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6만4천여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 맑고높은파란하늘이열리는가을!10월의임시회를통해다시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지난추석크고작은불편함을감내하며방역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군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비록온전하게보낼수있는명절은아니었지만힘든일상속에서잠시나마쉼이될수있는시간이었기를바랍니다.해마다이때가되면우리조상들은척박한겨울을이겨내기위해들판에보리를파종하며겨울채비를시작했다고합니다.변하지않는절기의이치처럼의회와집행부도가을걷이와겨울채비에나서야할시점입니다.이런의미에서제2차정례회를앞두고열리는이번임시회는시기적으로매우중요한회기라할수있습니다.올해추진한사업들에대한냉철한성과평가와함께내년에추진해야할각종정책과사업들을계획하고그에필요한예산을편성하는등어느때보다집중과선택이필요한시기입니다. 공직자여러분과의원님들께서는오늘부터시작되는13일간의시간이군민의삶과직결된다는생각으로이번임시회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우리군을비롯한4개시군이공동으로추진하고자했던가평공동형종합장사시설은지역주민간갈등을넘어주민소환제로까지이어지는등한동안지역사회를혼란속에접어들게했습니다.군민들의반대의견을무시한채공동형종합장사시설을무리하게추진하는것에대한우리의회의의견을그동안집행부에충분히전달해왔고제3차공모를중단하고주민과의다양한소통을통해모두가공감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제로베이스(Zero-base)에서사업을재검토해줄것을강력히권고한바있습니다.군민의타지역장사시설이용의불편함을해소하는것이최우선목표가되어야했던장사시설건립사업이단독형과공동형이라는추진위원회에대한논쟁으로전락해버리며사업초기단계부터현재까지도그논쟁의불씨가사그라지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에도집행부에서는또다시공동형종합장사시설을염두에둔장사시설군민제안사업을공고함으로써주민의갈등이재점화되는것이아닌지심각한우려를낳고있습니다.주민의공감이바탕이되지않는정책과사업은결코성공할수없음을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직시하시고더이상주민의갈등과분열을초래하는4개시군대상공동형종합장사시설의추진을멈춰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군민여러분. 지난8일자라섬남도에서는제54회“가평군민의날”을맞아가평군민대상과경기도민상수상자들에대한조촐한시상식이있었습니다.코로나19로많은군민들의참여와축하가함께하지못했기에아쉬움과안타까움이큰자리였습니다.부디내년에는자라섬남도의화려한꽃들의향연속에군민여러분이주인공이되는행복한군민의날을맞이할수있기를간절히바랍니다. 아울러제54회가평군민의날을맞아가평군민대상과경기도민상수상의영예를안으신수상자여러분과가평군명예군민증서를받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사랑하는군민여러분! 코로나19로우리삶의풍경이많이변했지만계절이주는소소한행복을느끼시며좋은일만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언제나그랬듯가평군의회는제301회임시회안에서군민여러분을위해또의미있는변화를만들어가기위해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지난10월7일최기호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10월6일이상현의원님등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1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비롯한여덟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의장제의안건3건을포함하여총12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6만4천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이상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10월7일가평군수와차기군수유력후보자,관계자30여명이함께모여관내골프장을이용하고저녁식사를했다는언론기사를접하고가평군의회에소속된군의원이전에가평군민의한사람으로서놀라움을금할길없어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코로나19확진자현황을살펴보면2021년10월12일0시기준으로경기도는9만7679명이며이중가평군은364명이발생하였습니다.그리하여정부에서는수도권에사회적거리두기를4단계를2021년10월17일까지연장하여적용하고있습니다. 또한집행부에서지난10월7일에모든부서에사회적거리두기복무관리지침을통보하였습니다.이에지난제54회가평군민의날에는코로나19확산예방을위해예년과달리군민의날행사를진행할수없고군민대상수상자들만모셔서수상하는것으로행사를갈음하게했다는집행부의의견에적극협조하여가평군의원모두는아쉽지만참석하지않았고군에서는작년수마를극복하고이겨낸자라섬처럼군민모두가함께힘을합쳐코로나19를극복하자는메시지를가평군민에전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감염병예방수칙을그누구보다도적극준수하고지켜야할분들이차기군수유력후보자를위해사적모임을가졌다는사실에본의원은실망을금할길이없습니다.그리고가평군의회에서는오로지가평군의발전을위하여여야를초월한협력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치적중립을지켜야할분이의심을받을행위를하였다는사실에매우큰충격을받았고깊은우려와탄식을자아내게합니다. 설사사실이아닌오해라할지라도오비이락(烏飛梨落)라는속담이있듯이이와같은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야할것입니다.더불어코로나19로인해고통받는지역내에경제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위해지난9월28일가평군의회에서는양평군,연천군의회와함께지역내코로나19확진자발생수가적어사회적거리두기탄력적용건의를경기도에하였다는것에얼굴을들수없을정도의부끄러움을느낄수밖에없는지경입니다. 따라서이번임시회주요업무보고시언론에보도된사실에대하여부군수께서는명확한답변을해주시고이에대한답변이불확실할경우에는군정질문과의회차원의대책방안을강구할것이며관련기관에서는모든의혹이해소될수있도록철저하게조사하여주시기를촉구하는바입니다. 마지막으로본의원은이러한일들이발생하는것에대해가평군민의한사람으로서착잡스러운심정임을말씀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범죄행위로피해를입은군민들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군민의인권및복지·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조례안제5조부터제10조까지는범죄피해자지원등에관한사항과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회의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가평군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공데이터이용확대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6조부터안7조까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데이터에제공및그이용활성화에관한부분계획과시행계획조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는가평군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사무를총괄하기위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실무담당자를임명하는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9조부터10조까지는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를위한각종시책추진및민·관협력을통한군민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발전도모와관련된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11조는각부서에서산재되어있는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정책에현저한공로를포상하여공공데이터개방확산에이바지할수있는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고해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저금리기조에따른수익성악화로사업의축소운영이불가피하며기금목적및대상사업이일반회계사업과유사·중복됨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5조제1항제4호에따라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로통합운영하고자조례를폐지하는사항입니다. 이조례의폐지일은2021년12월31일이며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에근거한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제외한사회복지기금의결산잉여금및이자수입등을모두일반회계에세입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및이용군민의편익증진을위해설치된주차장및부설주차장의운영관리등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의제정목적,적용대상을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주차장의운영시간,요금징수및감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안제8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를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박철선입니다. 가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제정이유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최근급격한인구감소와노령화등농촌경제의위축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들의소득안정을도모하고농민의사회적참여촉진과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증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농민기본소득지원의목적과용어를정의를,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군수의책무와기본원칙을,안제6조부터안제7까지는지급대상과지급주기및지급액을,안제8조부터는지급신청및신청서류를,안제9조부터안제14조까지는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구성과역할운영을,안제15조부터안제17조까지는지급중지및환수,보조금신청순으로작성되었습니다. 이하세부적인내용은제출된조례안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철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추운천입니다. 