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영섭 의원 발언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감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정정희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꿈꾸는어린이도서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이상 총 1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협치분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는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감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기관, 단체 통보 및 서류제출과 증인, 참고인등 출석 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채택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협치분권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화곡제1동장, 화곡제2동장, 화곡제3동장, 화곡제8동장, 우장산동장, 발산제1동장입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대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김현희, 황영호, 송순효, 김동협, 김용원, 경기문, 송영섭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상에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로 인해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2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애가 부각되지 않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일괄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3일 정정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2건의 조례에 대해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나 장애경력을 이유로 공적생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위원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용어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에 맞춰 선도적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며 조례 간의 표현을 일원화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에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중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도 있어요. 우리 개인들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명명이 되는데 그것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에 대한 각 개인의 의견이 장애인이라고 불러줌으로 해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3자 입장에서도 저분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아, 저분 장애인이야’ 그러면 선뜻 ‘아, 내가 잘못 했구나. 장애인인 걸 몰랐네.’라는 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치료중이야’ 하면 그건 그냥 개인의 고질병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침이 심하다든가 피부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질환으로 여겨지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를 장애자로 봐주는 걸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배려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지적을 해 주셨으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례안의 취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라든가 장애 용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 함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문해보니 3개월 이상 해당이 되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장애인으로서 따로 배려를 받을 만한 그런 우호적인 부분도 있다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간단한 의견을 주었는데요. 장애가 사실은 조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라는 건 포괄적 부분으로 질병도 있고 장애인으로서의 포함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병수준의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위원회 활동을 못하는 이런 취지는 사실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수준의 장애를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조례와 별개로 일반 활동에서 아마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이라 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적으로 3개월 이상 또는 장애를 포함한 입원가료가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여기계신 분들이나 저는 심한 장애가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다보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많은 그런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자라고 불러주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그러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싫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모두 저 사람이 장애인이다 하면 우리가 느끼는 바가 똑같다고. 그분에 대한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다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인 고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저도 물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저를 똑같이 대해 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준비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정 위원님,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정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의원님이 답변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나중에 끝마무리에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위촉 해제죠? 장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신장애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심신장애 그러면 장애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딱 못 박는 거는 결과적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의 문제, 위촉에 관한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유연하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왜냐면은 지금 위원회 활동하는데 활동을 못 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신장애 그러면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포괄적인 얘긴데, 장애도 여러 가지잖아요.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이거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활동을 못 하니까 딱 구분지어서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동감은 하는데, 이 강서구 조례의 위촉, 해촉 사유에만 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개정합니까? 아니면 장애인과 이런 데에서는 장애,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위촉 사유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란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쓰일 것이고요. 조례나 이런 규정에 한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착안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희위원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장애’는 이렇게 딱 우리가 바로 알아듣겠는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하면 기저질환도 있고,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드시는 장기로 치료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오히려 제 생각은 그 부분까지도 감안이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서는. 물론 장애인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실제로 위원회 활동으로 장기 치료라는 쪽의 용어로 접근을 해 봤을 때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건,
김현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또 많습니다. 많은데, 꼭 위원회 해촉 사유로 들어있는 이 심신장애, 이것만 바꾸는 거죠, 지금?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차별적인 조례가 저희 강서구 조례 중에 12개가 해당이 돼서 조사가 됐고요. 그건 일괄적으로 개정이 일단 되는 것입니다.
김현희위원
이쪽하고 다른 조례, 장애인 조례, BF 인증 조례 이런 데서는 다 장애인 표어가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면 이원화가 돼서 조금 통합적인 느낌은 안 들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아, 말씀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신장애라는 부분을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고친 것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걸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현희위원
그래서 저도 김용원 위원님 말씀처럼, ‘심신장애’하면 우리가 딱 알아듣는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하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딱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집행부 쪽의 의견들로는 크게 아마 반대 의사나, 타 지자체 사례도 그렇고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김현희위원
서울시에서 많이 이렇게 개정했습니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참고로 위ㆍ해촉 하면서 그런 사례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의학적인 부분의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위원회 하시고 이럴 때 위촉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김현희위원
맞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런 우려는 아마 크게 안 하셔도 조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일단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정정희 발의 의원님, 답변이 아니고 모두발언 식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하실 말씀 하세요.
