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한동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시 사회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1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직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53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 긴급복지 지원, 광명 희망나기운동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자격변동 관리 등 총 12건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함께 하는 행복동행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지원과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 운영 매뉴얼 구축과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 저소득 주거복지사업 추진과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 등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정책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그리고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건강가족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아동친화도시 내실화와 아동보호팀 운영으로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등 총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노후된 시립구름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영유아보육료·가족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위생업소 입식테이블교체 지원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먹거리 제공,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 강화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희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자료 519쪽부터 521쪽까지 일반현황과 보훈단체 등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22쪽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1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사업, 특히 1인가구의 일상생활 기능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내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통합적,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나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호국충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저소득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회원 1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활동 참여와 경제적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개 보훈단체가 있고, 지원내용으로는 보훈회원 위문금, 보훈명예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행사 개최 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비는 38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권역별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6억1,400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7억3,900만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3억4,200만원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복지기관, 주민단체 등 민과 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효과적,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 총 7,401건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위기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통합적인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자 사업비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 사례대상 372건을 발굴하였으며 1,80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말 기준 긴급복지지원 2,827가구 16억7,490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624가구 4억9,866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2쪽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 범시민나눔 운동으로 현행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성·금품을 모금하여 개개인의 복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로, 사업대상은 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으로 2021년 7월 말 기준 모금 현황은 860건 10억6,357만원을 모금하여 배분은 6만6,274명 11억1,01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운동을 확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기부식품제공 사업으로 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광명시민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말 기준 실적은 2만880명 7억2,834만1,000원을 기부 받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387가구 862채 빨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서비스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복지기동반은 주거지 내 소비용이지만 전문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단열·방풍작업 등 실생활 수리 업무를 지원하고, 위클린서비스는 비위생적 환경으로 정리·방역이 필요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방역, 청소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사항으로 생활복지기동반은 393가구 548건을 지원하였고, 위클린사업은 41가구에 43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사업으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결정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말 기준 신청자는 총 7,004 가구이며 5,116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된 1,619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을 발굴해서 기초수급자 등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8쪽 사회복지서비스 자격변동관리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정보를 철저히 조사, 관리하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보장 대상자는 1만4,406가구 1만9,766명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만5,2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변동자료 처리,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득, 재산, 금융자료 조회 갱신 및 가액정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탈락자 보호로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보호 및 부적합 대상자들도 긴급지원, 무한돌봄, 희망나기 등 민간자원서비스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및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23쪽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행사 개최, 현충일 추모식, 6.25전쟁 행사, 보훈회원 팔순, 구순 행사가 사업 개요에 있는데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이것이 다 취소되었어요. 이 취소가 된 것, 작년에는 이것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현충일 추념식은 했고 6.25행사라든가 기타 행사는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2020년, 2021년도에는 이 행사를 안 하니까 그 나이에 맞게 되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6.25행사 전에 6,25 회장님이든 임원진들이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요. 행사를 전부 다 연로하신 80대 이상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의향을 들어서 부득이하게 취소했고요. 6.25행사는 취소했지만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쿠폰을 만들어서 인근 식당에서 원하는 만큼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는데 그전에는 행사를 했는데 그 나이에 맞게끔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행사를 못 하니까 먼저 했던 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식권 나누어드렸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라고 527페이지에 있어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방문상담이 9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특히 어려우신 분들 집을 방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만 복지 취약계층은 더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거기 수급자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방문하는 사람도 없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이런 것이, 저도 가 봤는데요. 과장님, 이럴수록 우리가 방문을, 우리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상황도 살펴보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건의 사담을 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 회원 수를 보니까 한 8,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정기적으로 우리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대표자 분들하고 간담회 하고 계시나요?

수시로 찾아뵙고서 간담회 말씀을 듣고 요구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자면, 524페이지 보니까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보훈행사 개최라고 이것은 관내에 있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또 보훈단체가 선양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관외 행사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2019년도에 56회, 2020년도에 53회 그다음에 2021년도에 40회를 해서 월 5.5회 정도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선양사업 하는 선양단 차량이 보조되고 있나요?

지금 보훈단체 차량은 저희가 총 4대 있습니다. 카니발 외 그랜드스타렉스, 스타렉스, K3 이렇게 4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이것 구입 연도가 2012년도 산이 있어서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한번, 10년 이상 되면 차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훈단체 한 9개 정도 되는데요. 중복으로 같이 갈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1인승이 3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으로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실 버스를 이용하면 정복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정복 착용하고 가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이 선양단 차량을 조금 더 증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도 차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목표사업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529페이지, 그동안 통합사례관리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례관리사업들 쭉 보니까, 기존에 복지팀이나 권역별 네트워크팀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관련해서 실적들을 제가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비스 연계는 1,801건으로 해서 1억3,200 정도 지원되었다고 쭉 이야기하셨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건수나 사업비 자체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가감이 된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2020년도 12월 말까지 현재 자료이고요. 저희가 2021년 새로 시작해서,

여기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잡혀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가 종료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줄인 것이고, 올해 연초에 대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저희가 관리하시는 복지관이라든가 동의 담당자들이 연초에는 총 5.3건을 관리했는데 지금 1인당 8.7건 관리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침대로 하면 조금 더, 연말 되어서는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서상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이것은 2021년 7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비교하냐 하면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똑같은 사례실적을 보니까 여기는 6월 말 기준으로 되었는데 한 달이 조금 늦춰졌는데 이것이 총괄로 봤을 때는 복지팀이나 권역별 네트워크팀에서 했던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한 달이 더 준 반면에 이것이 기간도 줄었는데 실적 자체도 줄었기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전체 총계에서 진행 중이고 종결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비스 연계 대상이 확정되었는데 그 수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저희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가 아무리 많더라도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되어서 결과까지 나왔던 것이,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례관리 숫자만 많고 결국은 복지서비스 혜택 받은 사람은 많이 없다, 이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나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사례관리 건수가 더 많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결한 상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었지만 올 연말을 기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월 기준까지 해서 진행사항들이 한 25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월이니까 이중에는 이미 종결된 건수도 있겠죠.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들하고 결과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복지정책팀에서 나중에 그 성과 계 결과 보고할 때 조금 더 정량적인 면에서 조금 더 앞섰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정말 복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광명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기본적이면서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번쯤 여쭤보고 싶은 것은 522쪽 보시면 사업이 1인 청장년 그다음에 독거노인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떤 팀 구성에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서, 독거사 같은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혼자 계시는 청장년이 되었든 독거노인이 되었든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계획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1인 가구가 한 30.52% 되는 3만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1인 가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1인가구지원센터도 설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1인 가구 사업을 한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 중 하나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동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개 동에서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동별로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1인가구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7동에 싱글패밀리 꽃보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0회에 걸쳐서 주 1회,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심리적 우울감을 가진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내용은 꽃과 허브식물을 활용한 원예 텃밭가꾸기, 요리 등을 통해서 1인가구 구성원이 마음 치유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제가 하안3동장 했을 때 이런 1인가구,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집에 있는 분을 이렇게 동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모임을 갖고 같이 연극도 보고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분들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나중에 소감 할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17개 동 전체가 이 사업을 해서 연말에 마무리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말 이 통합돌봄이 모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는 누구나 예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매일 1인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지속적인 부분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팀원이 되어서 각 18개 동에 매일 오전, 오후든 이렇게 순찰, 순회, 순찰보다 순회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 그다음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력이라든가 사업이 이것 규모적인 부분이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각지대가 없고 우리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함께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빨래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연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돌봄센터에서 순회적으로 잘 보다 보면 그분이 진짜 힘이 없어서 빨래를 못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찾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통합돌봄센터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그 집안의 환경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돌봄센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찾아가는 빨래터가 제대로 사업이 연계가 되고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면 빨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불빨래죠. 그래서 저희가 이불빨래를 봉사원들을 통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서 총 한 862채를 지금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화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단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방문했을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대상자를 연결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전화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 각 동에서 방문했을 때도 찾아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통합돌봄센터를 잘 활용해서 오전, 오후 순회를 해서, 그러면 여기 가정의 환경이 지원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복지를 우리가 더 지원해야겠다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트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각지대가 없이, 사각지대를 또 찾아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이런 부분의 복지정책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에 대한 전문가로서 하여튼 코로나 이 시기에 정말 복지 지원하는 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조금 더 참고 이겨내면 조금 더 그것이 이제 종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더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1페이지인데요. 푸드뱅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입니다.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위탁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체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나요?

