같아서 사용하기는 좋지만 확장성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장유1동 청사를 보면 주차면이 적은데다가 행사를 하면 큰 도로를 끼고 있고 주차할 골목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서 왜 이 위치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오히려 처음 할 때 확장성 있는 곳에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주차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영도 똑같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31면이면 너무 적기도 하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검토단계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몇 군데 부지 중에서 지난 4월에 청사부지 선정용역을 했습니다. 몇 개 안 중에서 그래서 현재 청사부지가 그나마 최고 낫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간담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용역을 토대로 4월에 공청회도 실시하고 한두 번 정도 주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공청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일부 신도시에 가면 안 되느냐 의견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또 자칫해서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사실 사용하시는 진영읍민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원하는 위치라는 구성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서, 청사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인 같아요. 읍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균형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셨다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야 유사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주차장 문제도 대안부지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이 부분이 한 번 정리되고 나면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50년 이상 쓰셔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건물이 한 100억 정도 드는데 평당 1000만 원 정도 견적인데 감리비가 10억 정도 들고 서부청사나 불암동청사나 상동이나 이런 데하고 평당가격이 비슷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다르게 되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어느 데는 감리비가 10억 나오고 100억 공사인데 감리비가 너무 비싸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앞으로 삼안동도 해야 되고 노후된 건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부청사 같은 경우에도 63억 5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진영은 별도로 100억 했는데 어제 김종근 의원님, 방금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볼 때 900평 정도 같으면 거기에 출장소 겸 같이 해가지고 간판만 달면 돼요. 주차장이 총 36면 나와서는,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데 주차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 청사 앞에 주차장부지가 19면 그리고 공공용지에 12면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주차부지는 총 31면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공간을 한 2배 정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면에서 50면 그리고 현재 공공용지 쓰는 주차장 12면 거기에 2단계 사업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서 20면을 추가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주차장이 잘되어야, 새로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이 불편하고 없으면 주민들 반발이 엄청시리 셉니다. 결국은 주차장 좁아서 사업부지 사고팔고 그때 가면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주시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느 데는 1000만 원 들고 어느 데는 900만 원 들었다, 850만 원 들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하게 되니까 일관성 있게 건물을 지어서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차별 없이 잘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보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취미교실, 여러 가지 잘해놨는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잘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오도록 하고 요즘 공법이 일본 도쿄 지진 봤죠? 여기도 지진 대비해서 설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현 청사부지에 신축한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 청사부지에 신축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짓는 동안 갈 데가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인근 빈 건물에 임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물이 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축을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이 64면?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배 정도 조금 더 넘게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에 64면이면 너무 안 작겠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처럼 현재 청사 안에 주차장을, 현재 19면을 한 40면 정도로 하고 또 청사 바로 앞에 주차장 12면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유지를 다시 매입하려는데 거기에 한 20면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면을 더 추가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진영이 현재 인구증가수로 봤을 때 64면이 안 모자라겠냐 이거죠. 좀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나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미리 검토해 주시고 100억 원인데 칠산서부동이 청사 지을 때 43억인데 지방채가 12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00억인데 지방채 필요 없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반회계에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지방채도 발행, 청사기금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3년 동안 100억 원인데 전액 시비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데 나중에 지방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방채 이야기는 아예 없었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단계에 저희 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다른 청사기금을 활용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없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영 쪽에 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진영이 그런 하나의 마을로서 약간 고착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김해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도 현재 계획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 분들하고 설명회도 한두 차례 가졌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주면 반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 나오기 전에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하다못해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선제적으로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도비가 연도마다 다 확보된 건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총사업비 248억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는 20%이고 국비가 30%이고 시비 매칭이 50%로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1억 정도 확보계획으로 있는데 준공 전에 매칭은 정리해서 맞추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매칭은 완료 전에 다 맞추는 걸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된 상황이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은 확정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국도비 총사업비는 확정을 받아놓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기존에 있는 선별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별장 인근 평면이동만 조금 하고 그 선별장은 향후에 혼합재활용품 보관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너무 안 큰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향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부터 공사까지 한 3년 이상 걸린다 보고 그 부지에 그대로 할 수 없다 보니 활용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재활용선별장 우리시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민을 잘하셔서 활용을 잘하면 좋겠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부터 사용했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준공을 2006년도나 이렇게 했겠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당시에 처리용량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64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일 나오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70톤 조금 넘어갑니다.