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인문교육진흥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위탁형전문스포츠클럽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5.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 및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특기적성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단체 및 비인기종목의 단일학교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스포츠클럽과 전문선수 육성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선정하며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영기간 중 중간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의 추가 재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님 1명과 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 2명,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부실 운영 예방을 위하여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할 계획이며 동일 공모분야에 여러 기관이 응모하는 경우 평균점수의 고득점을 득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2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5억으로 11개 클럽 총 25개 반을 선정하여 1종목 1개 반당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 및 클럽 학생 선수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의 선도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소양 함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신설에 따라 설치 근거와 직무 범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하고 원장의 담당 직무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직원수련원 신설 및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정원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은 4천명에서 3,993명으로 7명을 감원하며 연구직 공무원은 기록연구사 정원 9명에서 15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정읍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 외 22건이며 사업별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정읍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정읍지역 학생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 영재성 발굴과 발명 창작 활동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가칭 정읍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정읍제일고등학교 관사 부지를 활용하고 정읍시 대응투자 25억원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외국어교육센터, 영재교육원, 발명센터, 미래창작공방으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칭 고창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 신축입니다. 고창지역 청소년이 기획·운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자치문화 공간 및 마을 공동체와 학생,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생적 문화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가칭 고창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고창중학교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고 고창군 대응투자 10억원을 포함하여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공연장, 드론 체험실, 상상창작소, 코딩실 등으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남원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입니다. 1986년에 건축된 통합관사는 리모델링을 위해 내진성능평가 결과 E등급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남원고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사 입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동 30세대 규모로 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진안고원자연학습장 개축입니다. 1992년 폐교된 구 평장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진안지역 학생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진안고원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고원자연학습장 본관동 건물은 1970년, 식생활관동은 1968년에 각각 건축된 조적조 건물로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하고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개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관동과 식생활관동을 철거한 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활동 및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험센터를 포함하여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가칭 섬진강 자연학습장 신축입니다. 임실지역 학생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발명센터의 실외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여 1991년에 폐교된 구 관촌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섬진강 자연학습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구 관촌동초등학교 본관동은 1986년에 건축된 건물로 주요 구조부에 내외부 균열 및 내진설계 미반영 등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관동을 철거한 후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예체능 수업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 신축입니다. 학교운동부 전문 스포츠클럽 전환에 따른 전용 축구 경기장 조성이 필요하여 1999년에 폐교된 구 전주도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구 전주도강초등학교 본관동은 1980년에 건축된 시멘트벽돌조 건물로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하고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거하고자 합니다. 학교운동부 및 일반 학생들의 운동 여건을 조성하여 학습권 보장 및 신체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함열중학교 체육관 증축입니다. 함열중학교 다목적실은 천장이 낮고 면적이 협소하여 원활한 체육활동을 운영하기에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우천 시 학생들의 체육수업 및 방과후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대응투자 2억4,900만원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군산교육지원청 위센터 증축입니다. 군산교육지원청 위센터는 현재 군산동초등학교 수기당을 활용하고 있으나 상담실 및 교육실이 협소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효율적인 상담운영이 어려워 군산교육지원청 내 부지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실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상담교육을 제공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시청각실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홉 번째부터 스물한 번째까지는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화산초등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개축, 전주우전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전주남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군산구암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용산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정읍제일고등학교 본관동 개축, 남원여자고등학교 본관동 개축, 산내중학교 본관동 개축, 청하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구이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구이중학교 별관동 개축, 적상중학교 본관동 개축, 격포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으로 해당 건물들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내부 누수 및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개축하는 것으로 학생 중심의 쉼과 학습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스물두 번째,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변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1987년 개원으로 연수시설이 노후되고 공연예술에 적합한 시설이 없어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관리계획이 당초 2020년 4월 27일 도의회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초 증축 부지는 전라북도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어 부지 사용에 이견이 발생하여 버스 차고지 부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변경입니다. 전주시 북부권역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고자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관리계획이 2019년 4월 19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부지 크기 및 형태 재조정 부대의견에 따라 국유지 추가 매입 변경계획이 2020년 4월 27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추가 확보된 부지와 도로 간 약 5m의 고저 차로 필로티 구조로 변경되고 연약지반 강화 및 배수로 설비 보완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대비 33.4%가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6쪽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국재 교육국장님과 이현규 행정국장님께서 장시간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안홍선 재무과장님, 정찬 인성건강과장님 그다음에 안홍일 예산과장님 이렇게 청에서 관심을 갖고 배석을 해 주셔서 아마 오늘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남원의 박연주 교육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셨고 또 군산의 박일관 교육장님, 정읍의 김수봉 교육장님, 고창의 이황근 교육장님, 임실의 이무연 교육장님, 진안의 박종각 교육장님 이렇게 여러 분의 교육장님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의안번호 1109번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교육청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는 도내 인문교육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인문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입니다. 지금 4급 서기관이 1명 증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원되는 직급은 어디다 배정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수련원 원장으로 저희가…….