한 번 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립 푸드뱅크가 운영한 시점이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책자 521페이지 보면 관련 단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사무국장, 이 사무국장이 대표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단체에 줬는데 대표자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센터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서로 갭이 있어서 이번에 채용할 때 사실상 사무국장 형식으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관련 단체 회장한테 위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구협의회 대표가 이광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한테 위탁하는 것이고요. 거기 법인에서 채용은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바구니 푸드뱅크의 대표자는 김경호 사무국장이 대표자인가요? 사업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표자는 이광수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대표자가 김경호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대표자가 이렇게 나와 있기에 직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하느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드린 것에서 내용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김경호 사무국장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표기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만 오류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16억원 그리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7억3,000만원 정도 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설비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올해만 기부금으로 운영한 것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인건비 외에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인건비와 운영, 시설비를 한 16억원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기부금, 후원금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여기에 내용 나온 것은 기부금은 없고요. 저희가 기부금은 일정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 내용에는 없는데 그것 확인해서 바로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그만큼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기업이나 많이 힘들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후원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운영되고 있고 그 또한 받은 만큼 또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곳에 나누어주고 계실 것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만큼 되었는지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만 또 실정이 얼마만큼 힘든지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바로 연계해서, 그렇다면 희망나기운동본부 있잖아요. 지금 모금운동이 잘 보시면 한 10억원 정도 들어와서 배분 현황이 한 11억원 정도 배분되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것이 많이 들어온 사항인지 아니면 조금 적게 들어온 것입니까?

작년에는 한 24억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7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소외계층과 발굴을 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희망나기 지정기부는 매년 한 몇 건 해요? 이 금액에서 지정기부는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정기부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구분을 안 해 놔서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체크, 실제로 지정기부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있는지 어떤지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과장님도 체크하고, 지정기부는 몇 건인지, 실제로 지정기부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돈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겠지만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 도움을 통해서 전달된 돈 같은 경우에는 쓰임새가 정확하게 명분 있게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 2020년도 희망나기 지정후원금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 지정후원금이 1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으면 한 20억원 넘게,

24억원 중에서 1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 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정기부가 옳은 건가요? 그러면 중복이나 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정된 곳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 파악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나요?

따로 그렇지는 않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고 희망나기운동본부는 기부하시는 분의 의견을 고려해서 지정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이 금액을 후원하고 싶다고 그러면 반드시 지정 의사에 따라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후원금을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7월 31일 기준이라서 한 10억원 정도 되면 그래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20억원 정도는 돌파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535페이지예요.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쭉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방충망 설치나 단열, 안전바 설치 이렇게 쭉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 가서 직접 해 주는 사업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기동반,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린사업단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신청을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꼭지 교체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업 같지만 때때로는 이것이 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혹시 중간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힘든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물 같은 것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도 수리해 주시나요?

이분들이 기술이 있으셔서 기본적인 소규모의 수리는 다 해 주고 있고요. 대형 수리는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00여만원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인건비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9,700만원인가요?

인건비 포함입니다. 재료비는 2,0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네요. 과장님, 이것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이지만 실제로 내년에 또 행감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서 후원받으시는 분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한 10년 전에 확보된 사업인데 모두누리 복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입력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은 복지관이나 또 일반 후원, 우리 동 공무원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시켜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누리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은 걸러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드릴게요. 2011년부터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범시민 나눔운동을 하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021년 7월 31일 기준에 대비했을 때 모금현황은 건수로 봤을 때는 한 48.8% 그다음에 금액으로 했을 때는 43.8% 그다음에 배분현황을 대비했을 때 인원수로 하면 38.2% 그다음에 금액으로 했을 때는 45.3% 정도 수준이거든요. 반기가 지났는데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이 아무래도 연말에 모금이 확보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20년도 자료를 보면 그것도 똑같이 7월 31일 기준이에요. 모금 현황이 1,021건, 그다음에 모금액이 12억원, 배분현황이 14만9,527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모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지수를 높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이것보다 못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하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의 후원금, 지정후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와서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후원물품, 분명히 연말이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은경 팀장님 잘 듣고 있는 것 같네요. 이불 같은 것 후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운송비를 내면서 후원물품을 제공할 것 아닙니까? 물론 또 희망나기에서는 그것을 어디인가 물류센터에 저장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후원물품을 향후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후원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간단한 사례로 지금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연 예산이 보니까 운영비가 3억1,000만원이네요.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얼마예요? 이것이 총 사업비니까 사업비가 3억1,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2,000만원은 일부 운송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일반 사무실에서 필요한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품을 후원하는데 운송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후원물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물품 후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후원물품은 한 300만원, 500만원 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 간단한 사례로 이불을 예를 들어 1,000장 정도 후원하고 싶은데 그것 운송하려면 못해도 1,000장 정도면 2.5톤짜리 두 차 정도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운송비만 해도 벌써 인건비 포함해서, 내가 봤을 때는 한 돈 100만원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운송비를 아예 안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이 운영비 내에서 운송비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까지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아서 저희가,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하겠대요.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는 데 운송비 좀 지원해 주시라는 것 그것이 부끄럽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열린 행정을 해 주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운영비 일부를 증액시켜서라도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셔서 저도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희망나기본부의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물론 순기능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당부 드리는 거예요. 모금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0억원 이상 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재단으로 많이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부문화를 조금 더 공정성이 담보되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들은 지금 많이 개선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의 복지재단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타 시군에도 복지재단이 좋은 사례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너무 장기적이 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푸드뱅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현장 나갔을 때 아쉬운 점들을 아마 팀장님 이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배하는 과정이나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의를 갖고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물건을 예를 들면 기부를 받는 어떤 세일즈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부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독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가 무슨 콘서트를 열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70% 이상을, 1,000만원이면 700만원가량을 된장, 고추장을 샀다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철저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그때 인테리어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드나드시는 분들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LED등 교환 등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다음에 안 나가봐서, 교환된 거예요?

