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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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대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장경식·홍정근·조현일·배한철·김하수·이선희·최병준·배진석·이칠구·박미경·도기욱·박용선·임미애·김성진·권광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이 조례가 여러 논란 끝에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박종활 기획관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는 내용을 좀 달라고 요청했더니,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질의에 보면, 질의서 가지고 계신가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갖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휴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이 질의 내용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 때는 질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질문을 해야 법제처에서도 질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영유아들을 통틀어서 “영유아에게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은 의도된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희가 이게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실제로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에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이 주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이렇게 해서 소외가 된다면 이 문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질문이었다면 저는 좀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오히려 답변을 이렇게 받기 위해 의도하고서 질문한 질문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위원님이 질의 요지만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청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에 왔지만 질의를 한 직접담당부서의 주무부서 국장은 아닙니다. 저는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국의 교육안전과에서 하고 교육안전과장도 여기 왔는데. 질의 요지를 보면 이렇지만 질의 요지에 담긴, 어떠한 이유로, 답변이 온 그 내용을 생각하면 유아의,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감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이러한 사유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 요지 하나만 보시면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에 보면…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에요. 제가 답변서하고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걸 어제부터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는 이 답변서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질문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책을 펴기 위한 의도를 담고 질의를 했다면 과연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그런데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2개의 조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그것을 갖고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법제처의 해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를 보면요.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봤어요. 법제처가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제시 제도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할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구속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참고적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이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누리과정 아이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저희 의원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싹 잘라버리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게 법적인 판단에 비해서 실무적인 의견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을 하면서 보면 법령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우리가 상위기관에 질의 회신을 합니다. 하는데 법제처의 이런, 우리가 모든 다른 행정도 추진하면서 모호한 해석이 될 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데 유권해석을 받고 그와 다르게 우리가 실제로 행정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정책을 교육청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왜? 교육 대상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6억인가의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법제처의 해석은 그것을 해석으로 보지 않고 아주 교조적으로 해석해서 정책의 대상도 칼 자르듯이 잘라내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면 임종식 교육감님 들어서서 경상북도 교육정책에 뭐가 달라졌느냐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불법인가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불법이라 생각은 안 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 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정책이 제외되어 있었나요? 교육부가 하는 정책 이외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책을 펴신 적이 있나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제가 도교육청을 대표하지만 그 소관사무를 정확하게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제가 알기에 1만여 명이 넘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교육청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재난지원금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제외시켰고 그것도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마련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럿, 이 조례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요. 누리과정 아이들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경상북도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태도가 옳으냐 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 기회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법제처 해석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그렇게 제외시킵니까? 정책에 의지가 있으면 “법제처의 해석은 다만 참고할 뿐이다.”라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해석의 규정을 준수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다.”,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교육청이 늘 보수적이고 가장 변화, 세상의 변화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관이 가장 느리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활 기획관님.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게 지금 소관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지 않아서 재원 주체를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지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교육청 어린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교육청 어린이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아이들입니까?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아,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영아에 대한 보육을 합하려 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게 아직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 계속 통합이 유보가 되어 있죠?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것부터 빨리 통합을 해 주시는 노력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감들이.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이대로 이원화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에너지만 소비시키고 갈등관계만 조장시키게 됩니다. 이 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통합만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가지고, 놀아나는 것도 아니고, 주체가 어떻게 해서 줄 수 없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입니다. 이것 교육감님들끼리 모여서 빨리 통합을 해달라고, 시·도교육감님이든지 간에 해달라고 하셔서 유보되어 있는 이것을 빨리 통합시켜 주세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그런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지금 유치원에는 보니까 교육청에 돈이 철철 남아돌아서 유치원에 있는 직원들, 경리직원, 뭐 전 모든 직원들한테 컴퓨터를 또 새로 놔줬다면서요. 다 바꿔줬다면서요. 맞습니까?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다 바꿔준 것은 아니고…

하수

김하수위원장

다 바꿔줬다는데 아니고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사립유치원에 하면서 노트북 한 대씩 지원을…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 다 해줬다면서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노트북 한 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전부 다, 일괄 다 줬다면서요, 모든 직원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한 유치원당 하나씩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는 지급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교육청이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들, 의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지요? 왜 그럴까요? 교육청 사람들은 인삼 뿌리 먹고 자랐습니까, 우리는 무시 뿌리 먹고 자랐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획관님한테 이건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교육감한테 해야 될 문제인데,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