수련원 원장으로? 그러시고 5급 이하 7명이 감소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5급이 2명일 수도 있고 5급이 없을 수도 있고 6급이 몇 명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지금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저희가 그중에서 5급 이하에서 6명을 감원해서…….

7명.

7명 감원을 해서 그중에 1명은 4급으로 하려고 하고 나머지 6명은 기록연구사가 지역교육청에 없어서 그 부분에 증원을 해서 내년에 선발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록연구사는 쉽게 얘기하면 신규로 증원한다든가 그래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공로 들어간다든가 자연감소된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돼요?

내년에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여기 7명 감원하면 또 괜히 공직자들 있는 분들 근무하고 있는데 나 그만두라고 할까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자연감소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상하반기 정년퇴직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까지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도 되시면 내년에 자연감소, 공로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숙지가 돼야죠.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영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는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의 명칭을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현규 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신설 및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정원 조정을 위해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단체경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 팀을 구성하기 어렵고 또 연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비인기종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러 종목을 지금 말씀하고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수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가 아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종목을 25개를 선정했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학교지만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신청을 한다면 일단은 내년에는 25개지만 그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말씀이 제가 우려하는 거하고 반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종목 중에 학교에 있는 운동부지도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 동의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을 때 운동부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25개 종목을 선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학교에 있는 종목을 다 넣어놓으신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동부지도자들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단체종목을 구성하기 힘들다,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25개를 선정하셨으면 이미 다 된 거고 개인 종목도 여기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현존하고 있고 운동부가 있을 때 전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학교체육진흥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그 경기단체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운영학교의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장선생님의 의지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가 되었을 때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운동부지도자가 무기계약직이 된 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6군데인가 있는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그거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 단체종목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소위원회, 경기단체, 학부모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에 단 한 사람이 있는 운동부지도자가 이 의견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물론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국회의원께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시도교육청인가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들께도 이 부분을 국정감사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대개 교육감님들께서 그 취지에 동감하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늘 위원님께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안민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면 부당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도 1년이고 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1년 추가 재계약 시행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계약을 시행하고 나서 2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또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시 기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민간위탁…….

아니죠, 그 준비가 같이 되면서 조례안이 같이 올라왔어야죠. 조례안은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면서 준비안은 이제 준비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조례안을 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어쨌든 이 동의…….

조례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동의안이고요. 이미 학교전문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대책을 마련…….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 그 대책이 같이 올라왔어야죠.

위원님, 일단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에 따라서 종목, 저도 그 부분을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왜 종목을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거의 한 두 시간 토론도 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똑같이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일단은 내년도 사업이고 여기 종목하고 클럽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조례안이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25개나 선정이 돼놨고 조례안을 이후로 너무 많은 것이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대책은 안 내놓으시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전국체전 때문에 가셔야 될 인성건강과장님이 직접 안 가고 참석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에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성건강과장님이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대학 일반부는 개최되지 못하고 고등부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체육회하고 예상했던 금메달 수는 16개였는데 이미 어제부로 해서 16개를 초과해서 17개를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6개, 동메달은 25개로 제가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끝나면 제가 또 현지로 가봐야 되는데요. 이런 결과들도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팀 수는 개수는 좀 적은 상태지만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운동부지도자의 고용문제거든요.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탁사업자 선정 시 특수조건지도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도자를 선임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겠고요. 지도자 근로여건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 중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또 명시를 하겠고요. 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때 계속 근무를 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게 된다면 고용안정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인데 이 처우개선은 현재 저희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운동부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연봉으로 하면 한 3,600∼3,700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렇게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9시간 단축이 됩니다.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로 단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지도자들이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도 전문스포츠클럽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줬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조례안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선정된 것은 무슨 기준으로 된 거죠?

