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2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16 정회
10: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0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호 『2022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 동의안에 지금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올해까지 9억을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보증을 한 게 얼마나 돼요? 보증한 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보증한 금액이 87억 원입니다. 508건에 87억 보증해줬습니다.
장성태위원
87억 원.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성태위원
여기에 지금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금액만, 지금까지 지원 현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표기를 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할 때는 전년도 실적까지 포함해서 동의안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증 얼마 했어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2021년. 올해.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34건에 9월 17일까지 기준으로 27억 정도 보증해줬습니다.
장성태위원
27억.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3억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3억 남았는데 그러면 30억을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금액이 조금 적어서 2022년부터는 4억을 출연해서 40억을 보증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3억씩 9억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올해 4억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뭐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저희들이 보증 소진이 상당히 일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에 30억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 추가로 더 출연 동의안을...
전영탁위원
아니, 이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계속 4억씩 출연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대출은 불가능하잖아요. 대출을 한번 받은 상황...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받고 상환하면 가능하고요. 중복은 익년도에는 다시 중복은 안 되고.
전영탁위원
상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 잘 판단을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좀 대출이 많다 그런 경우로 해서 좀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대출이 중복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 같으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소진 시기를 봐서는 실제...
전영탁위원
내년은...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소진 시기 정도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자금...
전영탁위원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는 조금 무성의하다.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증액을 했다, 그거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5억을 하든 6억을 하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갔을 때 추가 대출이 안 되는 상황 같으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차...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비용추계서에 보면 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한득
김한득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거는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 사업비가 5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55억인데 지원 금액이 50억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5억 5,000이요.
전영탁위원
아, 5억 5,000.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5억 5,000인데.
전영탁위원
5,000만 원은? 지원용도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지원 금액은 5억으로만 되어있고 5,000만 원에 대한...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이거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수수료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경제진흥원에서 5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수수료로 운영비로 가지고 간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수수료 일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나 이런 것,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경제진흥원의 운영비로 5,000만 원이 지급되고 10% 정도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만을 지원을 하겠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면 여기에 5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5억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놓으면, 예?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아, 예.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경제진흥원에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직접 지원했을 때는 5,000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이 사업을 공고 하고...
전영탁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을 해도 영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5,000만 원을 거기에운영비로 지원해 가면서까지 5억 5,000을 줘서 5억을 영주시 주민들에게, 영주시 소상공인에게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직접 시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만약 직접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영탁위원
국장님, 이거 전부 순수 시비입니다. 직접 시행이 왜 불가능합니까? 순수 시비인데.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검토를 해서 직접 시행이 가능하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조례 했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 그거는 대출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지원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공인들에게 분명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주지마라, 어떤 그런 선이 아니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마련을 좀 해주셔야 해요. 너도 나도 솔직한 얘기로 그냥 경영안정자금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대출 안 내고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고 그 다음에 재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
전영탁위원
아니, 재창업 말고 그다음 페이지에 경영안정지원사업.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이거는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아까 소상공인들 대출할 수 있는 문을 활짝 더 열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전부 다 시비 지출이란 말입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과연 그러면 대출한도를 더 풀어서 대출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간다든가 안 그러면 무상으로 전부 다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방법을 한가지로 찾아야지 이렇다고 하면 누구는 쉽게 말해서 나는 어디 가서 영주시에서 1,000만 원 그냥 받았다, 어? 나는 그게 안 돼서 보증서서 대출 받았는데? 이런 식의 불균형이 자꾸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했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9월 7일인가 9월부터 배달앱을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가맹업체가 최근에 파악한 게 300개가 넘고 배달앱을 활용해서 조금씩 치킨이나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또 경북형 배달앱 릴레이 행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영희위원장
아.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앱으로 주문해서, 그리고 2명을 지목하면 계속 릴레이 챌린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거도 위탁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이게 도에서 만들어서 위탁 시행입니까? 위탁 시행이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도에서 만들어서 도에서 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경북형 배달앱 먹깨비를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수수료만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장영희위원장
1.5%?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영주에 소상공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몇 명이며 몇 퍼센트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소상공인이 건설까지 포함을 해서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장영희위원장
8,000개.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8,000개 이상이 됩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거를 지금 인구 비율로 치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몇 대 몇.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거기에 업체 수만으로 봤을 때, 한명이 근무한다고 봤을 때 8%쯤 되고 종사하는 종업원까지 다치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는데 종업원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0% 이상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장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로 돼요.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잘 살펴서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제대로 좀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국장님 주식회사 베어링아트 대규모 투자 지원 내년에 72억 있네, 그렇지요? 123쪽에.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체 200억 중에 내년도 72억을.