정정희위원
위원님들, 이 심신장애 질병이라는 조례 내용 안에 저희가 그냥 뒤에 붙어있지만, 통장 및 반장 해촉 5번에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해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신장애가 뭐겠어요?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를 요하는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신장애라는 단어는 장애인이 봤을 때는 인권 쪽으로 좀 침해가 된다. 그러니 어차피 해촉할 거 그런 단어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인을 대우하지 않거나 장애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심신장애라고 쓰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부드럽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전혀 장애인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한다든가, 장애인을 어떠한 법으로 저기해서 장애를 뺀다든가, 그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라는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만 해도 한 3000여 명의 장애인에 20여 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심신, 우리 마음하고 신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인간이 심신, 마음이 되었든, 육체가 되었든 장애가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냐.’ 전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라 불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각색의 세상인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상대가 듣기 좋게 부르고, 상대한테 충격이 가지 않는 그런 좋은 이야기로 부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발의 의원님도 계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여러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34개 조문을 20개 조문으로 축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위임에 따라 안 제3조 지방보조금 계상, 안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안 제6조 및 제7조 중요재산의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 안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관련 별지 서식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2021년 7월 27일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별도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근거조항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위임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ㆍ재공모ㆍ접수기간 등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및 신고내용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9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공통된 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지방보조금법」을 따르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과 철저한 운영관리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어디 어디가 보조금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나요? 보조금이라고 쓰고 있는 데가. 공단도 보조금인가?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공단은 대행사업비고요.
정정희위원
대행이라고 하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보조금에 여기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공단은 대행이고요. 그러면 출자출연은?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여기 사항에 안 되고, 보조금이 아니에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민간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매년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보조금심의, 이제 관리위원회로 바뀌게 되겠죠? 심의를 통해서 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다른 법령에서 하는, 말씀하신 대행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법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관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대행이나 출자출연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조금 전체 개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은데 전부 개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보조금에 관련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법이 따로 분법이 됐습니다, 일단은. 분법이 됐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법이 되면서 법률이 구체화되니까 그 조례에서 중복되었던 것 내지는 좀 장황한 것들을 정리하고, 표준안에 따라서 최소한 압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는 보조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지금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면 예산 규모가 달라지면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사업에 진입하는 보조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해서 66억 정도가 될 겁니다.
정정희위원
66억?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66억? 예산이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이 예산의 평가는 어떻게 누가 해요? 각 과마다 하는 거예요, 평가?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과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사업의 중복성 여부, 적정성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다음에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올라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 조정과 사업을 확정해서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사업평가나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나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사업평가 1년 결산한 거, 의회에 보고하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결과를 저희가 매년 기준에 의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어서 결산공시 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본 위원은 지금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라든가 1년 결산을 하고 한다면, 의회에 총괄적으로 자료를, 보고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는 얼마든지 저희가 요청하실 때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금액이 되는 만큼 사업들이 꽤 됩니다. 90개, 100개 됩니다.
정정희위원
예, 그렇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걸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부서에서 초기사업 신청단계부터 검토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에서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결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에서 하는 것이 추가적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위원
그걸 총괄하는 데는 없나요? 각 부서에서만 하지 총괄로 결산하듯이 총괄하는 데는 부서가 없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라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결산 마지막 것도 평가나 저거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모여지지 않나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한번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정정희위원
모여지잖아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예산과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래도 1년에 한번은 깔아놓든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알고 가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따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를 이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단체들,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단체로 나가는 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1차 검토를 쭉 해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에서 활동을 하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있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일부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거는 일단은 정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전부다 자료요청을 해서 행감이 오니까 충분하게 우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오늘 조례안이 여기서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한 6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금년도?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단체별, 종목별 예산. 그러면 그 종목별 예산에서 단체별로 나가고 각 과에서 배당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들한테 한부씩 깔아주세요.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위탁사업비나 이런 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위탁사업비라든가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분이 돼야 하는 것이고,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예.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순수하게 보조금인 것들 이 부분은 별도로 아까 질의를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집계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사업 하면 대행사 이름이 있잖아요. 대행사업비 그래서 이름이 있고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66억이, 왜냐? 우리 위원들이 우리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어디어디에 66억이 나가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위원회에서. 그래서 하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해서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홍우정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94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근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45억 9486만 6000원의 1만분의 1.2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55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보통세 세입결산액 1545억 9486만 6000원의 1만분의 1.2비율에 해당하는 1855만 2000원이며, 이는 2022년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예상액 111억 6055만 1000원의 약 0.17%이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 구의 출연금 28억 1464만 6000원 중에는 약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어. 받아오는 것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데 이거 안줘가지고 뭐 불이익 받고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정
홍우정세무관리과장
일단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사항이 법령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은 뭐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정
홍우정세무관리과장
일단 저희 세무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위한 교육을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사용하는 법규해석시스템 판례라든지 사례, 이런 거에 대한 올타시스템이라는 것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안내도 여기서 전국 일간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우튼 어떤 지방세법이 변화되는 부분도 알려주고 같이 또 연구도 하고 새로운 직원들 교육도 담당하고 그런다 이거죠?
우정
홍우정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안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정
홍우정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거 안내면 강서구 없어지는가? 그러진 않죠?