25개 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반도 저희들이 보면 수영 같은 경우가 한 종목인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이 지역에서 수영 한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주 같은 경우는 동계종목으로 해서 바이애슬론 그 한 종목에 반이 4개 반이 있습니다, 알파인스키가 1개 반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는 수영이 2개 반이 있고 전주도 수영 한 종목이 있고 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개수만 이렇게 많을 뿐이지 어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들이 운동부지도자 배치는 반을 보고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놓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목 수로 해 보면 14개 종목에서 위탁형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반 개수로 했을 때 15개 반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계약상에 뒤 페이지에 보시면요, 위탁기간이 1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년 추가 재계약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이에요. 2년이 끝났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클럽들이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서 채용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전혀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을 때는 어떤 비위랄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1년 단위 계약이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10년, 10몇 년씩 그리고 정년퇴직까지 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위탁사무내용에 운동부지도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위탁사무 내용에 위탁사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예, 위탁용역 사업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고용승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위탁을 줘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중간점검도 하게 되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운동부지도자들이 학교 소속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간 운영계획서 같은 걸 작성을 하실 때 그 계획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나 경기단체협의회나 학부모 의견을 듣고 전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운동부지도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명시해서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이해하셨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 및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 과장님 사안이 끝났으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마무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정읍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고창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원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진안고원자연학습장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가칭 섬진강 자연학습장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열중학교 체육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함열중학교 체육관이요,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이 1995년 증축된 건물이고만요. 그러면 26년밖에 안 됐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물은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돼가지고 본래 거기 급식소로 썼던 장소를 체육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은 그대로 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다고는 못하고…….

학교에서 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새로운 위치에 체육관을 개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육시설을 조정하고 본 공유재산 취득안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여기 보면요. 교내 주차장 부지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주차장 부지에다 지으면 주차장은 주차할 저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교문을 지나고 나면 바로 우측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 편에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해야만이 학생들이 우천 시에도 바로바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따져서 하고 주차장은 따로 유휴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장은 없게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이렇게 26년이나 됐는데 그당시 보면 건물을 잘 지어줬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했을 때 세밀하게 잘 지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예산 승인은 해 주지만 알면서 못한다는 식으로, 쉬운 말로.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적으로 보고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해 주는데 어느 부분 많이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뒤따르더라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거 해 줘야 하냐, 안 해 줘야 하냐. 안 해 주자니 학생들이 피해가 가고 그런 것 공무원님들이 그런 걸 잘 입안을 앞으로라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군산교육지원청 위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없다네요. 다음은 전주화산초등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주우전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주남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산구암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산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갖고 상당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제일고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여자고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안 계시고요. 다음은 산내중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하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구이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이중학교 별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중학교 별관동 개축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이중학교 별관동 개축 건은 현재 면적은 1,299.6㎡인데 395.2㎡를 줄여서 904.4㎡를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면적으로만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특히 별관동은 본관동보다 지대가 낮고 운동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빗물 쏠림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늘 습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에 항상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축공사 시에 본관동과 높이를 맞추는 것은 물론 배수시설에 대한 검토 등 토목공사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예들이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인 도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물에 잠겨 있어요. 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어떻게 토목공사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의 학교들이 이렇게 지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축만 하다 보니 계속 물을 먹는 거죠, 건물이. 그래서 빨리 건축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런 학교들이 검토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을 지을 때 토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올려야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건축을 시행하면 계속 물을 먹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이중학교 별관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별관동이 본관동에 비해서 상당히 아래에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구이중학교 별관동 같은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여기 개축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전계획단계에서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에서 사전계획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계획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으면, 그 지역사회와 그 여건과 이런 것들을 공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과거에 저희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냥 건물 앉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마 구이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건물을 짓다 보니까 물을 빨리 먹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벽이 촉촉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건물을 우리가 경제성의 논리로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원칙을 다 물론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성의 논리로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교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건을 갖춰놓고 출생률도 더 늘려서 학생수가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출생률 없고 학생수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만큼 예측해서 줄여서 짓자?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미리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된 여건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충분히 학교가 원하는 대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가 임실초등학교를 가 봤는데 사실 학교가 논바닥에서 짓다 보니까 습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후 개축이나 신축 또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의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각 지역에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개관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지 않고 지역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공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또 주문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중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격포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예, 부위원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변경 건은 그렇습니다. 전북과학고하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하고의 심한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두 번 가고 전 위원님들이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마찰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노라고 분명하게 연수원장께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왜 그 문제가 발생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숙사 문제 때문에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현행 건물 지어진 땅 외에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의견이 마찰이 되다 보니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차고지로 변경하는 그 안이 검토가 됐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것들은 차고지를 짓는 데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 부지를 부숴서 이 소극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고지도 없고 필요해서 지었을 텐데 그러면 차고지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보고를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문제는 반드시 연수원에서 교직원들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지어져야 맞는데 과연 그 장소가 맞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하고 교육연수원하고의 심한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거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1시간 40분 가까이 의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언제 때 추진된 거죠?

