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와 예비비 및 2050 순천 미래 비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8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보건위생과 4건입니다. 1.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과 6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중심, 시민주도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하였고, 각종 공론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시정운영을 확대하고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의 이미지와 위상 강화를 위해 시책 브랜드화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확대 시행을 위해 전 부서에 대한 1부서 1주권 시책을 추진하고 주요정책 및 업무 중장기계획 수립 시 사전 공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주권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주도의 정책 공론 활성화 및 시책 브랜드화를 위해 29만 시민이 함께 정책 아이디어 마켓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책인 광장토론 브랜드화를 위해 토론 개최와 어린이, 청소년 광장 등 참여 계층을 더욱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주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주도의 현안과제 발굴과 공론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책 실행력 강화와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민주권 시책과 시정제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행 점검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만족도 조사와 시민주도의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공감·협력으로 성장하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 시정참여와 자치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 민주주의학교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민 민주주의 교육 기본 교재를 개발 활용하고 특정 시기와 평일에 실시되었던 교육도 연중 운영과 평일 저녁, 주말반 등을 신설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역탐방이나 현장실습도 병행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민주주의 강좌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주주의학교 수료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수료생 간 동창회를 구성하여 2차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민주시민 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교육 수료생의 경우 시정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주주의 발전계획 수립, 시민주도의 민주주의 행사 기획과 운영 등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참여와 공론을 위한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시정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주도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금년도 정겨운담소 9회, 현답토론 1회를 실시하고 비대면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OK소통 1번가의 기능을 전면 개선한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4개 분야 74개 시민참여 시책사업의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2년에는 숨어있는 새로운 시민을 발굴하고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 정겨운담소와 별밤토크, 현답토론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각종 건의, 제안사항의 시정 반영을 강화하고 공론장과 시민주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온라인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신청 후 30일 이내 50명 이상의 시민공감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공식 답변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론장을 운영하고 마일리지 부여와 각종 이벤트 개최,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마일리지의 경우 향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고 유사한 마일리지 제도는 통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정책제언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과 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개방 활성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순천형 공간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워크숍과 리빙랩을 통해 공유공간 CI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공익활동센터와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 욕구조사와 함께 참여단 구성 후 공간 구상, 스타일링을 추진하였고 공간민주주의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예약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2년에는 본격적인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 공공시설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유공간 개방 안내지도 제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공간과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유공간의 개방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공유공간을 확대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민참여단와 함께 개발한 공유공간 CI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디자인을 보완하고 규격과 사양을 표준화하여 시범 적용한 후 전 공공시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공간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민간주도 관리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숙의민주주의 기반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갈등영향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컨설팅과 함께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2년에는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세부진단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갈등 대상사업으로 확정 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함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합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직소민원 등에 대해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 223건 등 총 53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민원 수용률 93% 이상 달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마켓 추진을 6월 달에서 8월 달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정책을 펼치는 것 말고 과연 시민들이 정책을 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올라온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과에.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1차, 각 부서의 의견수렴과 함께 2차, 전문가를 통한 평가 그리고 3차, 시민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선호투표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에 2022년도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고 싶다는 정책을 그래도 한 가지라도 좀, 이왕 이렇게 실적으로 올려놨으니까 내년 2022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정책 한 가지를 이렇게 내놨다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진행 중인 것 중에.

현재 한 37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가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좀 더 완 성되고 관련 부서의 보완을 통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현재 어떤 구체적으로 제출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그러면 그 정책이 과연 우리 이 과에 모든 부서에 올라올 수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한두 가지 이상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표창을 받거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제출받아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시민의 정책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쳐놓고 다음에 무시하고 깔아뭉개지 마시라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29만 시민을 대변하는 정책마켓을 한다고 해놓고 다음에 좋은 안건에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그분들이 2022년도에 내 정책이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무시당하고 그 정책이 끝났을 때 얼마나 내년에 또 이 정책을 한다면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권담당 부서에서 제가 관심 있게 핵심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게 갈등관리하고 그다음에 직소민원 소통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갈등관리 해가지고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 올해 해결한 것들이 어떤 거 있어요? 어떤 일 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순천형 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어떤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갈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갈등예방이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갈등예방과 관리 책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향후에 적극적으로 갈등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개입한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갈등관리라는 것 자체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역할이지….

직원들 교육하고 이런 게 이제 지나치게 행정적인 부분이고 좀 더 각 부서에서 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책임감 있게 응할 수 있도록 갈등 대응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거기에 또 갈등 대응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의 역할이 어떤 갈등을 사안을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 지금 처리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희가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도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년에 하신다니까 좀 지켜보고요. 두 번째는 민원소통이라는 게 갈등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쪽에서 해결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반대로 따지면 그 사업부서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용예산 등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타당성 있는 게 주민들의 불편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상황을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부서에서 안 해줘요, 뭘.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러면 시민주권담당관 부서로 가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읍면이나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좀 시급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반영이 더딘 경우에 저희가 또 우리 직속부서로서의 판단과 또 사업부서로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속부서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해상충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예, 약간은 부서 간에 소관 부서라든지 또 해당 민원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부서와 또 저희 직속부서인 시민주권담당관과는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인에게도 오해되지 않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부서에서 잘 안 돼요. 또 억지주장이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 경합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민주권담당관 부서로 가십시오, 이런 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꼭 맞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든 민원은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가려운 점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각 사업부서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런 우선순위와 또 우리 시민의 불편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사업부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순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 시민주권담당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주면 그분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저희도 결국에는 사업부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도록 할 거냐는 그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이 그걸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우선순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 우리 소통행정을 구현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제일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사업부서로 직접 접수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부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소한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까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평가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시민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가 되든 이런 것이 거즘 통계학적으로 조금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장외 소란) 제가 말하니까 각성하라 하네요. 그래서 문제는 시장님에게 바란다의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나 올해나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에게 바란다고 해서 특별한 민원 성격이 난이도가 있다든지 시장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우리 민원인들이 봤을 때 사업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통해서 좀 더 본인의 민원의 어떤 가중치라든지 중요도를 강조하고 싶은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내용을 보면 환경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수칙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생활불편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장에게 바란다고 많이 올라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그만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 민원을 빨리,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좀 느려지다 보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계속 괘씸죄가 생겨요, 행정에 대한 불신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한테 바란다에 올렸을 때 답변이 오는 것은 곧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이 해결이 되냐, 그것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뭔가 소통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가 올라왔을 때는 그것이 적재적소에 가 있다가 정확한 지시하달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꼭 답변을 해줘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사항이 행정에서 곧 처리한다고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처리해 준다니까 처리해 준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받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도 한 번도 안 들어주더라 그 민원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됐어요, 그죠?

예.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처리가 “아, 의원이 된께 해 주더라.”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고 저는 본다 그 말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민원이 바로 시장에게 바란다고 오는 민원들 대부분 처음부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상당수인 걸로 보이고요. 이게 어느 부서든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다 바라보고 처리를 할 겁니다. 다만, 민원인이 봤을 때 그렇게 인식을 할 건가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또 이해를 구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반복된 민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빨리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체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정확히 안 된다고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한 가지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순천형 우리 민주주의학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해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시민으로서 본인들이 우리 시에 제안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권리나 행사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건의나 제안 등이 여러 공동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또 긍지와 자부심도 함께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만 가지고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실제 교육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정의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본인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방법을 한번 제안하는 어떤, 실제 우리 시민주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형 교육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의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정확히 좀 거기에다가 핵심적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순천형에 맞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거죠.

예.

순천, 타 시도 어디에도 다 그렇겠지만 모든 것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이런 교과서에 조금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제가 한번 한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민주주의학교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온·오프라인 교육도 같이 하고 했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또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또 안내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홍보랄지 이런 안내가 좀 유효적절하게 순천시민 전체가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이왕에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 교과서까지 우리가 제작을 해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미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듣고 또 실장님도 말씀하신 걸 듣고선 정확히 그러면 우리 주권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지금 정확히 뭔가. 결국 그러면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민주화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갈등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걸 작성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부서인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제상 인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원 12명에 현원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든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처럼 사업을 집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주된 업무는 우리 시정운영의 어떤 방향이나 틀 이런 부분이 시민참여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기획하고 그런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걸 중심에 두고, 또 각 부서에서는 직접 하기 어려운 공통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에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은 처음에 이 주권담당관실이 생겼을 때의 그 기대가, 시장님 직속 부서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밖에서 계속 저 갈등상황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그냥 매일 와서 저렇게 시위하고 저런 갈등상황을 야기시키는 문제제기만 하는 걸로 그냥 우리는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제시하거나 방향성을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게 더 주 업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각 부서별 소관 업무가 있을 겁니다. 클린업센터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연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각 사업부서마다 있는 모든 갈등을 시민주권담당관이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관련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 체계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방향성을 아까 같이,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바란다고 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시스템상 담당 부서로 내리는 것이 끝이에요, 저희는 받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그 부서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해결하면 되는 걸로, 그건 어느 시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나 시장님실로 들어온 것은 고질적인 민원이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갈등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결하도록 담당부서하고 굉장히 조율을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여기 주권담당관실의 어떤 존재의 이유이지 단지 각 어떤 부서나 민원인들한테 의식을 심어주는 어떤 행정적인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실제로 시민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런 어떤 갈등상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어야 돼요, 이미. 매번 지금 이뿐 아니라 이런 커다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갈등이 매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원이 된 뒤로도 몇 번 물어봤어요,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등. 그러면 그냥 담당 사업부서가 뭐 클린업센터니까하고, 답변하신 것부터도 저는 시장님 직속 부속기관으로서 그거는 좀 책임감 없는 답변이지 않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성이.

이제 어떤 행정이든 갈등이란 게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되기 어려운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여느 사례를 다 보더라도 클린업센터와 같은 환경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이렇게 입지가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이고요. 특히 우리 청소 관련 부서하고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실의 관계는 저건 개별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맞는 거지 저희가 어떤 걸 개입하거나 그런 것이 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분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시민주권담당관에서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마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저는 사실 이거 사업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허한 소리로 들렸거든요. 이런 페이퍼상의 어떤 보고들은 누구나 다 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저분들 사안도 첫째 여러 가지 부서의 책임이 있어요. 홍보실에서 자료가 나올 때부터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결정이 된 거냥 언론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 주권담당관실에서 문제가 된 요인이 뭔가 중간 중재자로서 그거를 해 보셨냐 이거죠, 우리 사업부서에다가, 그런 모니터링을 하셔서. 저는 꼭 지금 우리 바깥에서 외치는 저 소리뿐 아니라 굉장히 이슈들이 큰 게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면 풍력에 관련된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정책면에서 우리 시장님이 어떤 방향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걸 분명히 해 주셨으면 시민들과 계속 우리가 갈등상황이 야기됐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자꾸자꾸 중재를 하는 역할을 보였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그냥 딱 묻어둬버리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저는.

앞으로 향후에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좀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시장님 방에서 안 나와 버리시고 민원인들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담당부서 예산만 자꾸 이게 막을 치고 결국은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님의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그걸 꾸준히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걸로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 기대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1년이 넘었고 또 다시 내년 거를 이렇게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우리 주권담당관실, 자꾸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니라고만 하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은 또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에 여러 가지를 다 거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보면 숙의민주주의 기반 순천형 갈등관리 체계 구축 하셨어요.

예.

앞으로 추진전략에 보면 공공갈등 사전 예방, 갈등관리 체계 구축, 갈등관리 역량 강화 이게 내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주권담당관이 하실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 앞에서 시위하는 이런 것은 갈등입니까, 뭡니까?

갈등입니다. 공공갈등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게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해야 할 입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아니, 물론 관련 부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민주권담당관이 시장님 직속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시장님 직속에다 두셨을까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부서 간의 업무나 이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것을 과로 넘겨버리면 시민주권담당관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됐지만 조례 지금 올려놨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이 조례를 올린 의미가 뭡니까? 직접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전체 시 업무의 어떤….

아니, 파악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업무추진 체계가 갈등이란 게 모든 사업부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아니, 그러면 갈등을 몰라서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올립니까, 각 과에서 갈등이란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조례도 올리고 지금 과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런 갈등이 와 가지고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과에서 물론 같이 협의하고 해야죠,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년추진전략에 공공갈등 사전 예방이고 갈등관리 체계 구축이고 이래요. 이런 일들이 다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 프로세스(Process)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센터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올라오는 그 조례의 목적에 보면 순천시의 주요 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 해결하겠다고 조례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다 통보만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통보라기보다는 소관 부서별로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떤 프로세스….

아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님 바로 직속으로 놨을 때는 저런 일들이 나왔을 때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생각이 틀렸는가요?

실제 그렇게 기대하신 부분과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기대하는 부분과 현실적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갈등관리조정협의회도 나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조정협의회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그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좀 더 한번 고민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아니, 내년에 사업도 올리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답변이 그렇게 들려요, 지금.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저희 민원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각 과나 이런 데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서라고 나는 봐요. 그렇게 또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민주주의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하고 주권담당관님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아요.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런 거 아닌가요? 무늬만 시민주권담당관 해가지고 하시면 뭐합니까. 이거 뭐 갈등관리 그냥 무늬만 갈등관리 조례 올려놓고 우리가 이건 하겠다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올리는 것도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그런….