우정
홍우정세무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인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부대 개편과 2021년 7월 20일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리구 관할 군부대의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육군 제5531부대장’을 ‘육군 제7688부대장’으로, ‘국군기무부대의 장’을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대대장’과 ‘2대대장’을 ‘4대대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방식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와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관련 규정의 항목을 통합하여 재정비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 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었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을 받아서 조례안 제3조제5항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인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52사단 군부대 개편에 따라 부대명칭 및 부대원 직책을 명확히 하고, 2021년 7월 20일자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52사단 군부대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육군 제5531부대’ 명칭을 ‘육군 제7688부대’로 변경하고, ‘1대대장’ 및 ‘2대대장’을 ‘4대대장으로 통합하며 ’국군 기무부대의 장‘ 직책을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방식을 원칙은 대면회의, 필요시 화상회의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시기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및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로 구체화하고 종합상황실 관련 규정의 항목을 통합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개편 및 2021년 7월 20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회의방식, 수당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통방위협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경기문위원
잠깐만!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요. 5531부대가 52사였어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오십, 예.
경기문위원
52사?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7688부대는요? 7688부대가 그럼 여기 공군인가?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아니에요.
경기문위원
신월동.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신월동에 있는 공수부대.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거긴 유공재단이고 거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수여단, 공수하고 일반 52사단하고는 다릅니다.
경기문위원
다른데, 부대가 달라가지고 52사단이 7688부대는 그러면 어느 부대, 몇 사단이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사단 자체는 52사단 내에 있는 여단입니다.
경기문위원
아, 52사단 내에 있는데 부대가 바뀌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7688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부대 명칭이 바뀐 거예요.
경기문위원
부대명칭이?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러면 7688부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
여기 부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52사단 내에, 옛날 215연대가 그렇게 바뀐 거죠. 여단 체제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경기문위원
그러니까 52사단에서는 안 바뀌었는데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단이 바뀐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뀐 겁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부대는 연대도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경기문위원
부대명칭이 변할 수는 있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경기문위원
나는 52사에서 여기 무슨 공수부대로 바뀌었나 해서.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경기문위원
그건 아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사단은 똑같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또 하나 560군사안보지원부대가 152군사안보지원대장이라고 했는데 152하고 560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이건 어디예요? 부대이름, 560군사안보지원부대는 어디여?
김용원위원
군사기밀이야.
웃음
경기문위원
14호에 560부대하고 152군사안보 나오는데 560안보지원부대하고 명칭이 달라졌잖아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국군기무부대의 장’이었는데요. 변경을, 이 부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한 겁니다.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그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무사라는 게 명칭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기무부대의 장이었는데 이거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거라서 기존의 관할이 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명칭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명칭변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명칭변경’이라는 네 글자만 딱 넣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여.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52사 얘기를 막 하길래 여기는 안 보여서. 그렇죠? 화끈하게 검토 좀 하고 와요. 이런 건 굉장히 남자들은 궁금해 하거든.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하는데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을 할 때도 겸직하는 것도 좀 고려해서 여러 곳 겸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도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성별영향평가에 맞춰서 10분의 6 이상 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저희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국 내 협치분권과에 있거든요. 거기가 아마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바꾸지를 못하니까 그런 건데, 아마 그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회의 방식, 수당 지급 근거를 하기 위함이죠?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구성은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구성이 가능한 건가요, 양성평등에 준하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구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위ㆍ해촉을 할 경우에 3조 5항에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회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회의 방식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습니다.
정정희위원
비대면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회의를 해야 된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수당 지급은 얼마씩 지급하나요? 전혀 없었나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넣는데요,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7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7만 원 선으로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통합방위 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41명인데요. 당연직이 18명이고, 위촉직이 23명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23명에서 더 위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위촉에 특별하게 더 위촉할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직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위촉직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라서요, 2년 동안은 유지를 할 겁니다.
정정희위원
임기는 2년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을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과적으로 부대 개편하고, 훈련 구분하고, 회의 수당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거죠?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황영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황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수당 지급 근거만 마련을 해놨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지급하거나 안 하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영호위원
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수당 안 줬었어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지급 안 했습니다.
황영호위원
지급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했어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급하더라도 당연직은 지급을 못 하고요, 위촉직, 민간인들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서울시가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면 지금도 수당 지급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회의하겠네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아마 기존대로 그냥 놔뒀을 것 같습니다.