전영탁위원
200억 중에.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전영탁위원
당초에 부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공장을 짓기로 한 조건이고 또 재투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부지는 베어링아트에서 구입을 했고 우리가 입지 보조금 18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기숙사 임차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0억을...
전영탁위원
기숙사 임차비하고 이런 관계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당초에 의회 와서 설명을 할 때 부지매입비 하고 부지조성비 그 부분에 대해서 왔을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로 72억을 내년에 공장증설 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체 지원 규모 200억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영탁위원
200억 원에 포함된 금액이 확실합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영주시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확장이나 새로 증설하려고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쿼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아니,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영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냐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없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실수요자 방식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전영탁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SK 대규모 투자를 요청을 해 놨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전영탁위원
이런 상황에서 부지가 없어서 지금 상주로 간 상황에서 영주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대규모 투자만 해달라고 해놓고 또 부지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전영탁위원
영주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말로만 하는 행동이에요, 말로만. 영주시에서 어떤 조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공영개발에 의한 산업단지는 신청을 해도 허가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뭔가 부지 매입이라도 해놓고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떠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영주시가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아 놓고 외부에 떠들기는 SK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받아 놨다, 당장 지금 배터리 부품 소재 공장도 상주로 가는 주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주 원인이 뭐예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하는 얘기가 부지 매입이 어려워져서 유치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영탁위원
아니, 산업단지를 조성 꼭 해야 된다기보다도 부지 매입이라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전영탁위원
자꾸 산업단지 쿼터제 걸려서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안 되는 일은 SK 대규모 투자를 안 된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녀야지요, 그렇게 얘기할 거 같으면.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실수요자 방식에 의한 산업단지는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별도의 산업단지를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영탁위원
실소유자로 하다 보니까 영주시가 실패를 겪었잖아요. 지금 상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영주시가 뭐가 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영주시의 대응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영주시가 배터리 부품 공장을 상주시에 뺏겼으면 영주시가 SK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해 놨으면 그 후속조치가 영주시에서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영주시는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 표현만 하고 다니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면 대책 지금 세우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한 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부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도대로 잘 안 맞아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영탁위원
국장님는 의도대로 안 맞아 떨어지는 것 좋다는 거예요, 좋지만 영주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해가고 있느냐를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도 없고 이거는 이거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거 때문에 안 되고 산업단지는 쿼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영주시는 그냥 그 기업들이 오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늉만 하고 치우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SK 본사를 찾아가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자랑을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기업과...
전영탁위원
아니 후속조치도 하나도 안 하고 당장 SK가 부지 매입 때문에 상주를 갔어요. 상주로 갔잖아요. 그거 때문에 영주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주시가 후속 대책으로서 그냥 SK 본사 찾아가서 대규모 투자 해달라고 얘기했다 그 자랑만 하고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땅 사든가 협조는 해주겠다, 이 정도 방안이라고 하면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뭐 들어오겠어요? 부지가 없어서.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래. 영주시가 자랑할 건 자랑하고 어떤 계획이나 준비 과정은 하나도 없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대로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투자 유치를 뭐하는데 하려고 해요. 좀 답답합니다.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온 동네 자랑은 해놨는데 영주시가 기반 구축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SK에서 와서 또 부지를 물색하다 지금처럼 100만 원씩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 부지 분명히 대규모 공장이 큰 회사에서 와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땅값은 누가 봐도 당연히 상승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하나라도 영주시가 대책을 세워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래 보면 좋은 거 자랑은 해도 시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영주시가 물론 도의원이 먼저 선 제안을 했겠지만 SK 투자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놓쳤었으면 한번 놓쳤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매뉴얼이라도 영주시에서 만들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안한지 서로 논의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필요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건 뭐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행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들 영주시민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SK 사장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장 만나기 전에 우리 영주시가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매뉴얼부터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어제도 SK 관계자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보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전영탁위원
국장님 SK를 만나고 했으면 의원간담회나 오늘 같은 장소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 대한 결과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지금 어제 회의...