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모자라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재도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4톤을 계획해서 만들었고요. 현재 1일 한 70톤 정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이 많이 늘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 현저하게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싶은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어떤 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활용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늘었잖아요. 늘은 게 70톤이라는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늘기 전에는 맥스까지는 갔지만 그렇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투명페트병이 의무분리배출대상이 되었고 예전에는 플라스틱하고 같이 재활용선별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페트병을 혼합배출하지만 의무분리배출대상품목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재활용품 발생량의 공공선별률이 한 26% 되는데 향후 2025년 기준으로 40%까지 목표를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올리다 보니 사업용량을 100톤으로 적정하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2025년 기준 100톤으로 용량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원순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수해서 순환을 시켜서 자원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자원화는 문제가 없습니까? 양은 많이 수거하는데 폐자원으로 20~30% 이상 계속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수거되는 양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이 기준이 EPR 보조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EPR 보조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2021년도 EPR 보조금을 향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재활용이 수거되는 양이 있을 것이고 재활용으로 확정되어서 EPR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서 돌아오는 그게 회수라고 보이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을 100톤으로 보면 종말품, 재활용이 안 되는 잔재물이 한 15%에서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 10월부터 주민들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수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용을 보자. 많이 모으자 해서 많이 모았더니 이게 과연 EPR 보조금의 형태로, 그러니까 자원회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노후되었다 하는데 건물이 15년도 채 안 됐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사용할 때 15년 된 것을 노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재 건축물은 조립식으로 되어있고 안에 선별기라든지 압축기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기계 바꾼 것도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부 조금, 압축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전할 때 가능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건물 자체에 어려움이 있느냐 안 그러면 안에 설비들에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설비가 우선이고요. 15년을 쓰다 보니까, 기계는 보통 내구연한을 한 15년 정도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설비들을 전부 전 자동화 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돈 엄청나게, 그러면 이 안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248억 안에 건물뿐만 아니라 선별기기 자동화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건물은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라는 것은 그래도 60~70억?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48억에 대한 예산을, 추정하신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상 폐기물처리시설 안에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에 대한 표준사업비가 선별장은 2.48억입니다. 100톤이다 보니 248억으로 표준사업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100톤 정도는 248억이 건물을 지을 때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건물하고 선별기 다 포함해서 표준사업비가 톤당 2.48억으로 환경부에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건물에 어느 정도 투여되고 안에 설비나 기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 돈이 다가 아닐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공유재산 통과되면 내년부터 설계를 할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지금까지 노후됐다면서 어쨌든 적은 비용이 아니고 들어갔었고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앞에 선별장이 딱 우리가 진입하는 입구에 관리동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대화에는 총 3개 선별장, 선별저장, 관리 이렇게 총체적으로 완전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리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가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부족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선별하는 작용의 전산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계를 전 자동화하겠다 하면 그 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장하는 데 그 정도 됐다고 해서 새로 짓고 하는 게 예산의 낭비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국비확보 과정에서는 총사업비 대비 시설용량은 결정된 사항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로 쓸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큰 선별장도 다른 걸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어쨌든 1일 100톤이 수거될 거라는 준비 이런 부분들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방향이 이렇게 싹 없애고 100% 새로 다 지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또 시비 50%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중복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사람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좌우지간 무조건 오지 마라 하고 있어요. 그때 팀장님 오셔서 고생을 했는데 아까 김희성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전에 뭔가를, 장유만큼은 아니라도 조금 내놔야 될 겁니다. 사업 예정부지 앞쪽에 자리 있는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 내놔야지 그렇게 안 하고는, 지금 3개 마을 조짐이 이상하더라고요. 즈그끼리 만나고 이러는데 또 진영에는 맘새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언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대비를 하시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앞자리 남는 자리 여기는 이것 하고 나면 할 게 없을 겁니다. 