지금 가시면 그래도 푸드뱅크가 말끔히 단장이 되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게끔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들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보니까 홍보물품 같은 것들을 팀별로 지금 다 따로따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물품을 각 사례관리팀이라든가 보면 홍보물품이 있는데 이것이 발굴지원 실적하고 배포하는 그 수량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너무 차이 나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한번 어디서 파스 하나를 제가 그 기념 되는 것을 받았는데 그 홍보 파스가 별로, 뭐라고 그럴까. 퀄리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할 때 파스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데 조금,

홍보물품으로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의약품으로 나오는 것을 준비하시면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퀄리티를 높여서 좋은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하셔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설치한 7군데가 있는데요. 저도 이따금 나가서 보는데 일단 아직 정착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각 단체라든가 민간에서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준용입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복지 발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가현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과 보고서는 543페이지부터 556페이지입니다. 먼저 543페이지와 544페이지 일반현황과 기타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는 현원 12명,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함께 하는 행복동행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학습 등 운영 방식을 다분야로 모색하여 시니어사이버대학 운영 등 비대면 특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6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및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9월 경로당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향후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지원입니다. 2021년 7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지역에 6개 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부대시설 이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및 봉안시설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820명에게 주 2회 대체식 전달 및 165명에게 조리식 식사 배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르신환경봉사대, 노노케어 사업 등 수행기관 9개에서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개관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각지대인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50명에게 엄마손길, 시니어스마트강사, 반려견가이드사업 등 3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유지와 악화를 예방하고자 1,171명에게 생활지원사 98명이 안부확인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물품을 전달하였으며, 폭염대응 등을 통해 안전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굴로 고독사 예방과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경로목욕 및 이·미용원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900명에게 1인당 7,000원권 6매씩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공하여 청결상태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페이지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이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관 및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시설물 개선과 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요.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우리 광명시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량이 올 초에만 해도 원래 3,200명으로 했고,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2,900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나오네요. 일단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특히 1인당 6매, 가격은 1매당 7,000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진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추진상황 보고하고 이 차이가 쭉 보니까 전년도 것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8%, 그러니까 이것은 2020년 7월 기준이겠죠. 그런데 12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60%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2021년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20%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청자 건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70.3% 그다음에 이용권 배부량은 70.4% 그다음에 청구업소 비율은 64.5% 그다음에 지급액은 71.5%로 이렇게 나와요. 현재 20%를 집행하는 것인데 이 집행이 잘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되어 있는 집행률 20%는 저희가 업소에서 청구금액을 분기별로 지급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2분기까지의 자료이고, 3분기하고 4분기가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 여기에 명시하셔야죠. 7월 기준으로 잡아놨잖아요.

아직 2분기가 집행이 안 되어서 이제 집행이 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미용업소가 참여하는 업소가 지금 67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이·미용업소는 전체 한 830여 개 되는데 이 참여업소가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원하는 미용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쿠폰이 지류로 된 쿠폰입니다. 지류로 된 쿠폰이다 보니까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이·미용업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할 점을 논의해서 저희가 모든 이·미용업소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류쿠폰 대신 선불카드로 배분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미용실에 가서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이 쿠폰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낙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분실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9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만2,000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거네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용 업체만 해도 5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 업체도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도 미용실보다 이발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공급할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는가, 지금 그것이 문제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발굴을 아직까지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54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소하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2019년 7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이것이 일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27일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해지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냈죠?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하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에 관련 그 내용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법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위탁해지 사전통보를 하게 되었고요. 정상적인 절차면 저희가 청문을 하고 나서 최종 위탁해지 통지를 보내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실 특정 결과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 확인 결과 복합적으로 사전 통지를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 통지는 9월 1일에 보낸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적인 관례적으로 봤을 때 한 달이 되었건 45일이 되었건 이의신청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의신청기간이 언제까지죠?

감사실에서 한 감사 관련 시정 완료는 10월 26일까지이고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

그러니까 이의신청기간이요.

이의신청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9월 27일에 위탁해지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낸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실 특정감사 외에도 복합적으로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 확인한 결과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그것 역민원일 수도 있고 기획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 광명시 집행부는, 행정부는 절차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따지잖아요. 9월 1일 통보를 했으면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조치가 들어갔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9월 30일까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27일에 이렇게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6일에 이행결과 요구까지 한 것이 있으니까 이의신청 후에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결과를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콩 볶듯이 막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고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범칙금 통지서 날아오면 15일이나 언제 기준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범칙금 통지서 받고 이의신청도 하려고 했는데 범칙금 확정되었다 하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통보 왔을 경우에 과장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9월 30일까지이지만 저희는 복합적인 내용으로 해서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 제출과 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의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극행정을 펼쳤다고 하지만 적극행정도 절차적인 것과 형평성이 바탕이 되어야 적극행정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미 9월 30일까지 확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사전예고 통보를 보낸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불과 한 4일 정도 더 기다리고 이런 사전예고 통보를 10월 1일 이후에 보냈어도 충분히, 누구인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결과도 나왔고 했는데 이 감사하고 저희 위탁해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이 처분 결과에 따라서, 감사과에서 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 결과를 10월 26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었고, 저희가 위탁해지는 9월에 통보를 했는데, 물론 감사 결과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직원들 관련해서 민원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국장님, 그것은 핑계예요. 국장님, 위탁 해지하고 나서 재계약, 다른 데 다시 공모하기 위한 절차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변명이에요.

아니, 공모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에서 모든 감사 결과를 보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절차상 행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2020년도에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통보하고 끝내요? 아니잖아요. 우리 광명시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 보세요. 제가 보니까 날짜가 기록은 안 되었는데 과정들이 쭉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심지어 50일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절차를 다 무시하고 내년에 재위탁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재위탁 공모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그렇게 따로, 별도로 보냈고, 위탁해지 건은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도 일부 반영되었고 또 일부 직원 민원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12월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빨리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해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네요. 위탁해지를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수순을 밟은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형평성이 있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그렇게 빨리 밟아서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 한 3, 4일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위탁해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감사 결과 그 이전에 민원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그렇게 통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명시의 모든 행정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절차하고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 결과하고, 그런데 감사 결과는 우리가 위탁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국장님, 제가 갑론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절차적인 과정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없으면 고무줄 재듯이, 기간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9월 2일에 바로 여기 위탁해지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내시지요. 왜 그것은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논리라면 9월 2일도 되고 9월 10일에 해도 되잖아요. 국장님,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종합감사 결과하고 아까 말씀 계속 드렸듯이 그 민원사항 발생에다가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어차피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26일에 하지 마시고 9월 10일에 하시지,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은 안 돼요. 지금 국장님 논리라면 26일에 할 필요 없어요. 9월 10일에 했어야죠. 더 빨리 9월 2일에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위탁법인에서 이 노인복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빨리 한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죠?

내부적으로 실무 검토해서 보고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내부 검토가 어떤 수준까지 내부 검토냐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사결과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민원사항 접수해서 직원들 이틀 동안 나가서 면담을 한 결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좋습니다. 그런 절차는 잘 밟으셨네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죠.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할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는 감사 결과는 별도로 12월 말까지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감사 결과는 10월 중으로 처리를 또 별도로 받습니다.

10월 26일 이행결과 요구까지 했다면서요?