가평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내우수농특산물의품질을인증하는공동상표를재정비하여소비자신뢰및브랜드인지도를구축하고자하며조직개편에따라조례를현행에맞게조례를일부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건제1조부터제2조까지는“푸른연인”상표를“가평산들만찬”상표로정비하고안건제3조에문화체육과장을축산유통과장으로하며안건별표1에상표및상표상징을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대신하며이상가평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추운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부의폐기물정책변경사항및변화된실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폐기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폐기물의세부적정의,군수군민의책무등추가명시를안제1조부터안제5조에.폐기물의배출및수집운반등을안제6조부터안제14조에.폐기물수수료및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공급등을안제15조부터안제25에.폐기물반입처리및처리시설운영등을안제26조부터안제29조에.신고포상금등을안제30조부터안제31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허가·신고간주제’및‘옥외광고물책임보험’등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도입된제도의세부내용을정하고법령개정에따른조문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처리기간과일치할필요가있음에따라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기간을20일로규정하고처리기간연장은민원처리에관한법에따르도록규정하는사항을안제14조제7항에규정하고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심의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사항을안제14조제11항에규정하였으며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기준을마련하여위반기간1에서30일은3천원,31일에서90일은1만원,90일초과시2만원을매일가산하도록세부기준을신설하는사항을안별표7제5호에규정하였습니다. 또한옥외광고물법시행령에있는규정으로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는사항을안제28조제2항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인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가평군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조례에잘못표기된상위법령인“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조항을정정하고장애인의교통수단이용권을침해할수있는특별교통수단이용기간조문을정비하며특별교통수단의광역통합추진을위한연계작업으로운행지역의범위를추가규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4조에특별교통수단등의이용기간정비및잘못표기된근거조항을정정하였으며안제19조에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지역에인천광역시를추가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외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장석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오늘오후1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후1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등은생략하고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쪽사업예산총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총사업은12개사업으로계속사업5건,특수시책3건이고2022년예산은23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6쪽!미래를선도하는정책기획조정입니다. 사업예산은2억원으로군정종합조정의역할을강화하고군정주요현안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며현안해결을위한국회,중앙정부,경기도와의교류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생활지표와행정지표가융합된가평군만의지표를정립하고정책맞춤형전문가컨설팅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대내외성과관리를통한군정성과창출입니다. 사업예산은1억2천만원으로군수공약사업및성과를관리하고시군종합평가에대응하는사업으로써민선7기공약이행률을최대한끌어올리고외부평가에대비하여연초부터실적제고에박차를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세번째,군민중심의적극적인군정홍보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5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쪽추진계획으로는행정광고이용군정홍보를위해3억원의예산을편성하고총53회의군정뉴스를제작하는등적극적인홍보활동으로군민의알권리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이되겠습니다. 네번째,효율적인재정운영의사업예산은3억7800만원으로지방재정신속집행을적극추진하고적기에추경을편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2022년도에는민간위탁기관및보조금단체인건비지원규정에따른인건비지급으로부정수급을예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다섯번째,군민신뢰법무·통계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5억6400만원으로불합리한규제발굴,통계조사,법률서비스제공등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사항입니다. 주민불편권익제한자치법규와상위법령재개정사항미반영자치법규를집중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의회지원및소통을통한정책추진력제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19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공정하고투명한열린감사로공직기강확립의사업예산은1500만원으로다음쪽추진계획으로는보건소,설악면,상면,북면,가평군복지재단5개소에대해자체종합감사를실시하고예방감사에좀더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투명하고공정한클린가평실현입니다. 사업예산은6천만원으로다음쪽추진계획으로는맞춤형청렴교육을실시하고청렴문화확산을위해청렴활동부서평가제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저출생인식제고및맞춤형인구정책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3억5600만원으로주요성과로는사업추진의기틀마련을위한조례를재개정하였고신규사업을발굴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을전세에서매입으로확대하였고임신부산전진찰교통비지원사업을신설하였으며다자녀감면혜택을세자녀에서두자녀로확대하였습니다. 24쪽추진계획으로는부서별인구정책사업으로총괄정리하여2022년인구정책시행계획을수립하고하반기에인구정책우수담당자에게인센티브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인구교육을확대하고출산휴가소규모정책토론회도활발히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혁신사례발굴을위한인센티브도입입니다. 사업예산은4백만원으로직원들이지향하는조직문화혁신을위한교육을추진하고중앙정부혁신평가대상자체평가제도를실시하여우수사례에대하여는인센티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특수시책두번째!10년가평,민선5~7기군정만족도조사입니다. 사업예산은2천만원으로민선5~7기공약역점공모사업등주요실적전반만족도를조사하는사항으로전문조사기관을통해추진할계획이며성과분석을통해군민의행정수요를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특수시책세번째,모바일소식지발행입니다. 사업예산은2천만원으로군정홍보를위한소식지접근성제고를위해웹으로제작하여홈페이지및블로그,모바일등을통해누구나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온라인접근이어려운계층을위해오프라인소식지도병행하여발간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주관으로총8건이지적되었으며4건이완료이고4건이추진중입니다. 먼저29쪽송기욱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명확한기준에근거한형평성있는홍보비사용에대하여는언론사광고비를객관적인자료를기준으로등급을재산정하여체계적으로집행을시행하고파급력높은중앙매체에집중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강민숙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의회와의정책간담회확대에대하여는집행부와군의회의소통을위해지난5월부터의장님과군수님과의티타임을매주실시해오고있으며향후국회의원,도의원과함께종합적인정책간담회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31쪽!송기욱,이상현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철저에대하여는읍면의균형발전을위해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포괄사업비를2021년2회추경예산에읍면별로1억원씩총6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32쪽!연만희의원님께서건의하신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확대는조례재개정을통해기반을마련하는사항으로금년하반기부터본격시행하고있습니다. 33쪽!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인구증가를위한정책방안적극모색에대하여도홍보물을제작하여6개읍면에배부하였으며향후다양한매체를통해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34쪽!이상현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성립전예산사용철저에대하여는성립전예산편성시의회사전보고사항에대한교육을금년하반기에2회직원들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35쪽!강민숙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공직자품위유지관리철저를위해신규공무원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금품수수대응모의훈련을추진하였으며앞으로도다양한시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36쪽!이상현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업무협약재정비에대해서는부서별로체결한업무협약중실적이부진하거나관리가미미한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금년8월기준으로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4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저출생하고인구정책은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