아이고, 프로세스 정립할 것 같으면요, 안 하셔도 각 과에서 다 올리면 다 됩니다. 굳이 주권담당관 시장 직속으로 두고 이런 것까지 합니까? 제 생각은 좀 그러네요. 제 생각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님 기대하는 부분하고 제도 운영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많이 너무 많이 다르네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만 하고 계실 것인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한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업무보고가 아닐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의 주요 과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한말씀 한말씀 하시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공직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안들이 공식적으로 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들 한말씀씩 좀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이번에 시민주권담당관이 설치가 되고 1년의 쭉 사업하신 내용들을 보면 좀 쉽게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주의학교, 또 시민주권 공론화, 또 광장토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추진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뭔가를 좀 만들어가는 이런 위주의 좀 포지티브(Positive)한 이런 일들을 쭉 지금 해오고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주권담당관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 직속으로 한번 배치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갈등상황, 공공갈등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겠다, 아니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우려를 하면서도 믿고 위원님들께서 망치를 두드려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도 이 갈등관리와 조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거기 서 계시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단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시기에 이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온 시점에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이게 왔듯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제안하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사전 예방이라든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들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 과의 분명한 목적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힘이 좀 달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제안들을 드린 걸로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들으시고,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시고 시민주권담당관의 공공정책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의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요. 추진을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발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시민주권담당관 업무 아니죠?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직접 어떤….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창문을 열면서) (장외 소란) 들어보세요. 이거 시민주권담당관 업무예요, 아니에요? 부서에다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업무와 관련되어있습니다.

뭐라고요?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요?

예.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클린업센터 부지 선정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소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지금 집회를 하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잘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저렇게 하고 지금 차량시위까지 포함하면 6번째 집회거든요. 9월 17일, 9월 24일, 9월 28일, 10월 6일, 10월 13일, 차량집회 10월 8일. 6번째예요, 차량집회 포함하면, 뭐 했어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입니다. 좀 시간도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그 소관 부서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관련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 관련된 영향평가들이 끝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등관리 체계 구축 이거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조례는 어떤 내용이고,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존의 조례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개정하는 거예요?

일정 갈등영향 평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서 갈등관리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냥 각 부서의 어떤, 그 부서에 맡겨놓고 어떤 동력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동력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갈등예방과 관리에 대한 점검과 평가 부분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 어떠한 메시지를 줬어요?

현재 지금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9월 7일 날 발표 이후에 이러이러한, 9월 4일인가요, 7일인가요? 발표 이후에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클린센터 부지 선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할 필요성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시민주권담당관이 할 역할이 없다.

현재 소관 부서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등이 나오고 또 당사자인 주민들과 시와 어떤….

공자님 말씀하지 마시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재로서는 시민주권담당관으로서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가 없죠? 시민주권담당관실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는 또 나름의 어떤 직제상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 그 업무 내에 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행정과 시민이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주권담당관이 할 게 없다면 이보다도 경미한 사안에 할 게 뭐가 있을 것이며 이보다도 더 큰 사안이 뭐가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사안을 저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이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할 게 없으면 이보다 경미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민주권담당관은 물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제가 판단하기에 이보다도 중차대한 일이 앞으로 향후 순천시에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인식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업무에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 이 부분은 또 집행부 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주권담당관이 그 업무를 분장 받아서 직접적으로 갈등 해소에 전면적으로 나서려고 하면 못 나설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소자원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에서 해야죠.

그래서 청소자원과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냐고. 직접 나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냐고요.

저희가 메시지 주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는 부서예요? 모니터링하는 부서예요, 그냥? 감사부서예요?

기존에 있는….

뭐하는 부서예요? 아니,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실과소에다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결해 달라는 조언을 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발생이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로 인해서 발생했잖아요. 발생한 이후에 뭘 하셨냐고요. 6번 집회했다니까요, 차량집회 포함해서. 그래서 직접 하신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인정하고, 청소자원과에 뭔 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시 집행부 모두 다 알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업부서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저걸 계속 지속해야 된다, 너무 소모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각자의 입장에서 또 다시 보면서 시간을 가지면 해소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이 집회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에, 지금 이 결과발표 과정에,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어요. 그리고 청소자원과에서 주장하는 것이 클린업센터 소각시설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그래서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집단토론을 하자 이걸 순천시 주관으로 해주라. 세 번째,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추천과정 내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일련의 실력 행사가 주민들은 약간의 의혹이 있으니 입지선정위원회 가동을 중지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명백하게 해소됐을 때 재가동을 해달라. 네 번째,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데 그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은 뭐고 시기는 어떻게 되고 대상은 누구냐 이거 시장이 명확히 밝혀 달라,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 불가능한 거예요? 답변 불가능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그거 보고받으셨어요? 보고받으셨어요?

저희가 보고받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시 공무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청소자원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이 갈등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 어떠한 식으로 시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입장은 어떻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는가요? 자, 두 가지로 확인합시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또 그 계선 라인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없다고 봅시다. 만약에 있다면 그 네 가지 사안이 지금 시기에 할 일이 아닌가요? 지금 시기에 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부분은 사업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클린업센터 부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 갈등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는 데 순서가 있어요.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제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가나다순인가요? 뭔가요? 직제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조직 편제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현재 입장과 향후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린업센터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순위가 결정된 상태에서 순위에 들어있는 입지예상지, 예정지에 대해서….

순위가 의미하는 게 뭐죠? 순위.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순위부터 시작해서 4순위까지인가요. 현재는 후보지를 선정해서 후보지 중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서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저희 시민주권담당관 부서에서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자의 입장이나 갈등에 대해서 전부 테이블 위에 내놓고 서로 잘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순위라는 게 뭐예요, 순위.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예정 후보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 순위로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송부를 하게 되어 있죠, 최종, 시장한테?

시장에게 예정 후보지를 선정 통보를….

예정 후보지 중에 어디가 가장 적지인 것 같다, 2등은 어디다, 3등은 어디다, 4등은 어디다 현재 후보지가 4군데니까 이걸 시장한테 결정 통보하게 되어 있죠?

정확히 그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라고 말씀하는 이 순위가 갖는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 확정지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최종 확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여지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순위가 갖는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모든 대상 후보지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정 후보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예정 후보지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된 순위 또한 중간 순위예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순위 또한 아니에요, 지금. 이 중간 순위를 발표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아마 입지선정위원회의 그동안 논의사항을, 중간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지선정 예정 후보지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0 몇 군데 되는 후보지 모두 다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전략영향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발표한 순위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걸….

최종적인 확정이라고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 결정고시는, 결정고시 또한도 최종 확정이 아니에요. 이후에 다양한 평가들을 통해서 또 이게 부정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 결정고시하고 나서도 또 절차가 남았어요. 그런데 결정고시 이전에 이게 결정고시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순위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결정고시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이게 여론을 통해서 호도가 됐어요. 이 순위가 결정고시뿐만 아니라 이후에 최종적 행정의 입장이 정리된 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위라는 개념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지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건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순위 또한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 통보하잖아요, 시장한테. 그럼 시장이 그걸 통해서 또 숙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순위를 가지고 협상을 또 해요, 협의를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또 시장 입장은 명확한 거고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절차는 제가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신뢰를 잃은 행정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오해를 받는다면 오해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데 유해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공개적 토론회가 됐든 어떠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 절차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가동은 모든 신뢰가 회복됐을 때 재가동되는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할 것인가, 네 가지 밝히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단순한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행정의 투명성이나 적정성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지 사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답변한다고 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행정에 실이 될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고 행정의 주장과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는 거고 행정의 신뢰가 회복됐을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하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방법, 대상, 시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라는 거고 이게 뭐 어려운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 내용들은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차를 첫 번째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절차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에서는 오해고 어떠한 내용에서는 행정이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있으면 이건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부주의했습니다라고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없다면 이러이러한 게 사실관계의 전모입니다 이거 밝히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소리가 크다 그래 가지고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게끔 시장께도 보고하시고 또 담당 부서에도 정확하게 업무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건 변화와 과제입니다. 대외 여건을 먼저 보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국가경쟁력이 지난 2016년 대비 6계단이 상승을 해서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지속 유지하고 있고 특히 1인당 GDP가 내년도 되면 3만 5000달러로 전망이 되고 해서 세계 26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인공지능이 대두되고 있고 또 자영업자가 축소가 되고 해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흐름이고 또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은 자기중심적 에고이즘(Egoism) 및 언택트가 변화되고 홈코노미 확산이 전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특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나 디지털 기술전환이 확산될 것으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 역시 저탄소라든지 탄소중립, 수소, 그린경제라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국가 전망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신산업 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신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2050 탄소중립에 관한 것을 전 지자체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스마트, 바이오, 녹색인프라 확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에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장적 재정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우리 지역현황입니다. 우리 순천의 주변을 보시면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여수 같은 경우에는 섬박람회 유치도 확정을 했고, 특히 또 최근에는 여수에서 남해 간 해저터널 예타도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도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되어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지역을 보면 미래비전 확보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생태문화도시 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안고 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같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것이 시급하다 말씀드리겠고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지, 또 일상회복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남고 있습니다. 전망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고민 끝에 우리 일상이라든지 경제 회복, 그다음에 서로 상생, 그다음에 또 다른 도약의 모멘텀(Momentum)을 삼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로는 늘 우리 시정목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은 늘 행복하고 도시는 건강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민선7기도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새 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회복이라든지 경제 활력을 최대 시정 핵심과제로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들 공통과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제는 콤팩트 시티로 가야 되지 않냐는 과제를 안고요. 미래 준비를 위해서 2년 후에 개최될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버스라든지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 서로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그것이 과제로 남게 됩니다. 23쪽에 보시면 시정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 시의 목표를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29만 시민들께서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간 내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일상을 회복을 하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를 내년도 준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준비에 총력을 기하고, 그다음에 생태경제 정원도시로 도약하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함과 함께 일상회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5개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원을 품은 지속가능한 정주도시, 미래 산업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모두의 일상이 행복한 복지도시, 직접민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 5개 테마를 결정해서 24쪽부터 25쪽까지 제목 중심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쪽은 시정지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정을 함에 있어서 뭔가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해부터 저희 업무보고에다가 시정지표를 설정해서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7쪽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내년도 비전은 창조적 혁신의 청사진 제시입니다. 저희 비전 이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비전을 꾸준히 갖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30만 정원도시 도약을 목표로 삼고 해서 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30만 정원도시 순천」입니다. 우리 시는 15년 전부터 생태수도를 지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모든 지구촌, 또 모든 국내외에서 선호하고 있는 정원도시를 순천시가 선점을 하고자 합니다. 정의는 참고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되면 생태도시로서의 새로운 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순천이 있다, 그 중심에 순천이 선도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관련 차원에서 지난 6월 29일 날은 저희 시장님이 순천의 미래 비전인 2050 순천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행자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날 미래 비전은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부서별 검토를 통해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각계 시민이라든지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9월 3일 날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등 시민을 모시고 비전포럼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31쪽 보시면 내년에는 우리가 비전과 함께 발굴된 정책에 대해서 3월 9일에 시행되는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에도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이와 함께 정원도시 진흥법도 저희 시가 주도를 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도 섭외하고 있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서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함께 30만 정원도시에 대한 달성지표를 내년도에 개발해서 그 지표를 연도별로, 계층별로, 시기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이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쪽입니다. 「생태문화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순천만이 한국 갯벌이라는 자연유산 등록과 함께 선암사가 산사라는 이름으로 문화유산에 동시에 등재된 전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자랑할 만한 거리인데요.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브랜드화해서 순천이 전국에서 최고 가는 생태문화도시임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색채나 순천의 향기를 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고 해서 앞으로의 추세는 어떤 순천의 색을 개발해서 그걸 브랜드화하고 순천의 향을 개발해서 향 산업으로 연결해서 그게 하나의 경제로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선의 색채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간 보고회를 가지고 있고 용역이 마무리될 쯤 되면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고 향기 개발은 내년도에 저희 실의 시책으로 삼아서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유네스코 명품도시 브랜드화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등 일부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통할하는 관광상품이라든지, 또 유네스코 세계등록 상징화 사업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생태문화도시 브랜드화를 높이도록 진행하도록 하고 참고로 2024년, 3년 후에는 세계유산박람회 개최도 저희들이 유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도시 조례 후속조치입니다. 올 상반기 때 생태도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속대책으로 생태도시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은 내년도에 바로 수립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지표라든지 생태도시 실천사업도 발굴해서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생태도시를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E와 한국판뉴딜 2.0을 융합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가 3E 정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E와 한국판 뉴딜정책이 혼선이 온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2개의 정책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E 정책은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단 계획에 보시면 내년도에 우리 순천뉴딜인 지역뉴딜실행계획을 종합해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공약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주요 부서별에서 핵심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3E와 한국판 뉴딜하고 융합하는 순천형 지역뉴딜 추진과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민선7기가 끝납니다. 6월 말 현재 87%의 진도율이 이것은 있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37쪽 보시면 73건의 지역 공약사항 중에 약간 일부 부진공약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10건에 대해서 임기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됐든 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진행사항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추진이 불가하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연을 명기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공약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이게 좀 대두가 됩니다. 현 정부에서 내년 대선 이전에 수도권에 230여 개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치전략은 이앞에 말씀드렸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수도권 소재 공공 이전 유치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기관을 순천에 유치함으로써 효과가 높은지를 별도로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섯 기관을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별도 유치 TF도 구성하고 있고 연계 협력을 지속적으로 정치권 관리 연계를 하고 있고 해당 중앙부처,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씨를 만나 면담을 좀 했었고 다음 주에는 부시장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의회라든지, 우리 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들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기관들을 순천에 끌고 올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은 뭐까지 고민하고 있냐면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순천으로 초청해서 팸투어도 계획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공 이전할 때 소속 임직원단의 의견을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그 임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초청을 해서 순천 팸투어를 해서 순천이 참 좋다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2년 순천 세계 평화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한 번 개최했었고 지난주죠.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1박 2일 동안에 한·중·일 평화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 각국 대사라든지, 또 연사, 석학, 박사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화포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평화도 좋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중요한 일상의 평화, 생태계 평화를 트렌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순천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반도 중에 순천이 힐링과 생태로부터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다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 했던 걸 종합분석을 하고 개선 보완을 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세계 평화포럼 개최를 통해서 순천이 힐링의 평화 마음으로 평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기획조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또 여러 개 부서가 융복합된 사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자도 하고 있고 실무자가 어려운 부분은 시장이나 부시장 주재로 해서 하고 있고, 특히 현장 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현장에서 직접 둘러보고 견학하고 관찰하고 또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죠, 내일은 용계산 프로젝트에 의해서 간부들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보시면 앞으로 내년 대선이 진행이 되고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면 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 정책들을 순천시가 신속하게 수혈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TF를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만 정원도시 비전 포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업무가 새로 생기거나 부서가 새로 생기면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부 중복이 발생하고 일부는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시로 발생이 되면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조정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이복남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규칙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는 정책실명을 209건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변경이 되면 변경 즉시 수시 개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실명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정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가에 있는 내국세도 줄고 시민이 납부한 세금도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요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물론 12월 달에 국회 통과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좀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편성을 해서 국회로 제출한 상태이고요. 지방세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약간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큰 재정규모는 늘지 않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 고민이 되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전 부서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우선의 SOC나 사업 그런 중심보다는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각종 행사나 축제 또 불요불급한 예산,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가급적 그것들은 좀 다이어트화해서 좀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용재원을 확보를 할 것인지가 좀 저희들이 고민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탑다운 배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일반적,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경비는 최대 한도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합안정화기금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확충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세정과와 징수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과 협업을 해서 혹시 10원 하나 새고 있는지, 또 체납세는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부분은 저희 시가 인근 도시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지표들을 시에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존재원 발굴·확보입니다. 정부 재정 방향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참고로 균특 재원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22년까지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특은 한시적 재원입니다만 종료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단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저희 시는 연중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 실에 올 1월 달에 재정협력지원팀을 준비를 해서 중앙부처부터 해서 국회라든지 거의 상주하다시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 국도비는 6200억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 보시면 2023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28일 날 1차 보고회를 갖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는 것은 국도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우리가 재정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센터입니다. 각종 건물, 건축물 센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좀 줄이고 기존의 센터를 활용하고 유사한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센터가 아닌 다른 국도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말에 하고 11월 달, 12월 달에 한두 번 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바로 도나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순천시 현안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빠르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법무 역량 및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소송 건수를 줄이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송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율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승소율은 좀 더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판례 또는 직무역량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가 단절이 되는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을 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고 또 사례집도 제작을 해서 각 전 부서에서 책상에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또 사전에 예측을 해서 소송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고문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를 좀 활용해서 사전에 대응을 해서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입니다. 평가입니다. 시정이나 각종 사업을 정책을 진행하면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우선 첫 번째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가 저희 시가 4년 연속 우수 시로 됐고 올해 전남에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마는 다시 1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3쪽에 BSC평가입니다. 이 역시도 각 부서에서 발굴된 정책에 대해서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지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 평과결과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고 또 일반평가도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중단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점검을 해서 그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 평가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3·4분기 전남에서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쪽입니다. 호남 3대 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갈수록 여수와 순천시 인구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하고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인구를 증대가 아니고 저희 시는 목표를 인구 증대뿐만 아니라 적정인구 유지 그걸로 목표로 삼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잘못하면 또 옆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책들도 다 진행을 하고 왜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순천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을 오게 되면 금전적으로 얼마 보상해 준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는 좋은 도시부터 육아, 교육, 중장년 어르신 돌봄까지 모든 계층의 연령대로 해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잘 꾸리고 펼치고 홍보를 해서 순천에 오신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점심 드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를 예정대로 2시에 할까요?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있을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일정이 좀 길어져 가지고 기획과에 그냥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리고 합니다. 2년간의 코로나 시기가 지속되면서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시민,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다들 일상이 심각한 제약을 입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마 국가에서도 곧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 위원회도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를 쭉 살펴보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이후의 업무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이 본예산의 방향이 집중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하는 데 있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모레, 모레가 금요일이죠? 모레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시도 예외 없이 이와 관련된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시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우리 민생과 관련된 또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또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하면 관련 단체라든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은 우리가 실과소를 중심으로 지금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소상공인 분야라든지 또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가 또 이렇게 단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좀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생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특위에서도 제시되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의회에가 민생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연구모임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한 과제를 저희가 뽑고 있고 또 시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또 저희가 발굴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제안을 좀 드리는 이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가 생태수도 또 생태문화도시 또 3E 이렇게 해서 순천시를 생태문화도시로 브랜드화해 나가겠다고 해서 쭉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이제 색채, 향기 개발 브랜드 해서 산업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업무보고라든지 추진과정에서 좀 보이지 않았던….

