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이번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신 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는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3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2022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2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여부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기관은 김해시복지재단으로 2014년 4월 29일 출범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0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1실ㆍ1팀ㆍ10시설에 정원 212명으로 현원은 198명이며 기본재산은 8억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사회복지시설 운영ㆍ관리 등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각종 사업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복지재단예산 330억 원은 출연금 39%, 보조금 45%, 그 외에 16%는 수익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상 출연금은 130억 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63%이며 운영비는 37%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김해시노인복지관 외 사회복지시설 6개소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정상운영에 대비하여 내년 시설운영비와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출연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절차에 따라 11월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22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만 8년 정도입니다.
김종근위원
복지재단이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건데 지금쯤 과장님이 복지재단을 보는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재단이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정부방침도 다음 달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이 과거에 2년의 공백기간 동안 나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재단 내부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재단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념 깊게 챙겨봐 주시고, 조직을 보면 이사장 밑에 본부장은 없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의생명센터나 문화재단이나 인근 다른 단체 복지재단이나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대표이사님이 부재중이라서 신임 대표이사님이 선임되고 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본부장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제가 조례 때문에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 조직에 대한 것들을 조직,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후에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정비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 좀 세월이 흘렀으니까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그쪽에 찬성하거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내년도 출연 예상금액은 1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30억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 상임위에 다시 올려야 될 사항이라서 그냥 재단에서 대략적인 아웃라인 금액만 저희들한테 이 정도 되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는 별도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따로 그것은 없고 이번에는 8억 원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거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이 8억은 기본재산이니까, 출연금은 내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시가 출연해야 될 금액인데 그게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금액이고 이게 동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저희들이 11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안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다 제출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우리는 제출했고 복지재단도 아마 기획예산과에 대략적인 전체적인 금액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제출할 때 복지부서에 그것 안 들어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들어온 게 1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130억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차이가 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128억이었거든요. 한 1억 5000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인원수 보강은 없었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신규직원들을 16명인가 뽑아서 발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16명 뽑으면 그것 가지고 되나?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19명입니다.
이정화위원
19명을 그러면 추가로 신규를 뽑아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뽑아서 저번 주에 일주일간 교육을 시켜서 어제 자로 각 사업장별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신규로 뽑은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한꺼번에 서부장애인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존의 경력자들하고 인사 로테이션을 해서 시설별로 나누어서 배치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열아홉 분은 서부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다 들어가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로 보내면 시설 운영이 안 되니까 경력자들을 다른 시설에서 인사
이정화위원
아니, 경력자 포함해서 자리 이동은 있었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부장애인 전체적으로 개관식할 때 갔다 왔는데 잘해놓고 아주 현대화시설 또 작업실까지 잘 연계해놨는데 그러면 서부장애인은 저번에 갔다 왔으니까 그것 하고 내년에 다른 쪽은 또 우리가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 관련 큰 그게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대동에 하고 있는 시립 요양병원 그게 준공이 아마 올해 12월이나 1월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개관 목표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도 또 신규인원이 필요하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거기도 본부에 정규직 인원을 20여 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조무사들 부분하고 하면 70여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70여 명은 또 신규로 해야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우선 정규직은 한 20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타임따라, 시설 입소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정화위원
정규직도 다시 새로 선발해야 되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재단이나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표이사님이 공석이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공석이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재단 내에 음주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고
이정화위원
결과도 안 보고 무조건 사표를 던지고 나가면, 전년도 예산이 128억이면 한마디로 아주 큰 조직인데 그렇게 확 던지고 나가면 되나?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성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냈고 의원면직을 하고 그 공백기간 동안은 제가 직무대리로 큰 공백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복지재단까지 업무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만 둔 지가 꽤 됐죠? 한 달 정도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9월 말
이정화위원
9월 말에 그만두셨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9월 24일에요.
