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치권입니다. 이번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최동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불암동 도시재생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정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하성자, 이광희, 김명희, 황현재, 허윤옥, 조종현, 정준호,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조례가 원래 없었어요?

규정만 있고 설치ㆍ관리 조례는 아예 없었네?

설치ㆍ관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조례를 왜 지금 제정하지? 없이 이렇게 사업을 했을까?

이 막대한 예산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작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도 할 수가 있었는데 설치ㆍ관리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왔다는 건데? 이유가 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하다가 늦게 마치는 바람에, 지금 대부분 가로등 설치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우리시도 그렇고 규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조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로 한 단계 더 강화된 자치법으로 만들자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그 규칙만으로 지금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네?

예. 현재는 규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사업들은 다 조례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유독 왜 이렇게 했나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제법 되는 예산인데 매년 전기세, 공사 수선비, 물품구매비 등 해서 한 40억 정도가 나가네요? 그죠?

담당과장 없어요?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40억 규모가 나가는데 지금 와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동석 의원이 준비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상이하다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야.

그래, 벌써 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담당과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시네. 지금 규칙 자료가 있어요? 규칙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국장님 자료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회람을 해주세요. 좀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각 부서별 사업들이 없을 걸?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지금까지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냐는 거야. 담당과에서 딱 책임을 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벌써 돼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규칙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관례를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 또 그렇다만 어쨌든 이게 합법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지금 가로등하고 쭉 이래, 가로등은 설치ㆍ관리가 별로 문제없는데 지난번에 내가 담당팀장을 불러서 대충 한번 물어봤어요. 보안등 문제가 지역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제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자동제어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미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가로등 관리는 지금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죠?

큰 도로니까 불이 없으면 당장 여러 가지 교통이나, 특히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네 안에 읍면동별로 비슷해. 들어가 보면 전부 이게 보안등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수조사를 해보면 작동 안 되는 보안등이 많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격년제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안등이 방범하고 치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네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보안등이야. 특히 읍면지역에는 전부 보안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불을 밝히고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고 지금까지 관리규칙을 가지고 담당과에서 다 했거든. 이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게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칠산서부동이라도 자동제어시스템을 만들자.”이러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데 구축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까지 예산 여력이 안 닿는다고 설명을 하더란 말이야. 실제로 태풍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읍면동이나 농촌지역에 보안등은 작동 안 하는 게 태반일 걸? 내가 볼 때 칠산서부동 전봇대에 보안등 똑바로 붙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다 바람에 비틀어지고 삼거리목이나 어두운 데 달아놓은 건 작동하는 것 없어. 담당에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그걸 누가 신고할 거요? 신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관리체계가 원격하고 자동하고는 달라요?

자동점멸은 타이머식입니다.

자동점멸 그건 다 되어 있는데 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우리가 직접 신고 안 하면 수리가 안 된다 이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네?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일부라도 관리체계가 좋은가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변경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팀장님 와계시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칠산서부동이라도 자동제어시스템을 해서, 거기 태풍 불고 나면 일일이 신고 안 해도 어느 지역에 어느 보안등이 고장 나서 불이 안 온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자동시스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가?

예.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이제 하는데 그걸 언제 하겠노? 수십년 불이 없어서, 사람이 생기고부터 등불이 있었는데

조례는 상위법이나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25개 정도만 제정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하고 안 했으면 조례 제정을 뭐 하러 하노? 규칙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지.

기존 운영과정에 없는 규정 자체가 보안등 관리를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안등 이야기는 우리가 동네에 들어가면 어두운 데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엔간해서는 신고 안 합니다. 불이 다 꺼져가지고 진짜 어두워서 밑이 안 보이면 신고하지 안 한다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1만 5,000등이 있는데 이게 소요사업비가 30억 정도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엄두를 못 냈는데 연차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준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안까지 했는데도 안 할라 하는데 뭘 검토해서 하겠노?

공원등은 우리가 관리 안 하제? 도로과에서 안 할 것 아니가?

예.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내가 지금 보안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읍면동에는 대부분 보안등이에요. 시내야 좀 어두워도 상가들 입간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밝은데 읍면동에 보면 전부다, 칠산서부동 예를 들어서 보면 가로등이랑 보안등 합쳐서 1만 6,000개인데 1,000개 정도가 보안등이고 나머지 600개는 가로등으로 돼있더라고. 읍면동이 다 비슷해. 외지는 전부다 보안등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건 위원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리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설치되면 잘하겠다고 하니까, 학교 주변 있죠?

예.

