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맑고 청명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풍요로움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민생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두루 살피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변화 그리고 저출산 사회, 양극화 등 나라 안팎에 놓여 있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의 삶과 지역 경제의 뿌리를 송두리 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명일 것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이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해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책임감 있는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서 대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가 시장 발전을 위한 뜻깊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응택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시정질문과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입니다.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 사항과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10월 14일 18일 2일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16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가족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 미래전략과장, 해양수산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이정학 의원)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보존과 자연환경생태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박남순 의원입니다. 요사이 갑자기 TV를 보거나 신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증가와 관련 법안 마련의 시급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강원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569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는 897건으로 매년 사고가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동해시도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개인형 이동 장치들이 여기저기 널부러진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북평 장날입니다. 채소전에서 어르신 한 분이 전동킥보드를 들고서 ‘이건 동해시 물건일거야.’ 하며 차로로 던지다시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주고받는 말들이 당연히 동해시 것이라는 말씀들을 나누는 것도 들었습니다. 동해시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도로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아! 그렇게 생각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전동킥보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시는 사람들을 보면, 저러다 큰 사고 나지 않을까? 라는 염려로 스쳐가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들께서도 골목이나 소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아찔한 경험을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큰 문제라며,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해시민 다수가 경험했으리라 짐작합니다. 헬멧 착용을 하지 않고 타는 사람들. 인도나 차도 구분 없이 달리는 사람들. 주차를 인도나 보도 위에 여기저기 세워져 있거나 뉘어 있는 전동킥보드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동해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동해시민 편의를 도모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여건 개선을 위해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다양한 사업방향을 조속히 세워두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등 동해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 주차장 활용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만, “도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증가를 사전에 막는 노력을 동해시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와 보행자 시민 모두가 안전한 거리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생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남는다 라고 오늘 아침 읽은 구원 스님의 글귀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의원님은 최재석 의원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위로받기 힘든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가 소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요즘, 성남시 대장동의 ‘화천대유’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연을 맡고, 끼리끼리 아는 사이인 민간 투자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투자금의 무려 1,000배가 넘는 돈을 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허울만 씌어 놓고 설계 단계부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알맹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자들이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합법적으로 쓸어 담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돈 안 되는 임대아파트 단지는 최소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해 분양수익에서 다시 3,000억 원을 더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간 이익금이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로비자금만 350억 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구 9만인 우리 동해시의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투자회사 주주 몇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정점으로 전 대법관, 전 특별검사, 야당의 국회의원, 변호사, 회계사,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의 아들까지 그야말로 총천연색, 컬러풀 그 자체입니다. 31살인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들은 평생을 근무해도 5억 원도 받지 못합니다. 아빠 찬스를 기대할 수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버텨내는 일조차 힘겨운 소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헐값에 빼앗아서, 투자금의 몇천 배에 이르는 수익을 쓸어 담은 합법의 탈을 쓴 부동산투기 사건입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동해시의 망상지구개발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강원도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부지 50% 이상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54만 평으로 전체 예정부지의 28%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193만 평이었던 예정부지가 119만 평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3개 지구로 쪼개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자유치 방식을 택했고,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의 이런 방식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애고, 임대주택은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대로 쪼개고 붙이고 맞춘, 성남시의 대장동 사건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씨티는 최근 필리핀에서 100만 달러를 입금했다고 발표하면서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결과가 우리 동해시에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민간기업들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간다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장동 사업은 명목상으로는 공공지분이 50%가 넘어서 형식적으로나마 공공사업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100%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수익이 나면 100% 민간 주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대장동의 경우에서 보듯이 임야와 논밭을 싼값에 매수해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그 자체로 천문학적인 지가 상승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망상지구는 예정부지 119만 평 가운데 85%는 임야이고, 나머지 15%는 논과 밭입니다. 처음에 포함됐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보상가가 많이 드는 곳은 대부분 빼버렸습니다.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개발이익은 극대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삼척해변에 쏠비치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어떤 개발효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적했던 삼척해변이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붐비고, 주변 상권도 몰라볼 정도로 커졌습니다. 삼척시의 쏠비치리조트 개발사업은, 적어도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기업도 이익을 남기고, 지역에도 개발의 과실을 안겨주는, 말 그대로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는 아직도 9,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사업자의 이익이야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동반성장의 꿈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시의 미래보다는 개발사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동해이티씨는 이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공공기관이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수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이들과 결탁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 부동산투기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남시의 대장동개발사건을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김기하 의장님, 박남순 부의장님, 최석찬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그리고 이창수 의원님. 동해시의 미래인 망상지구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훗날 2021년 가을 그 중요한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노라고 회고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3선 강원도지사의 명예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10만 동해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동해시 기금운용 계획 중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화장장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된 변경 금액은 수입 3억 14만 원이며 지출은 3억 원입니다. 2쪽, 2021년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 목적은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협약 사항 이행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금 사업은 협약 내용에 따라 총 8억 원 중 화장장 공사 착공과 동시에 3억 원을 지원한다는 협약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6쪽, 지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기금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에 일반 예치금 이자 수입 14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에 편성되어 있던 3억 원을 코로나19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 지원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3억에서 이자가 붙어서 3억 14만 원을 마을기금사업으로 돈을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 돈을 용도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연초에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2쪽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사업의 목표는 좀,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시가 이렇게 관여하거나 그럴 거는...

일단 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결정된 사항은 벽오동 마을운영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서 승인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장장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고 개업을 합니까?

지금 공사는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연초에 1,2월달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한 3월달에 개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정상 개장을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신흥에 있는 화장장은 3월달이 되면 폐쇄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는데, 진행이 어떻게,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관련 공무원들은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사건 하나가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그 건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좀 더 추가적인 사항들은 수사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건뿐 아니라 그전에도 가끔씩 발생한 걸로 최근에 얘기를 듣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렇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정확히 된 바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그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화장장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CCTV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CCTV 작동이 안 되는 게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번 건 녹화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 5월달 이후로 사실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설정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게... 어쨌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 때문에 그걸 감시통제하고자 예산을 들여서 CCTV 설치를 했는데, 그게 작동이 1년 넘게 안됐다는 그걸 확인 못 했다는 건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그렇게 허술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계속 이게 수사 중이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운영 집행이 2021년 10월인데 우리가 회계 기준 보면 12월까지 써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내준다 해도 반이 다 지나갔는데 계획서는 12월달에 받을 계획이고 집행을 한 달 만에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집행을 받아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사용 또, 잔액이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1월로 이월해서 내년에 쓸 건지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회 승인받으면 10월달에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다 받은 상황이고 행정 절차는 지금 다 이행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고 행정절차만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은 의장 발의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순입니다. 잠시 의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동해시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안 제3조에서 6조. 지원방법 및 결정 등 안 제10조 및 12조.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등 안 제13조, 안 제14조 규정에 의합니다. 본 조례안이 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받은 공무원의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적정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제8조에 안전시설이 현재 CCTV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상벨이나 자동녹음 전화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현재?

네, 지금 저기 그 선택해서 녹음할 수 있도록 설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건 녹음해야겠다 하고 누르면 녹음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벨은 있습니까?

