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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본회의2021-10-13

김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현안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 기 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의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 중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10시 10분

조상연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정부와 당진시는 현행 「지방재정법」 상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 성립전예산을 그동안 관례적으로 남발하면서, 의회 에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 의 승인이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 즉, 정액보조사업인 경우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달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진시는 국·도비가 100% 지원되지 않더라도 우선 사용하고 추후에 의회 에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즉, 재정자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이자, 행정부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를 겁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미 사용한 예산을 국가나 도에 반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예산의 적기편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진시가 성립전예산을 피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재정지원을 위해 2020년도 3월 31일, 5월 7일, 2021년도 8월 23일에 당진시는 당진시의회 에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 는 하루 3번의 공식적인 회 의를 소집해서 당진시민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당진시는 시급 함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있는 사업은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진시는 성립전예산을 명분이 부족하거나 중앙정부 또는 도의 예산 운용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행정편의적으로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당진시는 행정편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것입니다. 국가와 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음”이라고 해서 스스로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불법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독려해왔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용안내’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서 “지방비 부담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 필요시에 지방의회 에 사전 보고 후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시비 부담이 있는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집행이 미진한 지방정부의 부시장, 부군수를 행안부로 불러서 그 집행을 강제하기도 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충청남도도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을 훼손하는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에서 명칭만 충남도로 바꾸고, 도비 매칭 예산도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충청남도도 이 매칭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충청남도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 처음에는 매칭사업으로 만들었던 것을 추후에 정액보조로 바꾸어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정액보조사업으로 내려보내야만 의회 의 승인 없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도, 당진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당진시는 더 이상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 제도의 활용을 멈추기 바랍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치의 원칙에 대한 크나큰 훼손입니다. 당진시는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당진시는 중앙정부나 충청남도가 추경을 통해 매칭 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즉시 당진시의회 에 추경을 요청하겠다는 확약을 하시고, 또 이를 위한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해서 당진시의회 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진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 논의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상 해당 조항이 만일 불합리하다면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국회 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서영훈 의원)

10시 18분

창용

최창용의장

당진시의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행위 중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여주신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임시회 현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이하나 기자, 서해타임즈 오동연 기자,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 시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전 시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촉구.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을 한 번 더 간곡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의 도민 100%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우리 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도민 모두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이름이 “상생”인 만큼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에 단 한 명의 도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큰 뜻에 220만 도민들과 도, 시, 군 그리고 도의회 와 시·군의회 까지 모두 깊이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시 2만 807명의 시민들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100% 지급 결정 이후 집행부는 도비 보조 예산만을 집행하여 1인당 12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쪽짜리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냉혹합니다. “당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 “시의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는데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망이 크다.”는 등 시민들의 하소연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충남도의회 는 원포인트 임시회 를 열고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반쪽짜리 지원금을 고집하지 말고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전향적인 입장 선회 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시장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영역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더 나은 발전과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결단을 내린 시장님의 고민의 깊이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나은 행정은 시비를 포함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나머지 12%의 시민에게도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가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우리 시의 부담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이유로 반쪽짜리 지원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결정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됩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 분을 활용하지 않아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 를 통과한 일명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진행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강원도 일부 6개 시·군, 전북 정읍·남원, 충북 제천·단양, 경남 거제 등까지 상생 지원금이 100% 지급 또는 지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급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만큼은 단 한 명의 당진시민도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25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의 시정에는 늘 시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참여가 시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당진은 주민자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해 오신 시장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역사회 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번 일로 시민들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할 당진시의 공직자들조차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의 일상이 망가졌고, 회 복하는 데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17만 당진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평소 철학대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긴급현안 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26분

창용

최창용의장

전 시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여주신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과 지난 10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정상영 의원님과 양기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 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여주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긴급현안 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추진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10월 13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 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김명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