이정화위원
24일에 그만 두셨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12월쯤에 공모를 해서, 물론 추천위원회에 시의회에서도 3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놓고 공모를 통해서 몇 사람이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적당한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추천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구성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필요할 때 만들어서 하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의원들이 세 분 들어갑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합니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2명 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2명 해서 다음에 공모를 하면 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중에 공모를 할 거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이렇게 늦습니까?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있고 새로운 책임자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올해 처음 들어오는 분보다 제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직원은 음주당사자는 구속돼 있기 때문에 파면됐고요. 그다음에 상위 팀장은 정직 2개월 그다음에 과장은 감봉 3개월 징계가 의결이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가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이 있는데 보면 코로나 시대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자꾸 언론에 나고 시민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니까 또 김해시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계획하고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시기가 아주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4단계로 자영업자라든지 모든 소상공인들이 고통 받는 시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관리감독권이 있는 시민복지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에 가서 팀장들하고 부서장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앞으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당부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음주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도 하고 또 보안각서도 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과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호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만둘 때 우리 상임위에 출석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복지재단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 그런 부분 정도는 하고 떠났어야 됩니다. 그냥 있다가 이렇게 책임지고 슥 떠나니까 우리 김해시에 대한 그런, 저는 그분을 좋게 봤거든요.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뒷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분의 의향을 물어보고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의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복지재단에 오셔서 꽤 있었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5년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5년이나 있었는데 떠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더라, 저는 위원장님이나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할줄 알았어요. 그냥 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또 바깥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의 시각은 우리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을, 자기가 김해시복지재단의 총책임자로서, 경영자로서 5년간의 경험을,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고 필요한 부분, 잘못된 부분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세 분 추천을 하신다니까 진짜로 전문가, 저는 조금 젊은 분이면 더 좋겠어요. 그런 분 잘 추천해서 우리 큰 조직을, 특히 앞으로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바로잡고 갈 일이 있네요. 의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들어오면 심사를 한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그렇지. 나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쉽게 말해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나는 아까 추천으로 들었는데?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선정위원회에 그거죠? 아까도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국장님 여러 직원이 많고 특히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관리가 본청에 있는 정식직원보다는 힘들잖아요? 소통이 잘 돼서 김해시가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몇 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비난을 받는데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참 고생합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동면에 있는 치매요양원은 이전에 우리 위원회 와서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한다, 현장방문을 한다 이렇게, 그 뒤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이 직영하기로 결정 내렸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재단 단독으로 두 번 응모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실컷 제주도인가 창녕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뒤에 안 그래도 동료위원들한테 여쭤보니까 모르더라고. 위원장님, 소식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으면 다행이고 저만 못 들었으면 그만인데 그것은 따로 이야기할 문제고 여기서 실컷 이야기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위원장님, 보고를 받았어요?
하성자위원장
예. 부서가
형수
김형수위원
부서는 아닌데 이야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방향이 결정 난 것 같습니까?”물어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방침이 정해졌다니까 좀 황당하네.
하성자위원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이 잠시 답변해도 되겠죠?