아직은 설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건 없죠?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벨도 설치 좀 해야될거 같은데. 본인이 일단 위급하다면 눌러야지 소리가 나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으로부터 악성민원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그 1년에 악성 민원 사례가 몇 건 정도 발생을 합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통계는 그렇게 파악한 건 없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민원들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두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고질적인 민원들이 5~6명은 고정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 숫자는 없는데 어쨌든 악성민원이 많다. 그럼 현재까지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이게 좀, 예전에는 어떤 병원 같은 데에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권차원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돼서 사실은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몰려들어서 말리고 그 정도 수준이었지 그 이상 가지고 법적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똑같은 그런 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조례도 대처하는 거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약간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에 꽂혀 가지고 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전국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던가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거의 매일 와서 행패면 행패랄까, 듣기 거북한 욕까지 해가면서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가거든요. 마땅한 제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고질적인 그런 분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악성민원 사례를 보면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어쨌든 민원인에 대한 대응인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되겠다 라는 말씀들을 주셨고요. 민원인의, 악성민원 사례로 기록된 게 없다니까 사례기록도 하고 쳬계적 대응한 사례도 같이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결정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정보공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 결정 동의안 등 5개 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 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시 발전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킴은 물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고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 대상자는 전 해군 제1함대 최성목 사령관으로 2019년 11월 19일 우리시 소재 해군 제1함대사령관으로 부임하여 2020년 12월 7일 이임하실 때까지 1년간을 우리시와 인연을 맺고 동해 연안 및 동해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다가 민·군 상호협력과 부대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우호 증진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현재 부산 소재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봉직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속적인 후원자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기금으로 운영하던 동해시민장학금을 장학금 운영에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기금운영 조례개정 등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며 장학금 집행에 대한 운영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장학재단 설립 목적과 설립에 관한 사항, 재단 점검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재단 임원 구성 및 역할 이사회와 사무국의 역할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장학재단의 가장 큰 사업인 장학생 선발과 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재산 조성과 기부금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 예고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성별영향평가에 개선 의견이 있어 안 제5조1항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6조에서는 적용범위, 적용대상, 정보공개의 원칙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서 17조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군장병의 범위에 군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 임산부 교통비 지급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별표에 주소이전 유공 기관, 기업, 군부대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 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 참여를 통해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15조에서는 위원회 정수, 자격, 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주민총회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의무, 임기, 대우 등 주민자치회 위원회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세 건은 반영하였고 한 건은 일부 반영, 한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 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성목 전 해군1함대 사령관에 대하여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타지역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보면 지역업체 우선 계약 적극시행,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활동 및 인력 지원 등 동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군인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동해시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기대하면서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해시민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생 선발 등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재산은 동해시 출연금, 기부금 및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제출,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 설립 이후에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보유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하려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와 내용을 확대하여 차별화된 인구복지시책을 추친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장병 전입장려금 대상자에 군무원을 추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 10명 이상 주소이전 유공기관 등 포상금 지원 기준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군장병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 제20조와 제21조에 군장병 전입 장려금이 있고 제21조에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내용에 보면 군장병에 대하여 장착장려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착장려금도 지원대상이 된다면 제21조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별표도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업무 수탁업무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자격, 위원회 선정 방법,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표준 지침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여 동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명예시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서류에서 보니까 이번에 추천하신 최성목, 이분에 대해서 지금 공적도 읽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니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해도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 13쪽을 한번 잠깐 보시고요, 13페이지. 현재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명예시민 현황이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이제까지 기존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을 보면 우리 동해시가 사실 우리 홍보대사 관련된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홍보대사가,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도 홍보대사가 있지를 않은 걸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이 명예시민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접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제출하신 예우사항 말고 이분들과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이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명예시민 대상자가 선정된 거는, 한, 가장 최근이 2015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트워크 관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시를 알리고 도움받고 이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핵심이 그건데. 우리가 선정 기준을 일자들을 쭉 보게 되니까 15년도의 마지막 정한호 사령관님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하시고 그 뒤에는 다 공백이었어요. 그만큼 무관심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명예시민으로 추천되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지금 확연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부분이 다는 아니고 그 이면에 우리 시가 이분들을 시민으로 위촉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노리고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인적 네트워크 기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귀한 인연이 맺어져서 시민으로까지 위촉이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100%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 예우,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네트워크을 좀 탄탄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명예시민 위촉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드리고 이 부분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점검해 달라는 부탁까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 보면, 13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여기 정안호 선생님 있잖아요. 주소가 평릉길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마 그 당시, 15년 당시에 주소...

그러니까 15년 당시에 여기 주소면 시민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거 보면은 좀 나타나고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분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무관님이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이 주무관이 이 계획을 세우게 된, 이게 어떤 분 소개로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과 내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맨 처음에 발단이 뭡니까? 이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분이...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해군1함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분들을 대체로 명예시민으로 부여를 해왔습니다. 단지 지금 한 5, 6년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었고, 저희들이 관리 소홀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그래서 작년부터 명예시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래 다른 분도 한번 같이 제1함대 사령관과 같이 모아서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나머지는 분들은 연결이 안 됐고 이분 연결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이분이 2015년도에 한 분이 있었고 사령관님이 한 분도 없는데요.

사령관님이...

이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제1함대 사령부하고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안 하다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해군 쪽에서 얘기가...

요구가 와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해군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행정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결재 라인을 통해서 하고. 앞으로 이 명예시민 제도를 좀 내실 있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명예시민 선정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기존에 시민장학금을 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조례를 내셨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기존에 이사장과 이사회의 구조와 그 밑에 사무국을 두면서 재단을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 재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방법하고, 지금 여기 제출하신 제안 이유 말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게 아마 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야 되느냐, 이런...

그렇죠, 왜 재단을 설립해야 하느냐.

이 기금이라는 게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 주기로 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 빼고는, 재난관리기금 빼고는 5년 주기로 기금이 완성되면 하고 다시 조례 개정해서. 여기 93년부터 해서 사실은 장학금 운영에 대한 기금의 목적은 저희들이 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본연의 의미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이 있지만, 사무국장을 삼척시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행정과장이 지금 핵심적인 간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행정과장으로 되고 사무실은 행정과로 하고 직원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시민장학회가 이제 따지면 감사가 두 분 계시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 장학금 지급할 때 감사를 받는데, 실제로 장학재단에 되면 교육청에, 주무관청에 정기 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습니다. 시민장학회는 따지면 관리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업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감사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귀찮고 하지만 교육청의 관리·감시·감독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의하면 장학금으로 내신 돈을 가지고 예산으로 충분히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속 일부 시민들께서는 내가 낸 장학금이 왜 또 예산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냐,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런 걸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이게 장학기금이 조성이 거의 100억이 다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에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장학재단을 해서 제2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운영 방식과 그건 현재 장학회랑 똑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이 장학기금 부분들이 재단으로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성 있게 감시·감독하에, 투명성 있게 이걸 운영을 하시겠다. 본 의원이 사실 아까 궁금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를 아까 답변 중에 해소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사무국을 꾸리겠다 이러면, 우리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을 우리가 설립을 했죠. 그리고 북방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출연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인력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옥상옥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재단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좀 면밀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답변 가운데 행정과에서 그대로 명칭만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신 조례 중에 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장학생 선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또는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면 굳이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겠네요.

장학생선발위원회를, 지금도 시민장학회에 보면 소위원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장학생선발위원회가 하는 걸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겠네요. 지명, 누군가를 지명한다든가...

장학생선발위원회에,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이사회의 결정 하에. 그분도 중요할 수도 있고 외부의 위원들을 또 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소위원회의 개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거 많이 캐치하셨겠지만, 가장 논쟁이 되고 많은 주문이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선발 기준이 되는 게 사실 학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점의 공정성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공정성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카이 학점이나 또는 지방대 학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려되는 어떤 공정성이 조금 훼손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운영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좀 더 많은,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예체능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공정의 문제가 계속 딜레마인데 연구를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장학재단의 설립은 2억 이상이면 되도록, 과거에는 1억 이상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2억 이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기금으로 했을 때는 아까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사각지대에서 편안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겠다 스스로 하셔서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이거를 그전에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법적 제도권이 아닌 상태에서 했지만 이제는 법인등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사장부터 이사진 구성을 해서.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사진 법인 등기 이사를 바꿔야 할 때 여기 지금 조항이 없어요. 추후에 개정안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법인등기 이사를 변경할 때 어떤 문 문제점이 없지. 만약에 그분이 어느 A라는 분을 다른 B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인감을 떼어주지 않으면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했거나 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할 때는 우리가 이분을 자동 제명을 한다든가, 우리 법무팀이 있으니까 물어서 이사진 교체에 대한 현실성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 여기 제13조에 재정지원이라고 했지만, 앞에서 대답이 나왔는데, 현행대로 봉사 체계로 가고 또 직원들이 그 소임을 맡아서 하면은 재정지원이 안 들어갈 텐데 굳이 장학금 내준 거를 재정지원을 떨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대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법인 설립에 있어서 재단을 운영해 보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재단 기금이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시민들이 장학금을 내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원금은 그대로 기금으로 들어가고 이자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자는 보통 예금으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원금은 매년 장학재단 기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법인등기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재정 신고를 또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건 다 아시겠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좀 복잡하고 피곤하다, 어떻게 표현하면. 하지만 시민들이 내어준 돈은 1원이라도 정확하게 쓰는 데에는 이 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이렇게 재단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지금 이사진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편리성, 그런 게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 혹시 정관상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네, 넣어야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먹었는데 생각나면 나중에 얘기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먼저 기금운영으로 하던 조례로 하는 거를 기준안을 가지고 그냥 오다 보니까, 법인등기를 하는 재단으로서의 조례로는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아요. 또 앞으로 통합기금으로 넘어간 기금도 이 법인 등기로 다시 다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당초 예산에...