신규시책입니다.

예, 신규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색채 개발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 책자 완료하기도 전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연말 안에까지 확정을 해서 색채가 개발되면 각 부서나 유관기관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향 개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비를 좀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개발이 되면 그것하고 관련된 향 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천시를 여수, 광양, 특히 여수하고 비교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순천을 찾는 관람객들 또 관광객들, 방문객들의 어떤 형태라든지 또 순천에서 머물지 않고 여수로 간다라든지 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인근도시를 많이 비교를 하는 중에 여수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수는 여수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향이라든지 색 이 부분을 내년도에 좀 집중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수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일상에 많이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마음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도시로서 순천시가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가정원이라든지 주변의 자연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유의 도시로 가는 것이 조금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향이라든지 색을 한번 입혀보겠다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순천시가 순천시민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순천을 오면 마음을 좀 정리하고 치유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삶의 활력을 얻고 가는 이런 도시로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치유의 도시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정책들로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6쪽 보시면 시정지표를 제시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가인구가 지금 해룡 신대지구를 뺀 인구죠?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약 1200명을 더 늘리겠다.

귀농귀촌 포함한 농가….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산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조를 하신 바와 같이 농업, 농촌이 좀 소외감을 갖는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특히 농촌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농업, 농촌뿐만 아니라 지금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쪽까지 저희들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농업예산 편성계획이 개괄적으로 어떻게 되죠?

현재 각 부서에서 들어 온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죠. 농업예산 15%를 달성하겠다 그거 아마 내년 임기 끝나면 아마 15% 달성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수치상으로 15%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내용적으로도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실제 농민의 삶의 질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치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담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감사실의 비전은 청렴도 1등급의 더 청렴한 신뢰도시입니다. 61페이지부터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자체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공유토록 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공무원이 많이 채용되어 각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모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내년 중점사항으로 첫 번째 감사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행명령 등을 점검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인사, 예산, 회계 업무 등에 대한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 8·9급 감독·계약 공무원이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청렴 및 기본 소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 감사방향은 사전 예방적 감사와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시민과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지향하고 감사 후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등 25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자리경제국 등 8개소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등 특정감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시민여론과 언론동향, 직원업무 실태 등 동향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내년도 청렴도 평가는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예정이며 측정내용은 내부청렴도 25%에 외부청렴도 75%를 더하고 여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청렴도평가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하게 됩니다. 금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청렴도는 민원인들이 우리 시 행정만족도가 높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직원들의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비위 예방하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정부패 사례 공유와 시민감사관 등 민간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공직자 비위 예방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청렴도 향상대책입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현재 131명의 신고 대상을 420명 내외로 늘려 재산의 형성과정과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고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예산의 위법·부당 사용 등 사각지대와 금년도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인·허가 업무와 재·세정 업무에 대한 집중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평소 업무추진 동향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증거 확보에 노력하고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갑질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등에 수시로 지적되어 지탄받고 있는 초과근무, 출장여비 등 부정수령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휴일 등 상시 초과근무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비위를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이나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허용범위 내 최대 처벌이 되도록 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공사현장 기술감사 강화입니다.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2022년도에는 노무비와 장비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 심사 대상이었던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를 시 자체심사 대상으로 변경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 계약심사의 경우 원거리 현장실사 등의 한계와 서류 위주의 심사 그리고 심사 지연에 따라 조기집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개정 예정에 있고 개정이 완료되면 시에서 신속히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시 자체 계약심사는 연평균 한 400여 건 정도 되며 전년도 우리 시 전라남도 계약심사는 56건이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 징수유예 조치와 농·어가주택 개량사업 완료자 감면 등 환급, 이러한 2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주 수요일 종합민원실에서 지방세 민원상담을 주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통해 많은 민원인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감면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현장 기술감사 강화,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술감사를 하실 때 혹시 설계도 점검 한 번이나 하신 적 있을까요?

예, 설계도도 먼저 점검을 하고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해룡천 통합·집중형 수질개선 사업 혹시 설계도 우리 감사실에서 점검하셨을까요?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이렇게….

계약심사 5억 원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도에서 하면 우리 순천시 감사실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그걸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기술감사를 할 때 만약에 우리 감사팀에서 할 때 과연 거기가 에코존 앞에 문제점이 없었던가요? 혹시 그거 보고받으셨을까요?

아직 제가 그거 확실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도 문제가 있다면 현장점검을 해서….

일단 파악하시고요. 일단 업무보고 끝나시고 일단 파악하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잡월드가 지금 거기도 기술감사 한 번이나 하셨을까요, 설계도랑?

잡월드와….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팀에서 혹시 한 번이나 감사하신 적 있을까요?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감리의 책임입니까? 공사를 제대로 진행 못 했던 감리 책임입니까? 감리에 대한책임은 물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먼저 공사 감독부서에서 감리를 통해서 시정지시를 통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 시 감사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준공이 5월 달에 떨어졌는데 그 후로 비가 누수가 몇 번이 됐어요. 그거 기술감사를 일단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4개 읍면동에서 소액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4억 2900만 원, 2억 7300만 원 이렇게 환수조치보다 미리 큰 공사에서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설계도와 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별로 했을 때 미리 감사팀에서 그것을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번 나가신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으면. 혹시 우리 완공될 때까지 우리 감사팀에서는 잡월드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잡월드는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이 없던가요, 우리 과장님?

종합적으로 저희 판단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랄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일이 원상복구가 되고 원활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셨다면 지하 기계실 쪽에 벽채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리고 1층 로비 쪽에서도 처음에 물이 새서 들어왔고 천장 쪽에서도 물이 새고 들어왔고 계속 물이 새고 있는데 과연 감리를 불러서 한 번이나 지적하신 적이 있나.

잡월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6일에 개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불거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감사실에서 챙겨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24개 읍면동 2월 달부터 5월 달 가면서 소액 공사에 대해서 훈계, 안전모 미착용, 안전요원 그런 것 지적해 가지고 돈 환수하고 비산먼지 나지 않게끔 모포 안 깔아서 다시 환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죠. 큰 건에서는 거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미리 큰 현장에도 미리서 가셔 가지고 그렇게 공사에 기술감사팀들이 가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금 잡월드가 아직도 물이 계속 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내년에는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새 건물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감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업 국내외 홍보 지원 및 강화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별 홍보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타깃(Target)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적 관심 및 기대감 확산을 위한 타깃 홍보로서 기아타이거즈구장을 이용한 팬덤층에 대한 홍보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방송 등 종교방송을 활용한 홍보하고 국내외 스팟광고용 2023정원박람회 로고송 이용 뮤직비디오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GV 영화관 이용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방송 스팟광고, 캠페인 영상, 유튜브 광고 등 국제행사로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홍보대사를 활용하여 2023정원박람회 성공 기원 릴레이챌린지, 2023정원박람회 소식 SNS 팔로잉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가 소개하는 미리 보는 2023 정원박람회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원 관련 신문, 잡지 홍보를 확대하고요. 순천소식지 2023 정원박람회 코너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in 순천 순천시 가상 홍보 공간 구축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계 공간 구축을 통해서 MZ세대의 참여 유도 및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즐길 거리, 피크닉, 행사 홍보부스, 참여 이벤트 등을 5월까지 구성하고 6월부터는 메타버스 활용 대규모 행사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행사 홍보 및 이벤트 개최와 가상공간 활동 유튜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홍보로 시정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현안 및 핵심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성과, 민생 중심의 보도를 강화하고 2023정원박람회, 유네스코 도시, 30만 자족도시 비전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힐링, 평화, 안전한 여행지로서 순천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시의성, 정확성, 신속성,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수치로 입증되는 통계, 달라지는 제도 등 시민 관점에서 설명하고 현안, 예측 가능한 이슈 선점 관리 및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SNS, 브리핑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입니다. 생태도시, 유네스코, 정원, 힐링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월별, 이슈별, 매체별 예산집행 배분을 통한 홍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키워드 중심의 브랜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민과 교감하는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현장 인터뷰 강화, 독자설문을 통한 취재 소재를 발굴하고 시민이 채색하는 컬러링 순천 코너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아이(Voice-Eye)를 도입하여 정보 취약계층 소식지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홍보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업과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홍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등 사전 검토제 운영, 시정언어 기록·보존 그다음 세련되고 감각적인 시각자료 작성을 위한 자문 및 제작 지원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홍보지원 및 상시 언론모니터링 강화는 278개 출입 언론기관을 통해서 역점시책 및 시정 주요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트렌디하고 글로벌한 순천SNS 홍보입니다. SNS 채널을 통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감과 소통의 순천형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명 크리에이터 및 셀럽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지역경제 살리기 “순천 old&new” 순천가게 영상 그리고 힐링 콘텐츠 “순sky view” 드론, ASMR 활용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시 대표 SNS 채널에 업로드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일상과 함께 독특한 업무를 재미있게 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을 홍보하는 “공뭔 뭐하니” 공무원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1편 제작을 했는데요. 평균 조회 수가 5400회되고 최고는 2만 2000회까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초 내 짧은 영상으로 관광지, 정원, 맛집, 행사 등을 감각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순천시 SNS 앰버서더(Ambassador)를 15명 이내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순천소식지 월 1회 제작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보 취약계층 소식지 접근성 확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보 취약 대상들도 있을 거고 지금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점자로 소식지를 일부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나 지금 제작해서 하고 계십니까?

