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서 - 강동화 의원(부록)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3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듦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주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같이와 가치를 실현하고 동참하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부권에 실시된 2021년 중 시행된 일련의 사업 관련 문제점을 비롯하여 도서관 방역 관리 문제 등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도서관의 방역 체계 사안입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12개소, 작은 도서관 31개소 총 43개소로 연간 이용객은 규모별로 500여 명부터 10만 명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대여용 서적도 다루는 공공시설인 만큼 방역에도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항시 출입자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서의 소독입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소독기를 보유하여 반납 도서를 대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반 장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꺼내 보았다가 다시 서가로 들어간 책부터 오랜 기간 대여가 되지 않는 책 등은 정기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방역시스템 역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에서의 방역 체계는 해충 박멸, 공간 소독 등의 일반적 방역에 그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해충 박멸은 물론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 체계와 환경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도서관 전체 장서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책을 위한 전문적 소독이 이루어져 책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도서소독기가 없는 도서관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개관한 특화도서관 두 곳의 경우 운영 방침상 대여가 불가능해 도서관 내에서 책을 보고 꽂아놓거나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도서소독기를 보유하지 못한 채 표지 정도만 임시방편으로 소독약으로 닦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은 종이 자체의 섬유질과 먼지는 물론 사람이나 습도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세균이 서식하기 쉬운 조건임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첫 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의 경우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도서관 방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실천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석발 대규모 감염으로 인한 비상 상황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현재 시민들의 안전과 특히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서소독기가 없거나 소독기가 부족한 도서관은 없는지, 또한 장서 소독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거나 셀프 소독기를 마련하는 등 도서관별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시민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공 분야의 방역에 있어서도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인문도시 구축을 위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책 읽는 도시를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지난 4월 15일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을 통합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신설, 사업소로 승격하여 전주시내 전체 도서관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고 시민들의 행복과 삶에 기여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역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전주시의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곳곳에 들어서는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화동 맏내제와 학산이 어우러진 공간에 조성된 특화도서관으로 이름 그대로 숲속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간에 지어지는 도서관이 아닌 만큼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가설건축물로 조성되어 별도의 법적 안전기준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능과 운영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가설건축물은 결코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건축물인 만큼 대지, 건물은 물론이고 탐방로 등 전반적 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조성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평한 대지가 아닌 산등성이 비탈진 경사면에 조성된 데다 지난 7월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도서관 한쪽 공간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덮어 놓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수량이 감소하여 오염이 진행되고 토사 유출 퇴적물이 넘쳐흘러 두꺼비, 맹꽁이의 개체 수가 많아지는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맏내제의 각종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안감은 시민들의 몫입니까? 도서관의 문을 열자마자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까? 기초공사가 전무한 상태로 추진된 도서관은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까?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여 차근차근 추진했더라면 현재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도서관 건립 초기 당시 해당 부지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인근의 편평한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현재 부지에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 중 개인 소유자와 소통 부재로 개인 소유자가 학산 탐방로에 철망을 쳐서 등산로 길이 없어져 버리자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에 민원 해결 차 쌓았던 담을 일부 허물고 길을 넓혀 새로이 산책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실로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짓든, 공사를 할 때 기반공사가 튼튼히 되어야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공사 과정 중에 여러 불안정한 요인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든 사업 예산과 기간에 맞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과 시간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기반을 다지고 다져 그 위에 도서관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발생이 없었으며 이중 삼중으로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사례야말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견뎌 나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도서관 바로 옆에는 유아숲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이 두 공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바로 옆에 위치한 유아숲놀이터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들며 마음 놓고 큰소리로 소통하고 놀 수는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숲속 조용한 곳에서 자연을 느끼며 독서를 통해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입지인지 굳이 놀이터 옆에 도서관을 설계한 이유 역시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전주시의 도서관 관련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큰 이목을 끌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추진 과정에 나타난 일련의 사례들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주시내 곳곳에 급하게 여러 유형의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내실보다는 실적 위주의 도서관 사업, 도서관 활성화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서관 조성은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도서관 여행이라는 새로운 발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시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낭비 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조성 과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의 보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건축시설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중호수도서관, 예술전문도서관, 정원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는데 책의 도시, 미래를 여는 도시 전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실적 위주 사업으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한 신중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야호학산유아숲체험원과 숲놀이터 등 안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전주시에는 아이숲놀이터 아홉 곳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유아숲체험원 