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임종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양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아온 지 1년 9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형태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할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제 직장인 누구에게나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10월 14일, 내일부터는 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직장 내 갑질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만큼 우월적 지위나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사회적 요구와 합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들과 공무직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할 뿐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갑질 근절 대책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1월 감사담당관을 센터장으로 하는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3년 동안 신고된 건수는 겨우 4건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참을 수 없는 괴롭힘과 갑질을 당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참고 인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폭행·상해·명예훼손·협박 등 거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피해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태는 시대착오적 범죄행위와 다름없으며 많은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6일 직장 내 괴롭힘을 받던 대전시 새내기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참고 참다 죽음으로 항변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는 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과 관계 부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구 소속 공직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감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사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창의성이 발현되어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결국 북구행정의 발전과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이 원동력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