그것은 별도로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탁해지 사전예고 통보서를 보낸 이유를 질문한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큰 문제는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 12월까지 지역복지사업을 계속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9월에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절차 필요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선례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형평성이 담보가 되어야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이 굉장히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절차를 무시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절차를 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진행하세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부분이고 행정감사는 아닌데 짧게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우리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그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에 매번 이렇게 순회를 다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방송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독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는 지금 독거노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소하노인복지관하고 하안노인복지관에서 고독사 위험에 계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이중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있어서 순회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에서도 지금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 체크라든가 방문간호사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 모닝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약 먹는 날이면, 사람이 외로운 거잖아요. 혼자 계신 분이나, 특히 또 어르신들은 대화가 없으니까 사람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로 어르신들을 깨워주는 또 약 드실 시간에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닝콜처럼 그런 어떤 전화, 유선 상으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1인 가구가 한 3만7,000명 중에 어르신들 1인 가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일, 물론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르신들 관리를 잘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것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550쪽 데이터를 보면 우리 광명시가 현재까지 한 19명이에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용률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그것을 한 137억원 정도 들여서 함백산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화성시 160명, 거의 200명 이렇게, 부천시도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안치율이 19명 정도 돼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노인위원회 회의할 때도 홍보를 광명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사 때 저희가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7월 1일부터 개원해서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나온 데이터인데 앞에 보시면 화장로 이용 인원이 146명입니다.

그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는 비율이 0.049%로 안산시에 비해서는 높은 편, 인구수 대비로 했는데, 저희가 두 달 동안 안치 현황을 파악했는데 메모리얼파크에 거의 한 70% 오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모리얼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운영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운영비 정산을 이용자 비율 90% 그다음에 균등 10%로 해서 사후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수익금이나 이런 것은 다 플러스해서 정산하는데 정산 비율도 이용자 비율 90%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적게 이용하면 운영비는 조금 적게 낼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자연 장지하고 봉안당을 화성시 함백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7월에 개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우리 아무래도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소에 홍보, 안내 배치를, 붙여주면, 여기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개원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부분을 활용 하십시오’ 하고 또 필요한 장소에 홍보를 붙여주면 그것이 홍보의 효과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당황하다 보면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데만 찾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올해 개원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홍보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 내에 있는 장례식장이라도 그렇게 안내 표시를, 홍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례식장은 홍보를 많이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판넬이나 이런 것 부착해서,

필요한 장소에 붙여주면 더 홍보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죠.

네, 부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광명시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찾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56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소방점검, 전기, 승강기, 방역까지 잘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보통 40개의 경로당 중에 1층에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죠? 99%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혹시 3층에 있는 경로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일하게 3층에 있는 경로당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광명5동 경로당이 3층에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혹시 여기 전기나 소방이나 시설비를, 유지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광명5동 시설 유지보수 한 것이 2021년에 29건인데 혹시 광명5동의 경로당도 유지보수 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그러면 시립복지관 7건과 29건 있는데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경로당하고 이런 자료, 어디에 했는지 해당 자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립복지관의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인데 시립복지관의 유지관리비가, 복지시설 유지관리비가, 시설비가 따로 있잖아요. 사업비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따로 있는데 이 시립복지관에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이것 별도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경로당 운영을 하게 되면 긴급하게 유지보수 할 그런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복지관 6개도 별도의 시설비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비가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시립경로당이나 유지보수를 해야 할 비용이 조금 줄어들고 보수가 안 될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이 배분을, 그러면 실제로 6,000만원이 혹시나 부족하면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복지관 예산으로요?

아니, 거기 경로당이 되었든 복지관 예산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통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네, 통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은 적정하게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유지보수비가 시립경로당은 8,000만원, 시립복지관은 6,0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테두리 안에서 쓰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산은 저희가 연 예산이 1억7,500만원인데 매년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남는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 선에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1년 동안 유지보수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광명5동에도, 물론 경로당 가 보면 들어갈 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실제로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경로당에 써야 할 것을 시립복지관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두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 시설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잘 배분해서 지금 적정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시설비가 복지관에, 실제로 복지정책과에 시설비가 따로 잡혀있어요. 따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경로당을 위해서 더 많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적인 것이 실제로 40개의 경로당에 훨씬 더 많이 집행되어야 할 돈을 오히려 이쪽으로 더 편중되어서 많이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공사할 것도 미비가 되고 문제점이 더 드러나니까 광명5동에 가 보면, 사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광명5동에 가면, 직접 한번 방문해서 보십시오. 퀴퀴한 냄새부터 그리고 화장실 냄새까지 엄청 올라와요. 안전점검을 통해서 방역까지 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29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유지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명5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방문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체크해서,

그 거점이 접근성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계단이 대다수잖아요. 화재가 나거나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리가 적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현황을 파악해 보면 3층이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어요. 다 1층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대안적으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하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2개 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노인 같은 경우는 430명을 관리하고 소하노인 같은 경우는 730여 명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 때 어떤 그런 행동요령 같은 것을 직접 교육도 하지만 또 방역물품, 마스크나 손소독제도 직접 전달하고 그다음에 주 1회 방문 아니면 안부전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 안내도 해 주고 지금 어르신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어떤 물품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구입을, 공고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안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살균소독기라고 해서 업체를 안내해 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를 해 줬습니다.

안내를 제가 해 줬고 그 구입 여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지관에서 만약에 그 물건이 좋으면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구입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업체 안내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 및 608쪽 기타현황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9쪽 위생과 주요업무는 총 7개로서 그중 광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안전한 급식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실천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어린이급식소는 252개소이며, 30개소 등록에 등록률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등록률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위생업소 입식테이블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외식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일반음식점의 기존 불편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1개소에 교체지원 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61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612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총 439건을 사전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613쪽 온텍트 인허가 위생민원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위생업소 영업자의 직접 방문을 줄이는 인허가 온텍트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3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14쪽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 서비스지원과 목욕장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평가 등을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615쪽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주·야간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 위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그 외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입식테이블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네,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11개 업소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최대 2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네, 최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큰 업소들 같은 경우는 200만원으로 다 하지 못하겠네요. 가격이 그렇게,

양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 사업 이전에 이미 사회적인 붐이 일어나서 많이 고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잔여분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식당을 가면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외식문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이런 외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옆에 보면 불량식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총 8회 해서 총 952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주변의 떡볶이라든가 또는 김밥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고치게 하고 또 거기 그 업소에서 필요한 위생용품들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위생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학교 앞에 떡볶이나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최근에 보면 가로정비 해서 포장마차가 많이 없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데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소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배달업소를 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많아요. 제가 지나가다 잠깐잠깐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가끔 가다 이렇게 나가서 이것을 잡으려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위생사업으로 해서 계도하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같은 데 가도 지금 이런 것이 되게 많습니다. 생선 파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물을 뿌려서 냄새가 나고 그래요.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한 60여 개소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닭을 튀겨서 파는 업소들이 대부분인데 또 피자하고, 특성이 객석을 갖추지 않고 오로지 주방만 갖추어서 배달로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특성상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위생수준이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배달업소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향후로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9페이지 광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 7월부터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관련 근거로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보니까 1억4,000만원 중에 100% 시비는 8,000만원인데 그중에 국도비 그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 별도로 이렇게 대응 투자한 거네요. 제가 상반기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개관을 했으니까 진행해야 하는데 제가 등록률을 보니까 총 252개소 중에 30개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면 11.9%네요. 나머지 222개소 관련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대상자로 넣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세워진 시군에서 의무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급식소에서 의무적인 가입이 아니었는데 특별법이 생긴 이후로 의무적인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를 따야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올해 일단은 1억4,000을 확보해서 개소한 것이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6,000만원 확보가 안 되었고 8,000만원 갖고 시작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확보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6억3,000원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는 1억4,000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8,000만원짜리는 건물을 빌리는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비용입니다.