황영호위원
사실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협의회니까, 물론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야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비대면일 적에도 수당을 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황영호위원
사실 회의는 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주어진 시간에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사실 비대면으로 하면 회의가 잘 안 되잖아요.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진행이 안 되죠. 사실상 궁금한 점이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화면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이렇게 제대로 회의를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대면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을 잡고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중요한 협의체가 지역에, 말 그대로 방위에 정말 역점을 두고 위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수당을 주면 그만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구 협의회가 있고, 또 각 동에 협의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금?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동 협의회는 동장이 회장이 되죠, 통합방위협의회?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활성화가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시나 비상시를 안 겪어 봐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민·관·군 합동으로 이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원래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전시가 되면 예비군 동대장이 중대장이 되고, 동에 뭘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비상시가 언제 될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몰라요. 이 부분을 기왕에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통합방위협의회를, 이 구 방위협의회는 여러분들에게 수당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 방위협의회는 없어요.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그 양반들도 식대라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안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인수
박인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협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89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남북교류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명칭,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회의 개최 및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사항 규정과 협의사항의 조정, 그리고 사무처리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경비와 관련한 경비부담, 수당 및 회계 보고,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운영규약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영선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안 제3조는 구성 부분으로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조직과 회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사항,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협의사항의 조정과 사무처리의 효력,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및 사무국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부담, 안 제15조는 회계연도 결산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ㆍ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의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보완은 물론 주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해졌고, 본 협의회 참여를 통하여 지자체 간의 정보교류,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취지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기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상경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박민희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희 주무관 인사) 의안번호 2021-9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8개 법령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전부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5호까지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 개정내용입니다.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 관련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권익위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기존 5일 전, 4일 전 취소 시 각각 90%, 50% 반환에서 7일 전, 6일 전 취소 시 각각 전액 반환, 10%를 공제한 반환 등으로 변경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사용료의 10%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환불 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제1항4호부터 11호까지 무료 관람 대상자로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의 개정 요청에 따라 8개 법령에 정한 대상자를 전부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규정 등 별표를 정비하였고,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법령 전부 명시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사용료 반환 개선안을 적용하여 사용취소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를 법령에 따라 전부 명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1, 2, 4는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화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시설 대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훈대상자 중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6개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를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국가유공자들만 감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유공자 가족이 대관을 신청하면 안돼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본인만.
김현희위원
본인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본인만 되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감면된 자료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 대관할 수 있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일반적인 사용료 금액입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 고생하신 거는 다 아니까 감면하는 거는 위에서 또 하자고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이해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신청해서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처음 이 자료를 딱 보면요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정조례 한다는 일부만 딱 이렇게 조례를 자료를 주십니까? 그렇죠? 앞의 조례안은 전체 1조부터 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으니 이거를 참조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또 문화시설 관련 조례를 물론 각자가 찾아보면 되겠지만, 자료에 일부 개정만 된다고 해서 딱 일부 14조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조례에 보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환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액 반환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일부 할인을 해 주거나 이렇게 돼있는데 자료 주신 11쪽에 보면 문화시설사용료 수강료 같은 경우는 할인을 전혀 안합니까? 허준박물관 시청각실 3시간 13만원이면 그대로 13만원이에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관람료만 무료로.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일부 할인하는 거 있고요.
이종숙위원
아니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똑 같아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다만, 비고에만 삭제가 돼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수강료 감면 등에 대한 것들은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일부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 조례에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하고 우리가 관람료에 대한 부분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안나와있을 뿐이지 사용료하고 관람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이종숙위원
그죠? 사용료. 여기 별표2에 보면 문화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예요. 그러면 수강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겸재정선미술관의 시청각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료잖습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목적실로 바꾸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아예. 이거 일부
이종숙위원
명칭도 바뀌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명칭도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웠습니다, 사실은. 없는 것들은 지우고, 그다음에 할증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할증 같은 것들은 하고 있지도 않고 권익위에서도 이거를 할증 같은 거는 지양해라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인이 할인 같지가 않다. 여기에도 보면 미술관에도 보면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도 1일에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진열장 1일 1개 사용료가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료가 그대로 1만원이에요, 변경이 없어요. 할인이 없습니다. 왜?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지금 사용료 납부 반환하는 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무료관람, 사용료가 아니고 무료관람에 대한 사항들을 독립유공자 관련단체들을 다 넣는 게 주고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료의 감면은 기존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던 그런 분들에 대한 사용료만 감면규정이 있고, 오늘의 주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걸 명확히 하고, 두 번째는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들을 더 늘린 거 그게 주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냥 관람료,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일부개정이라 하더라도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일부개정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홀한 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봐가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주가 그거기 때문에 그것만 부기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환불에 대한, 위원님 환불에 대한 내용이 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종숙위원