10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난 9월 27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던 26만여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충청남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당진시의 업무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강학 자치행정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학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추진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금 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오랜 고민과 협의 끝에 가구소득 하위 88%에 대하여 개인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정부 제시 기준에 따라 지난달 6월 지급을 개시했고, 우리 시의 경우 10월 12일 기준 대상자 14만 5,947명의 97.6%인 14만 2,443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후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형평성 등의 이유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제외된 가구소득 상위 12%에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충남도에 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도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일부 시군의 지속적인 지원요구에 따른 수차례의 단체장, 부단체장 회 의를 통해 지난 9월 27일 도비 50%를 지원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여 다함께 상생하기 위한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전시민확대 지원에 시비예산 투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전시민 확대 지급 시 필요한 시비예산 약 26억여 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확대지원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에서 지원 예정인 도비 26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 도 입장이 시군예산 50%를 매칭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률 보조할 계획이었으나 정액 보조로 입장을 선회 하여 도비만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우리 시 자체 조례제정 등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 내 원활한 지급을 추진하고자 의원님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 도비 지원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시민입장을 헤아려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익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의 지원을 강화해 다함께 잘살아가자는 상생의 의미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비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 시민들에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이강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홍장 시장님, 이강학 자치행정국장님, 한광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전 청취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오늘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추가 배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보고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시장님 많이 힘드시죠? 시장님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생각의 발상은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정책은 소득과 무관하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선별지급에 따른 불균형,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했습니다. 당진시 곳곳에서 상생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또 못 받은 시민들도 현재 당진시 정책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와 관련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당진의 민심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달랠 것인지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좋은 긍정의 소식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창용

최창용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명회

김명회의원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깊은 고민과 생각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동안 시정을 살피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국가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시가 여유가 있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풍족하게 나누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겠지요. 또한 선별이 불가피했다면 제시한 소득기준이라는 명확하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대로 선별했다면 논란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힘 있는 부처의 고집으로 결정되다 보니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에 처한 국민들을 돕겠다고 엄청난 재정을 이렇게 쓰면서도 신뢰를 잃고 욕을 먹는 이런 정책과 행정이 사실은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표명에서 소상공인을 이렇게 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시장님의 생각, 결정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틀린 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죠.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중앙집권체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자치분권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12만 5,000원인데 사실은 그것을 12%에 지급을 하면 다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지금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다보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사회 에서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리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리더의 역할에서 나 혼자의 생각과 정책으로 이끌기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면 그쪽으로 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등이 불식되어야 행정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더 많은 소통과 고민으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폐업을 하는 상공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도 추후에는 우리가 더 깊게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에서 당진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시장님, 계속되는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대책이라든가 그동안의 방역수칙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고하신 노고와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으로는 요즘 우리 행정이 좀 원만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의 대책을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은 12만 5,000원 도비만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양기림 의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시민의 뜻을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시비도 같이, 도비 12만 5,000원, 시비 12만 5,000원 해서 25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며칠 동안 가두 캠페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당진장날 어느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나도 세금을 낼만큼은 냈다. 냈는데 내 세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자원을 가지고 상생지원금 지원하는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반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의회 에서도 반대하지 말고 12만 5,000원 받게 해다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시의회 가 왜 있는가? 시정이 왜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장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자수가 아니다 할 때는 시장님께서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정책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특례출연금 지원은 이것이 일반대출이죠. 이거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26억을 가지고 대출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소상공인들이 200만 원 쓸 사람들이 215만 원을 쓸 겁니까 220만 원을 쓸 겁니까?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특례보증금은 특례보증금대로 정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가능한한 2만 807명이 다 수용하고 당진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자 없이 그냥 빌려주는 돈도 다 빚입니다. 갚을 때는, 역점 두시고요. 우리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에서 있었던 일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잘못되고 잘된 사항은 시장님은 거기 가서 하실 일이고요. 거기서 결정된 것을 다수 또 결정이 번복된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시민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의원님!
상영

정상영의원

정상영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앞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든 질의와 우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이 있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장님께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가 없겠습니까? 의회 의 고충도 있겠고 시민의 고충도 있겠고 또 시장님의 고충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티타임 때 잠깐 그런 말씀을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2대 때, 3대 때 포함해서 계속 우리 의회 와의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제가 잊어버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 와의 협치를 원하시죠?
원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서로가, 이런 출석일 수도 처음 있었거든요. 시장님, 처음 이런 일 처음 있으셨죠?
어찌 보면 불명예스럽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의회 와의 협치를 꼭 존중을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모든 분들의 말씀에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의 고충이, 2만 807명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조상연 의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시장님이 각종 행사장이나 이쪽에서 연설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가능, 또 하나는 주권재민입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소신이죠?
저는 그래서 동부화력발전소 저지를 위한 광화문 단식이나 또 그리고 각종 시설, 공장 등 입주에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런 행정이 주권재민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제가 의회 오다 보니까 전자민주주의의 강화 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당진시가,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동넷’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받아서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전자민주주의는 이럴 때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동넷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다시 결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주권재민 소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기자회 견을 통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하셨지만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이런 전자민주주의나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 시장님께서 다시 제고하시고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영훈