네,네.

우리뿐만이아니라국가적으로도뭐저출산때문에그런데인구정책은이제변화가필요하지않나요이게?저출생이야뭐그렇다고치더라도지금관내에아파트가들어오면은이인구정책도변경이되어야된다라고보거든요.

네.

맞지요?지금뭐우리제지역구같은설악만해도지금뭐아파트가준비중인게한4500세대인데그러면우리가이제인구정책에대해서소멸위험이다뭐이렇게해가지고이거는탈피해야된다.지금가평도지금아파트가지금한2000세대정도들어오지않습니까?그러면자연유입분이있는데인구정책에대한거는이거바꿔야되는거아니에요?

네,그래서이제……

예전처럼뭐소멸지역이다농촌소멸이게아니지요이게뭐.그래서이게인구정책이나매년이렇게업무보고하는식으로이렇게할게아니라그런거를인구유입이나……그리고지금같은경우는알수도있단말이에요.그러니깐청약하는사람들은개인정보말고연령대가어느정도인지그정도알면은신혼부부나우리가인구유입할수있는거를유추해볼수있는거아니에요?그런데인구정책을이걸그냥매번똑같은게매년똑같이이렇게해오는게이게맞느냐하는거지.진짜고민을해봐야된다는거예요인구정책을.

네,네.

TF팀이있지요지금?인구정책,출산에대해서는내가뭐얘기를하는게아니고출산이야어차피우리가저기범국가적으로하는거니까그거는그런데인구정책에대한거는좀수정이되어야된다라고보는거예요본의원은.

그건뭐말씀하신대로저희가뭐어떤출산에대한부분이라든가뭐인구유입에대한부분에서좀방향을조금바꿔서삶의질이라든가또여러가지오신분지역에정착하는분들이나이런분들에대한혜택을확대해서나가는방향으로저희도……

아니,그렇게교과서적인얘기는마시고본의원이얘기하는거는인구정책에대한패러다임을바꿀때가됐다.이제는우리가소멸지역이아니다.아파트가그렇게많이들어오는데자연인구증가분이있는데그러면인구정책이바뀌어야된다.이거는왜?예전에우리가인구가점점줄어들었을때에얘기이고이제는아파트가들어오면자연유입분이있는데자연증가분이있는데그러면인구정책을이거는바꿔야된다는거예요.무조건지원해주라는게아니고지원을이제는중단을해야지.그렇게많이들어오는사람들을어떻게무슨재정으로도해줘.아파트에입주하고이런사람들은어떻게우리가지원해줘.그러면인구정책에대한재원이나예산,출산에대해서건드리는게아니고이건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다.

네,의원님께서……

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네,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검토를하실게아니라적극적으로정책을변경을시켜야돼요.그러니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인구정책얘기가나와서잠시좀같이곁들여서말씀을드리면어쨌든아파트가이제지금가평만해도자이나이편한세상,코아루이제계속지금올라가고있지않습니까?

네,네.

이제그렇게되면이상현의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거기에분양을받으신분들의성향이라든지이런파악도필요할거고요.그리고이제학교나이런시설물,인구가그만큼이제유입이되면이게지역내에서의이동인지아니면관외에서유입이되는건지그런것도사전파악이좀있어야될거고요.거기에대한대책도같이따라가서정책이만들어져야될거란말이에요.그러니깐뭐지금어쨌든인구출산도지역에있는청년들을위한출산지원정책도중요하지만교육을통한인구유입,이제주택이되니까.이제그런거에대해서사전검토와빠른정책개발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추가로드리고싶습니다.

네,저희가지금매년실시하는것같아요.지역사회조사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조사를해서여기주민들의말씀하신대로어떤뭐여러가지분류될수있는부분이있다든가이런거는한번정리를해서인구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6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보시면은현안해결을위한국회,중앙정부,경기도와의교류및간담회가있어요.

네.

그런데올해처럼좋은성과를낸적이없지요.그렇지요?뭐우리가75번국도나그다음에물론의회도열심히했지마는집행부에서도상당히또고생을했고그래서이러한것들이진짜우리가평군에서는필요하다고봐요.

네.

그다음에여태까지그렇게맨날이렇게한다고했지만실질적으로그렇게왕성하게활동을안했지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우리가뭐다음에9대의원들이될지그다음에차기집행부가될지이거에대해서는이제는좀전략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있다.그냥이업무계획을이렇게쓰는것보다도세밀하고좀디테일하게계획을짤필요가있다.

네,네.

그리고우리지금가평군에서재정이열악한데중앙정부에서이번처럼한4000억정도가내려오면은얼마나큰성과예요.이거내가봤을때가평군이래최고예요.그러면은그런거를좀학습효과로해서그런길을좀찾아야되는게우리기획담당관실이해야될일이아닌가이렇게보는데,

네,네.

어떻게생각을하세요?

네,맞는말씀이고요.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정책개발이나어떠한정책공조로해서수시로그타지역의뭐우수사례라든가이런것도지금실과소대표해서학습토록하고있고또지금말씀하신어떤이런정책공조에대한부분이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거저희도내년에적극적으로정책공조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를내가봤을때는우리기획담당관실에서지금김성재팀장이이거를하고계신가요?

네?

김성재팀장이이거를하고계신가요?

네.

이업무를?

네,네.

그래서거기를좀인원을보충하고전문화된인력이필요하지않을까그리고우리가계속이거를한번에그냥두드려가지고끝나는게아니고지속적으로건의할수있고답을받을수있도록.

네.

그러면서그업무를하는사람이수시로인사이동이되거나그렇게되면이게맥이끊겨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그런것도감안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지금이내용과페이지30페이지에그의회와의정책간담회하고일맥상통하는것같아서저도같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이제인사이동에따른관련부서의책임자들이바뀌면은내용들이인수인계도잘되지않고해오던내용을제대로알지못해서전체적인사업내용이많이흔들리는경우가물론여러과에서일어나고있는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보니이제올해같이국지도좋은성과가있을때도저희가정책간담회같은게의회나집행부나뭐여기서는저희가뭐당을가리지않고지역의현안사항을가지고열심히토론하고같이협의하고하지만또중앙정치로올라가면또그렇지가않지않습니까?