형수
김형수위원
들으시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들으신다면 나중에 따로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들어도 좋은데 여기서 실컷 이야기하다가 결정 났다니까 그것은 따로 들어서 조금 혼나야 되겠네. 그다음에 아까 조직 이야기 나왔는데 국장님, 지금 같은 이럴 때, 그러니까 대행체제 때 국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으시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복지국 전체하고 재단 전체를 혼자서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면 이럴 때 재단에 본부장이 필요하죠. 나중에 신임 대표 왔을 때는 사실 본부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을 때를 대비해서 조직의 책임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공석이 되든 안 되든 인사위원장이 대표이사가 돼있고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보면 두 명 아닙니까? 저희들도 경영본부장하고 사회복지시설본부장 이렇게 2개를 할 것인가 1개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조만간에 본부장 제도는 마련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이라도 실제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대표이사 일까지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재단에는 누군가가 본부장 역할을 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대표이사 선임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2개월 안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 시간에도 오늘 동의안 제출한 것처럼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아주 일이 많을 때라고요. 이럴 때 사실은 본부장이 있어서 그 일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30억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늘 보면 복지재단은 좀 덜하기는 한데 현장에서의 노력들, 진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로 2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짰는지가 참 궁금하고 마치 방학숙제하고 난 뒤에 결과 내놓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2년 동안 뭐 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 보니까 작년 예산과 거의 비슷한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필요한지 2년 동안 충분히 검토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여러 과장님들이 놔눠서 일을 하시겠지만 잘 챙겨서 현장에 필요한 것 그리고 진짜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잘 반영되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담겨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지만 이전처럼 100%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예산을 잘 반영할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숙제입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죠. “너희 2년 동안 뭐 했느냐?”고 방학숙제를 내놓는 기분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놔야지 안 그러면 그동안 맨날 논 것으로 욕 들어먹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그 뒤에 다는 예산이나 사업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재단에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의 주요사업 부분에 보면 조사ㆍ연구, 자원 개발, 발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등등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10개소는 정말 기존에 복지재단으로 합류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역할들을 잘해 왔었고 지금 재단화되면서 제안이유 목적에 보니까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잘 제공하기 위함인데 10개의 복지재단 기관을 위함은 아니지만 볼 때는 10개소의 복지재단의 기관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안을 두는 부분인 것 같고, 물론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재단의 주요사업과 고유목적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김해 관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아우르는 복지재단의 사업이야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원이 개발되면 그런 자원들도 관내에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재단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부족하다, 갈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재단에 새롭게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둬서 지역자원을 좀 더 배분하고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예산 부분들,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 예산 지원이든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또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하성자, 박은희, 김형수, 주정영, 김종근, 정준호, 황현재, 김진규, 김희성,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용도 추가 및 운용범위 확대로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기금 담당 공무원을 정비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정의를 자활에 대한 정의로 대체한 내용과 안 제4조제1호에는 기금의 용도 변경 및 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의2에는 지원대상 및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의3에는 자활지원 전문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기금 운용관리의 확대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는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으로 수급자 채용 기업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사람으로 추가하여 기금 운용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를 겪는 저소득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님 방금 제안설명 말씀하셨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창수의원
기금의 사용이고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았고요.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이 기금 조례가 사실 복지기금이지만 자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아무래도 재생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치중하는 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연 1회 하던 것을 2회로 바꾸고 관계담당자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신설조항이 있어서 자활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성폭력상담소에서 현재 수탁 운영 중인 김해여성의집 긴급피난처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코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관리ㆍ운영이며 운영측면에서의 시설관리 용이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 증대를 통한 폭력피해여성의 촘촘한 안전망을 더욱 다져나가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내용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그리고 임시피난처로서 숙식 제공과 질병 치료를 하고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3년부터 11월 말까지 2년간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공개모집하여 11월 중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공고인 현재 김해시에 소지하고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끝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1년에 여성의집을 이용하시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25명이고 작년에는 48명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3963만 원 맞나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900만 원을 가지고 위에 운영인력을 보면 시설장, 국장, 종사자 2명 이렇게 돼있는데 시설장, 국장님은 임금을 안 받는다지만 종사자 2명의 수당도 안 될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성폭력상담소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긴급피난처는 한 명의 상담사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일을 같이 하는 모양이다. 그죠? 아니면 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일을 한다. 그래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처 소속의 상담사를 한 명 채용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상담사 한 명의 인건비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3600만 원은 한 사람의 인건비고 나머지는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딱 한 사람 인건비만큼, 거기서 먹고 쓰는 비용은 없어도 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급할 때 긴급하게 최소 하루에서 7일까지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이 분이 신속하게 조치하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다 이런 거네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서 수용인원이 한 명 정도 공간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현장을 가보지는 못한 상황인데 지금 긴급피난처이고 일반적으로는 희망모자원이라든지 또 민들레쉼터가 있는데 단기 1일에서 7일까지 쉼터 내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봐 주시고 최소인원이 1명 정도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나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는 좀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실태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비공개 장소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월별로 보니까 많을 때는 8명, 2명 이렇고, 이게 남성은 없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남성에 대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2명 빼고는 거의 다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성폭력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 5년을 살펴보니까 성폭력은 많이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물론 여성들의집이니까 여성들만 있었겠지만 가정이라는 데가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도 있고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평생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센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로를 안 놓고 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에 쓰는 예산은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우리 김해시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지역신문에 창원만 해도 불과 몇십 년 만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안에 100만 명이 나간다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해시도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1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만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출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긴급피난처 이게 우리 아이들의 피난처도 되어야 되고 우리 남자아이들은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하나, 둘밖에 안 낳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그런 자리가 없어서 피난을 못하고 있고 그런 자리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둠의 장소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최대는 한 달 정도 계셨고 22일 정도 계셨고 이분들도 이런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30대 이후가 65명이에요. 30대 이후는 지금의 현실은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사회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아줘야 되는 것은 행정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빨리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게, 김해시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게 이 사업입니다. 그 어떤 사업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의 보호책, 피난처 이런 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을 빨리해야 됩니다.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안해 드린 거고요. 내년이라도 당장 긴급예산이라도 추진해서, 동료위원님이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숙소는 몇 개 정도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한 곳입니다.