거기는 가로등을 좀 세우면 안 되나? 우리집에 손주가 있어서 매일 칠산초등학교 가서 실어주고 오는데 밤 되면 그 주변이 깜깜해.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예.

봉황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앞에 도로가에는 좀 밝은데, 봉황초등학교도 도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칠산초등학교도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전봇대 몇 개에 보안등을 달아놨다고. 특히 봉황초등학교는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두워요. 그런 주변에 가로등을 밝게 해주면, 물론 학교에서 관리책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 주변을 다니고 사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유출장소까지 합치면 예산이 상당하겠네? 대충 내 계산에 물품구매비, 공사수선비, 전기료 한 40억, 장유지역까지 합치면 상당하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예산에 들어가는 게 한 50억이나 60억 되겠다 그죠?

어쨌든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해보이소.

아니, 많이 달아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다니까? 혹시나 가서 되면 읍면동 학교 같은 데 한번 보라고. 국장님 있는 상동면 같은 데 한번 가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관리나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연간 전기사용료하고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설치나 관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설치가 필요한 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와도 많이 못해주는 실정이죠?

유지관리 전기사용료 30억 빼고 나면 10억 가지고 수리하고 이 정도고 신설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신설사업에 도로라든지 공간 이런 걸 신설할 때 인수를 받는 형태고요.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니까 많은 교체라든지 추가 신설은 어려운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나마 120기동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대규모로 바꾸고 하는 게 예산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도로 같은 데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까 배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은 실제 어둡고 꼭 필요하고 위험한 데가 많은데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시로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실제 꼭 그런 데 필요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 많은 데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곳이 많은데 그런 사각지대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20기동대 이게 건설과에 있다가 도로과에 온 거죠?

예.

이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특히 외국인들 많이 사는 데는, 그 사람들은 신원파악도 안 되고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는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조례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보면 가로등은 50m 이내고 보안등은 100m 이내잖아요. 실제 보안등은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50m 이내에 가로등 해도 위험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안등을 100m 이내로 설치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통행하는 주민들 불편에다가 위험이 감수되지 않겠나. 그래서 굳이 이걸 100m 이내로 한 것은 차라리, 이 취지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가로등은 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가로등

이건 5m 이내로 해놨으니까 조도는

가로등 밑에서 조도를 체크했을 때 일정 이상 조도가 나와야 되고 보안등은 가로등보다는 밝기 기준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50m라는 것은 최대의 범위가 50m이고 100m라는 것도 최대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00m 이내라는 것은 주변 여건이나 가로수라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조도가 가리고 할 경우는

더 설치를 할 수 있다?

좁혀서 설치하는 것이지 100m 이상 이라든지 50m 이상으로 했을 때는 최소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최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내에 설치하는 것은 현장여건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있게 설치를 해서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닌데? 그렇게 설치 안 해주는데?

그래,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설치 안 해준다니까?

안 해줘요?

그래, 특히 농촌지역에 전봇대 2개 사이에 딱 하고 그 2개 지나서 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도 안 해준다니까?

그게 예산이 드니까

예산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하고 말하는 게 달라.

일단 제가 볼 때는 보안등도 50m 이내로 설치하는 게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물어봤고요. 밑에 조도 관계는 가로등은 8m, 보안등은 5m 이상부터 설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있는 곳에는 시민들이 많이 안 가고 차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보안등이 시민들과 직결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격은 좀 고려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하성자, 송유인,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김명희, 박은희, 김창수, 주정영, 이광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 의원입니다.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해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점검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는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점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는 점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점검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이 주요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니까 1억 미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는 3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괄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사항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의를 하였고 2항에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준공 때 이야기입니다.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안에 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에는 안내방송, 문자 안내판,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의 좌석, 손잡이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시설은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전용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ㆍ사후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범위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점검해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먼저 한번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을 단계로 나누면 그런 걸 많이 좌우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너무 범위가 크게 되니까 무슨 혜택 어떤 것을 해줄지 그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들어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함으로 해서 몸이 불편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해시내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약자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은 다 설치되어 있을 건데 100%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 현재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팀장님이 오래 계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동편의시설이거든요. 이동에 따른 편의시설과 그 편의시설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동시설에 대한 숫자는 파악하기 참 곤란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선상까지 잘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이라든지 통신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특정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경사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승강기가 계속 설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이동편의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중이용시설이고 공동주택이고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된 편의시설은 몇 개고 그건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대상에 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즉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이동수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도 이동편의시설이고요. 그걸 전부다 숫자로 표기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그게 몇 개냐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공공시설 불편한 것은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널목 같은 데는 교통약자라든지 또는 장애인, 들리지 않는 분은 음악을 틀어주거나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김해시내에 몇 곳이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리를, 이동하는 것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소리가 안 나면 그런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위원님은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숫자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시범사업으로 일부 하고는 있어요. 그 숫자는 필요하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약자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동편의를 사전ㆍ사후에 점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요한 곳에 어떻게 점검을 하겠다 이랬는데 점검대상을 지적하기에는, 신호기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데 이동하는 편의시설은 사전ㆍ사후 점검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요?