네.

그래서당을,여야를떠나서여기행정부와군의회그리고도의원그리고지역의국회의원그렇게해서전체적인우리가저기중앙정치나도의회의도움을받아야될사항들을가지고.

네.

좀일련의정기적인정책간담회를계속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그런정책간담회를통해서서로소통하고공유하고해서좀이러한일이정기적으로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거든요.

네.

그래서이거를늘말씀드려도잘되지않는것에대한안타까움이있고요.좀이게실현가능토록좀적극적인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또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소장님15페이지가되겠고요.지금북면쪽에하수관로정비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지않습니까?

네,그렇지요.

그래서이게설계시점과그리고공사시점의갭이너무이렇게연도수가많이발생을하다보니.

네.

처리구역내에이렇게들어가있지않은주택들이많아서공사에좀어려움을겪고계신거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될수있으면많은가구들을수용해서처리해주시려고노력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이제주민들께서그런이해가많이아직도잘모르시더라고요.그래서그5년의갭차이를이해를못하세요.이해를못하시고시스템의문제잖아요어쨌든.

네,네.

저희가이렇게올라가고내려오고하는그사이의갭을일반주민들은이해가좀어려우시거든요.그래서그것을뭐다일일이찾아뵙고그렇게는못하겠지만지금처럼현장에갔을때그러한설명을충분히좀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있고요.그리고이제공사시공중에도로보다낮은지역이사실은문제가되지요?

네,저지대부분.

배수펌프를또설치를해서해야되고.

네,네.

거기에대한유지관리보수는지역주민들이그주택에서이제관리를해야되고하다보니그런어려움이있는데한가구일때는괜찮은데서너가구가일치하게낮을때는어디한곳에다가펌프를설치하고그서너가구가유지보수비를경비로부담하면훨씬수월하게좀진행이되는상황들이있는데.

네.

그런내용을잘또알지못하는부분이있고해서무조건도로보다낮으면안된다고했다고하고뭐포기하거나어떻게해야되냐고이렇게계속문의전화가아직도들어오고있는것에대해서조금그쪽으로한번더이장님들을통해서라도좀그런부분에배수펌프에대해서개인이유지보수관리를할수있는능력이있는분들은그렇게해서라도혜택을볼수있도록한번더좀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당초에저희가북면지역은배수설비가590가구가예상되는데.

그렇지요.네,네.

현재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게657가구거든요.

네,맞습니다.

저희가67가구가더지금하고있고.

네.

또지금도의원님아시겠지만개인승낙이안되는구간들은다시대체로해서설계가끝났고그구간도저희가이제추가를할거고요.그다음에또예산이승낙이안되는구간들이좀자주발생하기때문에이돈들을다반납을안하고저희가또추가로지은집들이있다고그러면그집까지연결하도록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그저지대부분은향후에다추진하고도또조금여유가생길때는저지대도지금말씀하신구간들을다저희가파악을하고있거든요.그구간도저희가필요하다면마지막에추진할계획입니다.

어쨌든공사현장에서일선에서고생하시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지금말씀하신그런노력들이주민들이아마알아주실거예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을좀잘챙겨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의장님한가지만더어차피하수관로라서.

네.

지금29페이지에보면요.가평읍에대해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을해요.

네.

그런데가평읍임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하수도관이안들어간곳이있어요.마장리그농촌기술센터앞에뜰있지않습니까?

네.

거기가이제주택도많이들어서고했음에도불구하고상수도도아직들어가있지않고요.하수도도아직들어가있지않아요.가로등도이제뭐어두운진짜오지처럼한밤에깜깜한동네였는데가로등도이제들어가려고지금하고있고요.

네.

그래서여기가면정말진실된가평읍이맞는가싶을정도로지금좀설움을받는지역이거든요.그래서하수도사업소에서도거기에대해서한번그지역도한번훑어보시고읍내인데하수도관이좀이렇게돼서그분들도하수도에대해서는좀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어야되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마장리쪽저희가한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7페이지요. 하수관로정비사업에보면청평면이4개리,설악면이4개리있습니다.

네,네.

청평면4개리는어디,어디입니까?

청평같은경우에는청평리는오대골하고성불사쪽이지금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상천은삼봉터,최골,작은뫼골이들어가고하천리는마지기하고소돌마을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그다음에설악면같은경우에는신천리명장,이곡3리마을회관주변이고요.엄소리도마을회관주변이고사룡리는AK리조트까지저희가관로를유입할계획입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데가주로하천주변이지요?