그 부지에다가 하든지 안 되면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 4군데 하는 것 같으면 지역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30% 하면 좋은데 안 될 거고 20% 정도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신경을 쓰고 조합 아닌 감시초소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조금 해줘야 되지 아마 식겁할 겁니다. 나도 몇 번 이야기해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해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팀장님 아레 고생했는데 사전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만들어 내이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새로 시설이 되면 1일 100톤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한 5년간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부지가 1만 5,000㎡이고 건물 연면적이 7,000㎡인데 외국에 선별장 잘 되어있는 것 견학도 해서 봤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설계할 단계에 다른 선진시설이 있으면 견학해서 좋은 시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행자위에서 네덜란드하고 벨기에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냄새도 없고 이렇던데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유도 부딪혀서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나도 3개 마을에서 몇이 전화가 와서 소리 들은 게 있는데 시의원 세 분하고 도의원을 한번 불러서, 골프장 같은 것을 해주든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동의 하에 해야 이 사업이 옳게 됩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가지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 잘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좌우간 하게 되면 계획을 잘해서 해주시고 이 부분도 재원조달이 일반회계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수도는 특별회계 이런 데에 많이 그것 하던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수입이나 지출의 원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원인자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국도비 50%, 50% 매칭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정부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고 시비나 한 20%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환경청에 이야기해서 재원조달 같은 것을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국비 기준비율이 있다 보니 대상사업이, 재활용선별장이 국도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추진할 때 환경부하고 고민해서 확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라고 그래야 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작년, 올해 수입이 20억이면 지출이 20억 제로베이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제로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재활용을 해서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나 지출하는 세출이나 거의 같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제로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도에서 운영은 경남 타 지자체보다 잘한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까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뿐만 아니고 현재 필요한 부지만 대상지로 잡아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역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냄새를 막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지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부지를 현재 필요한 만큼만 매입해 놓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펫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시설이라는 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미래자동차 관련 부분은 조승욱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우선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를 매입해서 조성하려면 아까 평당 150만 원이던데 그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려면 최소한 3~4년 넘어갑니다. 그래서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부분에는 폐기물시설 부지로 옛날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환경국장을 했습니다만 폐기물시설은 어느 한 군데에 집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집적화를 시키려면 언젠가는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도록, 금방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선제적으로 부지를 우선 확보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한 십몇 년 전에 매립장이 생겼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립장 뒤쪽부터 매립을 진행하면서 뭘 심었냐면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김해에서 해바라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거기에 관을 묻어서 가스를 빼고 다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매립장의 지반을 잘 관리하면 그 위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에 있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런 시설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5,000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확장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생활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기가 그나마 김해에서는 지가가 낮은 편입니다. 시가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담이 적은 지역입니다. 정말로 넓게 만들어서 공원도 해가면서 재활용, 폐기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거기에서 냄새만 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미래자동차 이야기하시는 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만 평을 가지고 주행테스트를 할 수 있는 3,000평 주행장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보면 우스워요. 3,000평짜리 주행테스트장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1만 평을 만들어서 1만 평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니까 그런 상황밖에 안 온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고 지금 재활용장하고 그걸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재검을 하셔서 좀 더 확장성 있게 크게 부지를 매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바이오가스가 들어가는 부지 일대가 옛날에 시에서 매입을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재활용회수센터를 지을 때 땅 그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추가로 설명드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이나 혐오시설 쪽을 언젠가는 집적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적화를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확장성 있는 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제가 충분하게 알아듣겠고 아무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김해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물 신축안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유통단지의 활성화방안을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물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부지 취득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치유농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3월에 치유농업법이 시행되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치유농업 이러면 사실 생소한 부분인 것 같고 치유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기는 하지만 농업과 어떻게 접목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확산센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확산센터 말고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한마디로 하면 사람은 늙게 되어 있는데 늙으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부분을 식물을 이용한다든지 동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식물이나 동물과의 교감으로 인해서 늙음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그게 치유하고 연관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간의 노화를 식물을 통해서, 농업작물을 통해서 치유한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억제하면서 늙음을 방지하는, 병을 조금 천천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항노화 현상을 일으키나요? 