김창수위원
숙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제안을 드린겁니다. 제가 개안을 할 수는 없지만 숙소가 몇 개 되는 데도 하시고 하나 가지고 8명 들어올 때도 있고 2명 들어올 때도 있으면“빨리 나가세요.”이것밖에 더 됩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꼭 국비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은 투입해야 되고 시설도 비공개장소라지만 좀 더 열악한 장소 말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볼 필요는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14세 미만도 너무 많아요. 내가 자료를 깜짝 놀랐는데 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더 보듬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10개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더, 우리 어른들 다 요양시설에 가계시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런 데서 힐링도 할 수 있고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가정이라는 게 꼭 좋은 가정은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남자시설도 넣으시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국장님서 계시지만 좀 더 추진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소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 추진해 왔고 또 김창수 위원님 하시는 아동피해자 그것은 별도로 아동보호팀에서 이번에, 김해시가 없었는데 아동폭력을 당한 아동을 분리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쉼터도 이것하고 상관없이 한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끔 또 거기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이제는 통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국가 예산이 내려오니까”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2명이 아니라 10명을 넣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이 한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좀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이쪽에 일 많이 하셨고 국장님도 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가 인구 54만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963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긴급피난처라 하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위기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손상을 입으신 분들을 돌봐야 되는 관점에서 야간에 특별하게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비용으로 누가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을 배치하신다 하셨는데 교대로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간근무는 여기에 비해서 예산이 적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5명 이상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5명을 활용하라.”5명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형태는 그 기관이 가진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을 이 사무에 투입한다는 자체는 조금 기관을 희생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아까 김창수 위원 말씀이나 박은희 위원님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명을 채용하게 하고 아니면 야간 24시간을 1인이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돌보는, 일을 분담하는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이 상담소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위탁하는 걸로 기관을 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2명을 배치하고 야간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이랄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조금 수위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야간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추가로 더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 부분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 일단 긴급피난처는 긴급피난처대로 비록 상담소에 피난처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구분해 줘야 운영하기도 쉽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일정 제3항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배병돌, 정준호, 송유인, 김진규,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경험이 없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 10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같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시에 없었네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사업 몇 가지를 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와 동부새일센터가 있어서 인턴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는 없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책사업이나 시 조례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게 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의원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현재 새일센터하고 동부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새일센터 운영위원을 해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직업상담이나 취임을 해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역량이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새일센터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 게 인력은 고급인력들이 많은데 헤드헌터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일정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경제적이나 이런 데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위원회가 빠진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법을 집행부에서 하실 때, 지금 이게 사회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고급인력으로 채용되시는 분들이 사실 가정에 있는 게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역할론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사업을 향후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중간에는 전문가라든가 직접적인 관계자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참고로 새일센터 내에 개발센터가 있거든요. 인력개발 내지 아니면 교육개발 그런 개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그런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본인이 원하는 기업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저희들이 하기에는, 안 그러면 눈높이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여성 우선취업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은 이상은 난감하고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과장님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 보면 이런 사업들이 실적 몇 건 하는데 사실은 그게 과연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냐고 보면 내용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실효를 높일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이 담당과장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실적 건수는 두 군데서 위탁해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경력단절여성이, 일자리 고용알선해 주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거기 찾아가면 원하는 자리를 갈 수 있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야지