하천주변이아니라하천구역내주민밀집지역이지요.하수처리구역내주민밀집지역들은다저희가,

다저구역내거기바로구역내지요?

네,네.

청평면,설악면다마찬가지로다가요?

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좀쉬었다하시겠어요? 그러면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2022년평생교육사업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쪽,2022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우리부서는내년에217억원의예산으로계속사업9건,공약사업4건,특수시책5건등총18개시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중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쪽,가평읍평생학습관건립입니다. 2023년5월개관을목표로가평읍읍내리885번지일원에180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는평생학습관은올해6월에기본설계를완료하였고11월2일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또한10월에실시계획인가가나면경기도에토지재결신청을하여올해안에토지보상을마무리한후내년초에공사를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9쪽,평생교육문화활성화를위한주민주도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과동아리‧시설등70개소를대상으로5억48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14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추진계획입니다.내년에는가평읍이화리배곶이마을과설악면설곡리옻샘마을을평생학습마을로경기도에신규신청할계획입니다. 11쪽,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입니다.내년10월을목표로추진하고있는인재육성재단은작년7월부터기본계획수립과기초타당성검토연구용역경기도1차협의등의절차를마무리하고지난9월29일에경기연구원과타당성검토용역을체결하여내년3월28일에완료할예정입니다. 12쪽,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가평군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심의와경기도2차협의,조례제정과재단의정관및규정작성,발기인구성및총회개최,법인설립허가신청등을추진하여10월에재단을출범시키는데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쪽,기획과협력을통한체계적인인재육성입니다. 이사업은신규사업으로써교육지원사업의비효율성을줄이고학생들의교육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1000만원의예산으로올해10월29일에완료예정인가평군교육지원사업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에따른교육지원사업과2021년에지원한교육지원사업이학교현장에서제대로접목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학생‧교사‧학부모관련공무원들을대상으로인터뷰와설문조사를실시해서2023년교육지원사업계획을수립할시에반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5쪽,교육재정지원을통한미래인재육성입니다. 이사업은46억8700만원의예산을교육경비사업과무상교육사업으로구분하여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설명드리면학교환경개선사업및학습교구최신화사업2억원,다음쪽입니다.혁신교육지구사업16억원,교과운영지원사업14억9200만원,교복비,교통비,교육비,급식비등무상교육13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2020년행정사무감사시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학교특성화를통한인구늘리기를내년도교육지원정책에반영해서학교개성살리기사업은올해4억5200만원보다8억9800만원을늘려서13억5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17쪽,학업활동지원을통한지역인재양성입니다. 내년에는5억9300만원의예산으로장학금지급150명2억7000만원,대학생군정체험활동동계·하계160명3억23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9쪽,장학관운영및기숙사지원을통한인재육성입니다. 4억3900만원의예산으로가평장학관,홍제동행복기숙사,향토학사입사생등총147명을선발하여지원하겠습니다. 20쪽부터25쪽까지그리고28쪽과29쪽에디지털기술을활용한도서관운영선진화,함께하는독서생태계조성,독서문화확산을위한도서관운영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서관4개소를대상으로9억8500만원의예산으로제2회온라인독서마라톤대회,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장서구입,방학특강프로그램운영,이용자편의시설개선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내년에추진하는신규사업으로는6000만원의예산으로스마트도서관을구북면행정복지센터위치에건립되는북면소통센터에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올해특수시책으로처음추진한제1회온라인독서마라톤대회는9월말현재까지502명이참가하여53명이완주하는성과를거두어서독서에대한군민의높은호응을확인할수있었기에내년에도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한석봉도서관주차장및진입도로조성입니다. 이사업은한석봉도서관의부족한주차장시설을확충하고2023년5월개관예정인평생학습관의주차장및진입도로를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2023년4월완공을목표로군비52억2000만원을투자하여한석봉도서관앞부지에노외주차장216면과폭10m,길이215m의도시계획도로를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7쪽,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확보한1억원의예산으로10월에실시설계및실시계획인가용역을발주하여내년3월에완료한후에내년3월에소규모재해영향평가및실시계획인가를실시하고내년말까지토지보상을완료하여2023년초에공사를착공,4월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부터34쪽까지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청소년활동지원,위기청소년의올바른성장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을묶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34억8900만원의예산으로가평‧설악‧조종청소년문화의집‧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운영하고가평청소년문화의집환경개선사업과청소년상표창등을추진하겠습니다. 