천천히 늙어가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이 좀 그러네요. 치유라면 어쨌든 병을 치료하는 부분들인데 시설내용 안에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떠나서 들어가 보면 이게 국립으로 센터를 유치하는 거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면적은 1만 6,769㎡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 보면 일부는 국비로 매입하고 일부는 시비로 매입하거든요. 취득재산 내역에 보면 16필지가 되어 있고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걸 전체로 공유재산을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 짓는 것하고 다 해서 한 240억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29페이지에 보면 취득재산 내역이라고 해서 16필지를 쭉 적으셨어요. 그죠? 대상면적이 1만 6,769㎡이고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대상면적이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5,000평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5,600평 정도 되거든요. 뒤에 사업규모로 가면 국비로 3,020㎡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전체를 다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뒤에 계획으로 보면 1만 3,749㎡거든요. 그러면 이 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약 1만 3,000㎡ 정도는 시 부지로 무상기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9페이지에 있는 대상면적 1만 6,769㎡ 16개 필지 중에 도로, 전, 임야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시비로 매입하는 것과 국비로 매입하는 것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지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비로 16억인가요?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그건 국가에서 매입을 하겠죠. 우리가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땅을 매입하는데 이게 아직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3,00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한다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 땅 중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하고 어디까지를 국비로 쓸 거냐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자료에 그게 안 보이거든요. 공유재산의 의미는 이 땅을 살 거냐 말 거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일단 16필지 전체로 보시고요. 16필지 중에 건물부지가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서 할 부지가 3,000㎡ 정도 되는데 그 부지는 어느 부분 실시설계가 나와져야 빠져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매입해서 무상기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상기증이라면 어쨌든 국가로, 국립이니까 국가로 기증한다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무상사용을 하도록 나머지 부분 1만 3,000㎡는 우리시 소속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립이라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국립이기 때문에 국비를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우리 김해시에 국립기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김해박물관 하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박물관 부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립김해박물관은 당초에 김해시가 매입해서 국유지 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재산이란 말이죠. 국립으로 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박물관의 운영처럼 우리는 어떤 터치도 하지 못해요. 사실 김해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목적보다 이런 방향으로 틀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한들 국립기관은 우리가 어떠한 운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기관 저는 좋아요. 그렇다면 명확한 재산관리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국립기관은 국가에서 당연히 투자해서 그래야 소유권이나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될 텐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0억을 김해시에서 사고 무상임대를 해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기관이 있는 동안 어떠한 재산권에 대한 것들은 전혀 할 수 없는데 국립김해박물관처럼 우리도 다른 땅을 요구했어야 되는, 왜냐하면 곳곳에 많거든요. 대체를 받든지 그래서 시비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그 분야에 프로그램을 넣도록 그래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그런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국립기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정성적으로 그런 요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이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메카가 김해가 되고 각 시군에 치유농업팀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축하는 기본인프라를 여기에서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시립기관이 아니고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지어지고 나면 김해시 손을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의견은 제출할 수 있겠지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개발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박물관에는 그런 게 되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참여하도록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떻게 국립기관입니까? 도립기관조차도 안 되던데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주정영 위원님, 유치를 하려면 혜택을 줘야 우리시가 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소유권이 김해시장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계속 무상으로 임차해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국유지 교환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은 그렇게 해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국립기관 유치하는 게 시민으로서는 아주 좋은데 60억이라는 우리 생돈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 공유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투자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요구하고 대체부지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기관별 역할분담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김해시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인허가, 지역협력사업 추진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참여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우선해서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시비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주정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총 300억 드는데 국비가 240억, 시비가 60억인데 사업기간이 2024년도 되는데 보니까 땅이 16필지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소유자가 한 9명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동산업단지 도로 내려가는 데 처음에 하천부지를 이용하려다가 길옆에 땅을 매입하려니까 그분들이 반대해서 땅값이 택도 없다, 안 한다 이래 있는데 시간이 엄청시리 흘렀는데 이 부분이 4년간, 묘지도 있고 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 건데 어떻게 본산 여기에 하게 되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방객이 연간 80만 명 정도 있고 봉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생태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KTX라든지 진영IC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가 연결되어서 내방객 수요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5개 정도 용역결과가 있었는데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곳에 선정해야 할 용역결과가 있어서 진영 봉하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봉하에 하는 건 그런데 유치하는 부분이 어린이 치유생태체험관 같은 것, 우리가 초등학교만 해도 60개 아닙니까? 