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문제를 챙기는 등 구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촌동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 신축 반대에 관한 청원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이며,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속 안전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이고, 동주민센터는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이며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포,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된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염창동장, 등촌제1동장, 등촌제2동장, 화곡본동장, 화곡제4동장, 화곡제6동장, 가양제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9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제정에 따라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담당하고 특별회계 사무는 건축물 안전관리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이내,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그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건축법」 제87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등으로 정하고,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강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 및 재원 마련으로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근거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하고,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전담하게 한 것이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특별회계 재원과 용도에 따라 세입·세출내역을 규정한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고, 그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는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내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안전센터가 어디에 설치 돼 있죠?

지금은 2019년도 1월 달에 안전센터라는 명목으로 안전팀을 설치를 해서 저희 건축과 내에 두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의 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구청 내에 안전센터를 하도록, 별도로. 구 조직 내에.

아니 공간을 어디다가 마련을?

그것은 아직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장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소마련을 위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차입금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해요?

지금 주 내용 재원이 이행강제금의 30%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우리 징수액이 연 12억 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한 4억 이내로 이행강제금의 재원이 되고요.

몇 명이 지금······

지금 현재 3개 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3개 팀?

예, 전문위원 3명하고 저희 일반직원하고 해서 3개.

3개 팀?

예.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아니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운영비를 주로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문위원의 임금까지 특별회계로 써야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규정해 버리면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갖다 쓰는 경향이 비일비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 왜 의회에 예산 통제를 받아야지 특별회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지만.

아니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왜 그걸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특별회계를 법에서도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아니 안전센터를 설치하라는 의무사항이지 특별회계까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뿐이 아니고 일반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유리할 수가 있고.

아니 센터 운영하는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나올 수 있지. 그걸 무슨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50만 이상 지자체에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어서 설치한 건 좋은데 이게 예산까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금 인원도 적정하게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건지, 예산지원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지원하는 건지, 이런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지.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지금 디자인과라든지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를 보면 예산 통제 없이 그냥 부서장 나름대로 예산편성해서 써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원이 이행강제금에······

4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4억여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보조금 해서 약 한 9억 원 정도.

9억?

예, 전문위원의 임금까지 해서.

지금 건축사 1명이 자격요건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직 4명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선택제 포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고 과별로 해당되는 과만 나가죠.

예,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팀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예.

지금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한대로 왜 특별회계 예산을 꼭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 모든 각종 여러 가지 사업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대로는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전문위원 두 명을 더 구조기술사하고 토질및기초기술사를 시간선택제로 해서 뽑아야 됩니다. 하게 되면 세 명의 전문위원하고 어떤 그때그때 이뤄질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어떤 조사, 연구비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서울시 몇 개구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6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잔여 구청도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건 아니죠? 과장님.

예?

시급한 건 아니죠?

시급하다기보다는 내년 1월 1일자로 안전센터가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처럼 물론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령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예산을 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는데요. 특별회계로 구성된 안전센터의 예산현황에 보면 어떤 사업을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와 그다음에 정해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 그리고 화재에 대한 화재보강지원비, 지진안전지원비 이렇게 명목이 비교적 구체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을 걸로,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 입장이 특별회계를 계속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매칭사업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지금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는 주요 부서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도 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그때그때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도 건축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안전센터는 지금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50만 인구의 시·군·구는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돼 있습니다, 센터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세입을 보면 "그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도 법에서 보면 안전특별회계 설치의 세출에 대해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청장이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원래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재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관련 수입금의 규모, 또 1호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전입금의 규모 같은 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지만 사실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이라든가 지원금, 보조금 정도로 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사실은 크게 반영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영 안 돼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 잠깐.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고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잠깐 과장님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필요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인들도 예산산출에 쓰셨네요. 지금 4억이라 그랬는데 5년 평균이 약 3억 78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필요없다고 한 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정확히?

예.

그 표현보다는 일반회계 전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5년 평균을 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설치를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죠? 상위법에서 이미 독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개정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어떻게,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개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길래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최동철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신 건가요? 정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끼리 충분히 논의하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더 추가로. 과장님!

예.

전문위원 3명을 지금 채용할 예정이죠?

예.

그러면 기존의 우리 건축과 인원이 있는데 3명씩, 사실은 건축과 직원이 행정직이 아니고 다 기술직이잖아요?