33쪽을보시면올해학교밖청소년15명이검정고시에합격을하였고대학진학및정규학교로6명이복교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참고로설악청소년문화의집은재단법인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2023년1월13일까지수탁하여운영중에있으며조종청소년문화의집도같은재단에서수탁을받아11월1일부터2023년1월13일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은89억원의예산을투자하여올해10월22일에준공,내년1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 10월7일기준공정률은93%로현단계에서는이용자들이불편하지않도록세밀한부분까지확인하여보완하고있는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35쪽,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민주시민교육활성화사업입니다.이사업은성숙한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과역량함양을위하여선거,인권,환경등의시대적가치를인식하고군민으로서권리와책임의식을갖추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는시책입니다. 3000만원의군비로초‧중‧고교생‧주민자치센터주민,장애인등군민200여명을대상으로맞춤형관심사항을주제로하여모의투표체험,법률사례해설,토크콘서트등찾아가는참여형민주시민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36쪽,탄소중립교육보조를통한친환경생활습관체득입니다. 이사업은기후변화로인한지구환경위기속에서탄소중립실천을생활화하기위한일환으로청정가평의자연환경을보전하고미래세대의삶의터전을지속하기위해어릴때부터친환경적인생활습관을내재화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는시책입니다. 1억5000만원의군비로초등학교‧중학교18개교에게강사비와체험비를지원하여쓰레기분리배출요령및친환경이동수단이용방법교육,명지산생태전시관및자원순환센터,하수처리장견학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입니다. 이사업은환경과와가평교육지원청,학교와연계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군민지식강화를위한‘양서책꾸러미’운영입니다. 이사업은군민의폭넓은독서를유도하기위해빅데이터를활용하여우수도서를선별한후연령별,주제별로다양한분야의책들을군민에게추천하는시책입니다. 이를위해군비3000만원으로도서관별로2대씩8대특별서가를조성하고양서책꾸러미800개를구성하며2만권의우수도서를선정하여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39쪽,비대면서비스를위한도서관기획영상콘텐츠제작입니다. 매월영상콘텐츠를제작하여도서관홈페이지와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등SNS를통해군민에게도서관‧책‧문화의지속가능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군비500만원으로내년3월부터매월2편씩총16편의영상콘텐츠를제작하여군민에게제공하겠습니다. 40쪽,내:일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사업은2021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과연관된사업으로써청소년들이4차산업혁명에관련된다양한미래직업체험프로그램을통해창의적이고주도적인역량을증진시켜미래직업에대한체험기회를제공하고자기획하였습니다. 군비3500만원을투자하여가평과설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관내청소년을대상으로드론,VR,스마트디바이스,크리에이터등4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참고로조종청소년문화의집은수탁사와논의하여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42쪽을보시면우리부서는건의3건으로3건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43쪽,이상현의원님께서건의하신읍‧면별균등한교육기회제공입니다. 조치계획은방금전에보고드린특수시책4개프로그램운영으로대신함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44쪽,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조종청소년문화의집공사추진철저입니다. 조치결과를말씀드리면지하수과다유출로인한문제점을예방하기위해서8월에건물외부에집수정3개를추가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을항상염두에두고준공과개관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5쪽,송기욱의원님과강민숙의원님께서건의하신검정고시대비반확대와청소년상추천적극홍보입니다. 먼저검정고시대비반확대에대한조치계획을말씀드리면3000만원의예산으로검정고시를준비하는성인50명을대상으로6개읍‧면을3개권역으로분류하여읍‧면의주민자치센터와도서관을장소로활용,권역별로강사료,교재등에각각10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추천적극홍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청소년상5개부문에빠짐없이추천접수될수있도록학교와읍‧면,유관기관및단체등에적극적으로홍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굳이분류를하자고그러면한15페이지정도가되겠습니다. 교육재정을통한미래인재육성이라고그러는데지금조금전에기획담당관실에도제가똑같은질문을했는데인구가이제자연유입이돼가지고뭐우리가인구소멸지역이다이런거는뭐너무뒤떨어진얘기같아요.그래서지금본의원이파악한거로는가평읍만해도지금한1900세대가확정이되어있고설악만해도한1700세대가지금확정이에요.뭐추가적으로들어올거는2000세대,3000세대된다고그러는데그거는아직확정이아니니까그렇게됐을때우리교육시설이과연감당할수있느냐라는의구심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물론교육청에서해야될일이지마는그런백데이터나자료나이런거는우리가주고서그쪽에서교육청에서추진을해야될것같은데거기에어떤뭐조치나이런사항이있었습니까?어떻습니까?