물론 국립이지만 김해시민 위주로, KTX 타고 오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안 해야지. 대전이나 세종시 같은 데 해야 중간에 사람들이 딱 오지. 그런 말씀하면 오해 받습니다. 큰일납니다. 좌우간 내가 생각할 때 소유자 9명하고 간담회는 한번 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부지사용승낙서를 소유자들에게 다 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취득예정가격이 69억 5700만 원인데 평당 얼마 정도 치였다고 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공시단가가 있듯이 이 공시단가에서 한 3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이 한 60억 정도, 앞으로 지장물이라든지 식물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쳐서 한 7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묘지도 한 2개 있고 일이 복잡합니다. 국립 치유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사업인데 시의원, 도의원들 계시고 하니까 의논도 잘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우너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사업비가 300억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치유농업확산센터 짓는 데에 드는 돈이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안에 재원별 투자계획안에 보면 김해치유농업센터는 10억 정도만 잡아놨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공모하기 전에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안을 짰을 것 아닙니까? 공모 당시에 이걸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4월에 기본계획이 잡아졌고 5월에 공모가 되어서 7월에 확정이 났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안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공모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계획은 그냥 앞으로 치유농업 계획 자체가 써져야 점수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0억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센터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치유농업센터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확산센터 이건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군별로 치유농업센터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치유농업센터를 또 지어야 돼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아니고 확산센터만 있으면 되는 거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치유농업센터 해가지고 그건 시군별로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단위 몇 개소 육성을 한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센터 내에 하겠다 그런 골격을 잡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치유농업센터는 따로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각 시군별로 치유농업센터를 가지고 치유농업확산센터에 협조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흥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확산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대충 어떻게 되죠? 무슨 이점이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5개 있고 요양병원이 320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할 생각으로, 프로그램 안에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와서 교육을 받든지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겠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컨설팅 결과에 보면 치유아카데미 및 치유정원, 치유농장 등 연계사업 발굴 한 670개 정도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되어있고 1,560개 정도 간접고용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무슨 자료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컨설팅 결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 부씩 주시고요. 그리고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넓게 필요가 있나 싶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부지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지가 실내는 연구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실외를 보니까 조감도에 연구ㆍ실증포라든지 체험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안 큽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어차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바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치유농업이라든지 치유정원이라든지 이건 따로 다 조성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면적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죠. 이 면적 안에 다 못하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전체 면적이 1만 6,000㎡ 정도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6,000㎡ 안에,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복지텃밭, 힐링텃밭 이런 것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다 안에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할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체험농장이라든지 승마 이런 것이라든지 앞으로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지역에 한림알로에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 다 연계해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하는데 알로에 체험이라든지 복지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광육아원 이렇게 다 계획이 잡혀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 장소 말고, 확산센터 말고 다른 곳에 다 조성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서로 간의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는 다 되도록 할 것이고 각 도에 또 시군센터가 여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움직일 생각으로 거점확산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확산센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조감도 부지를 보니까 부지를 너무 크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분야 전담조직 해가지고 치유농업팀을 신설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설하실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업무를 보면 치유농업 비즈니스사업 모델개발 및 프로그램 발굴,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치유농장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산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치유농업확산센터하고 저희 치유농업팀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짜여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점센터가 여기에 되면 도라든지 시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어있고 교육을 배워서 한림알로에라든지 시군에서 연결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요양원 이런 곳 말고라도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을 짜서 확산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일정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팀이 있어야 된다. 