예, 맞습니다.

되감는 걸로 들어갔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설립하는 순간, 우리 이 돈은 통합기금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넘어간 돈이 이 법인 재단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당초에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지,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당초 예산을 지금 짜는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빠졌다면 넣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갚는 순서에 따라서 출연해서...

원래는 5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기금 사용을 했을 때. 그 5년 분할 상환에 의해서 돌려받는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통합계좌을 운영하면서는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장학기금에 얼마 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 통합기금이 얼마 있고, 실제 장부에는 얼마 있고,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5년마다 분할해서 들어오는 돈을 그때그때...

분할 출연하는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수입으로 잡아서 이 재단에다가 변경 신고를 할 건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예를들어 장학기금에 99억이 있다고 칩시다, 숫자상으로는. 그러면 장학기금 재단에서는 99억으로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빌려줬기 때문에 그걸 이자 수익으로 봤잖아요. 이자 수익은 보통 예금으로 받으면 되는데 원금은 우리가 99억으로 재산 신고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못하는지 세부 사항은 여기에 세칙 운영에 넣든지. 왜냐하면 지금 조례 원안에 그 부분을 안 담았기 때문에 세칙 운영에서 마지막 쪽 세칙 운영에서 통합기금으로 넘어간 얼마의 돈은 향후 몇 년간 매년 얼마씩 받아서 재단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그렇게 담으려 합니다.

세칙 수정안도 나와야 되고. 지금 이게 법인등기로 넘어갈 때는 말 그대로 법인등기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원안에 안 담았지만 세칙 운영에는 다 담아서 법인이 출발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상으로는 99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5억으로 법인등기 통장이 설립이 되고 했을 때 세칙 운영에서는 이유가 다 나와줘야지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런 세칙 운영도 지금 법에 맞게, 현재 돈에 맞게 짜야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셔야 되고 또 우리시 당초 예산에서도 그런 넘어올 부분도 확인을 해서 짜여져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는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 환영합니다. 제가 동문회장 하면서 장학기금 법인등기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때 만들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명예라고 그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감을 안 떼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세칙 운영에 들어가도 된다면 세칙 운영에 놓고 정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법무팀에서 의견이 나오면 이건 수정안으로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 임원 이사진을 구성해 놓고 나중에 고생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3페이지 보시면.

몇 쪽이요?

자료집 3페이지. 3페이지 제5조에 임원 해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 1번이, 임원 보면 동해시장, 동해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담당국장, 두 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안이 있어요?

예, 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초안에서, 정관 초안에는 그 나머지 이사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5명 공익재단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5명에서 15명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준안을, 우리가 시민장학회 가 23명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그대로 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쪽에 준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질문하냐면 이 정관을 통과시키려면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 두 분 외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관이 통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정관을 제정하려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되잖아요.

창립총회를 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거만 보면, 보통 이게 이사회 이렇게 하면, 시장이 몇 명 추천하고 의장이 몇 명 추천하고 또 그 밖에 뭐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사는 두 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상은 당연직 이사만 넣은 겁니다.

그럼, 두 명이 이사회를 한다는... 말하자면 이사회를 처음해서 정관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겠죠, 구성을.

아니,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없다고.

이게 다른 재단 법인에는 누구 추천, 일괄적으로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그거는 어디 무슨 선발률이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게 해당이 되지만...

아니, 과장님, 처음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이사회 소집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보면 이 조례상으로 해서 이사회에 소집하면 어떤 부분이 포함될 것 같아요?

당연직 이사는 두 분이지만 선임직 이사는 이제...

선임은 누가 해요?

선임은 저희들이 처음에 창립총회를 하니까 이제 시에서 구성하게 되죠.

여기 시에서 구성한다는 게 없잖아요.

이건 그냥 시가 구성한다 이런 조례의 내용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 얘기는, 이 조례가 보면 처음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다음부터 되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처음 이사회 소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초 창립총회는 발의하는 데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률도, 우리가 이제 동해시, 말하자면 이 재단을 출범하잖아요. 그런 법률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도 다 민법하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하는 데, 임직원을 만드는데, 임직원 거기에 구성이 많습니다. 특수 관계자 5분의 1이 안 되고, 뭐, 거기 조례에 맞춰서 만든, 발족한 데서 만들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 이사회 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 시장하고 담당업무국장 외에는 이사로 누굴 한다는 거예요? 재차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나머지 몇 명은 시장이 임명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최초의, 여기 임원의 취임이 어차피 이제 해가지고 주무관청 승인받아 취임하는데... 어차피 정관으로 정해서 이사는 4년, 감사 2년인데. 이게 국적 제한도 있고 과반수 이상은 우리 국민이여야 되고 특수목적관계자는 5분의 1 이상이 안 돼야 되고. 이런 제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발의한 데서 최초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단 법인 설립에 의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몇 명, 저기 어디에서 몇 명, 그렇게 해서 재단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한 번 있잖아요. 저는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는데, 이 조례에서 지금 고석민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조례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시장의 권한, 아니면 주무관청의 권한 해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좀 전에 고석민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그렇게 급히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니어서 정관 초안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박주현 의원님하고 말씀 중에 답변을, 물론 그런 구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답변 내용대로 진행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사분들이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박주현 의원님 답변에 이러이러한 거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건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삼척시 운영 세칙에 돼 있고 저희가 그건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게 사실은 시장님을 대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하면 이 조례에는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통과 안 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창수 의원님.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고석민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기 이사회 구성하는 걸 그 법률에 따라서 구성하면 됩니다.

제가 재차 질문하는데 그 법률 조항을 좀 얘기 해주시죠. 초기에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지금 제가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여기 조례를 보면 핵심적인 게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 의회는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재단과 관련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정관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관 초안도 좀 한번 보고 의회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이제 재단을 하신다고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또 설립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자꾸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2조의 내용에 의해서 기초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설립이 되는 거는 뭐에 의해서 하냐 하면 5조에 의해서 합니다, 임원에 의해서. 그러면 5조 2항에서 나오는 5조 2항의 1과 2는 당연직 이사는 이 사람으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임원의 임원에 대한 사항과 내용은 4항에 보면 정관으로 한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2조에 의한 법대로 처음에 당연직 이사인 제5조 2항 1과 2에 대한 사람이 정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사회 구성을 하고 그 이사회 구성이 나왔을 때, 이사회 구성이 정관에 삽입이 되어서 그 정관이 완성이 되면 그 정관을 가지고 법원 등기를 하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재단의 기금은 얼마로, 초기 기금은 얼마로 할 것이며, 장학금은 어떻게 줄 것이며 하는 내용이 정관에 다 나와요.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이 초안에 대한 내용만 해주면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2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4조의 2항의 1, 2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이창수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 제3페이지 제5조제2항에 보면 '임원'은 해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임원은'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삭제하고 '임원은 동해시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은 법에 위반됩니까?

그거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차이점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의 위배에 떠나서 이를 집행하는 시의 일과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의 문제이지, 좀 전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집행까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문항을 넣어 수정안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그러면 조정해야 돼요.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원은' 해가지고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동해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넣으면은 법률에 저촉되거나 이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뭐,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입장 이런 거 다 빼고 법률에서. 여기 지금 위에 보면 법률을 예시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시장이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렇게 문구를 수정안을 내면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 핵심은.