서영훈의원

시장님, 처음에 본회 의장에 오셔서 아까 악수하는데 정말 제가 약간 반감이 많이 교차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5분 발언에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늦게 퇴근했습니다마는 시민자유게시판 시청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자유게시판 한번 들어가셔서 민의를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재 의원님!
기재

김기재의원

김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시의회 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동의하는 바가 크고 또 시장님의 행정방향을 처음에 중심을 잡고 하셨던 방향대로 당진시민들의 뜻을 보고 또 그동안에 행정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에 더 많은 관심과 뜻을 품고 계셨고 또 코로나19 후에 코로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행정정책방향도 같이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 또한 당진시민들에의 뜻을 또한 지금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는데 시장님께서 더 각별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시장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광역과 지자체 간의 어쨌든 시장님 협의하고 소통하고 또 행정정책을 같이 뜻을 모으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보이지 않는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성토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당진시에서 최종 이 결정을 내리실 때는 시장님과 당진시 행정부서장들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진시민들의 뜻을 좀 더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한 또한 우리 행정의 안타까움 또한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하지 못해서 시 행정에 전달못했던 부분도 제가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도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공감대가 됐습니다. 충남권 내에 200만이 넘는 우리 충남도민이 계신데 지금 현재 결과로는 당진시민이라는 이유로 2만 8백여 명이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당진시민을 모든 중심을 두고 행정정책을 뒀던 시장님의 방향에 좀 더 시민들의 여론을 각별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의회 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적으신 거죠?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 답변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결정에 대한, 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과정과 당진시의 행정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맞죠?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그런데 거기에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 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을 당진시 행정부서에서, 관련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지금 듣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아까 답변서 정확히 읽으셨을 때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진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일부 시민들의 여론입니까? 아니면 부서장님께서도 정확히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못 듣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혹시 그러다 보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뭔가 행정 결정을 할 때 정확히 시민들의 여론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하게,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좀 전에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도 많은 대화를 하셨지만 전체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향후에 또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 수렴 과정을 명확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럼 사전에 이제 일부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사전에 결정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단,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행정 결정하는데 같이 행정부서 또 시장님과 최종 결정하는데 같이 의견전달하는데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개 시장, 군수님들이 보다 더 숙의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흘러가서 사실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 미스가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 답변에 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0% 충남도 상생지원금을 당진시에서 시민들께 지원하겠다. 그 방침을 세웠을 때 당진시 행정부서에서는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시 행정부서에서는 입법예고며 그런 조례 절차의 기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안됐던 거죠?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러니까 당진시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저희 의회 에서 의원발의로 긴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충남도의회 에서 50%라도 당진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말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기재

김기재의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러면 그 행정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 후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2만여 명이 되는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지가 됐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50%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성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추측들이 보이지 않는 행정의 신뢰도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또 받기 시작하고요. 당진시의회 또한 시민들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그 역할을 그 조례의 입법예고부터 해서 그 절차를 안 밟을 수도 없고, 받게 되면 처음부터 당진시와 같이 협의한 꼴이 되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희 의회 에서 같이 또한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절차가 처음에 결정하고 그러면 그 후에 상생지원금 100% 중에 50%, 단계적으로 그런 것도 다 예측을 해서 감안을 하고 처음에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강학

이강학자치행정국장

이번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차원이 있다. 한두 시기에 만들어진 조례고 또 과정은 좀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상황이, 그러한 혼란 내지는 좀 잘 정리가 못 된 점 그런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앞으로 시민들의 뜻을 잇고 또한 행정적인 방향을 잡으실 때 좀 더 각별히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선 같이 소통하실 것을 국장님 당부드리고요. 아까 일부 시민들의 반대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답변으로 얘기하면서 본 의원도 인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행정에 반영을 해야됩니다. 우리 자치국장께서는 아까 보고 사항을 보니까 너무 현 상황을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미지급자 2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17만 시민께서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사회 적 갈등이라든지 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용기를 보내주고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생지원금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민심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상생지원금 100% 꼭 지급하십시오. 그래야 만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이강학 자치행정국장, 한광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 에서도 적극 코로나 상생 지원금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 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 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