사전에 공모할 때부터 치유농업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농업관리사도 확산센터에서 교육을 하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인근에 보면 창원도 그렇고 양산도 도시농업팀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도시농업팀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농촌자원 분야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정 부분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도시농업관리사가 된 후에 치유농업사가 되고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농업팀에서 움직여서 식물을 기를 수 있고 기른 식물을 가지고 나중에 치유농업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결국 도시농업관리사가 치유농업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농업관리사 34명 국가전문자격증 취득하게 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34명이면 충분한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건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42명의 도시농업관리사가 2기에 거쳐 되어있고 3기를 다시 교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기까지가 42명 배출되었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42명 이분들 다 취업됐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개인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취업하고는
진규
김진규위원
상관없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뒤에 보면 연간 민간과정 수료 3,500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해설사 이런 분들도 교육과정을 많이 수료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출만 해놓고 직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계획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확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이 계획안을 잡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국립확산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과연 기대만큼 우리 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이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확산센터 유치를 할 때 치유농업위원회가 한 번 열렸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례가 5월 21일에 제정됐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확산센터는 언제 결정났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7월 1일자 공모결과가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치유농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확산센터를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 아닌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치유농업팀이 신설되면, 일정 부분 자문을 구해야 할 위치가 되면 치유농업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가부결정을 받도록 그렇게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치유위원회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위원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 구성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구성조차 안 하셨네요? 그리고 국립이지만 김해시하고 면밀한 관계로 계속적으로 운영적인 부분에도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논의했을 때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소유자들 언제 다 등기가 됐는지 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등기요? 따로 등기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조금 나눴다고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매입해서 보상을 받는 건지 그런 부분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108-4 구거, 구거 이게 공시지가가 3만 원짜리인데 가감정에는 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 보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보통 3배 정도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5만 원이면 한 45만 원 이렇게 3배 정도인데 구거 이것은 쓰지도 못하는 이걸 무슨 20만 원이나 주고 감정을 해놨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공시지가가 3만 원 되어 있는데 20만 원이면 7배가 되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감정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치유센터가 관광 목적입니까 아니면 김해시민의 의료나 사회복지 쪽에, 도대체 어떤 목적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제안사유에 보면 노후불안이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 외로워지고 홀로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을 겨냥한다든지 전국 단위로 치유농업 관련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황현재위원
전국 단위로 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아까 KTX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우리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 경증환자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김해에 있지만 김해시민이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치유농업확산팀하고 이런 것을 연계하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간에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움직일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목적이 복지인지 관광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말 그대로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치유는 의료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요즘은 식물을 가지고도 치유를 한다고 해서 자료들이 진흥청에서 발표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굳이 진영 본산에 가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한림면이나 딸기밭 그런 데서 하면 되지. 굳이 KTX 가까운 데서 할 이유가 없지. 이것 7월에 했는데 부지매입을 이렇게 신속하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내년에 부지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이분들한테 동의는 받으셨다고 하셨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부지사용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부 흔쾌히 허가를 해주셨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다 모여서 의논을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월에 선정됐는데 지금 10월인데 엄청나게 빨리 진행됐어요.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부분들이 다 되어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공모 전에 부지사용승낙서를 내라고 해서 그 전에
현재
황현재위원
승낙서가 있어야 공모가 가능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에 대해서 목적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김해시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물과 동물을 이용한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김해시민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보면 대다수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압니까? 집에 있을 때는 참 좋은데 밖에 데리고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동물을 이용해서 치유한다? 그러고 이 평수를 가지고 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참 좋은데 이게 국립이라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죠. 그죠? 