예, 좀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 권한은 있지만 집행까지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거는 의견이고요, 저는 단순하게 물었어요. 의견을 얘기하는데 뭘 가미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냈을 때 문제가 있냐 그걸 묻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청취불가)를 보면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그럼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의장이 추천해서 이거를 구성하려고 하면 문안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추천할 수는 있지만 임명까지 조례에 정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수정안은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 임원 구성에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지금 이 조례처럼 모든 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시장한테 과도한 권한이 있다. 이거의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하는 위원회, 구성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스물세 분인데...

아시는 대로 쭉 대충이라도 얘기를...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금융권 관계자, 그다음에...

교육계.

교육계,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스물세 분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관이, 정관에 이사가 선임이 된다 하면은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시민장학회에 있던 걸 이렇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거의 같이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그 임원도 그대로 좀 가져가 보려고 했더니까 법상 15인이라서 숫자만 줄었을 뿐이고 구성 분포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집행부의 생각은 임원을 어쨌든 다양하게 의원, 시의원도 포함이 되고 교육계 또 금융계, 사회단체, 이래서 어쨌든 15인 이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확실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지금 장학심의위원 중에 시의원이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의원... 이정학 의원님 아닙니까? 어, 박주현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임원을 시의원이 추천하면 집행까지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의장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행하는 것까지 관여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는 말씀을 좀 잘못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 임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법상 15명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임원,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주무관청의 최종 승인이 시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입니다.

주무관청이?

네.

교육청.

네.

알겠습니다. '다만,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 중에서 '당연직 임원과 선임직 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이래서 쭉쭉쭉 나와 보면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과 임기는. 그렇게 했는데. 정관에 그럼 뒤에 보면 6조에 이사회와 임원의 직무 7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8조 사무국의 역할까지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어떻게 선출을 하나요?

호선입니다.

호선이죠?

네.

그게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관을, 조례를 갖고 올 때 정관이 같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 합니다. 정관을 보지 않고 여기에서 누락된 게 정관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임원의 임기를 보니까 법적으로 몇 년이 돼 있습니까?

4년, 4년.

그래서 제가 전국에 75개의 시민장학재단 조례가 있는데 '임원의 임기는 2년' 또는 이래 가지고 '한 차례' 이래서 4년을 채우고. 어떤 데는 3년 그리고 1년 더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4년을 채운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게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고. 아예 명시에 시장과 구청장이 명예이사장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부시장, 부군수가 아예 이사장으로 지명이 되고 이사회를 꾸릴 수 있게끔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3분의 1 정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임원이, 다른 데는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도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공개 모집도 하게 돼 있어요, 전문가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칙과 정관은 세부 세칙이 들어가고 운영 규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과 정관의 범위 안에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될 수 있는 대로 조례가 오면 같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오는데 왜 시행규칙이 같이 안 오고 정관이 같이 안 오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돈이 이제 통합기금에 들어간 게, 장학재단이 한꺼번에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정관에 담아서 와야 됩니다, 오늘. 그래야지 이게 재단이 설립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조례에 미비한 점, 시행규칙에 미비한 점을 담아서 가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정관에 담아야 될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법인... 설립 11조하고 민법 32조에 다 돼 있으니까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시의회가 조례로 담아야 될 내용을 좀 담아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는데. 그래서 한 달쯤, 저는 이걸 연기를 해서 다음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공개모집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공개모집입니다, 이사회가. 거기다 정관에 넣어서 공개모집하는데. 공개모집하면 또 임원추천위원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 입장은 이번 조례는 기존의 장학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틀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틀에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좀 전에 얘기하신 한 달 후에 하는 건 여기 보면 회기연도를 동시 회기연도와 맞춘다 돼 있어 가지고, 12월 연도... 1월 1일자로 시작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창립총회, 법인 등기, 그다음에 교육청 심사, 이런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다는 거는 좀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걸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면 장학금 주는 데 문제가 됩니까? 장학금 지급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장학회를 계속 1년 유지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장학회가 여지껏 또 잘 나왔는데 1년 더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장학회를 장학재단으로 왜 바꿔야 되느냐는 그런 의미를 아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한 96년부터 장학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장학회 운영하는 게 맞을까, 교육청에서 계속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으로 이렇게 지금 장학회를 운영해 왔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사실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게 원칙이 맞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들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편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좀 합목적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장학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운영에 지장이 없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기금이 5년마다 끝이기 때문에 다음 달 장학회 조례에 5년 연장을, 기금 연장을 해야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에 만들어서 여지껏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로 가는 게 바람직해서 지금 그렇게 이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기본적인 틀대로 가고 시대는 바뀌어서, 그 조례에도 보면은 그동안에는 성적순이지만 지금은 이제 예체능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존의 틀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를... 재단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를 다음에 차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이 나왔던 거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례에 모든 것을 장학, 성적순 플러스 그다음에 예체능 얼마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저희들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관이나 시행규칙에 넣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장학생 선발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할 때 소위원회에서 그런 걸 협의해서 이렇게 정하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장학생 선발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되더라도, 되든 안 되든 이제 표결이 가겠지만은 통과가 되면은 일단 그러한 것들을 정관에 담아서 재단 설립 전에 저희들한테 바뀐 부분들, 정리한 부분들을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정리해서, 차라리 내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장학기금으로는 시장님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 싸인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장학재단 조례를 조례안대로 장학재단을 만들라고 승인을 해 주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시장님 주머니에 있던 돈이 장학재단 정관에 의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관리감독청이 지금까지는 동해시청이었지만 장학재단으로 등록을 하는 순간 관리감독청은 교육청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어떠한 권리 권한을 너무 하지 않느냐, 뭐 하느냐, 이러는데 법상으로는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 기본의 어떤 선은 긋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속 시장의 권리 권한이 이제는 법으로까지 되었을 때 더 커지지 않느냐 하는데 다 줄어들었어요, 없어요. 정관에 의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운영 세칙을 담아서 어떻게 지급하겠다,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지 말고 차라리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 특기생으로 키워야 할 만 애는, 그런 애도 장학금 주고 등등등 하는 거를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그 정관에 의한 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다시 세부 규칙을 담아서 집행하는 거지. 여기 지금 재단 가는 순간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단독적으로 지금처럼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꾸 그걸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예.

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안이 이제 이창수 의원님이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그리고 박남순 의원님이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류의 의견을 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안하고 본안하고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니, 동의에 대해서 먼저 해야지.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박남순 의원님의 보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 그다음에 원안 동의하시는 분? (발언하는 의원 있음) 아니, 했습니다, 두 사람. 네, 반대하시는 분?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의 있어요.

아, 이창수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제가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아까 구성에 제11조 있잖아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무원이 군 장병이냐. 군과 관련해서 일은 하지만 군 장병이라는 문구에 군무원을 넣는 거는 좀 억지 주장인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 넣으려면 정의에서 제2조 1호를 '다음 같이 한다'에 1항 '군 장병'이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군 장병 등이란' 이렇게 하시면 군무원을 이 줄에 넣어도 무방한데. 군 장병 해놓고 거기다가 군무원을 억지로 삽입하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군 장병'을 '군 장병 등'으로 수정안을 내고요. 그다음에 별첨 개정안에서 좀 하나 내겠습니다. 동해시 인구정책 지원 세부 기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제대군인 정착 장려금으로 조례 21조에 의해서 50만 원 지급하는 거요. 그걸 군 장병 정착 장려금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21조에 제목도 군 장병 정착 장려금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고,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의장님, 그렇게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임응택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군 장병'으로 하고, 별첨에 '군 장병 정착 장려금' 그 밑에 '군 장병 정착 장려금'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은 공산당을 지칭하는 조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른 의원님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산당?