200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부. 총 몇 부 중에 200부 정도죠? 비율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총 1만 7000부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200부, 적은 부수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저도 최근에 그걸 알았는데요. 점자로 시정소식지를 일부라도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또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소식지 관련해서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또 특히 정보 취약계층 중에 실제 또 순천소식을 실제 활자로서 이렇게 접하기 힘든 또 장애인들에게까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이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국으로 이 점자소식지를 좀 보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순천의 소식을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보내서 순천의 소식을 같이 좀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순천에서는 이렇게 점자소식지까지 제작이 되어서 우리가 순천소식을 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수가 좀 생각보다 작다. 그래서 전국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실제 또 우리 지역의 소식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회원들하고도 공유가 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왕에, 비용이 조금 좀 들어가겠죠. 그래도 이왕에 제작하시는 김에 조금 더 점자 순천소식지를 좀 더 확대 제작해 주셔서 다양하게 순천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좀 더 확대해 주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도에 확대를 좀 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도 좀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은 청와대 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보고전 올려놨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풍산개 분양 관련해 가지고 2021년 9월 7일 날 청와대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9월 9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요. 지난 금요일 날 10월 8일 날 청와대 행정관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종 6군데 후보지 중에서 순천이 포함돼서 아마 2시 경에 지금 분양을 받아서 아마 지금 곧 이렇게 순천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에 입양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행사 개최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하고 그리고 전국의 향우 단체 대상해서 2023 박람회 홍보를 사전에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서 실무 중심 직무교육, 시정 현안업무 공유, 세대 융합 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2023 박람회 대비해서 현장의 교육도 시켰습니다. 95페이지 퇴직예정자 교육이라든가 중간관리자교육, 실무공무원, 공무직교육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부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현재 국가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습니다마는 6급은 받지 않아서 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6급 승진 시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시 자체 차원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96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여가생활 지원, 건강관리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건강검진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 확대토록 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 국내외 연수 추진도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코자 합니다. 98페이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는 3개 면동을 3개월간 시범 실시해서 현재 지금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위드 코로나 적응 힐링 교육, 그리고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 등 후생복지에 힘쓰겠습니다. 100페이지 남북교류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안전·안심 일터 조성입니다. 300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9월 13일 날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총무과에 배치해서 지금 내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마는 사전에 채용해서 지금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시정자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삼산도서관 1층 내 45만 건 정도 시정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청사 건립 시 시정 주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배치하는 방안도 신청사사업추진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찾아가는 옛 사진 읍면 순회 전시는 저희들이 도서관 그리고 순천역 한 3개 지역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내 각 고등학교에 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자료 수집·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구축, 그리고 107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108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그리고 109페이지 순천향우증 발급은 계속사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효율적인 근로자 인력 관리로 행정조직 안정화입니다. 체계적인 공무직근로자 운영과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112페이지 자치혁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자치혁신 바람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목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포용적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 창의력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을 통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팀별 전략과제 및 2022년 중점 추진계획은 114페이지부터 138페이지에 보고서 내용과 중복됨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국민공감대 형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여순 사건 문화예술분야 공모전입니다. 둘째 가칭 여수·순천 10·19사건 기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 장소는 장대공원으로 지난 9월 주민의견 수렴 공모를 거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여순 10·19 평화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확정되어 내일 10월 14일 11시에 여순 10·19 평화공원 지정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하게 되며 향후 사료관 조성, 사진, 벽화 및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유족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셋째, 추모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낙안 북초등학교에 치유의 숲 정원, 전시실, 문화체육실 등 역사·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여순 사건 미술작품 제작 및 전시입니다. 다섯째, 여순 사건 교육 및 3세대 서포터즈 양성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을 위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원으로 시 정책사업 30억 원, 소규모 시설사업 75억 원, 역량강화사업 4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방법은 주민 제안창구 운영으로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읍면동별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2월부터 6월 초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심의의결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확장하겠습니다. 9월부터 주민참여 시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하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제28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개요는 2022년 10월 15일이며 주요내용은 시민의 상 수여 및 기념식 부대행사로 축제 주관은 순천시와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부터 5월 내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추진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 접수, 심사 및 실행계획 수립, 운영 추진으로 제28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거 준비경비 납부는 9월 30일자로 납부 완료하였고 선거 실시경비 31억 11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선거 실시경비 납부는 2022년 3월이며 차질 없는 양 선거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4개 읍면동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마을자치 협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둘째, 읍면동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순천시 마을자치 우수사례 확산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마을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공동체 활동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플랫폼 조성입니다. 122페이지 둘째, 주민참여 공모사업의 성장형 지원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인적·물적 자원의 가치 강화입니다. 123페이지 정원을 따라 도심 여행 이야기가 있는 도심정원길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2023 박람회 대비 도 정원길을 조성하여 주 동선인 동천 정원길과 박람회장, 도심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자투리정원 45개소 조성 및 화분 내놓기 시범거리 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도심정원길 기본 구상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지역주민과 시민정원추진단, 마을활동가와 함께 도심정원길 콘서트와 스토리를 구성하여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서 124페이지입니다. 2단계는 주민과 함께 만든 도심정원길 기본구상에 따라 현장에 정원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3단계는 2023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도심정원길에서 다채로운 체험거리, 볼거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원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을 통해서 정원을 따라 도심여행, 이야기가 있는 도심정원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정원 산책 지도, 가칭 순천정원여지도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서, 읍면동에서 조성한 정원자료 207개소를 수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굴한 숨은 정원과 시에서 관리하는 정원 등 도심 속 정원의 모든 정보를 지도에 담아 가칭 순천정원여지도를 앱으로 제작하여 2023 박람회 방문객들 및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시민주도 박람회 견인하는 읍면동 시민정원추진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홍보, 조성, 운영 분야별 핵심인력으로 집중 양성을 통해 2023정원박람회 개최 기간에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마을계획 수립 및 상인회 등과 화분 내놓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2023정원박람회 시민참여 붐 조성 및 기반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나눔정원 1단체·기업 1정원 나눔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눔정원 1호는 지난 7월 28일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왕지 제1공영주차장에 정원을 조성하여 기부하였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참여자 및 단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유지 중 조성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고 관내 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해 단체가 정원을 조성하여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민참여형 읍면동 특화정원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정원추진단이 참여하여 정원 실시설계를 하고 특화정원 조성은 전문업체 시공과 추진단이 참여하여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성 이후 보식 및 유지관리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여 시민참여형 읍면동 특화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With 코로나, With 권분 일상 속 순천형 권분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시즌3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였고, 시즌4 권분가게 운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으며, 시즌5 어깨동무가게는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원 중에 있으며, 시즌6 영화 학교 가는 길 티켓 나눔 권분운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즌7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김장나눔대축제를 취소하고 김장김치 나눔 권분운동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민주권 권분운동 시민 팔로워단을 운영하여 권분운동 아이디어 생산 및 발굴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참여 범시민 기부 챌린지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하여 잠들어 있는 각종 기부 포인트 등을 기부하는 기부릴레이를 진행하고 모금액으로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체감 순천형 권분운동 범위 확대입니다. 기부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를 도모하고 재능기부, 중고물품 등을 기부 받아 나눔과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다양한 자원봉사자 욕구 반영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입니다. 둘째 민간주도 김장나눔대축제 개최입니다. 추진개요 및 추진계획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민간 공모사업 선정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공모, 선정이 가능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자 공모 및 선정과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2년 김장나눔대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김장 나눔을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 철도관사마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철도관사마을 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입니다. 철도관사마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천역과 철도마을 청춘창고를 연결하는 철도와 근대문화유산지 관련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철도관사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은 6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현황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2023박람회 대비 순천 3대 시민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순천시민운동본부 구성입니다. 내년 3개 분과 총 100여 명의 시민을 모집하여 3대 시민운동을 추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2023 박람회 대비 손님맞이 3대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시민 및 기관단체 주도의 시민운동 캠페인과 게릴라 홍보 등을 통해 2023박람회 연계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3대 시민운동 실천교육 실시입니다. ‘친절‧안전‧깨끗’ 일명 친안깨 알리미를 통해 각 읍면동, 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2023 박람회 알리기 및 시민의식 교육을 연중 추진코자 합니다. 137페이지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활동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익센터 운영자, 방법 선정과 공익센터 뒤쪽 통행로 및 나대지 거리정원 및 센터 이름 공모전을 추진하여 2022년 4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영란입니다.

예.

방금 사업보고하고는 조금 무관한데요. 혹시 우리 지난 작년에 6월 달인가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있죠?

예.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진전은 전혀 없습니까? 용역으로서 끝난 건가요? 그때 그 당시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읍면동 간의 통합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은 추진이 불가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온 읍면동 간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 저희들이 해당 필지대로 해서 현재 정리 완료 중입니다.

저기 그 당시에 동이 다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향동하고 중앙동 통합안은 향동 주민이 100%, 중앙동 주민이 82% 이상이 통합에 찬성을 했고 저전동 같은 경우는 통합에 저전동이 76%, 장천동 66.7%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그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이걸 반대로 보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어떤 통합의 의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적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년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선거가 있어서 올해는 힘들고요. 선거가 종료되면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제 회계과에서 향동이랑 중앙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증개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취득안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이 다 그렇게 설립을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이 충분히 여기에서는 합의를 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당초에는 용역 최초 할 때는 여건이 그런 여건이었는데요. 뒤에 해당 동 간의, 읍면 간의 결과는 중앙동도, 향동은 찬성을 했지만 중앙동은 반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용역 이후에 또 다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는 용역을 실시를 안 했고요.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향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중앙동장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난 어떤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향동 주민 100%, 중앙동이 82% 이상이 통합에 찬성했다 이렇게 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지금 그런 청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데 오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지금 지어지는 걸로 취득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갈 것인가 향후 순천시에서는 항상 용역을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의 것은 고민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용역보고서를 한번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사업 갖고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132페이지 민간주도 김장나눔대축제 시비 얼마입니까? 8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위탁을 준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뒀어요. 그죠.

예, 당초부터….

내년에.

예,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요. 조례를 제정을 못 해가지고 올해 추진이 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권분운동 세 번으로 김치나눔 기부나눔 그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꼭 큰 단체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 왔던 동네별로, 특히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이벤트식으로 행사를 축제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위탁까지 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조례까지 신설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24개 읍면동에서 그런 우리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충분히 동네별로 다 그렇게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고 나서도 또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분명히 또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 쪽으로다, 자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쪽에서 동네 어려우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를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지 잘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이거를 한쪽으로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예,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추진해 왔고요. 이거하고는 그 읍면동에서 추진한 것은 좀 별도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그러면 내려줘야 되겠네요? 그걸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실 위탁을 해도 이 행사장에 축제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견되고 또 나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계속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꾸 더 일을 축소해서 갈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마을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주민자치인데 이것까지 순천시 전체 주관을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단순한 걸 가지고 뭐….