그쪽에서 그런 계획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민들에 대한 활용도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해숲체험 해가지고 뒤편에 공원을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반려동물도 거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김해에 테마공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생각하고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화시키지 못하면 김해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가야테마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칠산참외라든지 알로에 그다음에 상동에 산딸기 여러 가지 식물상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활용방안으로 만드시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승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김해승마장이 있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승마장을 활용하시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안에다가 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셔서 그쪽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승마 부분은“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승마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모든 것을 조건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겠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부지는 부지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다시 한번 잘 봐서 김해지역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 관광화사업도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해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진영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땅을 지금 평당 100만 원 넘게 보상을 주는데 사실 이 땅 값어치는 현재 2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200만 원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때까지 집을 못 지었는지 과장님은 모르죠? 사실은 옆에 동네 때문에 아무 행위를 못하니까 이때까지 방치한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평평한 데에 도로만 내면 전원주택지 평당 200만 원 하면 서로 하려고 싸움하는 좋은 자리라. 그런데 못하게 하단 말입니다. 그죠? 알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또 고개 숙이고 말 안 한다. 내가 시의원 들어오고 두 번째 하면서 봉하에 함께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왜 너네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노?”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 수월한데 아름다운 봉하 이걸 넣으면 가격도 비싼데 왜 이런 식으로, 보기 좋도록 해놓아야 다음에라도 보기가 좋지. 왜 이렇게 온 데를 그어서, 이것 돈 좀 주더라도 직선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직선으로 하면 수월한데 왜 온데 보기 싫게 이런 식으로 땅을 사노?
명희
김명희위원
잘 활용하면 되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말만 협의하지 말고 좌우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봉하 옆에 일반 사람들도 주택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신경을 좀 써주이소. 맨날 즈그만 되고 아무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원지리 고분군 문화재지정구역 부지 취득안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번에 숙제 내준 것, 이분들 언제 지분 등록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분 나누신 분들 얼마나 됐던가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2018년 5월 3일입니다. 토지소유자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전에 소유권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8년 3월이면 언제입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2018년 5월 3일인데 원지리 산2-1번지는 2004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산2-2번지도 똑같이 2004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최△△ 외 8명 3번지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3번지는 공유재산에 총 9명이므로 지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일부는 2004년, 2013년, 2018년 4월에 세 분이 있고요. 2005년에 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 4월에 세 분이 이쪽으로 같이 뛰어드네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2018년 이것은 공유지분등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몇 기 정도가 여기서 되는 거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원지리 고분군이 총 13기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 그중에서 3기를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기는 했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아직 한 15기 정도가 더 남았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10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지리 고분군 문화재지정구역 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서 토지 8필지 등 모두 취득대상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화목동 소재 토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1필지 무상취득과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따른 토지 7필지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화목동 소재 토지 기부채납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부지는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통과도로로 2019년 3월 8일 건축허가에 따라 도로로 지정ㆍ공고되었으며 불특정다수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분산을 위해 재산권을 확보하여 공용도로로 유지관리를 위해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화목동 700-47번지 1필지, 전체면적 1,006㎡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상부지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있어 원활한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생림면 마사리 20-13번지 외 6필지, 토지 2,340㎡, 취득예정가격은 6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김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의 복선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준공계획으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38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 위치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동 소재 토지 기부채납안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안이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기부채납을 왜 받았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개인이 도로를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도로를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300평이나 기부채납을 한 건 너무 많은데?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통과도로가 있고 T자형으로 된 도로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위에 자기 땅이 있나 보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자기 땅이 옆에 있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안동 천불사 뒤에 올라가면 소방도로를 내놨는데 벌초한다고 차가 엄청시리 밀리고 커브 트는 모서리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산 주인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그랬는지“그것 안 됩니다.”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땅 주인이 거기에 한 4,000평 있는데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 개발을 한다든지, 거기가 개발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런 건 안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건 조금 이해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말고도 보니까 여러 가지 기부채납받은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도 가보면 차가 서로 못 비켜서 엉망입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대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라든지 폭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언젠가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땅하고 결부시켜서 죄송합니다만 형평성 있게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목동 소재 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전설명이 있어서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