공산당 조례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내가 검토해 보겠다, 아침에.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 이래서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27조에 보면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거를 두려고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7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게, 7조에 보면, 7조 1항의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에서 사업자 있는 사람도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27조에 보면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구역의 주민이라는 거는 주소지를 둔 주민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업장이 있는 사람까지 한다면 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서울 사람일 수도 있고 충청도 사람일 수도 있고 제주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 사업과 연관하거나 어떤 이윤을 따졌을 때 동네의 색깔과 맞지 않게 자꾸 주장을 한다면 이 또한 주민자치회가 구성에서부터 회의가 똑바로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2항은 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를 따지면 선행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이 해당 주민, 거기에 동네 사업체, 그다음에 기관, 단체, 이렇게 실제로 선행 단체도 그렇게 돼 있고. 또 현실상 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도 주민자치 하는 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러면 범위를 줄여서. 제가 지금 천곡동에 살다가 동호동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장은 평릉동에 있어요. 그러면 천곡동에도 관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두 개를 동시에는 할 수 없죠. 한 쪽만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는 해놨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천곡동에 빠지고, 사업장이 있는데 천곡동을 빠지고 주소지인 동호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회의의 내용은 천곡동에 있는 내 사업장하고는 좀 손해 보는 일이 벌어졌어. 그럼 동의를 할까요. 그 동에서 볼 때는 맞아.

주민자치회에 하는 그 역할의 내용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개인이나 업체의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하다보면은 왈가왈부 길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서로의 계산법이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론 '주민으로 구성되는' 했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주민인지 주민등록상으로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 '주민은'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항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항을 보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하필이면 거기에 지방의원은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지방의원은 못 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담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는 내용이 없고 이제 아마 처음 만들 때 전국 표준 조례안으로 나와서 지금 있는 조항입니다. 아마 이제 풀뿌리, 동별로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회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하고는 역할이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시만이...

주민이 뽑은 풀뿌리 시의원인데, 그 풀뿌리 자치분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라면 정리라 할까, 거기에 따른 의원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해서.

또 아마 이게 만약에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시면 이제 10개동의 주민자치회가, 이건 시범 실시고, 그걸 다 하게 되면 그러면 10개 동에 다 들어갈 거냐, 중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물론 '가'지구 의원은 '가'지구의 동에 들어갈 것이고.

'가' 지역도 동이 4개 동 갈라지니까 어떤 동은 이제 의원님이 들어올 수 있는 동이 있고 못 들어가는 동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데도 관여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표출해서 정확한 결론이 될 수 있으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가고 싶어 하는 분은 가게 내버려두지 굳이 이렇게 단절을 시켰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시청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니면서 반대나 하고 트집이나 자꾸 틀려고 하는 일이라면은 물론 이렇게 그런 조직이라면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지방의원은 안 된다고 넣는 거는 공식 매뉴얼로 한 기준안으로 와서 넣었다면 그럼 우리시는 빼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열어줘야지 굳이 이렇게 닫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의원보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면 이거 자존심상 통과되겠습니까, 이게? 굳이 안 넣어도 될 거를.

의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으로 아까 전에도 인원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1항에 2호는 그대로 두더라도 2항의2 '지방의원'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수정안으로 2항의2 '지방의원'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조금 질의 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일단 사업장 주소 부분요, 과장님. 이 부분은 동일하게 그때 우리 통장협의회 아시죠?

네.

그 조례. 거기서도 이게 똑같이 문제시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을 둔 지역. 네, 이게 표준 조례안에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된 거는, 예를 들면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요, 발한동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발한동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대다수가 발한동 이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발한동에서 거의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한동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동의 어떤 일을 의사를 모으고 행동을 할 때 발한동에서 계속 수십년 간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주소는 다른 동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부분들이 가능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구성이 돼서 동의 일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실제 거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실하고 부딪쳤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주민자치기본 조례를 보면서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10개 동에 앞으로는 1개 동씩 다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어질 텐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주소지를 준 사람들이나 또는 사업장을 통해서 수십 년을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나 다 실제 거기에서 전문적인 주민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그런 벽들은 좀 완화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수가 우리가 35명, 30명, 동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이 정도로 잡히지만 실제로 주민자치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 50에서 100명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사 결정 구조 자체가 나중에는 우리가 분과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사가 결정이 되지만 결론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즉, 주민 전체를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원래 시작이 되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되는 구성 멤버들은 사업장을 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완화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막 옥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아까 지방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살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주민자치회의 성격하고 집행부의 성격하고 지방의회의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지방의회하고 자치분권이 되면서 많은 권한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돈도 내려오고 사무도 내려오고 조직도 내려오고. 그렇게 많은 권한이 내려오니까 시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권한도 커집니다. 우리가 의회법이 바뀌면서, 커집니다. 그럴 때 이것들을 견제하는 게 바로 주민자치회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안에는 지방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른 타 시군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더 살펴보시고.

타 시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건 없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성격이 틀린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정치적 중립의무라든가 선거운동을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의원님 생각대로 하면 이게 이제 시범 실시니까 원안대로 해서 시범 실시 좀 하고. 전면 실시할 때, 어차피 지금 여기에 관련된 법안이 3개가 지금 행안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이. 그 법률이 통과되면 이 조례 자체가 다시 무력화되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 실시 이후에 검토해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조금 전에 수정... 의장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범 실시를 하니까 제가 수정안 낸 건 철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보면 부칙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범 실시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단계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국에 600 한 20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820개 읍면동이 지금 하고 있고, 132개 시군이 하고, 16개 시도가 하고. 강원도에 몇 개가 하고 있는지?

강원도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시범 실시라는 게 제27조에 보면은 행정구역으로서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게 법상 행정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바꿔서 하는지, 아니면 일단 조례 해놓고 한 개 시범 실시하는 걸 보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범 동을 하나 정도 선정되면 저희들이 행안부...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올해부터 월별로 신청받아서 지정받습니다. 행안부장관한테 신청을 받아서 일단 도로 갔다가 행안부로 가는데. 거기서 신청 받아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시범 실시 권한은 의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장관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개고요. 그다음에는 한 3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릴, 그런 확산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한 개 구역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건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일단 거기가 합의가 되면 그렇게 정하고, 합의가 안 되고 몇 개가 다시 신청한다 하면 여기 신청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점 점수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공모 형식이든 그렇게 해서 다수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네, 다수가 생기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시범 운영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한 구나 시가 보면은 최소한 두 개 내지 하나 있는 데도 있지만 10곳 하는 데도 있고 15곳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잘 돼야 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하면 내년에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20대 대선이 있고 지선이 있어 가지고 구성이나 이럴 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한 개 동만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또 주민자치회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법안 자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서 한 개 동 정도만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민자치가 우리 자치위원회라 해서 지금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5쪽을 좀 보겠습니다. 제9조를 좀 보겠습니다. 9조의 4항을 보면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자치위원회를 하면 평생 자치위원회를 하고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임이라는 거를 계속 하는 게 한 차례만 연임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임기도 대통령 임기도 단임이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평생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장의 임기도 세 번까지 두고 시도지사,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골목에서 작은 동네일수록 한 번 위원회를 하면은 평생 자기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회장 하나만 2년으로 묶는다 해가지고 이게 바뀔 수 없어요. 그 밑에 부위원장, 위원들은 평생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마다.

자치회장이 아니고 그냥 자치위원.

지금은 자치위원장만, 회장만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인데 부회장이나 그 밑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범일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착이 되면 사람이 없게 되면 평생 잘하는 사람 평생 갈 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시범일 때, 이걸 제대로 시범 운영할 때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을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임 제한을 이제 없애달라고 온 걸 그래도... 그래서 부회장만 삭제하고 일부 반영해서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지 또 새로운 인물이 대두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반영한 사안입니다. 의원님은 아예 자체 전체 위원을 다...

네, 처음에 안을, 그때 권고안 내셨을 때 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이거 계속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 봤어요. 이분들 평생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치위원을. 그러기 때문에 한 차례로 명명을 해놔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차례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을 한 차례?

자치회 위원은, 자치회장이 아니라 위원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를 다 이렇게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자치위원이 약 30명에서 한 50명 되는데 그거를... 그게 18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임기인데. 8페이지입니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여기를 수정...