네 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이숲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개방된 시설로 연간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방문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전체 네 개소 이용객이 9월 평균 3500명임을 감안할 때 연간 이용객은 약 4만 2000여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야호학산유아숲체험원은 2019년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된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숲놀이터로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여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숲체험원뿐만 아니라 숲놀이터 등은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산의 유아숲체험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속이라도 놀이시설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산유아숲체험원은 협소한 공간에 억지로 설치하다 보니 놀이기구는 매우 높고, 좁고 가파르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틀의 착지 지점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낭떠러지와 맞닿아 있고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치고는 너무 가파른 데다가 공간을 조성하면서 베어낸 나무를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은 놀이기구들에 아이들이 베이고 찔려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숲체험원의 취지는 좋으나 놀이터는 곧 안전시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어야 합니다. 최대한 자연의 모습을 가져오려 하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인 만큼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안전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인위적인 가공을 하여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숲놀이터를 살펴보면 전주시처럼 오밀조밀 작은 공간에 만들어진 숲놀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화장실 역시 아예 없거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신축 시 도출되었던 주차장 관련 여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학산 등산 탐방로 조성에 있어서도 도서관 신축 시 농수로를 없애버려 비가 오면 산속에서 쏟아지는 흙과 토사가 맏내제로 유입되고 공사 차량과 비에 의해 깊게 패인 등산로의 경우 땅을 다지고 큰 돌 등을 골라내어 야자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깊게 패인 땅 위에 그대로 깔다 보니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패인 곳은 물이 고여 있어 매트를 까는 효과도 미비하며 동시에 매트 수명도 단축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숲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며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숲놀이터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기준 마련 및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숲놀이터 및 숲체험원의 조성 시 위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탐방로 조성 등에 있어서도 한 방향 등산로에 공원과인지 도시재생과인지, 사업 주체가 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공사업체는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인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모든 설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개년의 사업이면 4개년은 논의와 회의를 통해 다시 설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행정은 1년만 회의하고 3년만 공사합니다. ‘빨리빨리’ 너무 실적 위주로 행정 편의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며 기초 공사가 미비하니 처음 설계한 대로가 아닌 추가적인 설계로 변경되어 이상한 시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학산유아숲체험원, 지시제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 맏내제 정비, 학산 등산로 관련 사업은 2021년도에 1200m도 되지 않는 평화동에 실시된 사업 중 일부입니다. 2021년도에 1200m에 실시된 사업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덧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사업의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예산 수반, 본래 목적 및 기능 상실 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변화된 설계로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질책보다는 질문을 통해 개선되고 나아지는 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입니다.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질문을 받는 것은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과 2동 그리고 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또 함께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불철주야 전주시를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그 외 2000여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 외 공무직 많은 노동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요즘 대장동이라고 하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를 보면서 정치공방 이런 것들은 다 떼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지방정부가 민간개발업자와 손을 잡고 진행하는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도 한번 이 기회를 빌려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 불거진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공방을 떠나 우리 전주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여러 개발사업들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2006년 3월 7일 전주시 그리고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9개의 컨소시움이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35사단을 임실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 부지는 총 199만 9890평방미터이며 1만 3161세대, 그리고 3만 2903명의 계획 인구로써 전주 북부권 균형 개발과 친환경 생태 주거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5사단 부지 인근 154만 5877평방미터를 개발하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항공대 인근 부지 44만 259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2단계 공사가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6802억 84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제출하였고 전주시와 사업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전주시는 소송 및 사업 민원, 항공대 이전 위치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를 이유로 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 측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372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협약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에코시티 개발 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사업 수익성을 손쉽게 확대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구 외 연계도로를 포함한 1단계 부지개발 사업비 잠정 정산액은 3095억 원입니다. 이는 변경된 총부지개발비 3459억 원에 약 364억 원이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경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 보고 정산을 했더니 변경된 것만큼의 사업비를 쓸 일이 없더라. 쓰고도 돈이 남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추해 보더라도 사업비 증액이 실제 얼마만큼 정확하고 제대로 필요한 만큼의 증액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퍼주기 식으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했으니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여 우리의 수익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해 달라는 민간업체의 요구를 전주시는 넘치도록 수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개발된 택지 분양이 시작될 무렵인 2015년 즈음 민간업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와 손실 증가 등의 여론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업체 컨소시움으로 참여하여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동시에 공동주택 시행 사업권까지 확보한 건설사들이 택지 개발사업에서의 수익성을 더욱 높여내고 동시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 속에서 최대치의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 전술로 이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에코시티 부지 개발사업에서의 업체의 손해 위험 부담은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이후인 2018년 사후 정산 식으로 민간업체의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업비의 증액이 대폭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협약서상의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업체의 투자 금액을 