전영탁위원
자꾸 뭐 만났다 소리만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번 SK 사건도 밀실에서 솔직한 얘기로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기업 비밀이라고. 기업에 있어서 기업 비밀이지만 영주시에서 그 부분을 알았던 시점이 몇 월 달 입니까? SK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한 시점이 몇 월이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8월이지요. 8월.
전영탁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6월에 그거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 비밀이라서 얘기를 못했다, 다니면서 이장회의고 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의 직원들 하고 시장님하고 말이 전부 다 다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최소한 땅값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의회 같은 데하고 상의를 하든가 중간 협력체를 만들던가 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나서 얘기한 거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에서 어떤 이슈나...
전영탁위원
국장님 거기 기업에 얘기해서 결론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응책이 중요한 거지. 영주시 대응책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SK 만나봤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어떤 부분의 모습을 갖춰서 쉽게 말해서 땅값 상승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상세한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준비도 하나도 없이 SK 너 온나. 와서 부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시라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SK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상생 협의체 같은 부분도 왜 영주시가 주관이 되지 못하고 도의원이 하니까 거기에 술렁술렁 거리고. 제일 문제는 영주시가 영주시민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영주시가 영주시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분란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매번 방법은 잘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참 답답해요, 답답해. 예? 부지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조차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SK 때문에 영주 민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영주시의 몫이에요. 시의회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조차도 영주시는 노력을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 잘못 없다, 전부다 가보면 우리는 이런 잘못이 없다, 기업 비밀이라서 우리가 당했다는 식의 표현, 하여간 앞으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미리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업이 온다고 한들 어떻게 받아드릴 거예요?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차후에 SK 같은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시에서 만든 공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부분, 새올인지 거기에 올려놓은 부분,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일치가 되게끔 종합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헷갈려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국장님 8월에 알았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6월에 알았다고 하고 투자유치실장님들은 얘기를 하니까 상주에 신문 기사 난 거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게 뭐가 영주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서류는 내용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의회 보고한 거 보고 새올에 올려놓은 거 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는 잔뜩 써놓았더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과정들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투자전략과장님은 얘기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당연히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건 맞지요. 추진한 경과인데.
전영탁위원
그런데 세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일치가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투자전략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언제 알았냐고 하니까 영주시청 투자전략과장님이 상주 모 일간지 신문을 보고 그때서야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8월달 또 얘기하시고 시장님은 6월 얘기하시고.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신문에 난 게 8월입니다.
전영탁위원
8월 말인가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예.
전영탁위원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그런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봤을 때 시청 자체에서도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보면 답답해요.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거 같아요. 하여간 이거를 제가 자꾸 따져서 흠을 내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영주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똑같이 누가 봐도 이랬었구나 해야 하는데 지금 서류를 전부다 쳐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시가 굉장히 잘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는. 제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6월에 알았으면 의회에다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땅값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든가 이런 상의라도 했으면 의회에서 또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 비밀이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왜 못하는데요. 그 사람들 땅 사게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자꾸 기업 비밀, 기업 비밀이라고 하는데 기업 도와준다는 데 기업에서 얼싸 좋다 하는 거지.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좀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영주시에서 서류를 만들 때 일관되게 만들어서 외부에 얘기를 할 때도 좀 일관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시의원으로서 듣는 입장에서도 이래 보면 혼돈이 와요. 시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무엇인가 이렇게 서류가 전부 다 다르게 나오면 무엇인가 속이는 게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하셔서 투자전략과가 뭐예요? 투자를 위해서 존치하잖아요. 첫째 목적은. 그러면 투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하나 경험했잖아요. 부지가 부족해서 SK 배터리 공장을 상주에 빼앗겼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영주시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