중개수수료,

그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11.9%인데 내년 2022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100% 다 참여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년 예산이 8억원 정도만 되면 100% 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6억3,000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투여하면 안 되나요? 대응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센터의 역량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면 조금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자면 위생업소 입식테이블교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46.3%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리가 후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처 바꾸지 못한 데는 교체해 드렸고요. 지금 10월 말 현재는 13개소가 했고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시는 11개소였는데,

7월 기준이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아무튼 저희가 홍보를 직접적으로 업소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드리고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대상을 보니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상에는 또 업소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업소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5:5 비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0만원은 최대 하면 자부담은 200만원 최대 이렇게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네.

아무튼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665만6,000원 정도인데 반절을 못 쓴 것 같은데, 10월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반절 썼겠죠.

네, 지금 반은 넘었고요. 여하튼 연말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모르니까 내년 지속사업까지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끝날 것 아니잖아요. 끝낼 거예요?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고요.

일몰사업이에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원하시는 업소는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업추진에 앞장서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59페이지부터 561페이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2페이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 운영 매뉴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대면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자 장애인복지관에 영상실과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사업별 동영상 제작, 플랫폼 업로드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사업 확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재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억3,300만원이고, 참여인원은 213명입니다. 56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 장애인단체 11개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 예산으로 58억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환경개선사업과 노후생활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1,138명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등 8개 프로그램을 31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2억1,800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66페이지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과 생활실태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3,832가구, 의료급여 3,806가구, 주거급여 5,892가구, 교육급여 876가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21억3,500만원입니다. 567페이지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상담을 통해 모집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영구임대 450건, LH전세임대 16건,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 100건, 주거취약가구 전세임대 6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56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 자활근로사업단 등에서 1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1억8,200만원입니다. 570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꾸준한 저축활동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희망키움통장 1,109건, 내일키움통장 101건, 청년희망키움통장 82건, 청년저축계좌 232건이 저축되고 있습니다. 57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를 41개 제공기관에서 1,13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여념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광명5동 그쪽에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장애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아예 못 가고 집에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일반인보다 힘겨움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적거리두기 매뉴얼 상 4단계 같은 경우는 그 공간 이용 인원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닫았는데 올해는 그런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50% 이내에서 이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영상실을 아예 설치해서 영상장비도 설치하고 그래서 인터넷, 사이버에 송출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집에서 또 그 시간에 보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영상이나 비대면으로 하고 정말 괜찮은 일반 사람들도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점으로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 이것을 연구하셔서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명장애인복지관 비대면 운영 매뉴얼 구축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20억2,447만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 7,000만원, 시비 19억5,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6,925만4,000원으로 나와요. 무엇이 조금 다른가요?

이 사업비는,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 각종 공과금,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각종 물품 사는 비용이고, 여기 세운 6,900만원은 영상실을 설치하고 영상장비까지, 캠코더, 이동식TV, VR기기, 전자칠판 이것 일체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은 3,000만원 내린 것이고요. 공모사업비를 자기네 스스로가 따서 또 비용을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에는 예산이 갑자기 20억원인데 여기는 7,000만원이어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차 질문 드린 것이니까요. 주요업무계획에 이미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이것이 인건비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조금 더 여기에 포함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금 20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 줄었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그간 2020년 추진실적에 비해서, 물론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이겠지만 대체적으로 7월 기준이니까 하반기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어차피 근무를 올 12월까지는 해야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년 대비 87.3% 정도 지금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한 65.5%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우미가 전년 대비 53.6% 정도가 더 줄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년도의 인원수보다 올해 인원수가 조금씩 준 이유는 전년도는 4시간씩 이렇게 시간제로 하던 분들을 8시간으로 옮기면서 머릿수는 줄었지만 그 일의 양질이나 본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숫자가 준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예 상반기에 뽑아 달라. 장애인들도 컨디션에 따라, 계속 열두 달 일하는 것보다 상반기에는 일하고 또 하반기에는 쉬고, 상반기에 쉬고 하반기에 일하고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제를 상반기에 보고, 하반기에 보고하는 숫자 때문에 이것 뒤의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똑같은 수준이, 2020년도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장애인복지 일자리나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장애인복지일자리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팅해서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뽑아서,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비가 64% 나가는 사업들만 일부 변경한 거예요?

네, 시비가 나가는 사업들은,

그러면 지금 주로 시비가 나가는 사업이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우미 이 2개인가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광명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년 차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는 하고 있나요?

수요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챔버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그 악기를 배워서 공연을 하는 단계까지가 있으니까 그 이전 단계는 많이들 배우고 여기로 들어올, 본인들도 인정하고 나도 와서 공연할 수 있겠다는 그 인정하는 시점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속도가 워낙 느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해마다, 저도 올해 왔는데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려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려고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양도 좋지만 양이 많다는 것은 수혜자들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또 그렇다 보면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이 안 되고 중간에 끊기고 그러면 또 질적인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교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7페이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에 쪽방이 몇 개나 있죠?

쪽방이 몇 개 있는지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그러면 쪽방 개수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혹시 전세지원 한도액 이것이 1억1,000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쪽방에 지원해 준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쪽방, 고시원, 여인숙 이런 사람들, 주거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세를 얻을 경우에 그 전세지원금을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올해 2021년 8월 실적으로는 10건이 지금 상담을 통하고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입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건수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광명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쪽방에서 사시다가 또 새롭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지금 건수가 있고 금액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죠. 1억1,000만원까지이니까 6,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그 돈, 딱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과장님,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현재 10건 입주, 입주 완료 데이터는 10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광명의 쪽방 개수가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 보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이런 식,

저는 쪽방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쪽방이 지금 10건에서 그 금액까지 쪽방 1개당 1억1,000만원 지원해 준 거잖아요.

쪽방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쪽방에 사는 사람을 끌어내서 전세를 얻는 전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10건 지원해 준 사업이잖아요. 한 전세지원금을 1억1,000만원씩 지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 한도가,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포함이 얼마까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조건이 맞으면 지원합니다. 한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우리 시한테 ‘몇 건만 해라’ 그런 것은 아니니까 LH에서 직접,

그러면 쪽방을 한번 혹시 광명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셔서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광명5동에도 쪽방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복된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인지요?

이런 사업은 LH가 전국에, 만약에 누구 1명을 주면 그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LH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집을 소유하거나 전세자금이 나가거나 한 것은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명5동에 쪽방이 있는데 그 쪽방이 도시재생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방도 똑같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아예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발송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공문은 다 보내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런 현황이 있으면 우리에게 달라. 너희가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달라.’