결국 대중교통과가 조례를 관리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에 관련된 시설은 도로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 실적을 받아야 되고 또 공동주택이나 교통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한 부서에서 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과별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현황은 있으니까 거기서 점검을 하고

김해시 내에 장애인들이나 약자 분들이 이동시설의 편의가 불편해서 사전점검을 해주십사 하든지 보안을 해주십사 하든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평상시에 괜찮다가 갑자기 약자가 움직이기에 불편한 돌출 도로라든지 계단을 오를 때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걸 시설을 완비해 달라고 연락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죠?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에서 저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열다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열두 군데, 지금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역시에서는 광주하고 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약자 분들이 이 부분에 불편하니까 편리하게 해달라고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추계비용에는 굳이 예산을, 예산의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시설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들어갈 소지도 있는데 추계비용에는 그냥 미첨부 사유로 해놓으면 혹시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 차원으로 한정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크게 들지 않겠네요. 그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들을 우리가 점검함으로 인해서 약자 분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책임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때까지 명문화되지도 않았고 사실 원인자분담금에 의해서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입장이고 사후는 또 우리 김해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약자 분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지역 곳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더 높아지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예.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용역했잖아요. 이게 한 3년 됐죠?

아닙니다.

언제 마쳤어요?

작년에 언제 마쳤어요?

재작년 말인지 작년 초인지 몰라도 용역을, 1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 용역보고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있을 때 마다 이야기했는데

안 드렸던가요?

도로과장할 때부터 내가 이야기했는데

예. 제가 도로과장할 때 그 용역을 했는데

그래, 왜 자료 좀 안 주노?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게 전하교, 기억나죠? 내가 할 때마다, 위원장님 그게 턱이 이렇다고요. 휠체어 45도도 더 돼요. 거짓말 좀 보태서 한 60도 정도 될 거야. 이게 뒤집어져 버릴 거야.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방안을

그래, 그런 것 다 개선하려고 용역한 것 아니가?

예.

어려워도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래, 지금 사전ㆍ사후 점검을 수년전부터 하고 있었을 것 아니가? 시설도 보수를 하고

맞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을 이제 한단 말이야? 내나 이게 앞에 가로등 조례 제정하고 똑같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정은 하는데 이게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증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대상이라든지 모든 이동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법을 다 적용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시가 조례로서 일정 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런 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로 하면 관리를 더 잘하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법 시행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법은 시행하고 있고 이 법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겠지. 그게 안 되면 준공검사나 이런 것도 안 날 것 아니가?

예.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빨리 제정하지. 지금 와서 조례 제정한다고, 그것 개선용역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다 나오잖아. 그죠?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용역보고서에 그게 다 나온다 아니가? 그러면 대충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다, 사업비가 딱 잡혀지면 쉽게 할 수 있는 곳부터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아니가? 그죠? 그렇게 하려고 오늘 제정하는 거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아니가? 그죠?

맞습니다.

사각지대 내지는 약자에 대한 복지거든요.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4년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10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았으며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연속성 유지와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위치 및 기능,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재정지원 및 지도ㆍ감독, 사업계획 및 결산 등이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협의 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됐죠?

예.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면 혜택은 있어요?

특별한 예산,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고요. 우리시가 안전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들 교육을 시키고 안전증진을 하고 도시 위상이 좀 높아지는 이런 쪽으로

문화도시 이런 건 지정되면 5년에 200억씩 주는데 이런 것 위상 올리면 뭐 하노?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지. 김해시민들 수준이 높아서 이미 위상은 올라와 있어. 실질적으로 돈을 주려고 하는 거지.

사고나 손상이 줄어듦으로서 시민들도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 예산은 2200만 원이야?

예.

추계에 보니까 2200만 원인데 8쪽에 보면 왜“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보고하고”4개월 전에 할 게 뭐 있노? 1년 전에 하면 되지.