먼저사전에저희가그부분과관련해가지고검토를좀했습니다. 그관련된규정에따라서이제보면은4000세대에서6000세대정도가되면은학교를하나신설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일단그미만으로지금들어오거든요.그러다보니까건설사에서는학교용지부담금으로그거를이제메꿔버리는이런상황인거고그러다보면은우리가지금원하고있는학교를신설한다든가또는증설한다든가이런문제가요원해서그부분을이제관련된규정을보면은4000세대미만이라하더라도관할교육장이그기준을좀낮출수가있고그거를토대로해가지고교육부에서투자심사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런데그교육부의방침은올해의경우에4000세대이상에대한투자가21건이이루어졌는데그중에6건만통과가되었습니다.1건은적정으로판정이났고나머지5건은조건부승인으로났거든요.일단은비공식적으로그거는이제교육지원청하고지금협의논의중에있고또도시과가지금아주밀접한관련이있으니까도시과에뭐실명을언급해서죄송합니다마는박형규팀장하고그래서이거를지금다들어오는것이1900세대뭐4000세대미만으로들어오지만전체규모로보면4000세대가넘을수도있으니이런것들을업자쪽에서는그거를피하기위해서일부러그렇게할수도있겠지만그거를오히려사업승인을내줄때조건부로내줘서학교를증축내지는신설하는쪽으로가닥을잡는것이더좋지않겠느냐라는그런논의들은있었습니다.어쨌든지금의원님께서우려를하시는것도저희의우려이기도하거든요.그부분에대한거는지금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있고비록아직이제출발단계에있기는하지만지금단계에서뭔가정리를하지않으면곤란하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말씀을왜드리냐하면지금저기학교의신설조건은4000세대이상이어야신설조건이되는데우리가2000년대생이있었어요.