예, 제가 한 사례로 향동장할 때 김칫독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역량강화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읍면동에서 동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편견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잘 해오고 있었고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일종의 개처럼 재밌게 했는데 이걸 한쪽에서 이제 시에서 주관해서 어느 날 정원에서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축제라는 명분으로, 이거를 차라리 각 동네별로 그날 전체 순천 시내 김치 축제의 날로 해서 각 동네에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한 쪽에 모아 가지고 대규모 행사라고 할 게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 특색있게 그날 하루 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지역농산물 나누고 이런 걸, 되레 이게 더 행정력 과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리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나가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별도 행사로 하면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이렇게 혜택 받은 범위가 더 확대되고 그런 장점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 점심 준비하고 뭐 하고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마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랄지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행복지수가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보단, 아무튼 조례를 신설해야 된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김장나눔축제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우리 24개 읍면동에서 상부상조로 정말 재밌게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을 행정에서 누가 갖고 가라고 했어요? 행정 과다투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어요, 지금. 누가 그거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지역 24개 읍면에서 11월 달에 상부상조하면서 돼지 잡고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했던 좋은 사업이었어요, 김치나눔 사업이 돈 300만 원을 나눠가면서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가져가면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행정력 낭비다. 그것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어요.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3000만 원 업시켜서. 누구를 주려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이?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꼭 누구한테 주려는 사업 같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대로 상부상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4개 읍면동이 거의 소통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들 추진방향은요,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외서면이나 고랭지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그런 배추부터 재료들을 싹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외서에서 그 배추….

올해도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수 몇 명이 아니라 지역의 24개 읍면동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업도 좀 구상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도 아마 상부상조와 공동체가 계속 무너지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순천시에서 어느 날 가져가 가지고 그것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이런 사업이 와갖고 행정력 낭비라고 다시 준다니까 과연 그 의도가 궁금하다 그 말씀이죠. 이왕 줄 거 같으면 24개 읍면동에서 상부상조와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때라도 한 번씩 만날 수 있게끔 웃으면서. 한번 사업구성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뭡니까? 과장님.

지역주민이 마을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심의회를 거쳐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룡면이 5만 5000인데 주민참여예산에 과연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일까요? 이장 몇 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일까요? 보니까 이번에 12개 읍면동에 보면 시민은 소규모 사업 같은 데는 각 마을에 하나씩 천 몇 백만 원씩 나눠먹기 사업이더라고요. 그것보다 소규모 시설사업은 건설과, 도로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차라리 그 읍면동에 주민정책사업 같은 것을 구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이 예산에 24개 읍면동에서 과연 주민들이 우수정책사업을 펼쳐서 그 지역의 한 군데는 그 정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그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좋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시설사업을 하니까 거의 한 마을에 하나씩 1600만 원씩, 1500만 원씩, 1300만 원씩 다 나눠먹기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주민들 정책 소규모 정책사업이었을까, 주민참여예산의.

올해 24개 읍면동이 올해 전면 시행되다 보니까 초기 정착단계에 저희들이 시민협력센터 각 강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이런 교육을 강화를 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정착이 부합되도록,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거더만요. 과연 그 사업을 누가 저는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소수 몇 명이 만든 것 같은데 그 스티커 붙여 가지고 많이 나오는 사업을 해 주는 거더만요. 과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사업인지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정책을 펼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구상 좀 해 보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1명이라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과연 그분들의 2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힘을 갖고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 시와 함께 이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과연 예산이랑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바탕이 과연 깔려 있는지 로드맵이 깔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그런 틀이 과연 마련되어 있을까, 그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을까.

교육을 저희들이 필수교육을 연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또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교육이 너무 많다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주민자치 그것이 활성화돼서, 그거 일본에서 갖고 온 거죠, 이런 주민자치가? 프로그램이랑.

저는 일본에서 가져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 각 지역에 보면 저도 주민자치 위원장 출신으로서 주민자치가 펼칠 수 있는 사업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행정에 끌려가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같은 선상에서 공공과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로 한 선상에서 이렇게 그 지역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행정에 끌려가는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한번 같은 선상에서 주민자치 이 30명, 50명이 정말 행정과 동등한 상황에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성할 때 우리 행정에서 같은 선상에서 지시형보다 함께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동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동이 100%가 나왔나요, 통폐합에?

100%요?

100% 찬성이 나왔나요?

그것은 제가 %까지는 제가….

아니, 100% 찬성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속기록을, 과장님 전임 향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향, 중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한테 이 설문을 했으며 의견을 물었는가, 지역구 시의원도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씀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이영란 위원님이….

거기에다 지금 긍정하셨잖아요. 100%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100%가 나왔습니까?

1차 용역보고 때….

100% 나왔다고, 한번 다시 가서 보십시오. 100%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저한테도 통폐합 얘기가 나왔을 때 문제제기를 한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청사와 관련해서 읍면동 통폐합 얘기가 나온 지가 근 1, 2년입니다. 청사 얘기는 4, 5년 전부터 나왔어요. 통폐합 얘기가 안 나왔으면 청사 이미 하고도 남았어요. 단지 입지선정을 못 했잖습니까. 통폐합 때문에 중앙동 청사 위치 선정을 거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건데 제가 위원님들께도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과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사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향동, 중앙동 청사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통폐합 때문에 특히 저전동, 장천동, 향, 중앙보다 인구가 좀 적습니다. 저전동 청사 했잖아요. 왜 그 이후에 향, 중앙이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통폐합도 왜 여기가 먼저 통폐합 얘기가 나옵니까. 인구가 더 적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우리 백운석 국장 있을 때부터 제가 통폐합과 관련해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문제제기를 했고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도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어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계속 남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긍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저는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폐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전임 동에 계셨기 때문에, 물론 주민 조직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었던 그 인원과 비율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통폐합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저는 전체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통폐합 관련해서 향동, 중앙동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제기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동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이 의견들이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폐합을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여론을 더 들어보고 다른 읍면동과 함께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치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이영란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었던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고 인식을 같이 했고 수긍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후임자로서 그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같이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사회혁신팀이 있죠?

예.

사회혁신팀이 있는데요. 사회혁신팀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팀에서는 권분운동부터 사단법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 관리, 철도관사 체험마을 관리 그렇게 사회혁신팀은 시민정원 2023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견인을 위해서 시민정원추진단부터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혁신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게 지역에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을 또 혁신팀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방안을 찾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플랫폼 역할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에서도 사회혁신과 관련된 사회혁신센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과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된 사업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혁신과의 사회혁신 분야에서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회혁신 플랫폼과 함께 참고를 해서 지역의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역문제들 해결하는 데 같이 연결해서 문제해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140페이지 세정과 2022년 중점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 비대면 납부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다주택자 중과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행정 적극 추진, 언택트 시대 ‘내 손 안의 지방세’ 납부·안내 편의시책 지속 개발입니다. 141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키오스크 무인수납기 도입입니다. 납세자가 시 금고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타행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또 그렇지 않고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는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접촉 및 자료 입력으로 인한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인수납기 1대를 세정징수과 사무실 복도에 설치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로 수납처리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운영효과를 분석한 후에 효과가 좋게 되면 방문민원이 많은 곳에 2023년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977억 원이며 시세는 1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을 높였습니다. 도세는 1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0억 원을 높였습니다. 2022년 지방세 세수전망은 세입 증가요인으로 경제성장률 호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이 있으며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특례제도가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내년에346억 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143페이지 내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분 세목 기한 내 신고·납부 사전안내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과세 철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편의시책 추진으로 자진납부 풍토 조성 및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언택트 시대 내 손안의 지방세 납부·안내 정착입니다. 언택트 시대 모바일 납부 편의시책과 디지털 방식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여 비대면 납부 이용률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편리한 비대면 납부 이용률을 2020년 66.2%, 2021년 70%에서 2022년 73%로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등 서면 안내문 연 2만 8000건을 지방세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 안내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법령을 몰라 납세자가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안타까운 사례 방지를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과 홍보를 통해 납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만 발송한 과점 주주 취득세 안내문을 관내 전체 법인에게 제작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례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20시까지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취득세 등 신고분 세목 연장 접수 및 신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준비, 147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취득세 안내서비스 운영, 148페이지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 14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150페이지 세무조사 사전 안내 및 사후 구제제도 적극운영, 151페이지 납세 편의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정착 운영은 예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시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키오스크로 무인 납부하는 거 있죠.

예.

이게 타 지자체들도 이거 하고 있나 보죠?

일부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장소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어쨌거나 무인 납부라는 것이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가서 찾아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세금 내러 왔는데 그냥 징수과나 세정과로 가면 되지 굳이 그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난 안 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내년에 시청 공사를 하잖아요. 주차장 공사도. 사람이 안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다른 데다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법원 쪽에 논다거나 또 어디 뭐 아니면 민원이 많은 어디 좀 분산해서 놓을, 그런 데다 놓는 게 이 기계의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세정과 앞에 놓으려고 한 이유는 혹시 키오스크 이용을 못 해가지고 몰라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직원이 빨리 가서, 우리가 병원에서 납부할 때 옆에 직원들이 도와주듯이 그런 부분들….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 하나에 또 사람이 하나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시청 내에 두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청 안에 이상한 기계도 하나 돌아다니죠, 1층에 로봇. 아시죠?

예.

거기다 안 물어봐요, 그거하고 있느니 그냥 가서 부서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일을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더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간은 그 기계에 맞게끔 그 위치를 찾아서 순천시가 관내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제가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뭐가 바뀐 거예요?

이것은 납세자가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시키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지시사항을 받아서 이거 지금 현재 가산세를 없애는 데 중점을 좀 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과점 주주 같은 경우에 미리 전체 업체에다가 옛날에는 과점 주주가 사실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는 경우는 과점 주주 신고 기간이 넘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세무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옛날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다가 보냈는데 과점 주주 같은 경우 이번에는 매년 전체적으로 법인에다 한 번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산세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 어떤 때 가산세 사례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을 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혹시 자기 업무를 하면 6시 넘어버려 가지고 못 할 경우가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야간에 취득세 신고기한이라든가 그걸 화, 수, 목요일 날 내년부터 이제 새로이 시행하려고 지금 그거 그렇게 합니다.

누가 가산세 때문에 좀 시장님을 괴롭혔나 보네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저희들이 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니, 과장님, 저는 어떤 우리 세정과의 본업과 하고자 하는 정책과 지금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게 다 제도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지시했다고 해서 뭘 오버를 해서 뭘 만들 필요도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점심시간도 쉬는 판에 뭔 야간 운영으로 이게 무슨 급한 그런 겁니까? 저는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근무시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무슨 출산이나 병원 응급상황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그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내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안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런다고, 그럼 모든 부서에 그럼 허가민원과도 그러면 시장님 지시 뭐가 있으면 야간에 해야죠, 제일 급한 허가민원과. 저는 이것은 대단히 좀 이상하다.

직원들하고 한번….

그런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거에요? 다 동의가 된 겁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팀에서 다 같이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공감을 형성을 해 가지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세무서가 예를 들면 민원이 항상 하는 업무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세무서는 8시까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걸 해서 우리 행정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이것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야간을 할 거면 공무원들을 늘려야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4차 산업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걸 계도하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뭘 만들어서 잘 보지도 않아요. 세금, 법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사례를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유튜브 영상을 한 100개 찍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거 무한대로 수만 명한테 우리 전 시민한테 보내든지 이런 사연 놓칩니다라고 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물론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이 책자 만들면 보는 사람도 없고 사실 다 버려지는 겁니다. 돈만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키오스크하고 책자하고 그다음에 야간민원실 이런 것은 두가지는 개선해야 될 거고 야간민원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팀별 전략과제와 2022년 중점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목표는 95.4%,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55%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8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은 부과액 2299억 원 중 징수액은 2167억 원으로 징수율은 94.2%입니다. 징수액은 지난해 대비 216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징수기법 도입입니다. 납세담보 제도와 공매를 활용한 고액체납세 징수로 납세담보 설정 총 13명 중 징수완료 6명 4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상반기에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과, 도 체납징수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체납자 지원 활동으로는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완화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155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예고 영세체납자는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는 제3채무자 추심금 청구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1심 변론 종결되어 12월 14일 선고 예정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매월 평균 1만 8550건의 독촉장, 안내문,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를 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이월체납액 줄이기는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폐업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와 가족 등 금융거래 조사, 가택수색, 체납차량 견인 등으로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가상자산 조사, 압류, 추심활동을 전개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자금흐름 추적 조사로 체납서를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재기 지원과 실익 없는 압류물건 체납처분 중지 확대 및 압류해제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목표는 560억 원입니다.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20.5%입니다. 지난 8월 31일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액은 395억 원, 이월체납액 징수액은 약 16억 원, 결손액은 4억 8000으로 정리액은 2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세 징수와 지방세 체납처분 결손자료 연계로 체납액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부서업무 지원으로 부과 착오, 회계과목 부적정 등 세외수입과 채권 구분 오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조사, 압류 및 강제추심을 추진하고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은닉·차명재산을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자 및 체납자 가족 금융거래 조사를 하여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적극 제기하여 체납서를 징수하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12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반 3개팀 14명이 주 3회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압류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익 없는 장기압류재산 압류해제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익 없는 압류 물건, 차령 15년 이상 미운행 체납차량과 장기압류채권, 공·경매 신청, 진행 물건을 조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및 해제 26명, 압류채권 정비 272명, 경매사건 자료 일제정비 128건입니다. 2022년도에도 압류자료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압류 부동산, 차량 전수조사 및 실익분석 후 체납처분 중지와 그 결과에 따른 압류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우리 시비 부담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부담액은 9600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위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시스템 통합 구축, 전국 실시간 자료 취합과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 상담 및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업 정보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요즘 이슈가 되고 하기도 하던데 세금 안 내면 비트코인 같은 거 가상자산을 찾아내서 추징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 7, 8월경에 한 번 실시를 했었는데 건수는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2건해 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징수는 했었습니다.