하성자위원장
발언대에 서셔서 답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동행이라든지 심층상담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직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새일센터의 역할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잘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옛날에 여성센터 운영위원인가 그때 잠시 보니까 건수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게 정말 원하는 일자리 또 원하는 인력을 연결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족하면 다행인데, 조례에 6조에 보면 실태조사는 보통의 조례에는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된다고 하면 힘들면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놔서,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된다? 실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기존 상위법에 있다 보니 저희들이 필요 시에 하는 걸로 일단은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필요 시 한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사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보통 매년 하자고 하면 힘드니까 3년 또 어떤 것은 5년이라도 실태를 조사해야 그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서보이소. 실태조사 제6조 부분에서 설명이라고 했는데 제11조에“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규칙을 넣을 거예요? 규칙을 만들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이것 만들고 나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규칙을 넣으세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몇 년마다 할 것인지 명문화시키라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야 거기에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제7조에 지원사업에 보니까 7조5호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이랬는데 재정적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새일센터를 관내 2개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 16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재정적 지원사업 그렇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가 72% 오고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필요 시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좋은 조례를 김명희 전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만드셨는데 저도 축하드리고 싶고요. 제정조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다듬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하셔서 규칙에 넣을 내용 조례로 다시 개정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규칙에 섬세하게 넣어서 만들도록 합시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고 저도 여성센터 운영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3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니까 2항에 기존에 여성센터나 새일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제정을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에 시장의 책무 내용 중에 2항에 보니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혹시 기존에 새일센터라든지 여성센터에서 이런 주안을 두고 하지는 않았는지 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조에 포상이 있는데 지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해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에 포상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먼저 생애주기, 장애인특성에 따른 것은 장애인 분야에서는 도비 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맡아서 해왔고 또 생애주기별로는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저희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항상 표창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명희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저변 확대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까지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수 있는 역할들과 좀 더 다양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이 사업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센터에서 하는 경력단절여성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교육기자재 지원이나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체와 연계하는 인력이 센터장 중심으로 너무나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 차원에서 그런 연계사업을 위한 인력 투자 이런 것을 노력해 주시고 김명희 의원님와 함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하성자, 김형수, 박은희, 송유인, 김한호, 정준호, 조종현, 황현재, 엄정, 김명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기준기업에서는 15세 미만자의 근로를 금지하고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청소년의 인권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명확하게 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참 필요한 적절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게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온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 찾을 때 왔다갔다하지 않았어요?
진규
김진규의원
일단은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노동은 또 일자리 쪽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예. 그런데 청소년 부분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년의 복지나 인권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런 조례를 만들면 우리 김해에 있는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 또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제가 가르친 학생이 수능을 치고 나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3개월 동안 인턴과정이라고 월급을 안 준다고 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서 따지려고 하다가 어머님을 불러서 따지게 만들어서 하루라도 일한 돈을 받아 냈거든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든 근로를 하든 자기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학교에 있을 때, 재학생일 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업주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은 노동청입니까? 요새 뭐라고 합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고용노동부
형수
김형수위원
노동부에 가서 해결할 문제지만 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그런 것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진규
김진규의원
중점을 가졌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를 하다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상위법상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김해시에서는 상담전화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사전교육 또 고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또 그에 대한 사전상담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조례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다. 그죠?
진규
김진규의원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업장에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동발의자가 우리 위원회에는 하성자 위원장님하고 김형수 의장님, 박은희 위원님 세 분이 계시네.
진규
김진규의원
예.
