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분야 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문화경제국장님의 환경분야 총괄보고와 안전총괄과장님의 건설분야에 대한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현지확인 조사결과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환경분야 현황 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분야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경제국장님이 대표로 하며, 관련 부서장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창구호에 따라 다 같이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며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0월 문화경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임승혁,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환경과장 이규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기복
김기복위원장
다음은 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님 환경분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조병철입니다.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2021년 환경분야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지는 모두 8개소로 불법쓰레기 투기 및 폐기물 불법적치 등 환경오염 우심지역 6개소와 환경기초시설 2개소입니다. 이중 생활환경 관련 환경오염 4건은 확인 후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폐기물 불법적치 2건은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쓰레기매립장 최소화와 효율적인 소각처리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점검 대상지 세부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안전총괄과장님 건설분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건설분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할 분야는 8건입니다. 8건이고 그중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3건, 각 분야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돌아보고 오늘 그 분야에 대해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시정분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민 의견사항 같은 것을 들을 경우에는 항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현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