이것이 사업의 목적은 참 좋으나 같이 중복되면서 서로 놓칠까 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5동에도 한창 쪽방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챙겨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활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체국택배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업단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우체국택배사업단은 총 7명의 직원이 있고요.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우체국에서 어떤 물량을 여기에 주면 이분들이 택배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택배 일거리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체국에 상주하시나요?

아닙니다. 가서 물건을 실어다 나르는 사업입니다. 사업단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일거리를 주면 이분들이 일거리를 받아서 일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일거리 몇 건씩 주기로 계약을 연초에 하고,

과장님, 그러면 건수가 몇 건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희가 일자리를 우리한테 월 몇 건 달라. 그러면 몇 건 주겠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매년 하는 거죠.

이것이 택배서비스, 그러면 일반적인 택배 배송하는 기사들보다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체국이 다른 데와 계약하지 않고 이제,

과장님, 그러면 일거리를 많이 안 주면, 한 건당 배당을 받게 되면 일거리를 많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분들도 먹고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일거리를 하루에 몇 건 정도 주시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하고 계약을 잘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택배배송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과다하게 일거리는 많은데 7명이 하기에 벅찬지 아니면 일거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아니면 일거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파악하겠습니다.

한울타리 있잖아요. 세차,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울타리 세차사업단이요? 여기는 직원이 3명이고요. 본인들이 세차 영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가서 영업해서,

네, 스스로 영업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곳에 가서 세차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파트단지 가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오히려 환경오염에 관련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업종이 참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일자리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한울타리 세차에 관련해서 자활에 대한 사업은 충분하게 추진해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그것이 대안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한울타리가 세차 하시는 분이 세 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 직원은 3명입니다.

광명 관내의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홍보가 부족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고민하면, 이 자활근로사업이 실제로 보면 본인들이 일자리 확보하고 본인들의 앞으로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시가 일부분 지원하다가 자생적으로 커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역할, 동력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진행하면 광명시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일규위원님이, 우리 주거취약계층의 구조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567쪽 거기 보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가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있는데 영구임대는 13단지가 있고 전세임대도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전세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세임대는 올해 16건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16건이,

올해 16건 추진했던 건가요?

네, 전세임대 LH에 신청해서 전세를 얻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에 16건 실적,

매입임대도 있습니까?

매입임대는 올해 없습니다. 광명에 매입임대가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매입임대는,

건수 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세지원 한도액이 1억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거기 LH에 직접 입금시킵니까, 당사자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LH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과정에,

우리는 연계, 예를 들면 상담과 정보 제공, 연계를 직접 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돈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당사자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주지 않고 LH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LH가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LH에 회수 요청을 하면,

상환이 발생하면 알려주면 되는 거죠.

LH가 우리한테 직접 회수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세입자, 그러니까 이용하는 자는 그 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소득 기준인데 소득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순위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전세임대가 1인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 커트라인이 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자산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소득인정액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 인정액이 149만5,000원 이하 자,

그러니까 140만원 미만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140 얼마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적합 판정,

나와야 돼요? 살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요? 그 기간은 살고 자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사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인데요. 만약에 영구임대주택에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LH전세임대 물어보셔서 설명 드렸고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입주한 다음에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영구임대도 5년씩 어떻게, 그 기간은 수급을 탈락해도 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수급이 탈락한 사람은 그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미만이었는데 신청 이후에 소득발생, 소득으로 인해서 정말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 사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이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차도 고급 차를 타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소외적인 것,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주거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만 심사해서 LH에 넘겨주면 거기 LH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거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쪽방 이런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사셔야 할 부분을 잘 선별하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소홀하지 않게 우리가 잘 챙기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급 차 또 이런 내용, 그렇게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저소득, 그러니까 아까 140만원 미만에 있는 소득자가 과연 그런 차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사회 전반에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잘 검토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우리 시 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반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복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현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총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577페이지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별도 아동복지교사 36명, 사례관리사 6명입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권익증진사업,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394만5,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친화도시 2단계 인증 및 협약,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소통 문화공간 도란도란 개관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초·중·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안심택배함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내 여성복지센터 설치 추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조성협의체 분과별 성과보고회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성폭력, 성희롱,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조성,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4대폭력 예방 및 성평등인식 개선교육 등으로 사업비는 4억195만8,000원입니다. 그간 지역사회리더 양성평등 교육, 공무원 성인지 교육,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뮤지컬 교육,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평등 실현 강화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총 53명입니다. 1인가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 형태의 인식 확산 및 사회적 친밀감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의 생애주기별 기본방향의 자문을 받고 시민의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6,616만원입니다. 그간 경기도 아동돌봄 광명센터 개소,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 구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 실시,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설명회 개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사업, 유자녀가정 대상으로 가족사진전 개최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가족 사랑의 날을 통해 전 부서에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행복한 가족사진전을 개최하여 총 99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 산하기관 및 관내기업에 가족친화 인증 참여를 권고하는 등 가족친화 우수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영아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135명에게 7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출산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총 18개 사업, 다문화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14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기여 및 건강가정을 돕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내실화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학대예방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아동친화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행복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아동보호팀 운영으로 아동학대 적극 대응 사업입니다. 부서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이관하여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기존 조사업무 수행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적, 전문적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하여 아동보호 및 재학대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아동보호팀원은 필수교육 이수 중입니다. 교육이 마쳐지는 대로 학대업무의 직접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관계의 회복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1개소,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종사자 수당 및 프로그램비 지원, 시설 방역소독,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종사자 회계 및 운영지침 교육을 통해 취약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아동 돌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400만원입니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170가구, 241명으로 직접사업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 및 보건, 복지, 교육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잘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변하는 상황인데요. 요즘은 저희가 방과 후 돌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공동주택 내 주민 동의가 50% 이상 추진되어야만 이 사업을 보조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도 할 만한 여유공간이 없고 또 공동주택 내에도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신데 그것을,

그런 장소가 없다 이거죠?

네,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를 빨리 마련했으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국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관내 초·중·고 화장실 불법촬영 특별점검 43개소를 했는데요. 불법카메라 점검 실시가 3,26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지금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이런 것이 전국에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저명한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시도해서 잘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책 583페이지 사업개요 보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활용을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남성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1년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해서 이것이 제가 굉장히 저거 하는데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성들도 부부간에 잘 저거 해서 할 수 있게끔 더 조성해 주시고요. 출산축하금이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2020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 8월 현재 1,078명이 되었어요. 지금 10월인데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신지요?

작년은 저희가 월 평균 한 120명도 안 되게 출산을 했는데요. 올해는 135명 정도 월 평균 출산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출산축하금을 더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출산율이 지금 조금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그것을 했지만 또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이런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출산을 많이 권고했던 우리 여성가족과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그런 데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관내 학교 화장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성폭력·성희롱 예방, 성평등정책 추진 중에 공중화장실 관련되어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 대상하고 또 일반 화장실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 요청이 있어서 저희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하시는 분들을 투입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했는데요. 특별히 지적되는 사항은 크게 없었고 문고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학교에 말씀드려서 고치도록 그렇게 했고요. 불법 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해서 보니까 다 합치니까 총 3,303개소네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 시 내의 공중화장실은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19개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900만원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받았고요. 저희가 그 900만원으로 19개소를 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건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이 안에 또 안심벨 부분에서도 보완되었나요?