그래도 조례를 처음 제정하니까

4개월 전에 하니까, 2200만 원 고정 되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도 2200만 원 정도

내년에 저희 생각은 이게 처음 제정하고 센터도 처음 운영하니까 해보고 방향을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국제안전도시에 한해서만 재난연구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이건 한 1~2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김해시 전체에 대한 재난을 연구하는 센터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들면 여기 추계에

그것은 다음 해에 다시 그걸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하려면 많이 들지.

저희들이 전국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파악해 보니까 1억 8000에서 3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 전체에 대한 재난안전 연구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2200만 원 내역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네?

공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김해에 설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5년 후에 재공인을 하면 이 설치로 인해서 혜택이랄까 그런 이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기관 대학법인 여기에 위탁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나중에 민간조례 그것에 대한 수탁자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공인인증과 관련된 학교가 있으면 그 위원님한테 그걸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직원 중에 여유 있는 분이 사무실에다 센터 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해도 아직까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위탁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데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코로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누가 시정질문을 했더라?

주정영 의원님.

그래, 그랬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큰 것은 뭐요?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이 안전건설관리국 아니가?

보건소가 총괄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주는 보건소 그다음에 안전도시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니가?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어서 하면 안전문제를 가지고 짚자면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김해시가 전국에서 김해시가 코로나 확진자 1등 아니가? 내 말은 그래서 안전도시가 될 수 있겠나 이 말이야. 센터하면 그게 없어지나?

아니, 코로나 안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지만 코로나도 감염병의 하나 아닙니까? 그건 전국적인 감염병의 하나로서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말고 또 다른 감염병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연구센터에서 할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줄고 이건 연구센터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말은 안전이라는 범위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코로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없던 게 생겨났단 말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실무는 보건소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보건소 업무도 많고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포트 조금 하는 그런 것들이지 그렇다고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확진자 검사를 할 수 있나, 파악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총괄 책임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맡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게 업무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질병관리청처럼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욕 들어먹는 것도 보건소는 욕 들어먹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다 운영을 하지만 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니까 그건 또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총괄을 하니까 지금 저희도, 밑에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체계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만 그죠? 안전도시 안에 결국 코로나도 들어간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코로나를 넣었으면 김해가 과연 안전도시로 지정될 수 있었겠나?

코로나도 숫자가 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코로나를 많이 잡겠습니다.

안전도시 지정에 코로나 부분이 들어갔다 하면 이게 안 됐어요. 하드 이런 쪽에 안전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계적인 어느 도시보다도 모범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또 관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코로나 부분이 들어갔으면 이건 안 돼.

코로나도 감염병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도 안전에 대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1년에 예산 한 번 안 하면 접할 기회가 없어요. 물어보려고 그렇고 실제로 코로나 업무를 관장하는 데는 보건소야. 물론 보건소 당국들이 잘하고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김해가 발생률이 최고 높다는 것은 이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물론 외국인들이 많아서 변수가 있다 하지만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코로나 발생 그건 안전도시과에서 어째 할 거고?

안전도시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독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

제가 제대본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하나의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하고 질병청은 하나의 부서로 참석합니다. 우리도 보건소는 접종 그다음에 격리, 관리, 검사 이런 것은 보건소지만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 그다음에 수송, 이에 따른 행정지원, 사후지원, 구호 이런 게 다 따라오기 때문에 한 국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도시과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 우리시에 관계되는 모든 부서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의 외국인 질병관리는 기업지원과가 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구호지원은 복지지원팀 그렇다 보니까 한 국이나 한 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중앙재해대책본부 행안부가 주관하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국방부부터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치료의 병이 아니고 이건 감염병 치료 자체가 방역 차단부터 모든 게 다 따라 오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라는 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검사, 치료, 진단 외에는 모든 것을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도시를 설명하면 긴데 이게 안전도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안전문화 지수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정할 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냐,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느냐 그다음에 단순하게 교통사고 발생, 화재발생 등 그 발생이 많이 됐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 절감 이게 결국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하는 게 안전문화운동이고 거기에 포함되는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를 가지고 안전한 도시냐, 아니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안전문화 지표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운동하고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안전한 도시로 가자는 게 안전도시 지정하고 안전도시로서 추구하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 조례도 이것을 학술적으로 좀 더 전문가들이 지표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지표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정책방향을 권고하고 이런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가 센터를, 광역지자체는 센터연구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초지자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라도 지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편적인, 의장님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김해가 안전도시가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안전센터도 앞으로 결국 코로나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행정자치국에서 다 관리하듯이 그런 넓은 의미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도시를 지향한다, 위험지수를 낮춘다 이런 안전도시 지정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그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율이 세계 1위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