잘했네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그 해당 자료를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해당 업체에다가 자료를 넘겨 줍니다.

자료를 보내요?

넘겨 주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해당 성명하고 휴대폰번호 일치자를 저희들한테 다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일치한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압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체납됐다 통보가 이렇게 오면 바로 협조를 해 줍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우선 압류를 한 다음에, 먼저 압류한 다음에 체납자한테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압류해 가지고 추심을 할 건데….

아니, 아니요. 그 뒤 단계 말고 우리가 체납 있습니다라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보내면 거기에서 리스트가 오냐고요, 소유여부를.

예, 저희들 명단을 먼저 이렇게 제출하면 그 명단을 거기에서 대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보내 줍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들어요?

보통 저희들이 했을 때 한 15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적이 있긴 했지만 1000만 원 이상에 61명이면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니요. 거기 저희들이 1000만 원 체납자 61명 62억 원은 저희들이 현재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거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낸 것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전체 다 발췌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아, 5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럼 대상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일단 보내 보고 거기에서 소유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압류를 하고.

예.

저는 아까 지금 이 개요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1명 이렇게 적었길래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50만 원 이상.

예.

그러면 지난번에 1500만 원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2명이었다는 말인가요, 아까?

예.

2명인데 그게 1500만 원 징수를 했다?

예.

그러면 그때 체납자에 대한 50만 원 이상을 몇 명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자니까 한 거의 한 5, 6000명으로 준 걸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5, 6000명을 줬는데 그중에 한 2명 정도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

앞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을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체납자들이 거래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압류하고 추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더 자주 이게 어떤 징수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은닉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명의를 바꿔버린다거나.

그렇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명의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게 본인이 계속 가상자산을 24시간 동안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가 좀 그렇긴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022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입니다. 지역 내 상대적인 약자인 주민이나 하도급사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속 계약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및 관내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마을 진입로나 보도블록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원도급사 부도 등 사유발생 시 하도대금 직접지급으로 하도급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생산제품 및 인력 우선사용 등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두 번째, 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입찰로 종합·전문건설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추정가격 2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 모든 종합공사이며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에 참여 후 분담 시행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사의 일괄 하도 등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극복 내수활성화를 위한 절차 단축입니다. 500만 원 미만 소액계약은 기존의 선금보증서를 생략하고 각서로 대체하겠으며 선급금은 당초 계약금액의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2인 견적 수의계약 관내입찰 한도도 2배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읍면동 수의계약 총량제는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제도 시행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주민의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금액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초과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쟁방식은 사회적경제기업만 입찰에 참여한 수의견적 입찰이 되겠으며 대상품목은 행사나 공연 및 식품, 화장지 등 도소매 가능한 물품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전동, 도사동,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3개소와 향동, 중앙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는 사업비 11억 원, 연면적 327㎡로 2021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사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연면적은 330㎡로 현재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는 사업비 40억 원이며 연면적 990㎡로 현재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비 69억 원, 연면적 1800㎡로 2021년 5월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매산뜰 공용주차장 일부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다음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업비76억 원, 연면적 1600㎡이며 2021년 9월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청사 옆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업비는 76억 원, 연면적 1960㎡이며 2022년 12월까지는 최종 입지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남제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은 기존 종이출력물에서 전산업로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출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류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령 및 회계기준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공무원 책임성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회계공무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책임관, 지출원, 징수관 등 379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회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효율적인 통합자금관리로 안정된 자금 운영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재정자금 통합관리로 재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금리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자금 운용입니다. 2021년 이자수입은 41억 3400만 원이 예상되며 2022년은 43억을 목표로 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금의 탄력적·효율적 관리로 지출 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세계현금의 전용을 통해서 회계 간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단·장기 예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금리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엄격한 결산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결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2021회계연도 21개 회계로 주요내용은 예산·재무결산 통합결산서 작성 및 시의회 승인사항이며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대표위원이 시의원 1명과 재무관리 경험 있는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회계연도 출납폐쇄를 2021년 12월 말일까지 실시하고 2022년도 계획으로는 출납정리 및 세입세출 사무를 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결산안 작성 및 보고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인 3월 21일까지 완료하고 결산검사를 4월에서 5월 중에 2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유휴 공유재산 정보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대부·매각 대상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1490필지입니다. 대부·매각 대상 현장 안내판 설치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거, 경작 등 실수요자 맞춤형 대부·매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절차는 민원인 매수 신청 후 검토 후 공유재산 심의회를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회계과에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연중 정보를 공개하고 수시로 매각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세입을 증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3만 433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이용현황, 보존·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노후된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본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본청사, 별관, 도시재생과동 청사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민원실인 본청사 ‘가’동은 2021년 8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전기, 기계시설 설비관리 및 방수, 도장 등 보수공사를 연중 시행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내진성능평가, 보강공사 및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도장·방수, 화장실 리모델링, 사무실 정비 등 보수공사를 연중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건네받음) 우리 16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제도요.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량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그러니까 그 비율까지는 경쟁입찰로 다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원래….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기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좀 우선으로 해 주자라는 취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 틀도 있고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기업을 좀 도와 주자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우선구매할 때 이 %를 먼저 거기를 다 채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요.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10% 권장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은 1% 의무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 1%는 통상적으로 매년 1%를 의무구매는 실적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고요. 아까 사회적경제기업이 10% 권장구매인데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10%?

예, 10%. 의무는 아니고 권장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어려운 아까 말했던 것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기업, 마을기업 등을 좀 지원을 해 줄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까지는 제한된 경쟁으로 채우고 나머지 공공구매는 일반기업도 참여해서, 또 사회적경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죠.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10% 꼭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10% 이상은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금액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소모품 제품이거든요. 화장지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것들이 그리 비싼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데 2000만 원에서 아까 5000 사이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1년에 한다고 해도 이게….

아니, 우리 총 예산으로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예산이요?

예,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은 이것은 이제 파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내년도 부서별로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직 예측은….

아니요. 저 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예산 기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전체 구매액이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60억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60억?

60억. 그래 가지고 5.7%입니다, 현재.

본예산 대비 5.7%라는 이야기고….

예, 현재까지는 그 아까 사회적기업.

그러면 이 60억은 그간에 우리가 어떤 경쟁입찰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도 구매를 했었는데….

예,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예상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러죠. 80억 이상….

80억 이상 되면 그것은 제한된 경쟁으로 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순 증가된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2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예.

맞아요?

지원될 수 있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를 더 사회적기업에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로 지금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한 20억 정도가….

이상. 20억 이상.

20억 정도 이상. 그런데 지금 올해 60억이면 몇 %였다고요?

5.7%.

5.7%?

예, 그런데 10%를 한다고 계산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늘리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171페이지에 보면 매각대상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후 잔여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잔여지로 어느 정도까지 매입을 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몇 페이지?

171페이지. 매각대상이 잔여지를 대충 어느 정도로 잔여지라고 보는가.

매각?

예.

아, 우리 매각대상?

예.

매각대상 부지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재산 중에 쉽게 말하면 행정활용 목적이 떨어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자산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찰대상은 입찰하고, 수의대상은 수의하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선 시민들 주변에 있는 주거나 경작지 이런 걸 위주로 우선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지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좀 너무 크게 남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정 활용 목적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아, 활용이 없는….

목적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과감히 매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이게 아닌데.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 검토 내부적인 자료가 이거고 좀 더 세밀한 자료는 다시, 저희가 현재 예산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작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준 자료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료보다 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왔고 이거는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비교를 하게끔 해놓은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그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건 차지하고 다음에 어떤 게 될 거냐 그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알죠?

지금 보통 행정복지센터가 보통 1개나 2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게….

아니, 이번 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 이번 거 안 따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한계가 있고 동시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슨 기준을 마련해서 다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거 이외에 추가로 신청 들어온 데는 없고요, 아직. 그래서 우선 현재 들어온 것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는 다시 뭘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주로 아까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주로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이 동보다는 면 지역에 주로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용 시민들이 많지 않으니까 요구도 없고요. 그러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 시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하고 많기 때문에 자꾸 비좁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요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구가 있다, 없다는 것은 요구했던 거하고 안 했던 거의 차이고 노후화되고 부족하다는 것은 그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했다,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말고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문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지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그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있어요, 기준이?

복지센터 말입니까?

예.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읍면 지역 4개소 이외에는 동 지역은 지금 25년 이상 된 게 남제동 하나 있고 동 지역은 25년 이하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25년 이상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남제동이 26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남제동까지 저희는 신축대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주민센터가 없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인구가 좀 적은 동 지역은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주민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아까 덕연동이나 해룡면이나 이런 큰 오천, 도사동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자꾸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비좁고 복잡하니까 자꾸 이렇게 신축을 해 주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읍면동별로 지난번에 요구한 것처럼 노후화 대비, 주민센터 유무, 그다음에 병행해서 쓰는지, 리모델링은 언제 했는지, 행정수요는 언제 됐는지, 주차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럼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편할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주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야 여기가 이만큼 됐구나, 여기는 행정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구나, 여기는 늘고 있구나 대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선 저희는 아까 말한 대로 신축 건의가 들어오는 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상해서, 전체를 한번 대상으로 작성을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아도 저기는 좀 노후화됐다 이러면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저희가 건의가 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건의가 들어와도 저희가 내년에도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아까 노후된 건물들 위주로 안전진단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안전등급을 보고 아까 말한 대로 면 지역은 안전진단을 지금 내년도에도 세워 놨습니다마는 동지역보다는 더 양호하더라고요, 건물들이. 사용을 좀 덜해서 그런가 몰라도 동 지역들이 아무도 좀 좁고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과장님 측면에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져야 다음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행부도 이 시점에 뭘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예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작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도 있고 그것도 시행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원도급사하고 시청과 하도급업체가 3자 직불금체계 계약서도 쓰시죠?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시는 의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대충 이해가….

잡월드 건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이렇게 잡월드 건에서 준공이 5월 달에 끝나서 10월 달에 거의 9월 말 정도에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던 회계과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4개월 동안의 어려웠던 노임 같은 거 물건대금 같은 거 지불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죠? 원청에 국세미납으로 해서….

지금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원도급사에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문을 보내고 그거 빨리 정산을 해라, 정산을 마지막 준공 때 정산해야지 이 하도급업체 얼마 갈지를 알아야 줄 거 아닙니까? 돈을 정산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노력 끝에 정산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산결과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 업체가 지금 국세가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그 돈을 받아서 바로 9월 2일 날 하도급업체 12개 업체에 대해서 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방치는 아니고 그동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12개 업체가 회계과에 몇 번을 문의했어도 회계과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늦었어요. 법무팀에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까지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8월 중순에.

저희가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변호사의 자문까지 할 때도 거의 20일 정도 경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지금 보면 하도급사를 보고 돈을 빨리 주기 위해서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문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음에 원도급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법적자문도 구했고요. 그래서 법적자문을 구해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문 구한 것을 대가로 해서 원도급사한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벌어졌던 일이었죠?

예,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이걸 관례로 해서 그러니까 다음부터 우리 순천시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적극 근거리에서 앞으로…. 예.

다시 이렇게 원청의 국세미납과 결제 계산의 미납 늦음으로 우리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어긋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내년에는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보면 동부지역에 이렇게 억 단위 3000만 원 이상들은 경쟁입찰이죠? 경쟁입찰.

어떤 것….

대규모 사업들.

예, 경쟁입찰.

동부지역에요, 전남동부지역에.

예.

그러면 그때 우리 국세미납자들이나 그런 전과 있는 업체들, 미납자들,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는 근거법령을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근거법령을 이제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원청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들 사업을 하다 보면 체납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체납이 없는 업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한하다 보면 사업이 그런 문제점도 너무 원도급자에 너무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직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연동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주민센터 건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내년 계획으로요.

덕연동?

