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는 한경혜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19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진선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병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덕강일지구개발을 통해 강동구를 광역경제거점으로서 관문도시, 활력도시, 기업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개발은 서울시 주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강동구를 중심으로한 고덕강일지구개발이 필요합니다. 고덕강일지구개발은 약 7만평의 부지에 유통판매시설, 상업시설, 근린공원을 구축하고 5개의 자족용지에는 약 30여개의 대기업 유치를 골자로 하는 계획입니다. 고덕강일지구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강동구의 경제지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그 위상은 섣불리 예측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덕강일지구개발에 대한 강동구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그 계획이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주민, 시민사회,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강동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강동구민 우선채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강동청년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대규모 지역개발은 개발사업자와 투자자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리더가 맡으면 개발자와 투자자가 독식했던 이익이 해당 공공기관의 공적 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정도만 해도 언론에서는 잘했다 칭찬합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고덕강일지구개발의 편익이 개발사업자, 투자자 그리고 공공기관을 넘어 강동구민 개개인에게도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동청년이 이 대단위 계획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은 이 새로운 미래 구상에 든든한 기초이자 뼈대입니다. 저는 뼈대가 잘 만들어진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의 살과 힘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계획은 제도, 조직, 재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의 살과 힘줄은 제도수립과 조직구축 그리고 재정자원 마련입니다.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을 위해 그 추진과 실행을 촉진하고 유지하게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고덕강일지구로 스타트업과 소셜벤처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강동 미래 경제 지도를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기업가, 집행부, 지역주민 특히 강동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만들고 강동청년일자리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집행부와 민간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하는 거버넌스 형태여야 합니다. 집행부만의 조직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와 기업대표 그리고 강동청년과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결같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의 여러 단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원의 마련입니다. 이는 빠듯한 살림인 강동구 예산만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민간투자, 임팩트투자 등의 유치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팩트투자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강동청년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재원마련에 혼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동구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 했습니다. 강동구 미래경제지도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의 중심에는 청년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 기업들과의 협력과 청년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 소셜벤처 창업과 지원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두 축입니다. 강동구 청년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바로 강동구 미래경제지도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생활하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크게 네 가지 현안에 대해 “강동구 문화·역사분야의 적극 행정을 바라며”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본의원은 강동구 문화와 역사 관련 조례를 2건 대표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100년간 잊혀진 우리 강동구 상일리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항일독립운동을 표출한 만세운동을 기념하도록 하는 「강동구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를 문화도시로 지정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먼저 3·1 만세운동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경물 제작과 수변공원 경관개선사업이 진행 중이고 기념 공간 명칭도 선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간 잊혀진 역사를 기념하는 사업인만큼 담당부서는 지역주민, 역사 관련 전문가 및 지역구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내년 3·1절에는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도시 관련입니다. 담당부서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그간 노력한 결과가 한순간에 잊혀질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 200억원을 보조 받을 수 있는 큰 사업인 만큼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담당부서의 적극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교육관” 유치 관련 사업추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상놀이도 강동구에서 오랜 시간 단절되었다가 1990년에 복원되어 현재까지 전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수자도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화유산이 안타깝게도 호상놀이 물품 보관 장소가 습기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시의원이 관련 예산을 시 예산에 반영하려 하고 있고 담당부서도 전수교육관의 유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당장의 안정적인 보관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지역구의원과 본의원이 소속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일동 동주민청사 앞에 구천면장 어준 기념비가 있습니다. 과거 구천면장을 지낸 어준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운 비입니다. 함종 어씨 가문은 강동구에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 문중은 매년 정기적으로 강동구 소외계층 학생들과 구민에게 장학금과 기부 및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천면장 어준 기념비를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위치가 없어 어디로 이전해야 할지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강동구에 기여하고 있는 문중의 송덕비가 제대로 된 곳에 이전했으면 합니다. 함종 어씨 문중과 잘 논의해서 의미 있는 곳으로 이전을 추진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올해가 강동구 문화와 역사 관련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대시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위의 네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는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출신 국민의힘 서회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라는 주제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실종 접수가 평균 8,000여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경우가 104건, 사망한 채 발견된 건이 27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말은 최소 사망자가 271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종자를 찾는 전담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뒤늦게나마 대응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올해 6월부터 실종자 인적사항을 문자로 알리는 실종경보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민들의 제보를 통한 실종자의 조기발견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GPS를 활용한 위치추적기 또는 배회감지기라는 장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는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를, 노원구는 손목 밴드형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장애인복지과도 있지만 아직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본의원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필요 장비 및 예방교육 등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만 무엇보다 강동구청의 적극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과 담당부서도 관내 발달장애인분들의 안전과 그 가족분들의 양육걱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2022년예산안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실종 예방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점은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장애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지역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덕동·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원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는 서울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고덕·강일지구 주민들의 아픔과 주장을 지역구의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구민을 대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발언은 강동구민 전체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우리 고덕지구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덕·강일지역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재활용품 처리장, 수소발전소 누구나 꺼려하는 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강동구에 이러한 구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직결되는 시설들이 집중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강동구는 기피시설 특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일동·고덕동 인구만 현재 9만입니다. 교통체증에 힘들고 지쳐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먼저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고덕·강일지역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후보지로써 조차 말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관련 부서인 서울시 자원순환과를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는 광역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용역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행정적인 답변뿐입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진선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들은 광역 소각장 시설의 강동구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구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 설 것을 본의원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런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본의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동구 내 서울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고덕·강일지역 구민들은 많은 것을 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더욱이 현재 고덕·강일지역은 교통통행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을 드나드는 대형차량까지 더해진다면 교통과 안전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대안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소각장 후보 부지에 자재창고이자 강동구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센터를 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책에 대해서도 주무부서는 강일동 주민의견을 경청하셔서 검토 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에서도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광역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기로 본 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할 것이며 우리 지역 구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의회가 우리 강동구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강동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강동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 광역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방적인 주민 무시 행정에 경고하고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깨끗한 강동, 맑은 강동, 더불어 함께하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동구와 강동구의회간 인사청문회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은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