네.

2000년대생들이밀레니엄베이비라그래가지고그때갑작스럽게인원이많이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때보니까학교를오갈데가없어요.그리고이제예를들면은설악에서조종을가야되고조종이설악에서와야되는.

네,맞습니다.

그런경우가발생을했어요.

네,네.

그래서그거를그때담당국회의원이신정병국의원한테제가간청을드려가지고반을증설한적이있는데이런현상이분명히나타난다.

네,맞습니다.

나타날수밖에없다.왜냐하면어떤지역에아파트가안들어온지역같은경우는거기에는또인원이남아도는거예요.이쪽은또모자르고그래서이게교통이좋으면모르는데우리가막말로해가지고설악에서조종다니려고그러면가서자취를해야되는경우가생겨버리는거지요.그러면부모로서의걱정은한두가지가아니기때문에물론우리담당부서이고그다음에우리가또여러가지데이터를갖고있기때문에교육청보다는나은데이터를갖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래서좀계속지속적으로좀협의하셔가시고여기에이주들어오고가평이살기좋다고들어오는사람들이,교육환경이나빠가지고못들어온다.이런거는좀미리좀개선해가지고전략적으로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수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19페이지요.

19페이지요?

네.장학관운영및기숙사지원을통한인재육성에대한말씀인데요.지난번주례회때도제가한번말씀드린기억이납니다마는어쨌든서울사대문안에들어가는학생들에게는.

네,네.

이게그야말로뭐로또당첨처럼큰혜택이될거예요. 그리고그외에뭐강원도향토장학관이런데들어가는학생들에게도좀도움이되겠지요.그런데지금여기에해당되지않는지방대학을간다거나아니면뭐그쪽학교밖에학교를가는아이들에대해서는그아이들의마음에상처가되는거예요.왜우리는?공부가다가아니라고사회적으로는얘기를하면서이거는공부를잘해서사대문안에들어가야혜택을볼수있는이러한거를계속이거를지속해가야하나.그래서서울의장학관이아니더라도지방대학에가는친구들도챙길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달라제가부탁을드리고있는데뭐다른업무보고내용에는담기지않고그래서.

네,아직포함못시켰습니다.

그래서언제쯤이게그친구들을챙길수있는방안이마련될것인가많이들궁금해하고기다리고있습니다.

아,네.

네.

사실은이제의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왜냐하면이제그러면그나머지사람들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저희도하고있거든요.

네.

그래서그거를이제그렇게시행하고있는강원도화천군이라든가이런곳을좀들여다보고있습니다.다만문제는예산의뒷받침어느정도의예산을우리가할애를할수가있는가에대한고민인거거든요.당연히뭐말씀하신것처럼형평성문제라든가.

네.

공정에대한문제라든가이런것들도뒤따르는문제이기때문에다만이제그정책을시행하는데있어서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지않겠느냐라는생각때문에아직까지는검토를좀하고있는중이라는거를좀양해해주시고요.그렇기때문에주요업무계획에는담지를못했고요.상반기중에좀가시적으로초안이라도나온다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우리지역의친구들이사회에들어가기전에고등학교를졸업하면서바로그런쪽으로먼저상처를받는다는거는좀아니지않나하는생각에.

네.

아이들이지역에서관심과사랑을받고있는대상이라는것그리고아이들이그래야지지역에대한애향심뭐그런거로해서지역에대해서좀더관심가지고여기에서내가지원을받고도움을받았으니고향을위해서좀더노력할수있는그런분위기라도좀되고차별받지않는다는그런것을좀가지고자긍심을가지고학교학업에임할수있는분위기라도좀조성해줬으면좋겠다라는뜻입니다.어쨌든뭐검토중이시라고하고상반기중에가시적인것을또결과물을주시겠다고하시니기다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경호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0월14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