김종근위원
나는 인연이 안 되는가 김진규 의원님 왔을 때 공동발의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의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조금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준비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와서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위원
급한 것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 안건들이 다 급해서 하루 만에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명문화되어 있지만 위험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사무직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경력을 필요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법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노동만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을 배우고 체험하는 실습장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사실은 이 법 때문에 고용주가 꺼려합니다. 이런 것을 기회 제공을 그 친구들한테 해서 앞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꺼리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감히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젊은 청소년들에게 다른 업종 업체에서 보면 또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이 조례안에 품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안이니까 안에 규칙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기를 제안합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 위원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로, 제9조제2항 고용노동을 고용노동부로 수정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박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은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은 박은희 위원이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수, 하성자, 김종근,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주정영,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사회산업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입니다.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 재정비하여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는 전문인력의 양성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는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다문화주관 포상, 명예시민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부칙 제2조에는 김해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통합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조례가 올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재제정이 된 거죠?
형수
김형수의원
그때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현재 우리 시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고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두 가지 조례가 어떤 것은 겹쳐지기도 하고 또 양쪽에 위원회도 두 개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살펴보니 전국 대부분의 50만 이상 지자체에는 우리 시하고 한 군데 정도 빼고는 전체가 다 통합조례를 사용하도록 정부권고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조례를 만든 것이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통합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상위법령에 차이가 있어서 다문화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묶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올해 같으면 코로나로 해서 그렇지만 위원회 몇 번 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서면으로 무슨 결과가 나왔죠? 서면으로 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죠?
하성자위원장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뭐 때문에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범위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11항에 보면“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고 해서 고향방문행사를 위해서 필요경비와 현지행사 추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계표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친정이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렇게 돼서 가게 되면 비행기 값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행을 한 적은 있는가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오래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원은 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엄청 좋아했습니다. 친정나들이 가는 걸로 해서 후원도 받고 일부 지원을 해서 친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좋은 안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통계자료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근교에도 그렇고 문화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게 현황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고 계속 소상공인들, 우리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서 다 실태조사가 돼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겁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료 있으면 꼭 부탁을 드리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다 되어 있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은 조금 숫자가 정의가 되지 않지만 기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점검이나 시설, 쉼터, 공동체를 협약한다든지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내에는 여러 가지 어느 정도는, 그게 꼭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그런 역할론을 우리 시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동상동시장 같은 데,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좋은 안으로 보면 되는데 이번에 행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문화적인 충돌인데 무조건 외국인이라면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냐면 외국인들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체계적인 게 있어야 공표를 해서“너무나 안전하고 완벽하다.”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걸리는 숫자가 보면 또 다 외국인들로 나와요. 제가 초기 때부터 그랬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항시 뒤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행정은 예산에 움직이다 보니까 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있고 우선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너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행정이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2년 동안 소상공인이나 그쪽 지역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외국인 이상한 그런 것도 아닌데 지역적인 혐오감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외도가 돼서 코로나 검사도 안 받고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같이 상생을 하겠어요? 그런 분들의 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고 하면 거기서 연구용역서 내시고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써는 안 되고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5개월 만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50년 되도 조례가 안 되고 120년 되도 안 만드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5개월 만에 했을 때는 그만큼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행정에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역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다져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4조 시의 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셨는데 김형수 의원님께서 내용에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한번 더 위치로 하겠습니다. 위치로 하면 바로 온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군대용어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안 갔다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보니까 김해시 외국인주민 이렇게 돼있는데 용어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다문화주민, 주민은 주민이고 가족은 가족이고 왜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을 포함한 귀화한 여성까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번호로 등록된 숫자 2만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따로 자꾸 말씀한다고 하는데 같이 해도 됩니다. 외국인주민 이러면 어감상 조금 그렇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외국인주민이란 김해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1호에 있는 외국인주민 정의가 잘못됐네요. 