전주시가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이 현재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 속에서 치밀한 그리고 깐깐한 계산보다는 업체의 요구를 너무나도 손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보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전주에코시티 개발 과정에서의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사업비 책정은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의 결과 투여된 사업비에 비해 민간업체의 개발이익이 더 적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과 담당 부서의 잠정 정산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최초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토지 분양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의 평당 분양가를 286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68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전반적 토지 분양 수익의 증가와 전체적 개발이익 증가분이 현재 계산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의 정확한 토지 판매 이익과 개발이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분양이 꼼수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고된 일반 분양에서 갑자기 임대 분양으로 변경 승인이 신청되었고 전주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약 8년에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분양 전환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변경 승인을 허하였습니다.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은 민간 임대로 전환을 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어떤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럴 때 쓰라고, 건설업체가 꼼수 분양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 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참으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청와대에 직보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엄중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성동 에코시티 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 분묘 지역을 전주시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통하여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변모시켰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정가의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한 행위는 여러모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수도권의 공동주택 시행사가 이 부지를 낙찰받았고 결국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평당 15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부지 개발이기 때문에요. 몇 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었던 LH의 전주시 역세권 공동주택 보급 공공사업을 중단시키며 내세웠던 전주시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주시의 높은 주택 보급률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의 신규 아파트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도심 확장 개발은 막아야 한다. 호성동 부지를 아파트 개발 업체에 매각한 행위는 주택 공급 공공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이 두 가지 자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지는 공공개발부지가 아닌 민간부지여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비싸게 팔아넘긴 공동주택 부지의 신축 아파트는 결국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변 에코시티 아파트 가격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로 고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큰 효과로 나올 것이라는, 이러한 경고는 대단히 합리적인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유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장동만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대한방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전주시를 상대로 한 알박기로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 유유히 전주를 떴습니다. 당연히 대한방직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방직의 그 불순하고도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행위에 순응했던 전주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적 토지인 대한방직 부지는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라는 사회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들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이용하여 사적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앞에서 전주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전주시를 경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님의 묵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설계해야 할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민의 공공의 이익 수호 관점에서의 기본 방향을 전주시장께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전주 관내 고교 이전이 아닌 신설을 위한 전주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주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그리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벌이고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 왔습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께서도 평소 이러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각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지역의 학교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책으로써 지역의 학교 살리기와 활성화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7일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설 추진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갑작스러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학교의 이설 추진은 시간을 두고 준비되고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학교공동체의 일원이며 당사자이기도 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벼락 같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위 주거지역인 에코시티로 이주했던 수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구역 내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에코시티 주거단지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전주시에서 내놓았던 개발 계획에도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백방으로 해당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 그리고 학교 존치와 신설 문제를 단순히 적자구조를 회피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의 잣대로 재단하는 투자심사 소관 부서인 기재부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고 해서 시대적 그리고 상식의 가치가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힘 센 존재가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추구했던 가치를 꺾고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 타협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내부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당위성이 분명한 곳에 새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의 대상 사무가 아니기에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뒤로 좀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직접적이고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금껏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을 뛰어넘는 수많은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얘기들을 듣고 여론을 모으고 공론화를 꾀하며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양한 책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갖고 10월 27일 찬반투표를 거쳐 이설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만이 아닌 미래의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뜻을 갖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는 시간이 더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넘어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며 김승수 시장님의 고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마주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에코시티 내에 민간임대주택에도 투기바람이 불어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투기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 - 강동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