네, 네, '연임할 수 있다' 이러니까 평생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9조는 놔두고 18조를 수정...

예, 맞습니다, 18조.

위원의 임기 2년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맥락을 못 봤습니다.

근데 30에서 한 50명 정도를 한 차례만 연임하면 우리시, 동해시 실정상 한 동에서 50명을 다 하고 새로 뽑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지금 자치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다 위원을 50명까지 뽑게 돼 있지 50명을 딱 하라고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 20명에서 50명 아닙니까?

30에서 50명인데. 30명 이상인데. 좀 현실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저기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까지 하기는 좀... (장내 발언하는 의원들 있음)

네, 박남순 의원의 수정안 들어왔으니까. 수정안을 해서... 끝났습니까?

네, 그럼 18조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한 차례'를 넣어줄 것을 수정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박남순 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치위원을, 지금 말하신 대로 전체 위원을 한 차례 연임하고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이 천곡동 같은 경우는 좀 있어서 바꿨는데. 그다음에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나서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장만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럼 천곡동 인구는 많은데 나머지 동 인구는 지금 최하 30명 뽑는다 하더라도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박남순 의원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30명 하는데 한 차례 하고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또 해도 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임' 이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리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소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아니, 제가 발언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의사 진행을 의장님이 의견을 충분히 듣되 나오는 수정안이 없으면 그럼 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진행을 좀 말이 계속 그러면 좀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결정 권한이 있어서 수정안 내고 그 표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원칙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임응택 의원님한테 전화 주셨다는 분이 준 자료, 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이게 표준 조례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네, 네.

아, 그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행안부에서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안에 올린 겁니까?

네.

이분이 제기한 그 문제점을 보면 이게 모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모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네, 처음 보는데. 관련법 제29조에 보면은 제3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장에 그 따로 정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마땅한가.

그게 제29조 제1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을 답해 봐요. 이게 지금... 지방분권법 제29조 제3항에는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지방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례 내용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법률이 따로 정해진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상위에 이런 규정이 돼 있는 법률이 없는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범 실시는 비켜갈 수 있다?

네, 시범 실시하는 조례입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법 29조에 보면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이 시범 실시 지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취지에 맞게. 맞습니까?

그 시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이 승인을 내줍니다.

우리는 지금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까?

아니요. 이게 조례가 되면, 조례가 되고 시범 동을 하나 정하게 되면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조례를 그다음에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부터 먼저 정합니까?

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신청서 점수 배점에도 조례 제정이 되느냐 그렇게 먼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하고 실제하고는 어떤 상황이 다른 겁니까?

시범하고 실제. 시범은 지금 현재 법 구조상 전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통상 보면 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조례 제정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서둘러서...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시범 사업을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시범 사업이 이제 우리가 서두른 게 아니고 이게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가 늦은 거고, 실제로 빨리 한 데는 거의 7~8년 전에 됐고. 이게 이제 지방분권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좀 크게 되려 하다가 말았다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법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법안 심의에 올라왔다가 없어졌다가, 지금도 3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그러면 시범 실시로 이렇게 아마 이 돌파구를 마련한 거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범 실시하는 쪽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법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

적용 안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법이 생기면 전체가 다 시행해야 되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행안부장관한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는 것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려 한다, 지금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그러면...

시범실시 지정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80점 이상이 이렇게 했을 때만 행안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사항 좀 여쭤볼게요. 조례 제7조 제3항에...

잠깐만요. 제7조 제3항. 제7조 제3항이요? 제3항이 없는데.

위원회 자격, 이게 제7조 제3항 아닌가?

7조 1항하고 2항밖에 없는데...

3호, 3호.

거기 보면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다른 데 거주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전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당연히 없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 폭넓은 지역의 자치활동, 여론 수렴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또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자치회가 처음 만들어지니까 그런 걸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이런 기관 단체의 학교의 임원이 역량이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자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보면은 제1항 각호 '주민자치 교육 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 과정을 최소한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이 되면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려고 합니까?

네, 네. 시범실시 동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취지는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서두르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굉장히 좀 약간 늦은 편입니다. 좀 전에 강원도에 8개 시군 있는데 보통 한 최소한 한 3~4년 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른다는 의미는 이 교육 과정 같은 것이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사업을 쭉 하다가 하면 모르겠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교육 시작하겠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30명에서 50명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해당 동에, 어느 동을 대상으로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다른 동에 와서, 먼저 와서 같이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대비로 충분히 양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동인가를 타겟을 두고 해야지 거기를, 이게 추천제이기 때문에 100명이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타겟을 두고 이렇게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도 없이 그냥 6시간 사전 이수, 이런 규정도 없이 교육 과정을 이수를... 교육과정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니까. 일단 저희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교육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주민자치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시에서 개설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 6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이 자체도 좀 우스운 난센스예요. 이건 주민자치가 아니고 관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지. 문구 그대로 하자면.

이게 아마...

그 얘기는 아직 주민자치를 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범실시, 이걸로 다 돌아가네요. 다 해결돼, 만병통치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페이지 제6조요. 법에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우리는 여기 30명 이상 50명 이하예요. 그러면 30명 이하는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30명 이상, 네.

그렇다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게 30명 이상이 너무 커트라인이 많습니다. 천곡동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한 20명도 많은데 굳이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20명 이상 50명 이하.

이게 보통 주민자치회가 아마 주민총회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숫자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많고, 보통 거의 100명까지 가는, 다른 시군에는 많은데. 저희들도 우리시는 최소한 100명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지금 50명 이렇게 상한을 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 인원 구성이 혹시 동별로 몇 명이 있는지 명단은 갖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요?

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안 갖고 있지만 20에서 30명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해보시면 이 30명이 많습니다, 하한선이.

행정복지국장 황윤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시범 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범 실시 기간 가지고 나중에 (청취불가) 시범 실시 기간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범 실시를 해보고. 나중에 어차피 조례가, 법령이 통과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하는데요. 이 법이 내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년씩, 2년씩 넘어가는데 그 안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30명을 최하 모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남순 의원은 2년에 한 번만 하자고 할 정도인데.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별로.

네, 임응택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거 끝내시죠,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지.

아니,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 (장내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박남순 의원님이 제18조 위원회 임기 2년에서 1년 하는 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 차례 연임.

한 차례, 네. 없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법도 통과 안 됐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굳이 시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이크 끈 채로 발언) 이거하고 별도로...

네, 그럼 지금 동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재석 의원님은 이제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보류, 보류.

보류, 네. 그러면 이 안, 최재석 의원님의 보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동의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최재석 의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수정안에. 그럼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12.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및 예산은 안 제6조에서 8조, 아동학대 교육 및 홍보는 제9조, 아동학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10조입니다. 또한 비밀 준수의 의무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1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원도에는 속초시를 포함한 3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동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영역의 책임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후약방문식으로 지금 조례가 뒤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단 박남순 의원님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우리 가족과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금 부곡동에 남부 아동보호센터가 태백까지 활동하고 있죠?

네, 이 영동 남부권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그리고 또 하나는 모처에 학대아동 보호시설이 또 있습니다.

네, 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여기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까?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이제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시비 매칭했습니까?

네, 시비 매칭이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가 없이 상위 기관에 의한 시비 매칭만 하고 그동안에 했었네요?

상위법에, 복지법에, 법에 정한 사항으로...

아, 물론, 이제 자꾸 우리 관계자분들은 자꾸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 했다 하는데. 물론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면 시 조례가 있는 게 당연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결국은 없이 하는 것이 맞네, 그렇죠?