주, 환불?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환불. 예를 들어서 사용 시에 사용 개시일에 하루 이틀 지나서 이거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 주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것도 날짜별로 요즘 우리가 기차표 예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있는 것처럼 그런 할인율을 적용해 주실 거고 환불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가능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공자나 이런 분들을,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거니 사용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관람료는 당연하다 하더라도 관람료는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입장료가.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추후에 더 많은 할인과 율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단체에서 사용료를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개인이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경우를 포괄적으로 풀어놓으려면 확 풀어놓아야 되고 안 되면 지금처럼 추진을 하면서 그거는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위원
과장님!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정정희위원
별표1에 보시면 문화복지시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제3조 관련해서 문화복지시설이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죠? 3조 내용이 뭔가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범위하고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거를 적용할 것인지 어느 시설을 적용할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허준박물관
정정희위원
그러면 곰달래문화복지센터는 들어갔다 이거죠? 3조에?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유가 뭔가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도서관하고 복합문화시설을 넣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이 거기만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이 많은데, 곰달래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곰달래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곰달래문화복지센터만 들어가 있죠. 거기 안에 도서관에 대한 그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여기에는
정정희위원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도서관은 빼고 복합문화복지시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넣었어요? 도서관 등 복합문화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서관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정비를 할 때 사실은 시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신경을 썼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겸재미술관에 예를 들어서 시청각실이 다목적실로 변경했다든가 이렇게 시설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했는데
정정희위원
조례 개정하는 게 내용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 그다음에 별표4 문화시설 관람 및 이용시간 제17조 관련 거기에는 문화복지시설 곰달래가 없어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제3조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조례를 못 드려서 그런데 제3조제2항에 보면 “단,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각 기능별 시설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 3조에 예외조항으로 단서조항을 달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는 없고, 제3조에 관련돼서는 곰달래가 있다가 갑자기 또 17조에 관련돼서는 시설이 빠져. 그러면 누가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조례 전체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거기에 제3조제2항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각 기능별 시설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개별 조례는 그러면 감면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곰달래문화복지센터는 각 조례에 따라서
정정희위원
도서관 조례를 따라서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조례 적용을 받고
정정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가죠. 각 조례라고 하면. 거기는 도서관 조례에 한해서 거기 조례를 적용 한다 이 조례가 아니라.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정정희위원
여기에 넣는 건 좀 이해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다음에 방화동 문화예술 창작공간은 다른 곳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는 평일만 사용하게 돼있고요. ‘창작실 이용시간은 별도 계약서에 의함’은 거기에 가면 계약서가 따로 배치돼 있나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계약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따로 보관이란
정정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평일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 창작공간은 제가 있을 때 이걸 만든 건데요. 거기는 일부 공간을 일부한테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저희가 공공이나 이런 데서 개별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의함이라고 이렇게 돼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열람하고 이런 거는 이 시간대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다른 창작공간들은 불특정다수가 빌려서 대관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기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없는데 평일날 뭘 쓰라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평일날 공예품들을 전시해 놓은 걸 관람하고 그분들하고 와서 만드는 실습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여기다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때 계약서에 의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계약서에 의한다는 얘기를 쓴 거죠. 일반 관람객 수준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창작하는 공간들로 활용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에 하고 나머지는 그 공간은 주민들한테 창작공간으로써 와서 배우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정희위원
저희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었는데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창작실 이용을 하면 감해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감해준다는 얘기는 없죠.
정정희위원
그러면 복도의 공간에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거기다가 비치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중심은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국가유공자면 관람하러 가면 관람료를 내지 않는데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관람료는 없어요. 이건 관람하고 상관없이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뭘 이용한다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 부기사항에 저희가 7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반환 규정하고 무료관람 규정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 설치 기준도 똑같이 저희가 별표로만 표시를 해드린 거죠.
정정희위원
아니 지금 별표에 다 자료 주신데 보면 문화시설 관람 및 이용시간이라고 써서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평일 10시부터 18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현재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뭘 한다는 뜻인지 설명이 없잖아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지금 별표4에 허준박물관에 지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어요. 공휴일 하나가 들어간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요 공휴일도 포함한다는 말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의미는요 추가한 겁니다. 토·일요일 날 이렇게이렇게 이 시간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휴일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간다니까요. 그런데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은 공간도 없는데, 뭘 빌려 쓰는 곳도 아닌데 평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을 하라는데 뭘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설이용시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표4에.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창작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칸수를 나눠서 창작공간을 갖다 대여를 했을 때
정정희위원
창작공간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그 시간으로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정희위원
그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그렇죠. 대여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정정희위원
아.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시간을 저희가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작가들이.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있는 공간을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계약서에 의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약을 별도로 한다 그러면 시간을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오케이 그렇게 설명주면 간단할 걸.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방화 창작공간 거기가 개인적으로 계약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용자,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할 때 그 사람이 당첨이 됐으면 각자가 계약을 개인적으로 7군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그 사람들 공휴일날 그 사람들이 안 올 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걸 대여를 해 주겠다는 뜻인가?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그거는 대여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1년 동안 연중해서 그분들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러면 복도의 전시공간을 대여를 해 주겠다?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관람을 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복도의 전시공간을?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021-9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년도까지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재산과 기금설치에 관한 조항을 기존 142조에서 15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기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했는데, 아까 했던 문화시설 설치 관련 조례도 그렇고, 더군다나 박물관 구입 관련해가지고도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이게 조례가 중요하지 않은 조례인가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중요하지 않은 조례는 없죠.