그러니까 안심벨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이용할 때 문이 안 잠긴다든지 창문이 안 닫힌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드리는 공사를 저희가 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도 안심벨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자면 1인가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난 2020년 9월부터 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들을 준비하고 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5,100만원을 30:70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총 53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20년 10월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 2월에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사실 사업홍보 및 대상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올 6월까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까지 모집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수행은 하반기 때 해야 할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말씀드리자면 4월 1일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법인이 바뀌어서 센터장님이 4월부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일을 하다 보니 그때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빨리 모집이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면사업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모집기간이 길어지고 상반기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자체는 사실 이것 5,100만원은 다 집행되기는 힘들겠네요?

아니요, 지금 비대면사업으로 요리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돌봄프로그램도 15명 검진비용 지원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2021년 7월부터 3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 사업들이 어찌 되었건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올 12월까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시점이 7월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다 소진 못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최대한 횟수를 늘려서 12월까지 5,100만원을 다 쓸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인가구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31개 시군의 4개 시가 선정된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을 비대면식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조금 더 활용해도 되니까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추진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설명회 이렇게 하셨는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설명회에 얼마큼이나 오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셨나요?

저희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계속 4단계가 유지되는 바람에 저희가 방법을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설명을 대신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에 배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면으로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10월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인증을 위한 설명회 추진한다’가 우리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이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프린트된 것 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잖아요. 밑에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활용 권고 이런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권고를 안 하셔도 이미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확산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활용 권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는 공무원으로 제한해 두었지만 내년 사업에 남성 육아휴직 가면 저희가 육아휴직수당 주는 것을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내년 예산에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인데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해 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련한 방안을 보여주셔야지 여기다가 ‘활용 권고’ 이렇게만 해 놓으셨으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 오셨는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을요,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지금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위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비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일들을 올리실 때는 자랑도 하시고 이러시려면 그 실적이나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하여 게첩, 홍보 이랬는데 사실은 이 다함께돌봄센터나 홍보 이런 분들이 타깃 연령대나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 이렇게 애매하게 보고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사랑의 날, 운영 부서에서 행복가족 사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3일간 진행을 하셨고, 예산 대비해 보니까 한 가정, 한 가족 사진이 한 17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 굉장히 비싼 것 아닌가요?

저희가 모집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손으로 표현)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것 대량이고 100가구 정도면 이것 단가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광명시 사진가협회에서 그분들이 수당을 드리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이 3일간 찍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무료봉사를 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일정액의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추가적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돈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들어가는 단가하고 수당을 구별하셔서 그것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고, 아동보호팀 운영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집행부 애로사항이 제가 조금 느껴져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도 가고 뭐 다 같이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자기네 일,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고소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공무원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소극적으로 바뀌는 마음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

아니, 적극적으로 하고는 싶으나 추후에 발생할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이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동 피해, 학대 피해 신고를 받고 같이 나갔는데 나중에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보호자 누구한테 고소를 당해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꺼려지거나 소극적인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무원이 소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보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이나 그런 마음이 조금 덜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너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아동보호팀에 지금 네 분이 배정을 받아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이분들도 사회복지직으로서 경력이 많은 고참 공무원들을 위주로 인사를 배치했고요. 그리고 160시간의 전문교육을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교육을, 실습과 함께 이론교육을 지금 160시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총무과의 인사팀이라든지 그런 데 해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줘서 일을 당당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족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런 교육을 하실 때 본인들의, 실무선이 받는 교육으로 본인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고 또 경험이 많으셔서 물론 적절하게 하셔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는 한데 만에 하나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고소당한 집행부의 그분을 위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변호권을 준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있나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 시의 변호사가 임기제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말고 아동피해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아동학대피해 담당자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행정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문,

그러니까 CCTV를 상담실에 설치하거나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로 확보해서 저희가 법적 대응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형사고발까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일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욱더 면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굉장히 훌륭한 일하시는데 그래도 또 우리 집행부나 저는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물적이나 인적자원을 지원하되 그것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여성친화도시는 물론 그다음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의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전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증가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저출산의, 많은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일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578쪽 보면 조손가정이 있고 청소년한부모가정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조손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아동양육비라든지 학습재료비라든지 기타 아이한테 들어가는 모든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있는 전체적으로,

네, 준하여서 같이 똑같은 기준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별도 지원하는 사항이, 잠깐만요. 기준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조손가정에 특별히 더 달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기부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그래서 조손가정이 되었든 청소년한부모가정이 되었든 이 부분이 생활하는 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0세대, 29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청소년한부모는 한 1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이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광명시에 살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내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떻게 협조적으로 MOU 체결을 갖든지 해서 그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에 있는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어떤 사업에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어떤 임대나 그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이 돌봄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것이 또 하나의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우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계획을 한번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 공간이 구 보훈회관, 지금 보훈회관이 옮겨질 계획이잖아요. 그런 곳하고 지금 우리 시의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가 다시 지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설계 시점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구체적인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 이 부분을 더, 지금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물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또 어려움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우리가 임대나 매매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돌봄센터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방학기간에는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교 갔다 온 이후, 오후 1시부터나 2시부터 그리고 오후, 저녁, 밤 9시까지 이렇게 해서 입대위나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돌봄센터 부분이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직업의 다양성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밤 12시, 교대근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 물론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대근무자나 이런 등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조정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토론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상의해서 아이들 부모한테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해서 이용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저도 시간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간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정상에서 사회적 문제가 도출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설미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부터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1번 직급별 정·현원 현황, 2번 분장사무 및 596페이지 3번, 4번, 5번, 6번에 대하여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3개 지역인 4구역, 5구역, 11구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으로 4R구역 내 시립 광이어린이집이 지난 2021년 2월 28일 자로 폐지되어 광명3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부지 내 지상1~2층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5R구역 내 시립 명일어린이집은 2020년 2월 28일 자로 폐지되어 철산동77-30번지 일원 조성부지 374평 내 보육돌봄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조합하고의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11R구역 내 시립 은빛어린이집은 2022년 2월 28일 자로 운영 종료 예정인 관계로 대체부지 117평을 확보하여 현재 건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300만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금 5억원, 국비 2억2,400만원, 도비 2,900만원, 시비 4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를 통해 2021년 8월 19일 자로 준공되어 현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 0세아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 48만4,000원, 기관보육료 52만8,000원이 지원되며, 만 1세아는 정부지원 보육료 42만6,000원, 기관보육료 28만7,000원, 만 3세아부터 만 5세아까지는 보육료 26만원이 지원되며, 누리차액 보육료는 7만원에서 9만6,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연령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 이상부터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이하는 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월 급여액 106만6,35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조교사 189명, 연장 전담교사 182명이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으며, 집행액은 31억7,710만원으로 예산 대비 66%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2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연중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19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검점 결과 시정명령 11개소, 원장 자격정지 1개소, 1명,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2개소,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또 보육들 또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회니까, 제가 오늘 인터넷을 봤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국무총리상 녹색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육정책과에서 디자인을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상은 주택과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구름산어린이집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작년에 해서 올해 8월에 준공이 나서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국토부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금액도 받았고 주관은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가 하지만 사업부서인 건설지원과가 그 당시에 건설 관련되어서 리모델링사업을 했고요. 주택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1호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해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은 주택과에서 받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그만큼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썼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정말 우수한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왔기에 한번 봤습니다. 하여간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년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들이나 쭉 보면 2020년 기준 7,417명이잖아요. 6,674명 이것이 지금 현재 2021년 7월 기준이죠? 2020년 12월 기준은 또 7,237명 그렇게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 1월 1일 자 기준 해서 7,237명인가 되고요. 올해는 8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6,674명이 되어서 작년 대비 한 564명 정도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연간 한 7, 8% 정도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뉴타운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소규모 가로정비 사업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만큼 인원도 주는데 보면 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 국공립은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민간이 전년도에 비해서 10개가 더 줄고 가정이 21개, 협동이 2개 정도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결국 향후에 국공립은 현행대로, 증가하든지 그대로인데 민간 부분에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도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입소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국공립은 지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공립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간가정에 보내는 부분도 가정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년 전인가 유치원에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서 그동안 유치원에 있던 엄마,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대해서 그만큼 선호도를 갖기 때문에 갈수록 계속적으로 시립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차지 않더라도 국공립이 항상 대기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추진에서 사업들을 쭉 봤어요.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안전점검 지원, 어린이집 급식점검 운영, 어린이집 회계 및 노무 분야 교육 이렇게 쭉 봤거든요. 2020년도, 전년도 기준하고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쭉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여기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동결되는 것 같아요. 특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육컨설팅이라든지 부모 모니터링단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안전공제보험료라든지 전기가스라든지 급식지원, 회계·노무 관련된 것은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공제 같은 경우도 현재 안전공제에 관련 의무사항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지금 현재의 어린이집 아동수로 하지 않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계약하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었다고 돈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안전공제에 관련되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상태이고요. 남아있는, 예산 금액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도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되어서 4단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관련된 공문을 일단 모든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컨설팅 부분이 다 중지된 상태에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대면 할 수 있는 회계교육이라든지 노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기공사라든지 가스공사, 한전공사, 도시가스에 위탁을 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렇게 해서 준비할 계획이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나 도비, 시비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들 4가지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도점검을 한 것이, 물론 점검시설이 2020년도에 108개소였지만 2020년 기준에 245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시정명령이 4개소 그다음에 자격정지 1개소 그다음에 자격취소가 1개소, 보조금 반환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021년 상반기 이것은 7월 31일 기준이죠?