네.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렇게 운영되는 매칭 사업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의원이 발견해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관련 부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좀 다 만들어서 확실한, 우리가 조례에 의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본 의원도 두 군데를 잘 압니다. 또 지원도 개인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우리시는 관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관계없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물으니까 그동안에 국도비 플러스 시비 매칭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좀 많이 잘못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1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먼저 회기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처분으로 송정동 일반산업단지 3블록 매각 건입니다. 매각 재산은 동해시 송정동 1,072번지, 면적은 5만 1,778.6㎡이고, 매각 금액은 89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셨고,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번에 9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은 안 했지만 그 사안을 빼서 이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또 10월달에,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또 올렸는데. 그런 배경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요. 현재 기존 부지도 확정이 완료가 돼서 추가 부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동의안 심의를 할 때 그때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LS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땅이 없어도 현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이 블록지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LS에서 투자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806억 정도 되고요. 일자리 창출은 약 90명 정도로 되는 계획을 이제 제출 했는데. 지금 당장 턴테이블이라고 해저 케이블을 생산해서 감아서 보관하는 턴테이블을 설치할 그럴 부지가 지금 시급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해저광케이블 공장을 한 200억을 들여서 3블록에다가 짓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을 생산해서 시공하는, 시공하는 어떤 선박을 도입해서 그 관련 사업을 거기다가 마린 사업장을 하는데 한 40억, 그다음에 물류 창고를 지는데 한 45억, 그다음에 연구지원동 건축이 한 70억 이래서 한 80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턴테이블 1만 톤급 두 개, 8,000톤급 3개 그리고 총 5개를 설치하는 부지가 없어서 이거는 2021년 10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내년 정도에 이제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어떤 계획인 만큼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가 부지를 매각을 안 한다면은 그럼 LS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3단계까지 투자비 심의를 해줬잖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안 되면 3단계 사업도 차질이 발생합니까?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 3단계 투자 사업이 이제 조금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3단계 사업 투자 심의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심의 과정에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모든 걸 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투자 심의를 해 줄 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 블록이 LS에서 매입이 안 되면 거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보충 설명을 좀...

지금 3단계 사업하고 지금 여기 3블록하고 연관되는 게 턴테이블 5개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3블록을 매각을 시에서 안 하면 턴테이블을 설치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지 않습니까?

네, 4단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지금 항만 배후 물류단지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에 2회 추경에서 2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역비는 총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확보 계획이고, 금년 내에 총액 계약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발주 준비 단계고.

네, 네.

사전에 그쪽에 용역을 한번 했었다면서요?

타당성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이 이번에 하는 용역의 연계성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초 자료로 된다면 그걸 감안했는데 6억 정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준 가격을 89억 9,000만 원 쓰셨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그 기업에 대한 편리성, 사업의 번창 등을 기원하면서 거기에 최대한 행정이 협조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만, 이제는 배후단지로 써야 된다고 다 인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LS전선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팔아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후속 조치도 없이 그걸 덜렁 파는 거는, 저는 너무 우리가 좀 성급하다. 그래서 팔더라도 우리가 지금 배후단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LS 회사가 급하면 급한 만큼 용역이 좀 지연되지 않고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원하는 부지를 LS에 줘도 우리가 지금 42번 국도가 뚫려 있으니 그 주변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컨테이너라든가 다른 어떤 물류 단지를 그 뒤로 가도 문제가 없다 라는 용역이 나온다면은, 첫째, 팔아도 좋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용역의 대안도 없이 땅을 지금은 급하다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땅을 사야 돼. 그러면 우리 땅을 사야 할 시점은 내년 6월이 될지 후반기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현 시가로 팔고 그때 가서는 오른 시가로 산다면 과연 우리 의회가 이걸 승인해 줬을 때 시민한테는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LS 관계자가 오셨을 때도 제가 저하고 좀 상담하자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배후... 지금 용역하는 것이 LS에 팔 수 있는 조건이 나온다는 조건으로 보고. 그러면 사전 설계에서부터 당신들이 먼저 실행하면 될 거 아니냐, 급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용역이 나온 것이 이 땅을 LS에 팔아도 관계가 없다면 첫째는 팔아도 그때 팔아야 되고. 왜, 그때 우리는 그 뒤의 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땅값에 어떤 개입이 없이 해야지. 우리가 그냥 눈 뻔히 뜨고 그냥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이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오늘은 좀 이걸 제 생각이 보류하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보류하고. 우리시도 시민들한테 떳떳하고 그 회사도 나름대로의 떳떳한, 후일에 특혜 준 게 아니냐 등등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용역이 나온 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류단지의 기능이 해상물류하고 육상물류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거점인데. 이제 배후의 교통망이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블록 같은 경우에는 철도로 이어질 수 없는 어떤 구조입니다. LS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물류단지는 철도 인근에 조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철도CY도 만들고 철송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들을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후 교통망하고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최적의 입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블록보다는 저쪽에 철도 서측 편이, 농경지 거기가 물류단지로서는 최적의 장소이고 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물류 단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걸 수립을 안 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개발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로, 지구 자리로 묶어놓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건 시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창고나 컨테이너 수리장 그다음에 청소하는 곳,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그다음에 철송장 그다음에 철도 야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3블록하고 저희들이 갖고 가는 어떤 물류단지하고는, 물류단지의 최적의 장소는 그쪽이고 여기는 LS가 해저 케이블의 어떤 거점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뭔가 꼭 필요한 어떤 토지이고 이래서 LS전선이 좀 더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용역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단지 지금 배후단지에 대한 건 우리시 주관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하게끔 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기반 조성을 하겠다 이러는데.

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고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시가 사서 다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편리성을 주어서 일을,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봤을 때에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가격으로 팔고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땅을 용역이 나온 후에 산다면 아무래도 개입이 있다. 그래서 그 개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LS가 아예 내년 6월 이후에 가격으로 인정하고 사 가든가, 쉬운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시점을 그때쯤 가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팔고 우리시가 땅 구매를 해서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해야 할 그런 사정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더 편리성,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저는 얘기하는 것이니까.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가 장사 아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LS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파는 거는 우리시 결손이 눈 뜨고 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애타는 마음 알고 그 LS에서 애절한 마음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행정을 일하는데 시민한테 욕 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덜렁 팔면 또 특혜 줬다고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좀 미루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이 이제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개발시행자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확보했을 때는 파는 금액이 민간과 민간이 거래하는 어떤 그런 흥정에 의한, 그런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단지는 조성 원가에 분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정 이윤을 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령인데 100분의 15 정도 범위 내에서...

30%까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분의 15입니다.

내가 잘못 봤는가 보네.

15% 정도를 붙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윤을 조금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억에 그걸 매입을 했는데, 2020년 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게 90억으로 매입했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115억으로 잠정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해시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매각은 우리가 돈을 뭘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가 분할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금 50억 주고요, 2019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나머지는, 잔액은 지난해 2월달에 완납을 했습니다.

아, 완납했습니까?

네, 네.

어쨌든 조금 미룰수록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LS가 당장 급하지 않다면, 한두 달이라도 좀 미루면서 용역 결과를 좀 보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용역은 올해 하면 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그래서 기본 용역을 지난해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하여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후 교통망하고의 어떤 연계성 그다음에 효율성, 경제성,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LS전선 부지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예정 부지로 하고 있는 그쪽이 물류단지의 최적 장소다라고...

아, 글쎄, 그건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이제 그런 가격의 사고 팔고의 갭이 우리시가 나름대로 좀 데미지가 컸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 이건 지금 의회가 승인해줘야 되니까.

시가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지금보다가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조성 원가의 기준은 무조건 우리가 도로부터...

법상으로...

아, 잠깐만.

네.

조성 원가의 기준은 이미 우리가 도로부터 산 값의 불변동이다?

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윤, 이윤을...

아, 그러니까 이윤은 15%니까 결국은 115억에 결정이 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파나 6개월 후에 파나 불변동이다?

네,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거는 지금...

6개월 후에 팔아도 이 가격이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다른 의원님 얘기를 듣고.