예.

기술직이 다 포진해서 각자 업무를 하고 센터 없을 때도 하고 있는데, 굳이 3명씩 만약에 더 채용을 한다면 일반직을 줄여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실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행정을 하는 공무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사 1명의 전문위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20여 회 정도의 각종 명목의 점검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서 점검비를 별도로 드리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글쎄 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전에 주택과에서도 공공주택 관련 직원으로 하나 뽑아서 그쪽 조합장들과 상의도 좀 하고 궂은 일은 다 그쪽으로 좀 미루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때도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도 사실 건축과에서 좀 늘리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의회 통제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의 급여 문제라든지 또 전체 지출하는 부분도 통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등촌동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 신축 반대 청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61-45번지 김남섭 외 1031명이 이충현 의원님의 소개로 2019년 7월 22일 접수하여 2021년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청원은 등촌동 636-44번지에 소재한 도장설비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 허가과정 상 위법사항이 존재하여 신축을 반대하는 건으로 주요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과에서는 도장설비 없는 평면도를 제출하고 교통행정과에는 도장설비 있는 평면도를 제출한 것은 위법임." 위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층별 용도, 건물배치도, 주차계획표 등 건축물의 용도 기재사항의 적정성 검토 후 허가 처리하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위치도, 평면도, 배치도 등 자동차관리사업 시설표지 평면도를 확인하여 등록 처리하므로 건축허가 시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시 동일한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법」상 교통, 환경오염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 고려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조례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설치 금지 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금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2015년 8월 11일 자동차등록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동차정비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던 조항이 폐지되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도장설비가 있는 자동차정비시설 신축 반대를 위한 건축허가 취소,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원하나, 청원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및 자동차정비사업 허가 처리과정 상 중대한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 해당부지의 정비공장은 이미 건축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2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이 청원 건은 본 위원이 의장 재직 시에 들어온 청원이에요. 아까 날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인 우리 동료 의원, 오늘은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동료 의원께 부의를 하려고, 제가 올리려고 했더니 상임위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좀 있어서, 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임위에 부의를 못했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건축과라든지 관련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특별히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동료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부분 중에서 도면이, 그러니까 건축과에 제출한 도면하고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도면이 다르다. 그것을 위조했다는 처음에 얘기도 있었고, 도면을 따로따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논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국장님의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건축과에 제출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련된 도면만 제출하면 되고, 인허가 받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배치도를 포함한 설계도면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건이 지금 서울시 감사원에 한번 갔다 온 사항이죠?

예,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았습니다.

공익감사 받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도 갔다 왔나요, 이 건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들한테 어떤 조사나 결과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서울시 감사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권익위원회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인한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다른 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미 답변이 내려왔어요. 근데 다만 청원인들이 1029명이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있는 청원이라서 사실 부의하지 않기로 해버리기가 조금 의원의 입장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류를 사실 해놓은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청원인들이 소송을 구청을 상대로 했나요?

소송한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 구청 상대로 소송한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청원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행위는 있었나요?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을 좀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있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도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일 때 청원 대표자들을 두 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구청의 내용이 다르다. 구청에서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에 건축지주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 건축행위를 안 해줬을 때 소송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이 다 대부분 패소하고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다,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3, 4년째, 한 3년 정도 됐나요? 3년째 이게 구청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번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좀 단호하게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진작 아닌 건 아닌 거다, 잘못된 거 없다는 식으로 좀 똑부러지게 의회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 잘못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속 넘어가니까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도시관리국장님 표현 중에서 병원을 예시로 해서 병원에 건축하는데 MRI실을 어디다 설치하고 CT방을 어디로 넣고,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건축 짓는데, 어디 공업사 건축물 짓는데 굳이 도장은 얻다 설치하고, 하체는 얻다 설치하고, 판금을 얻다 설치하고 그걸 건축하는데 건축과 설계도면에 왜 반영을 해야 됩니까? 반영할 수도 있죠. 두 가지를 똑같이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사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구청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냐 하면 관련된 심의 회의를 전체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개별로 한 기관씩 찾아가서 이 사항을 논의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지적 받았나요?