이종숙위원
없죠?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이 부서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조례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사전 설명도 없이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겠거니 생각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와서 좀 이런 조례를 합니다라고 알려 주시면 오늘 아주 더 수월하게 했었을 텐데,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관리국장님이 일을 엄청 많이 주시나요?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다른 부서는 여기 순서대로 다 다녀가셨어요. 문화체육과는 언제 오시려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걸로 와라 가라하고 전화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자료만 책상에 놓인 거는 봤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질문도 안 나올 것도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서도 보면 존속기한이 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부서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을 자주 뵙고 싶은데, 우리가 막상 가서 보면 더 불편해하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어떤 변경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저희들이 좀 실기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아마 이거 관련해서 또 뭐가 있으면 자주 뵙기를 원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보면, 자료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가 전체가 없어요. 이럴 때 전체 한 번 볼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문, 또 부탁의 말씀을 꼭 듣고 될 수 있으면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꿈꾸는어린이도서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맨위로
의사결정 제10항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꿈꾸는어린이도서관,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단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단 과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만 주시고, 다른 긴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구립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꿈꾸는어린이도서관 도서는 총 5만 9167권을 소장하고 있고, 일 평균 537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른들청소년도서관 현황은 소장도서는 총 5만 7835권으로 일 평균 488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두 도서관의 위탁현황입니다.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은 케이씨대학교가 위탁운영체로 운영해왔으며,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은 학교법인 백영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위탁 운영체 모두 2016년 11월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 현재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운영 연장 신청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따라 재계약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사무는 도서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도서열람 및 대출 관련 업무, 도서자료 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등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옥단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도서관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꿈꾸는어린이도서관과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거점 도서관으로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및 독서 증진 활성화를 위해 2007년 건립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는 재계약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25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2개소 모두 매우 우수로 평가되어 2021년 9월 16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위탁체 선정에 있어 기존 수탁단체와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보면 도서관 시설 관리·운영, 도서의 열람 및 대출 관련 업무, 도서자료 관리, 도서관 운영 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의 필요는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을 위해서 행정사무 위탁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꿈꾸는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연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푸른들 여기도 3500, 도서 구입비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자료를 우리가 진짜 신중하게 검토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17년에는 한 곳이에요, 이거는. 꿈꾸는도서관, 1년에, 2017년에 그 이용가치 상실 도서 1922건, 소재불명 247, 이렇게 제가 ′17년, ′18년, ′19년, ′20년을 다 따져 봤습니다, 평균 가격으로. 평균 신규 책을 한 권당 1만 6420원에 구매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 도서를. 그런데 ′17년에 이 금액을 보면 도서구입비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7년도에는 3561만 4980원, ′18년도에는 5919만 4100원, ′19년도에는 5655만 7700원, ′20년도 1609만 1600원,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저번에 꿈꾸는도서관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저희도 사실 좀 권수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꿈꾸는도서관 쪽에 자료를 다시 추가로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누적 값이라는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2017년에 소재불명 도서가 247권이면 그다음 해 2019년도에 423권이 됐던 게 사실은 누적 값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거라 연도별로 그 권수가 소재불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리를,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틀렸다고 그거 봐줄 수는 없어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장서 점검을 하는데,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예를 들면 958명이 “안 갖고 오는 걸 어떡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날. “왜 이렇게 소재불명이 됩니까?”라고 하니까 그냥 가방에 집어넣고도 가고, 안 갖고 오고, 이래서 이렇게 불명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관리를 못 한 거죠. 이 분이 잊어버리기 전에 한 달 안에 대여한 책을, 회수하는 날짜가 지나면 문자를 보내든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거 내 책 아니라고 이렇게 한 달, 그러니까 1년 구입하는 책보다 더 많이 나가, 없어지는 책이. 상실도서하고 소재불명 따져보면.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 민간위탁, 그날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감사내역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걸렸죠?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일단
