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가을 정취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 10월에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군정에 전념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명절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군민들과 귀성객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연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만큼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집단감염 없는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방역이행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가 시작됩니다. 농번기 일손부족이라는 현 상황이 코로나19의 지역확산에 따라 크게 악화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 모든 분야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편에선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아니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꾸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2년간의 변화만큼, 11월부터는 새로운 대변화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간,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드높아진 하늘만큼이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0월 7일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3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을 청양군수가 2021년 10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질문 마치면 끝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를 함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운영위원장 한미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평범했던 소중한 일상의 자유를 제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청양군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일자리도 사라져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지금 격리와 방역에 의존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로 사망자와 중중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로 서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돈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은 세 가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쌈지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청양읍에 등록된 자동차는 몇 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하얼빈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저도 과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군수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 전에 농민들과 가끔 해외도 같이 갔습니다. 군수님께서 농민들과 해외갔다 온 후에 농민들한테 건조기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뭐를 하고 온 겁니까?

(자리에서)의장님!

하지 마세요.

군정질문만 하시라고 하세요.

지금 내 시간입니다!

그건 이따가 별도로 개별로 하시라고,

그 당시에 기업인 5~6명이 하얼빈 가다 보니까,

김종관 의원님!

잠깐만요!

정회하세요!

해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갔다 왔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의장님! 정회하세요!

김종관 의원님! 군정질문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군정질문 자체가 누구랑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대안를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아쉬워요. 참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회의중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구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정의 많은 관심과 소통으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원 구기수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확진자 발생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10월 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은 33만 151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575명이며, 청양군에서도 누적확진자 97명, 1명 사망하는 등 그동안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일부 예외 사항은 아니지만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5인부터 사적모임 제한으로 경제 활동 제한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집단 면역을 확보하고 방역지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으나 수확의 기쁨보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금년에 고생을 말끔히 잊을 수 있는 희망찬 한해를 기다려 봅니다. 본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청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군정소식지 군민 지원사업, 보도자료 게재 내용에는 다양한 군정 홍보사항이나 기록이 돼 있으며, 군청 앞 도로변에도 보면 각종 공모사업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도로변에 수시 부착돼 있으나, 코로나 상생군민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공모사업 관련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행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군민 88%에 대하여 개인 25만원씩 정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기준 청양인구 3만 548명 중 전국 상생군민지원금 신청대상 2만 8779명 중 2만 7125명이 신청하였고, 94.4% 지급하였으나, 청양군 자체예산 지급대상인 1769명 중 953명이 신청하여 53.8%의 저조한 신청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상생군민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안내를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휴대폰 문자로 알리고 또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서 경쟁하듯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부에서 제외되는 상위 12%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군민들이 지원 관련 문의가 있어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상생 군민지원금 대상자에 대하여 청양군 홈페이지나 군정소식지 개인 문자를 통해 접수처 지급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잠깐만요.

제 질문시간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사적으로 하세요.

질문요지에 대해서 질문 하시고, 답변하는 군수님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두 번째로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동향을 보면 암울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산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 주위를 눈여겨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학교 등하교시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좀 볼 수 있을 뿐 주택가 주변에서조차 어린이들 보기가 힘들고 어쩌다가 임산부를 보면 참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도 출생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률과 인구증가가 반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새롭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우리군이 소멸하여 인근 시군에 통합의 대상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청양군에도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땅이라 서글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20년도 10월 군정 질문 때에도 인구증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민선 7기에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증가TF팀을 구성하여 인구증가 대책 총력의 일환으로 전입주민 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생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양육비 지원 등등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신축 지원이라든지 고령 출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를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 신설, 전문의 확보, 국가 5대암 검진 시스템 구축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구증가 대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와 크게 차별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6기 2018년 12월 말에는 3만 2296명에서 민선 7기 2021년 9월 30일 현재 3만 359명으로 186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군의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청양군 인구 3만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청양군의 미래를 갈음하는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단계로 일시적 그리고 과시용이 아닌 좀 더 백년대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한계에 있다면 좀 더 강력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향후 인구 정책 변경에 대하여 무엇을 구성하고 어떠한 고견을 갖고 계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2인분 하셨어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넉넉히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차미숙입니다. 이제 조석으로 쌀쌀한 가을인데 건강 잘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본의원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군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청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세상에서 우리군정이 나아갈 바를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는 전제로 청양형 공공보육, 교육 시스템과 청양형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강조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대안 제시와 함께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주신 김돈곤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