덕연동. 우리 구 덕연동사무소가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 하고 밑층 1층에는 커피숍을 하고 있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계획서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설명자료 보면 현 청사가 인구 대비해서 협소하고 주민들이 이거 프로그램 하는데 좁았던 것이 올해만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구청사와 신청사 지금 있는 데와 거의 150m 차이밖에 안나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알았고 신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주민센터가 없었다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발빠르게 생각만 했었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주지 아니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실로 했으면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을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그것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도 사무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활용을 어떻게든지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청사를 덕연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예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었으면 그 주민자치 구 덕연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고 60억이라는 50억이란 돈을 들어가지 않을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우리 보면 통합 읍면동이 있어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개편할 지역이 많은데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병행해서 자치혁신과와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 보시고 나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자치혁신과장님과 과와 함께 협의하셔서 검토하신 것이 어쩌나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순천시내 각종 디지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에 그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 실행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 설치는 단계별로 2023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메타버스 타고 생태문화도시 순천 가자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상 가상의 순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소통, 홍보, 회의, 교육, 관광, 박람회 등을 가상공간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아바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히 내년에는 정원박람회 공간부터 시작해서 홍보, 회의,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시작은 2023년에 시작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추진입니다.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데이터 분석을 체계적으로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5대 분야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코로나19같이 대형 이슈가 발생했거나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 시 분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온 분석 데이터는 검증을 거쳐서 시민들에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온나라 2.0전환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은 온나라 1.0입니다. 온나라 1.0은 내년 6월 15일 자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규모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워낙 큰 규모의 교체이고 반드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교체해야 할 소프트웨어는 서버 등 7종이고 여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는 웹기안기 등 20종입니다. 181쪽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 민원상담이나 전화상담은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는 상담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상담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없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답변이 가능하고 이미 했던 대화를 반영해서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인공지능형 AI시스템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보고 2023년도 순천시 SNS “카카오톡 채널”에도 연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범시민 「온누리 와이파이(Wi-Fi)」 단계별 구축입니다. 순천시 공공지역에 무선인터넷 설치 사업으로 국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현재는 6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별로 1000개소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박람회를 대비해서 박람회 주변과 시내 교통시설에 중점 설치하고 2단계로는 밀집 이동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나 공원 등 공공지역에 설치하여 서비스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홍보에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암호화장비(VPN) 통합관리서버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현 순천시 정보통신망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 연결 시 보안을 담당하는 암호화장비가 내년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될 장비는 통합관리서버 2대하고 암호화장비 31대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정보통신장비는 내용연수가 평균 5.5년 정도 됩니다. 따라서 매년 약 17% 정도를 교체해야 함으로 내년부터는 순천시 정보통신장비 교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배부입니다.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컴퓨터는 지금 현재 2694대로 5년 내용연수로 보게 되면 매년 538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용연수가 지나더라도 가능하면 연장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도 매년 한 4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체한 노후컴퓨터도 상태를 확인해서 전남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그린PC에 기증하거나 자체 예비컴퓨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59개 부서 사무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하고 읍면동은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역세권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 추진입니다. 순천역 일원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각종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총 7종으로 스마트 관광안내소 등 3종은 박람회와 관련된 것으로 내년에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업들이고 새로운 기술들이고 지금 이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 저희가 다 아는데 어떤 건지를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있는 화상채팅 하는 시스템에서 사실상 3D 가상공간이 들어가게 되고 아바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시스템이나 직접 찾아가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고 직접 만나지 않고도 회의할 수 있고 직접 어떤 공간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의 효율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요지하고 우리 시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면 각 행사나 사업부서마다 나중에 이걸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예산도 올라올 거고 그러면 사실 이게 각, 뭐냐면 이게 허브처럼 하나 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각자 부서에서는 나는 이렇게 쓰겠다 해 가지고 다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인터넷 홈페이지처럼 자기 걸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거에서는 적절한 통제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순천시 홈페이지라고 보면 됩니다, 메타버스 공간이. 그래서 거기에 각 부서에서 메타버스를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글쎄….

물론 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드웨어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과에서는 이 행사하니까 이걸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큰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왜 물어보냐면 이건 금방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 버리면 이거 우리 새로 만들어야 돼요 또 이렇게 시작하면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그러겠습니다.

좀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181페이지에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가 채팅이라고 조금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활용도 하고 지금 많이들 하던데 우리가 예전에 민원 콜센터도 음성 챗봇 시스템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 다 부서별로 이거 뭘 해 보겠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허브가 되는데 이 챗봇도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 만들려면 우리 시 모든 행정의 이거 대화방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기초연금 치면 뭔가 답변이 나와야 돼요, 연속해서. 이걸 구축하는 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시도만 하다가 안 하거나 오히려 컴퓨터로 뻑이 나면 아예 못 하거나 답변이 없으면 이게 하다 보면 민원이 더 폭주해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처럼 정확한 인풋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예를 들면 한 부서만 세무부서만 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화가. 이런 뭐 지금 하는 업체나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는 단체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업체가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사항들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업체 말고 그러면 시행하는 지자체.

지자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무상담 그다음에 수돗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비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챗봇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몇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너무 앞서가면요,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좋긴 한데 우리 예산상 또 그걸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사실 서울시나 조그마한 구청이나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어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사업들은 좀 선도적으로 먼저 투자해서 과도한 투자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먼저 도입을 해 가지고 행정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분야에서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점도 좋고 그 취지를 동감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수긍을 하셔서 그러는데 막상 현실에서 봤을 때 도입을 해놓고 자꾸 업그레이드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챗봇 같은 경우는 뒷단이 완벽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콜센터나 이런 것 협업을 좀 서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맞겠냐. 우리 또 이용하는 이용자 측하고 우리 어차피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와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뭔가 지금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서 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섬세하게 준비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앉으십시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과 시민의 문화생활서비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쪽 팀별 전략과제 또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쪽 신청사건립사업 총괄 보고입니다. 대지면적은 2만 6758㎡에 의회 청사면적 3200㎡를 포함한 건축 총 연면적 4만 7000㎡,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총 사업비는 1800억을 투입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105억 8500만 원입니다. 193쪽 상단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월 19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올해 6월에 토지보상 소유권을 순천시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토위에 이의 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지장물 해체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2년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시민,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신청사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지장물 해체공사를 완료하겠고 9월까지는 현청사 임시 주차건축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공사비는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을 합해 총 1355억 원이며 2022년 예산은 70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시공업체 선정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하여 역량 있는 대형 메이저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 시공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5년까지 신청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지장물 해체공사 추진입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철거대상은 건물 55동, 사업비는 32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8월에 해체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철거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직원 및 민원인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체공사 기념식 행사는 10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보상부지 내 푸드마켓 주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념식 행사는 이주민들이 살아왔던 터전에 대한 흔적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 공간이 순천시민의 집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도시의 생명력이며 미래 순천의 100년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96쪽입니다. 현청사 민원인 임시 주차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기간 동안에 남측을 포함한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주차건축물을 건립하여 민원인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동측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195대 규모의 지상 3층 철골조 주차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6억입니다. 건립기간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존치 이용기간은 2025년 청사 준공 전까지입니다. 참고로 현청사 주차장 현황은 후정 주차장, 남측 주차장, 동측 민원인 주차장, 민원실 옆 주차장을 합해 총 229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2월까지 주차장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시청 주변 한전(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청사 부지 주변 도로인 장명로, 시민로, 중앙2길의 한전선로 총연장 1.03㎞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 부담은 50%인 30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7월에 한전 측에 2022년 한전 지중화 사업에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사업선정 통보가 되면 4월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한전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청사건립에 대한 이해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 가설 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여 회의실 겸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모형제작, 3D 동영상 제작 등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홍보관은 신청사 모형도, 신청사 3D 영상 상영 등을 통해 미리 가본 신청사 체험공간과 의견수렴 등 방문객의 소통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9쪽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입니다. SNS, 웹툰 등 전 연령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추진단계별로 이벤트를 추진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영상물 기록화 추진입니다. 영상물 기록, 청사백서 제작, 타임랩스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모든 과정과 이야기를 기록하여 홍보, 교육, 역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생활 SOC복합화)입니다. 현 장천우수저류지 지상공간에 건립되며 연면적은 1만 2000㎡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총 6종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4년까지 사업비 235억을 투입하여 신청사와 연계한 원도심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청사와 연계하여 설계 완료, 시설공사 발주, 착공까지 2024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시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2017년에 설치하여 18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176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지출액은 450억 4200만 원이고 잔액은 726억 800만 원입니다. 잔액관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45억 7900만 원, 7개의 정기예금과 1개의 보통예금에 포함해서 380억 29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다음 회기 내에 존속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상도 거의 다 된 것 같고 주변이 이제 거의 철거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기금심의운영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청사건립 관련 중요한 일을 하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주차장 건설에 26억이 들어가잖아요, 임시 주차장. 이쪽에 주차장을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공사로. 그럼 26억이 들어가서 민원인들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민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저기를 터파기하고 덤프 왔다 갔다 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엄청 복잡할 거 아닙니까, 이 도시가. 그러면 26억 정도를 들여서 어디 건물 하나를 임대를 해버리면 어때요? 중요부서 다른 데로 좀 이전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부서.

지금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예, 사무공간을 저 별관처럼. 지금 생각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철거도 해야지, 차도 왔다 가야지, 민원인도 오지, 주차할 공간 하나도 없지, 이게 지금 레미콘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일까. 우리 지금 이게 정말 기분 좋게 우리 행정서비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우리 주차장 비용은 어떻게 보면 설립했다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도 임시방편인데 이렇게 민원과 관련된 부서 한 5군데를 다른 데로 진짜 어디 큰 건물 하나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직원들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아마 검토가 된 사항일 겁니다, 청사 자체를 부분적인 것보다 청사 자체를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안. 그런데 청사가 한 번 이동하면 모든 장비들이나 이것들의 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장비 부분들 기존에 썼던 부분을 놔두고 새로운 청사에 마련을 해야지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한 번 이동하는 데 250억 이상, 300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현청사를 존치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사를 부분적으로 옮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실이 옮기지 않는 한은 상당인원이 현재 공사 중인 그 부분으로 빠져 나갔다고 해도 반드시 민원인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를 옮기더라도 청사에 대한 거기 가서 또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한다면 현재 226억, 이전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또 소요될 걸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 있잖아요. 그것만 어디 건물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까 싶네요. 민원실, 민원실.

정확하게 추산은 안 내봤는데 우리 국이 하나씩 옮기면 그래도 2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냐 공사비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비들도 같이 와야 되는 부분들, 통신망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 해서 이 장비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시청의 통합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현재 민원인이 또 분산됨으로써 또 혼란스러운 민원인의 불편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꼭 경제적인 돈 소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의 기존에 이용했던 시스템에 주차장 인근에 가장 근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지금 신청사가 건립되더라도 현청사는 존치하기 때문에 현청사 부지만 나중에 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민원인 주차장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울타리로 딱 정리를 해서 지하 터파기부터 공사장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동선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면 더욱 더 안전하지 않을까, 불편을 또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했습니다.

단장님도 고민해 보셨지만 저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공사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엄청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이 좁은 공간에 또 민원인이 오고 차 막히고 이런 게 진짜 가능한, 한 3년 그런 걸 겪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좀 더 그런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면을 보며)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시청사, 여기가 지금 시청사입니다. 여기가 시청사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지하층이 이렇게 시청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하공간이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은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 공사구간을 싹 울타리로 막고 출입구는 다른 데로 하고 시청사만 이렇게 별도로 운영해서 주차장 들어오고 민원인 들어오고 그래서 출입구가 여기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공사차량은 되도록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건 그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펜스로 쳐 가지고 다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다시 또 동일한 행정수요가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사이에 이게 얼마나 혼란이 안 올까, 주변상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실이라도 정말 좀 옮기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현 존치 안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이제 지장물 철거를 하게 되면 신청사를 이제 준공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첫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동안에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청사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이제 시민들이 보시고 더 기대도 하실 것 같고 또 어떻게 청사가 만들어질까 이런 또 얘기도 나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199페이지에 보니까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현재 지금 있는 저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 본 청사를 비롯해서 곧 철거하게 될 건물들 그 주변의 기록화를 혹시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신청사 건립과정들을 지금 영상으로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 2000년부터 지금 계속 기록화를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은 타임랩스라고 지금 두 군데 문화원하고 로얄프라자 그쪽 옥상에다가 해서 타임랩스를 해서 공사 4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것을 빨리 돌리면 동영상처럼 한눈에 과정을 볼 수 있는 타임랩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또 드론을 띄워서 행사 때는 좀 기록에 남길 그런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기록화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신청사를 준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고 보관을 하게 되고 전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준비한 부분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 물론 우리 시에서 기록화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웹툰센터에서 웹툰작가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어반스케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웹툰센터 주변으로 해서 원도심 쪽에 저전, 장천 쪽을 비롯해서 향동이라든지 중앙동의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어반스케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 건물을 그대로 스케치해서 그걸 다음에도 전시하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청사건립단에서 기록화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영상이라든지 아까 그런 타임캡슐 관련해서는 다 하고 계실 텐데 이왕에 우리 웹툰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반스케치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철거가 곧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남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현재 있는 이 청사도 좀 그런 어반스케치 형태의 어떤 기록으로 남겨둬서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좀 기록화하는 작업도 조금 한 방편으로는 웹툰센터하고도 연결하는 방법도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 그렇게 크게 어떤 행정력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팀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루 정도라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기록화를 좀 남겨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까지는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행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9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억 8100만 원은 현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사용현황입니다. 총 8건입니다. 여기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했고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 시 자체 예비비 지출사항이고 4번부터 8번까지는 도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비하고 시군 매칭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과에 행사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200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총 행사대행 업체가 관내에 81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안전문화 구축으로 인해서 1억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업소에 들어가시면 출입자 명부관리를 해서 안심콜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를 통신비 지원사업인데 관내가 총 8752개소에 대해서 통신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에 여행업 업소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거는 관내 여행업소가 77개소입니다. 개소당 200만 원씩 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 그전에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단에 보건위생과 마스크 지원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도 매칭사업인데요. 업소당 100개씩 3만 원 상당으로 인해서 행정명령 전담 담당부서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역시 보건위생과에 뷔페형 피로연 식당에 대해서 660만 원인데 11개소입니다. 관내 11개소에서 업체당 100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 역시 9700만 원인데 도비, 시비부담금이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 162개소에 대해서 업소당 100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역시 마찬가지로 유흥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유흥시설이 361개소입니다. 업소당 50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과에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도, 시하고 6:4 매칭입니다. 시비 60%, 도비 40%인데 시내버스는 시비 70%, 도비 30% 매칭해서 2개사에 대해서 2억 7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래연습장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노래연습장이요?