김현희위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도서관 하나뿐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 구립도서관 있잖습니까? 구립도서관, 여기처럼 자료, 장서점검 실적, 이 내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다 깔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연 1회 점검이 아니라, 장서점검이 아니라, 수시로 재고 파악하듯이 장서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내가 얘기했는데 컴퓨터에 빌려가는 사람, 들어온 거, 이렇게 딱딱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왜 1년에 한 번씩만 해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아마 시스템 부분도 있지만, 또 소장도서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서점검은 휴관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들 이용이 좀 어려운 부분 그걸 감안해서 아마 정기점검은 저희가 자료에서 보듯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또 조금 조그맣게, 작게는 수시로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수시로 하는데 이렇게 소재불명 책이 많이 나옵니까?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대여해간 날짜가 있고, 들어오는 날짜가 있는데, 안 들어오면 연락을 해야죠. 문자를 하든. 여기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이 뭐야? 해마다 이렇게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늘어요, 예산은. 줄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인건비로 다 나가요, 신책 구입비보다.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 사람들은 관리·감독 잘하라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계속 제가 집중해서 지켜볼 거예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지적해주신 부분 챙기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장서점검 시스템 좀 어떻게 구축해서 이렇게 손실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점심 먹고 와서 도서관 할 줄 알았는데. 과장님, 저희가 동의안 하기 전에 사전 설명 듣는 거 어땠어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사실 처음에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겠다 싶기도 하고, 또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나오셔서 지적해주시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외에 또 챙겨야 될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챙기는 입장에서는 훨씬 도서관에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이러이러한 보충자료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동의안 하기 전에 깔아놔야 여기에서 방망이질,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스된 게 되게 많아서 ‘이러이러한 걸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동의안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내용이야, 항상. 여기에 과장님이 전부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사전 설명하는 게 이거야.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나마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은 것을 느꼈고, 지적할 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속기록에 남지 않아서 솔직히 어떠한 얘기도 더 안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자료,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이 오늘 동의안 끝나면 이분들은 5년 동안 그냥 만고 땡으로 하는데, 뭘 보고 동의안을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 몇 장 가지고 동의안을 통과를 이 안에서 시켜야 됩니까? 지적할 사항이 엄청 많았는데.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그 지적해주신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메모를 했고, 자료를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본 위원도 조례안을 올려서 보류돼서, 또 사전설명, 사전검토해서 보류 돼가지고 이번에 상정 안 한다면 다음에 상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의안이 꼭 오늘 해야 되는 건가요?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적할 사항들도 꽤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다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게 더 많은 걸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도 할 게 많았는데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 지도감독,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도감독, 뭐 여러 가지 각 도서관의 지도감독 결과 간단하게 써서 나온 게 있어요, 뻔한 거. 위원님들도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똑같은 걸로 지도감독을 하냐고 할 정도로, 같으냐고 할 정도야. 그런데 제가 2019년, 2020년도 행감 때 도서관 관장들, 정규직 해서 급여 대장, 도서관 직원 기본급 및 수당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구립도서관 급여 산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금 꿈꾸는과 푸른들만 보자면, 관장 7급, 2019년도에 11호봉이니까 13호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관장님 연세가 지금 63년생이에요. 이경남 관장님, 가족 수당이 236만 원이에요, 책정이. 그런데 푸른들도서관 가족수당은 관장님은 64만 원이에요. 가족수당 책정하는 게 여기 써 있어요. 배우자 4만 원, 직계존속 2만 원, 자녀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 준다고 돼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분이 책정을 한 건지, 2019년도에 이경남 관장의 가족을 어떻게 산정해서 아주 그냥 획일적으로 이분이 여기에 근무한지가 십몇 년 됐죠? 2008년도부터 근무했으니까.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2009년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2009년인가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그렇게 왔는지, 2019년 가족수당이 이렇게 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평점을 내서 이게 평점이 통과가 된 건가요? 그런 것도 다 검토하신 거예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이경남 관장의 가족수당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듣기로 가족수당을 그전에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정정희위원
못 받아요? 이분이?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아마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등본을 보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안 돼 있어서 아마 한 번에 받은 금액이 그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달 그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2019년만?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못 받았던 금액을 전체 다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면 최근 5년만 해 주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만 아마 준 금액이 한 번에 기재되다보니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행감 때 5년 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이런 걸 평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다, 직원들 급여대장을 다 보고 관장들, 그 다음에 여기 정규직 직원들, 그 다음에 계약직 직원들 다 보고 점검을 한 다음에 평가를 내놓은 게 있어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게 돼 있는 부분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직원들의 급여부분도 다 체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네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어디에 써 있어요? 지금 여기에 푸른들, 그 다음에 꿈꾸는 어디에 설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다 봤나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지적이 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거고요. 봉급이나 수당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 지급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해에는 환수조치를 안하는 걸로