제2조의 정의 1호에 보면 제가 연결해서 아무리 끊어서 읽어보려고 해도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령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 인용을 했는데 여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했기는 했겠지만 법도 상식인데 글을 읽어볼 때 제가 앞뒤가 구별이 안 돼서, 외국인과 그 뒤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그게 1호에 대한 외국인주민이란 이 설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이 용어정의가 조금은, 위에 상위법에서 그렇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법도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해가 퍼뜩 안 되는 항목이 있는 것 같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2개 다 포함된 걸로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안 한 자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외국인주민 자녀까지 포함하는 게 외국인주민이라고 정의가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외국인주민이 아까 국적 이야기를 하니까 취득 안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고 집행부 과장님도 잘 몰라요. 이런 용어가 지금 굉장히, 우리 주무계장님은 잘 알겠죠. 그래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이 혼돈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이면 같은 주민이고 가족이면 같은 가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어 정의를 조금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귀화한 사람의 가족이고 외국인주민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불법체류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녀교육은 특별히, 고등학교까지
김종근위원
몇 살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19살
김종근위원
만 18세?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 만으로 18세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옆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체류자들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사각이거든요. 분명히 법에는 하라고 해놨는데 다문화가족, 외국인, 불법체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 쪽으로 할 수 있을까. 특히 교육은 나라법으로 하라고 해뒀는데 어느 순간, 신청서를 적는 순간 이 사람은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사항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아주 이중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남아서 대한민국 내국인이 되는 것 같은 순간에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간다든지 또 남는다든지 결국은 국가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부분만큼은 이번에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같이 고민합시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보다도 조금 전에 질문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집행부에 혹시 포상이나 명예시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저번에 한번 표창을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어느 시에 보면 특정, 김해시가 한 1만 7,000명 정도 등록돼 있는데 어느 면단위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김해시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문화치안센터, 다문화방범대 이렇게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역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다들“그분들 때문에”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잘하는 것은 포상을 해주고요. 명예시민 이런 것 해주세요. 왜 만들어 놓고 안 하세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이제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하는 것도 칭찬을 해주시고 이러셔야 돼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만들면 적극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조례사항이라서 그렇지만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칭찬문화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없는 게 칭찬문화인 것 아시죠? 이분들 꼭 칭찬 좀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조례를 빌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자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김해추모의 공원 이용 시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 감면자의 자격조건 및 사용료 감면대상자 여부를 김해시복지재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확인할 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7조 사용료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본문 하단에「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김해추모의 공원 사용신청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이 사항이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이나 이런 걸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유족 측에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행정정보망으로 이렇게 하면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정보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창수위원
굳이 제출을 안 해도 동의서만 있으면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맹점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불합리한 조건이 될 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문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등ㆍ초본이나 수급자 확인서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체계에서는 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쪽 부처에 다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이 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7대 때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법이 바뀌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전자정부법은 개정이 아직 안 되었고 그래서 부처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시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인수인계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싶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들이 요새 조례 하나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제가 계속 지지고 볶고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됐을 때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로 했어요. 필요로 하고 계속 내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개인정보법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 결과물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조금 아쉽다. 그죠? 제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의를 하면 나머지 모든 장애인 증명서, 유공자 확인서도 다 필요가 없다? 동의를 하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 7조2항에 보면“다만 사망자가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이것은 왜 달아놨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관내는 10만 원이고 관외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관내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출하지 아니 한다고 돼있는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관내는 10만 원으로 감면 받지만 관외일 경우에는 50만 원 받기 때문에 제출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관내는 감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 말입니까? 감면을 위해서 써놓은 거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을 해서 등ㆍ초본 확인하는 것은 관내나 관외나 똑같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관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외는 하면 50만 원 부과 받으면 되는 거고 관내는 10만 원 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경우인데 이것을 달아놨어야 되는 거가? 제가 이해가, 이렇게 달아놔야 됩니까?
하성자위원장
저절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돈을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희들 7대 때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명절 때 등ㆍ초본 발급이 어려운 게 있어서 주말보다 오히려 명절 때문에도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행정의 묘를 발휘해 주셔서 이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좋은 조례를 위원님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님 재단에 관해서 다른 보고는 따로 들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청사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동면 스마트팜 - 구산동 백운대 고분 - 구산동 고인돌 (현장보고 및 확인)
11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