예.

162개소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는요?

유흥업소 361개소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가 의외로 적네요.

유흥업소는 개소당 50만 원씩 하고 노래연습장은 업소당 100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확정된 겁니다.

아, 도에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50 순천 미래 비전 보고의 건

미래 비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PT가 별도로 B5로 요약해서 드린 자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정리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현재 다듬고 보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주시면 반영해서 미래 비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이 도달되는 해입니다. 지난 1991년도 지방자치 이후에 30년이 되어서 그동안에 지방자치 30년 동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순천시가 30년 후까지 어떤 준비를 해서 우리 순천시의 미래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날 시장님이 조례호수공원에서 큰 틀에서만 발표를 하셨고 미래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단위정책을 무엇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지금 세계 석박사들이 내놓은 2050 세계미래비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상당히 놀랄 만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될 걸로 예측이 돼서 우리도, 물론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미래 비전을 미리 구상해보고 꿈을 꿔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후변화 그다음에 인구, 식량, 수명, 산업혁명, 에너지 등등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석박사들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남녀 구분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노인의 개념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데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진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물음표 던져집니다. 저도 답을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건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늘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시정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세계 지구촌 모든 국가를 구역 없이 모든 지구에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그 지역 사람,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는 이제는 물건이 아니고 생명체로 보자 그게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30만 정원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데요. 왜 30만 정원도시를 갖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만 정원도시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 의견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15년 동안 생태수도를 지향해 왔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도 순천은 생태수도고 더 좁혀나가면 정원도시로 가야 되지 않냐는 게 다수의 의견들입니다. 그럼 왜 30만을 붙였냐. 지금 모든 국가나 대한민국에서도 30만이 되면 가장 살기 좋은 적정 도시규모라고들 합니다. 30만이 넘어가게 되면 도시계획을 전면 개정해야 되고 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30만 정원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고 그러면 30만 정원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가지 테마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정원을 품은 지속 가능한 정주도시, 두 번째는 미래산업으로 풍요로운 경제도시,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일상이 행복한 복지도시, 직접민주주의로 성장하는 자치도시 5개를 서로 융합하고 협업을 통해서 결국은 30만 정원도시 만들어내자는 게 전략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여건 분석, 장단점 분석, 지역자원 모든 것을 생략하고 결론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정주도시입니다. 정주도시를 달성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문가 또는 저희들이 메가프로젝트 용역을 통해서 또는 그동안에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순천에 맞는 정책들이 우선순위가 뭘까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봉화산센트럴파크 조성입니다. 이게 우리 순천의 가장 사랑받고 있는 지역이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심지역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평상시도 시민들이 봉화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 봉화산을 어떻게 하면 정원으로 꾸며서 이 안을 시민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향이라든지 치유사업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꾸려서 나중에 이것을 만들어서 국가지원사업도 받고 또 민자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후 2033년도에는 여기에서 세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 어쩌냐는 게 저희 꿈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 꿈이십니까?

예.

시장 꿈이시냐고요.

우리 시민들과 저도 다 꿈입니다.

2050년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시 전체 사업을 보면 경관을 전부 해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34만을 가지고 주택보급률을 산출해 놨다는데 30만 정주도시로 우리가 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책들이 50년 후에 시행되지 않고 어떤 것은 단기, 어떤 것은 중기, 어떤 것은 장기 다 나눠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질의시간 따로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도심 물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물 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물순환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주암호와 상사호 있지 않습니까. 7억만t 정도 되는데 광주, 목포권 식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여수화학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관을 묻었어요. 그래서 흐르는 관을 이용해서 또 일부는 물이 이사천으로 흘러가서 순천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물을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해룡천이라든지 동천이라든지 도심 물길을 만들어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목적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암호, 상사호, 그러니까 주암호는 본댐이고 상사호는 조절지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을 통해서 여수국가산업단지로 흐르는 물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 물을 에너지화해서 그 에너지를 자원으로 쓰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조계산 일대 국립공원 승격입니다. 현재 조계산은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선암사도 산사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었고 또 쌍향수라는 천연기념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해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순천만 대규모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아마 PRT를 타고 가시다 보면 느끼겠습니다마는 별로 경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또 도축장 등에 의해서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그 홍내 일대를 지역주민, 농가들 협의를 통해서 케어센터라든지 허브테마파크라든지 또 집적관광단지라든지 또 뷰티단지라든지 그걸 조성을 해서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활용하면 어쩌냐는 구상을 봅니다. 여섯 번째는 용계산 숲속치유센터는 이미 지금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재생입니다. 지금은 도시재생만 치우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촌재생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농촌협약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협약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농촌재생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네스코 해양정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해수부에서 지금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타가 통과되면 우리 순천의 순천만 일대, 벌교 와온에서 화포 간 전체의 순천만 일대를 해양정원을 조성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33봉화산국제정원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이것도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구촌 모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별 지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시민실천운동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제분야입니다. 대규모 친환경 농수산물 물류센터 조성입니다. 물론 이거 보시면 너무 좀 꿈같은 생각인데 우리 순천시는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류센터를 조성을 하되 스마트형 물류, 유통, 주거, 창업을 겸하는 스마트 물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소재 화이트바이오산업 단지 조성입니다. 물론 지금 충청북도 청주에서 바이오산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 앞으로 화이트바이오산업이 상당히 경쟁산업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사업을 선점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서면 천연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이것은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의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해서 지금 그 일대를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또 다른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사회참여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능이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서 활용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밖으로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또는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대 오아시스 프로젝트 완성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완성해 나가고요. 그다음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설립도 역시 내년도 국비사업에 요구를 해서 아마 내년도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12월 달에 국회만 통과가 되면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숙박시설 유치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숙원입니다. 물론 민자가 힘들고 여러 가지 수익성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마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것을 유치를 해서 순천의 숙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치유농업 활성화도 지속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입니다. 기적의 실버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고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게 인기입니다.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고 그 공간 안에서 휴식은 기본이고 쇼핑도 하고 영상콘텐츠라든지 또 음식, 카페, 커뮤니티 공간 모든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순천에 만들자. 특히 요즘에는 은퇴자들 있지 않습니까? 60, 70세대들이 자기 호주머니는 두툼하나 쓸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순천시가 선정을 해서 실버쇼핑센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 싶어서 이거를 좀 순천시에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종합스포츠파크 건립인데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단일종목별로 스포츠센터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다양한 기능의 종목을 겸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숙박시설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민자를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구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는 예술의전당인데요. 예술의전당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공약사항이고 다른 도시, 대도시에서 상당히 좀 희망하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 시는 디지털파크입니다. 디지털파크형 예술의전당을 해놓으면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 광양, 여수, 고흥, 보성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생태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최첨단 디지털영상 촬영장 건립입니다. 이거 현재 드라마 촬영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지역에다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영상센터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든지 또 생태문화축제, 축제하면 다 따로따로 시기별로 달리 개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하면 대표축제를 선정을 해서 그 축제를, 물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테마는 여러 가지 융복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순천 대표축제를 육성을 해서 전국화하는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호남분관 유치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 문체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세종시로 이전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분관이 있습니다. 분관 보시면 지금 파주관, 서울관, 영남관, 호남관이 확정이 됐습니다. 호남관 순천으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호남분관은 내년 대선이 끝나면 바로 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Pop 영재학교 설립인데요. 지금 K-Pop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우리 시는 8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K-Pop 영재학교를 운영을 해서 전국의 대한민국을 빛내는 스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입니다. 기본소득 보장입니다. 생활임금인데요. 물론 이미 지난해 우리 생활임금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시민이 아니고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일정 대상 이하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좀 생활임금 기본소득 보장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물론 인근 지자체 도라든지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것은 사립보다는 일반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말로 현재 24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빨리 좀 늘려서 정말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겠단 생각이 들고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입니다. 아까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한 것보다는 이제는 기존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50%에 육박을 합니다.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의 시의 어떤 고민도 있고 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서 이것도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그 아파트 안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학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무가선 트램 도입 운영입니다. 최근에 운송궤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도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전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무가선 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천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수, 광양과 협의를 통해서 광역교통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실버전용 휴양시설 건립인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 해당 과에서 최근에 공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호두리인데요. 저기는 옛날에 우리 000박사가 모친이 운영했던 결핵원입니다. 결핵원 운영하다가 한 25년 방치돼서 그 공간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최근에 공모를 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할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AI 활용해서 노인돌봄시스템 구축도 앞으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르신을 돌보는 시스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365긴급돌봄센터도 설치를 해서 정말로 아이를 돌보는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센터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통학버스 요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모든 학원이라든지 학비를 내는데 통학버스 요금을 가장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것도 순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검토하면 어쩌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다들 알다시피 최대 숙원사업이죠. 의과대학이나 상급병원을 반드시 순천이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자치입니다. 수도권 공공이전 유치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우리 6개 기관에서 반드시 순천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 전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전역 와이파이 보급입니다. 이게 불가능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예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순천시는 전 지역이 와이파이가 보급된 도시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도 역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 시민 1취미 갖기 운동 등등해서 45개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들은 현실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보완하고 의견수렴해서 잘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중간지원기구 통합센터 건립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순천은 전남에서 가장 사회적경제, 사회적 중간지원 조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순천으로 전남에 있는 흩어져 있는 중간지원기구를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순천시에 이익이 되는 그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과제로 남중권 특별시 승격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 있지 않냐. 지금 ‘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고민해서 우리 순천 스스로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우리 이 안에 대해서 부서에다 검토를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분야별로 자문을 얻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지 기관단체, 자생단체, 활동가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의 공약도 반영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도 발굴해서 이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하나하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다는 한꺼번에 시행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순천이 또 다른 도시와 경쟁이 되고 정말로 순천이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해서 넣어놔 봤습니다. “도시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다시 태어난다. 꿈이 없는 도시,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테레사 하인즈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물론 꿈이라는 것은 꿈을 꿔야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헛된 꿈이라도 지금부터 늦었지만 꿈을 꿔서 저 자신부터 의회라든지 우리 2000여 공직자들도 전 시민들 참여해서 더 나은 시민들 더 나은 도시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멘트입니다. 과장님, 그건 제 멘트라고요.

아, 그럽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2050 순천 미래 비전 보고하셨던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제가 아까 스포츠타운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순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순천에서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어떤 분야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제일로 큰 문제가 지금 뭐에 봉착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 문제죠. 바로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갈 부분에는 이런 스포츠타운이랄지 이런 것을 부대시설로 넣어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난상토론을 안 해도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를 좀 해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이 저는 사실 보면 우리 자원순환센터 이것이 문제가 예를 들어 클린업센터가 지금 여기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금 복잡하잖아요, 문제들이.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이런 스포츠타운이랄지 이런 걸로 조금 그것이 혐오시설이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좋은 스포츠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간다면 그곳에 과연 전부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물론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또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이 앞으로 4년 6개월이면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설공사를 작년에 연말에 국회에 사정을 해서 11억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둑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둑을 높여도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하거든요. 아까 스포츠 말씀하셨잖아요. 스포츠종합시설은 엄청난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부지 선정을 언제까지 할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믿다가 쓰레기문제가 대량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만큼은 별도로 좀 나와서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쓰레기 문제가 대란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스포츠센터가 예산이 확보된다는 담보가 있고 필요한 부지가 어느 지역에 확보가 된다고, 담보가 되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부지 확보라든지 재원대책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가는 더 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뭔 말인지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꿈을 우리가 꼭 실현한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클린업센터가 들어간다 한 곳에 이런 것을 부합적으로 해 준다 그것을 순천시가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바꾸면 그게….

과장님, 항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일례로 종합스포츠센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억이 든다 그러면 재원대책은 어쩔 겁니까, 재원대책은.

자,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꿈을 가지려면 뭐든 지금부터 우리가 밟아나간다 하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환경클린업센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가 지금 만약에 주암에서 이렇게 문제가 안 됐으면 저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우선? 그래서 미리서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것을 전체적인 폭을 잡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쓰레기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시죠.

아니, 쓰레기 문제가 하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대두되니까 이런 것을 이런 조금 우리가 좋은 스포츠랄지 이렇게 레저 분야 쪽으로 그분들에게 그쪽 지역에 그런 보상을 좀 준다면 가능하지도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량은 바로 거기에다가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 안에다가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안에다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찬성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저는 그런 것을 해 준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아까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 거기 들어간다 그러면 안 해주실 겁니까?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에다 내버릴 겁니까?

저는 장담 못 하죠. 지역주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지역 주민의, 물론 저도 찬성입니다. 합의는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나 이걸로 자꾸자꾸 계속 지금 논쟁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혐오시설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간다면 주민들도 그렇게 막 저렇게까지 크게 데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틀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이나 충청도 부분은 너무 님비하고 핌피현상 동시에 결합해서 그걸 하면 어쩌냐 좋은데, 물론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상 또는 과거 진행상황을 지켜 보면 다 100%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 왔고….

예?

반대를 해 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급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시급하니까.

위원님, 지금 와서 통합센터를 같이 한다 그 논의는 지금 논의는 지금 너무 늦었고요.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정이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정말로 5년 후에 시설이 우리가 마련할 것인지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와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