네, 다른 의원님 얘기 들으시고. 저는 의견이 잠시 정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뭐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 LS전선이 저희 동해 지역 들어와 가지고 기업 이미지가 어땠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더 법적으로는 115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제 여기에, 자리가 좋은 자리고 그 기업이 필요하면 플러스 알파를 기부금으로 낸다든가 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 기업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LS가 이 지역 사회에 뿌린 만큼 의회에서 이게 원활히 통과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시장님은 어떤 이유로 이거를 올렸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얘기해보면 LS가 그동안 지역민들과의 이렇게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 기업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로, 의원님들이 이거 저번에도 통과가 안 됐고 이번에도 좀 통과되기 쉽지 않은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행부도 다각도로 노력해서 좀 시민들의 감정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S전선의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당초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 중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주예요,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여기 유치전에 돌입했을 때 그분들이 제안을, 제안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짓겠다, 그다음에 연구소를 짓겠다는 부분을 이제 실행을 못 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향후 직원들의 복지동을 지어서 그런 연구소도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는, 기숙사를 짓는 것보다는, 지금 부영파트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아파트를 어디에 사업자가 건립을 하면 한 150세대 정도를 임차해서 쓸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굳이 사원 아파트를 짓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쓰고 여기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여기 보면 연구지원동 건축 계획이 있어요. 약 40명. 그런데 보면 "(군포 연구소 인원 이동 포함)" 이래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회사에 대한 불신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장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연구지원동을 건축을 해서, 연구소가 군포에 있는데 군포에 있는 연구 인력까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 땅을 정말로 항구에 인접해가지고 뭐를 써도 하여튼 좋은 금싸라기 땅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고용 인원이 이 연구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야 이건 보면은. 40명이라고 숫자는 써놨는데. 나머지를 보면 협력업체 15명 빼고 나면 몇 명 고용... 35명 고용이에요. 우리가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것이 곧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그게 토대인데. 거기의 땅의 위치라든가 지정학적으로 또 필요도에 봤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한 35명 채용하면 이게 충분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기 LS전선이 처한 여건이 이제 이런 겁니다.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1년에 연간 100킬로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걸 예측을 해서 입찰이나 응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 규모가 작아서 그런 입찰에 참가를 못합니다. 수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은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해시의 LS전선과 관련된 어떤 생산시설을 더 투자하게 해서 정말 동해시가 해저 케이블이나 해저 광케이블의 어떤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LS전선이 동해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이제 공장을 지을 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동해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한번 가보자 하는 게 동해시하고 LS하고 같이 이제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어떤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1단지, 2단지에 있는 것이 해저 케이블 동이 두 동, 산업 케이블 동의 한 동이죠?

네, 네.

그렇죠? 특성상 해저 케이블 동은 갱웨이를 통해서 포설선에 바로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 조건인데. 산업 케이블 동. 그것도 배로 운송하면 유리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꼭 바닷가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었던 시설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만약에 정말로 수주는 많이 했는데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 그럼 회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산업 케이블 동을 해저 광케이블 동으로 치환하고. 산업 케이블 동은, 예를 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북평공단으로 가지고 간다. 충분히 이동 가능하고요. 여기 지금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면 GL 마린사업장, 물류창고, 이런 것은 우리 북평공단으로 가지고 가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장소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자재 운반이라든가...

그러니까 효율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런 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창고가 그냥 뭘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전선은, 해저 케이블은 이렇게 끊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긴 상태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연관 시설들을 별도로 이렇게 다른 장소에 설치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어떤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기업의 편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북평공단이라든가 또 신공장 만드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항구 앞에 있는 땅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포설선이 실어야 되는 제품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주가 다 필요하다면 다 드리는데, 현재 조정을 하면 조금 자기들의 불편을 감수한다고 하면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LS전선에서는 이 3블록 이외에도 이제 추가로 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너편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왕 LS전선이 터를 잡았으니까 여기서 좀 더 캐파(capacity)를 키우면서 정말 동해시가 해저 광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의 어떤 생산 거점이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그런 LS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지를 매각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는 집행부가 그동안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업 제안서 이래 가지고 법적 효력이 없는 거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됐다 이런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아까 협의했다 그러잖아요. 그 협의한 것을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냥 땅만 매각하고 또 경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연도도 명시하고 동해시가 좀 취해야 될 거... 아까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진짜 과장님이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연구소도 옮겨야죠. 그럼 이거 몇 년도까지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LS하고 협약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의회에도 저는 보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쉽게 동의 얻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우리 동해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해양수산청에 2시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박종을 과장님, 예전에 강원개발공사에서 해수청에다가 동해시에 지금 LS전선 앞에 땅 1,560평인가 1만 5,600평인가 땅을 속초에, 속초에 항만청 부지, 속초항 옆에 인근에 8,000평하고 교환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바꾸자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반대해서 안 했다고 얘기를 항만청에서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투자유치과장하기 전에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는 들어왔습니까?

협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어저께 항만청에 가서, 청장님이 다시 오셨고 그다음에 그 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해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 앞에 땅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CY라든가 콘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항만의 관련 시설에... 항만청에서도 그거를 앞으로 동해항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부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은 의회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하지만 앞으로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국제항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미래 앞으로 후대 세대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땅은 정말 우리시의 앞으로 항만에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야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하셔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창수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조금 전에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8,000평에 400만 원 정도 가도 땅이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값어치가 항만청에서 교환하겠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땅이 값어치가 상당하게 높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송정이나 북평이나 여러 시민들한데 의견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항만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추어 새로이 정비, 보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감사의 대상에 관한 사항부터해서 총 16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주택법에서 곧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춰 새로이 정비, 보완하여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주거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범위와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업무 위탁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주거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대상자 범위가 기초수급자, 긴급지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이런 경우는 지금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복지과에서 주는 거 외에 신규로 대상자가 나왔을 때 허가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과에서 주고 있는 거는 관계 없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좀 나왔으면 쉬웠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겹치는데 추후에라도... 아, 여기 다른 조례와 관계 있네, 4조.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허가과는 허가과대로 간다?

그렇습니다, 분야가,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경우 재공고 열람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사 시설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정하였습니다. 보호지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기한 변경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장은 알기 쉽게 정비하여 언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는 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알기 쉽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제16조, 개정안 3항에 보면 면적이라 해갖고 나오거든요. 면적이라고 5,000㎡를 말한다. 이게 지금 법에서는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 시행령 제51조8의3에 보면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보면은 5,00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최대한 다 반영한 거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금방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최대한 반영했다니까 그렇다 했잖아요.

네, 네.

모법에는 5,000㎡ 이상을 말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네, 네.

여기는 5,000㎡를 말한다, 이랬어요.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0㎡라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만 정해지면 5,000...

아니, 그러니까 모법에는 5,000㎡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금방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와야지. 여기는 5,000㎡를 말한다 이러면 5,000㎡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말은 법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만 정해주면 됩니다.

과장님, 모법과 시행령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따오지 않으면 따온 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서 지금 수정안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A에 대한 이격거리가 모법에는 0.5까지 되어 있어요, 최대한. 그런데 우리시는 지난번에 1m로 따 왔거든요. 그러면 모법에는 0.5고 우리시 조례는 1m야. 그럼 어떤 걸 적용해요? 1m를 적용해야죠.

여기 시행령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 5,000㎡ 이상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에도 있고 모법에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조례에도 5,000㎡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똑같이 따와야지 모법에 적용하는 범위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상인 거를 지금 과장님은 5,000㎡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5,000㎡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면적만 하면은 그 이상은 이 법령에서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쨌거나 뭐, 나중에 수정안 내면 되니까. 오늘은 과장님 의견대로 따라가겠는데 제가 한 말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다시 검토해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제 말이 맞으면 수정안을 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5,000㎡ 이상을 말한다라고 시행령과 모법에는 돼 있지만 우리시는 조례에다가 문구를 5,000㎡를 말한다 이랬으면 5,000㎡ 되는 거야.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동해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먼저 책상 위에 "동해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수정을 한 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2호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이렇게 단어를 좀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해시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에는 시장의 기본 책무,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 권고 등,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 가뭄대비 지하수의 함양,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 저영향개발사업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 14조에 물순환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16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해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1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21조에는 의견청취,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한 물순환 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물순환 회복 방안 마련으로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박남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임응택 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와 이용 시 안전 등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해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제15조 시행 규칙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운행으로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해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임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동해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