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었다. 꿈꾸는어린이도서관 2020년 회계운영관리 호봉산정 부적정, 호봉이 됐어.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심의위원들은 얼마나 주나요? 이런 걸 가지고 다 깔아놨고 이런 걸 봤을 텐데 이런 건 점수를 안 매기나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재계약 심의할 때 평가항목들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로 다 조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 환수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기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꿈꾸는 몇 점이고 푸른들은 몇 점 받았어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꿈꾸는 82점정도 나왔고요. 푸른들은 87.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82점. 그리고 심의위원들도요 공개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공개로 하나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관련분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공개모집하나요? 아니잖아요. 관련된 사람들 그냥 오십시오. 심의위원으로 오십시오. 하는 거죠? 저는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말 논하고 있어요. 도서관은 지금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십 몇 년을 해 온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 빼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어린이가 아니라 그냥 평생학습관이라는 개념이 와 닿는 거야 보고하는 데도. 꿈꾸는 그냥 도서관으로 해라. 무슨 어린이 특화된 도서관이냐? 이 내용도 신뢰도 아니다. 그리고 이경남 관장의 어떤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시대에 지금 도서관은 어떤 변화를 꿈꾸는데 그 도서관이 변하고 있나?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을 설명을 해야지 돌아온 5년만, 지나간 5년만 설명을 하는 거야. 뭘 보고 앞으로 5년을 바라보고 점수를 주냐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뭘 보고 5년을 어떻게 잘할 거라고 생각 하냐고. 제가 앞으로 5년 사업계획 보니까 코로나하고 비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다던데 사업이, 프로그램이. 뭘로 점수를 주셨는지. 전 제가 타깃이 된데도 좋습니다. 도서관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도서관에 대한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말로 여기서 다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하는데 법인전입금,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각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사는 내용 디테일하게 가져오라고 그랬죠?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여기서 위원들이 보고 ‘아, 합당하다. 통과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동의안 했다고 그냥 다 잘됐다고만 생각합니까? 봐야죠.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여기도 지도감독이 많이 나와. 법인전입금 꼴랑 100만원, 여기 200만원, 1000만원도 아니야. 100만원 가지고 이 사단이 나. 법인전입금 집행내역은 어떤 내용이 딱 돼있나요? 규칙에 돼있나요, 조례에 들어 있나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 계약 협약할 때 아마 전입금은 어떻게 받는 걸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금액이 아마 계약당시에 ‘매년 100만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정희위원
100만원?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도서관별로 좀 다릅니다, 사실. 푸른들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었고요. 꿈꾸는 같은 경우는 매년 200만원씩
정정희위원
꿈꾸는은 여기에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2018년 350만원, 350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기존에 350이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으로 사업비, 자산취득비, 유지보수비, 후생복지비 어떤 게 쓰는 게 정상이에요?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어떤 필요한 거라든가 조성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재밌는 게 ‘기타’야. 기타는 이름도 성도 없어 기타. 기타에다 쓰면 돼. 기타. 기타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이런 게 병폐야. 도서관의 문제점을 그냥 올라온다고 저기할게 아니라 그 꼴랑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기타, 기타 125만 2000원, 기타 뭐 얼마 1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야. 뭘 썼는지 몰라. 그죠? 이런 답답하고 이렇게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들여다보고 더 꼼꼼하게 챙겨야지. 지금 과장님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그냥 저기 합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느냐면요 이젠 옛날도서관 같지 않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 위탁의 문제가 아니야. 위탁업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변해야 된다고요. 그냥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그런 사업, 공유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이에요. 작은도서관 얘기했더니 개무시하고, 갑자기 입이 거칠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관장님 철학이 과연 관장님으로서 역할이 잘하고 계실까?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준다 해서 5년, 글쎄요 속 터집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할 거라고? 예?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도서관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다른 일반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현장 나가서도 많은 지적사항들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희가 향후 5년 계획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은 아마 지금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점으로 해서 도서관들도 새롭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들도 저희도 물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검토를 하지만 형식적인 검토와 아니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인 검토사항이 좀 차이가 있는 듯하고요. 또 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여러 민간인들, 또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80점대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좀 여기서 기회를 주시면 여태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이 저렇게 여기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관장님 오셔서 이런 소리, 저희 앞으로 더 개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5년을 앞으로 이러 이렇게 해서 위원님 저희가 변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러려고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게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셔야지 민간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접촉을 한다는 거는 현장나가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회에 불러서 공무원들을 위탁하는 부분들을 빼놓고 하시는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든가 질타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해 주시면 그 사항을 받고 저희가 지금 소명을 해서 위탁관리업체를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영원히 계셔요 5년 동안. 이번에 나가지 마시고
덕수
이덕수행정관리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5년 동안 도서관의 위탁규정에 대해 책임지고 한다는, 그건 말이 안돼요. 내가 여기서 떠나면 그만이고 약속을 한건 전혀 아니에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충분하게 하실 말씀을 더하실 이야기가 많으리라고 믿는데 우리들이 일단은 현장을 다녀왔고, 또 앞으로 우리들이 6군데를 또 가야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들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해 주시고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오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동의안이 두 개가 올라와서 5년을 우리가 책임지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5년을 꾸려갈지 그 내용을 책임지고 진짜로 개선해 주시고 변화해 주시고 강서구에 도서관 8개 많은 거예요 구립도서관.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주시고, 도서관이요 마을의 중심이 되고 학교처럼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고 있느냐?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단
김옥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견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서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