예, 그게 일괄협의회라는

일괄협의회를 안 했다는 그 부분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수많은 건축행위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다 불러서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지적사항 이후로 하고는 있는데

참석해요?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100여 건을 했지만 실제로 온 사람은 1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형식적인 거지. 감사과에서 하라 그래서 하지만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원래 와서 발표를 안 하면, 발표를 하고 5일 이내에 동의, 부동의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보했으니까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건가?

아니요. 저희들이 개최하는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에 참석을 못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달라고 그렇게 같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게 관례상 그냥 그렇게 서면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회의 개최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해서 갈음을 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 행위 하나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내가 그때당시 듣기로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마치 구청에서 허가를 잘못내주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게 보냈으면 부의 않기로 처리를 했을 텐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1000명이 넘는 민원에 서명이 들어간 그런 청원서여서 제가 보류를 해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국장님,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왜, 고심을 안 하겠어요? 의장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이게 어쨌든 구청의 잘못이 없지만 그래도 그쪽 청원인들의 뜻은 이걸 짓지 말게 막아달라는 뜻으로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심 끝에 지금까지 보류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거의 없죠?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한테 다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미 6월 달에 준공이 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 했고, 본회의장 5분발언 아주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인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준공이 나고, 도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도장은 하고 있어?

예, 설치 다 됐습니다.

우리 적법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준공 외에 불법용도변경한 거 있습니까? 거기.

없습니다. 현재 파악한 거로는 없습니다. 용도변경한 사실은 있지만 그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한 건이고요. 불법은 없습니다.

준공해서?

예.

용도변경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2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2층이 원래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정비공장으로.

근린생활시설?

예.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애초에 허가를 냈다가 다시 정비공장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용도가 복합건물이거든요. 하나의 정비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학원도 있고 정비공장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정비공장으로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학원은 관련학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주민들, 자녀들 상대로 교육하는 그런 학원입니까?

그것까지는, 학원 용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비학원? 하여튼 뭐 지금 현재 깨끗하게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동료위원님이 청원인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걸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설명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준공업지역이 이와 같은 사례, 지금 현재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곳 있어요?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 분쟁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처음에 할 때, 물론 우리가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랄지 그거 하나만 딱했으면 그거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건축법상에. 이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했으면 이런 분쟁이 오랜 장시간 없었으리라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물론 교통이랄지 건축이랄지 이건 부서에서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가장 편리하게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시설들인데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있으면 기피하고 이런 행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설명, 공청회를 요식행위라도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한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몇 년간에 걸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웠던 이 부분, 주민공청회 절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 아까 업무용 근생을 공업사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안 해주면 안되나요? 안 해주면 그것도 또 소송에 걸린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법에 맞는 사항을 저희 임의로 거부하거나 반려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공업사로 인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해도 민원인이 수천명이 이렇게 청원까지 하고 또 관련 해당지역 의원이 수번에 걸쳐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으면 그런 행위는 조금 자중을 좀, 넓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업사를 더 넓혀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있으면 학원 표시하고 공업사 하겠다라고 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는 조금 속된 말로 좀 이럴 때는 좀 참아주고 잠잠해지면 조금씩 해가더라도 해야지. 아직 이게 지금 해결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또 그세 용도변경해서 또 원성 나오게 이렇게 하나요? 건축주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행감때 한번 가······, 사실 가기가 겁이 나요. 왜냐면 지역주민들 나올까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정말로 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둘러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가도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과장님! 특별관리를 하세요.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답변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잠잠해졌는데 또 거기다가 어쩌고저쩌고 서신 보내면 더 화난, 불 지르는 염장 지르는 꼴이고. 계속 이 얘기하는 그 의원한테 보내세요, 등기로.

저희가 해당 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수없이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 바보인줄 아나 봐요. 자기 얘기하면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건지.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하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뵙고 설명 한번······

그 해당 공업사 말이에요, 좀 특별히 관리를 해서 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그런 기계가 없겠지만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다는, 괜찮다는 이런 시그널을 구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잠잠해졌는데 또 이거 관련된 의원이 계속 불 지르면 또 뭔가 기대치가 있고, ‘이거 또 저러다 그러면 결과가 취소될 건가?’ 이런 기대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일도 바쁜데 지금 그 공업사 하나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정해서라도 특별관리를 당분간 해주세요. 더 이상 일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잘 문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처리는 청원의 본회의 부의여부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 본 심사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서 별도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상정된 청원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