8월 31일 기준입니다.

여기는 또 8월이에요? 어떤 때는 6월 30일이고 7월 31일이고 8월 31일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일단 2020년도 점검시설보다 조금 적게 193개소를 점검했는데 올해 8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정명령이 11개소 그다음에 자격정지 1개소, 자격취소 2개소에 보육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 193개소는 어린이집 지도점검만 193개소, 지도점검 안에 급식시설이라든지 아동 차량이용 관련된 CCTV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식 같은 경우는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존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하고 학부모를 통해서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점검을 193개소, 시정명령 11개소였지만 거기에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된 원장 자격취소라든지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하는 과정 아니면 민원사항으로 했든지 아니면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그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4단계 관련되어서 많이 점검 나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많이 못 나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시정명령이 거의 한 300% 가까이 증가한 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 32개소가 더 줄었잖아요. 국공립 빼고 민간가정도 포함되어서 한 32개소가 줄었는데 시정명령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시정명령 4개소 그다음에 자격정지가 1개소, 자격취소가 1개소였는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시정명령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도점검을 덜 나갔다고 그러는데 시정명령은 더 늘었다는 것이 무슨 원인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1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한 것이 일반, 우리가 1월이라든지 2월에 코로나, 7월에 4단계로 하면서 공문이 중지가 나왔는데 그전까지,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에서 하다 일반 운영에 관련되어서 4개소가 걸렸고 그다음에 회계 관련되어서 지적된 부분이 7개소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라든지 위생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11개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 하나에 대해서, 회계만 본 것이 아니고 급식, 아동학대 그다음에 일반 운영에서 어떤 근무 상벌 매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계에서 돈 지출을 잘못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전체 했을 때 작년에는 4개였으면 올해는 그만큼 또 외부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역으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을 때 그것 관련되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원장 자격정지라든가 교사 자격정지 2개소, 2명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상반기에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52개소가 더 적게 점검을 했는데 시정명령은 더 늘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지도점검을 조금 덜 했고, 약하게 했고 올해는 세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시정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이것을 지도점검, 관리까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사회복지시설은 종교 관계 재단이 위탁을 받는 그런 부분하고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여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 위탁과정에서 종교 관련된 부분들이 강요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혹시라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도 일어날까 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어떤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맡으시는 분들께 그런 점은 당부를 드려서 교육의 그런 어떤 영향이 종교의 편파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2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추진 이렇게 하셔서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1,600만원인데 아래의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한 2개소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저조한 것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7월 전까지는 보육에 관련된 전문가, 학부모 5명, 5명씩 해서 5개 조로 해서 2명씩 해서 5개 팀이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4월에 두 군데 나갔고 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모 모니터링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 플러스 그다음에 학부모 1명 해서 2명이서 부모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적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60개소는 지금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했던 데 2개소만 집어넣었고 실제로는 162개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사업명에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원장님은 교육을 하시는 주체이신 것이고 이것 교육을 받는 부모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일단 원장님과 그런 어떤 교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니터링 받아야 할 것을 자체 점검한다는 것은 이 사업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0년도의 부모 모니터링 사업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납시켰던 사항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특외로 해서, 외의 사항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 방문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행사든 모든 것 방문 자체가 거절, 못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더라도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통보하고 나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원장님하고 그 학부모대표, 운영위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예외사항으로 이번 2021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내년에 풀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또 강화되어서 그분들이 내년에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코로나에 또 내려온 거잖아요. 코로나가 이미 2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것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 예산 다 소진하시고 또 어린이집 모니터링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의 지도점검을 보니까 어린이집 시정명령 11개소하고 자격정지 1개소, 자격취소 2개소인데요. 그 사유 알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왜 자격정지가 되었으며 2개소의 보육교사 2명은 왜 자격까지 취소가 되는 일이 생겼나요?

자격정지는 주가 아동학대에 관련되어서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처음 2019년도 2월에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경찰서라든지 법원에 최종적으로 와서, 2021년 1월에 이것이 최종 확정되어서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도 고발조치, 행정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아니, 제 말씀은 그 지위가 계속, 그러니까 수사, 고소가 되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님은 2년 동안 직위를 그대로 갖고 어린이집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이집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도 문제가 큰데요.

그 아동에 관련되어서 학대 사항은 2019년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민원 상으로 해서 아마 그것이 시에 보고되지 않고 권익위라든지 그쪽에 보고된 상태에서 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 시로 접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권익위로 되더라도 집행부로, 해당 지자체의 해당 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 전에 인지가 되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이것이 우리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제 말은 그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으로는 결과 전에 기소 당했다는 것을 저희 시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유무죄의 판단에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계속 지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유아법에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수사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적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도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법에 따라서 먼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관련되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행정법에 따라서 절차를 일정에 따라서 사전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절차는 그러한데 그런 피의사실이 있는 원장님들,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있는 분들이 고발을 당하고 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형이 판결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계속 본다는 것은 정말 께름칙하고 이것이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찾아보면 그것의 행동, 자격에 대해서 멈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같이 한번 그런, 예를 들면 가처분 이런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