원장님! 원장님 가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원장님 오셨네요. 원장님 이 앞으로 앉으세요.

다목적 소극장이 언제 때부터 추진된 내용인지 알아요?

제가 금년 3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 그 전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김학산 원장님이 저한테도 정년퇴직하면 보너스 달라고까지 했어요, 이거 하나 해 놓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거의 회기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 속기록에 찾아보면 내가 지적한 건이 많이 유달리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질타한 것도 아니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 보면 이거 부지 변경함으로써 돈이 얼마가 더 들어요?

지금 기존 차고지 철거비용 4천여만 원하고 그다음에 감리비용이…….

감리비고 뭐고 여하튼…….

5억6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사업비만 해도 증액이 7억4,863만9천원이 더 들잖아요, 당초. 그 자료 보면.

예.

그러지 거기다 부지 차고 부숴야지, 이거 진짜 징계감이에요, 징계. 그래요, 안 그래요?

감리비용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니, 감리가 아니라 여하튼 이거 징계감 아니에요, 기어요? 지금 보면 이게 관장님이나 다 이런 저기들을 CEO 개념으로 나가서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 쭉 보면 어떤 데는 26년 된 것도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짓는 데도 있고 35년 된 것을 2등급 맞을 정도로 관사 짓는다고 보면 우리가 규정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든다고 보면. 이거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35년이나 건물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든지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열나게 소극장 짓는다고 와서 말씀하시듯이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전에 오셔가지고 아무때나 개방이 됐으니까 전화라도 하신다든가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해야지 우리 의회를 의원들 떡으로 봤어요, 고물로 봤어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원장까지 가실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하게 하는 위원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상대방을 짓밟으면, 우리가 산에 가면 뱀 있는가도 모르잖아요. 뱀이 먼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뱀 있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을 존중해 주면 존중을 받는 것이고 존중을 안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이지 이게 돈이, 공사가 내가 보면 늦어졌으니까 설계변경이 되면, 지금 철근값 어떻게 돼요? 공사금액은. 재무과장님!

시설비는 2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물가 인상분 정도…….

더 증액되죠?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철근값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설공사들 많이 있죠? 그거 설계변경에서 인정해 줘요, 안 해 줘요?

지금 조달청에서 통보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거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예,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원장님!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졸속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마요, 졸속으로.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와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 위원들을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보는 것밖에 더 느껴지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지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지 마요.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으니까 한마디 더 붙이면 막 보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 저기하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다음에 도의원 입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또 내가 교육위로 또 올랑가 몰라. 그니까 잘 좀 해 주세요, 막 보시지 마라고. 그리고 내가 막 볼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크게 저기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가시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여의유치원 있죠. 여의유치원…….

김종식 위원님!

예.

여의유치원은 다음 안건에 있거든요.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길영균 원장님께서 사전에 사실은 설명을 충분히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교육장님들이라든가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왔는데, 물론 설명은 늦게서야 했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또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수정안을 내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는 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사전설명 충분히 드리고 지금과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362회 때 가결됐잖아요, 원안가결 시켜줬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2019년 4월 19일날이에요. 그다음에 371회 임시회 때 이때가 2020년 4월 27일에도 이때도 원안가결이 됐고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저희가 그당시에 2019년 2월달에 중투에서 조건부로 이게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자체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일정한 모양의 유치원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동안 국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 시유지를 2019년도 4월부터 한 1년여 동안은 매입 협의를 벌였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었던 것도 있겠지만 전주시 쪽에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시유지하고 저희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대상물이 몇 번씩 바뀌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개원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국유지만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실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대 자체가 상당히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물이 모이는 지역이라서 연약지반 강화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 넘어오는 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배수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투에서는 원래 인정해 주는 사업비 내에서 30% 아래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투의 다시 재심의를 안 받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내고 그럼 공사비가 얼마나 더 증액되는 거예요? 당초보다.

저희가 총 공사비 부분이…….

150억, 여기 보면…….

62억 정도, 저희가.

더?

예. 그래서 이것이 10월 27일경에 그때 중투가 있습니다. 중투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건축비 부분에서 약 한 50억 정도는 보통교부금으로 받고요, 이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관내에 계시는 유치원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아래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를 하는 부분은 필로티 부분을 하면 보통 교실 한 10개 규모인데요, 원아들이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하더라도 그런 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여기는 예정가격이 150억이네요, 150억.

예.

맞아요?

예, 총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예, 150억. 한 62억 더 든다 이거죠? 얼마나 더 드는 거예요, 금액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저희가 공사지연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이라든가 그동안의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시설사업비 단가변경하고요, 새롭게 법이 바뀌어서 절차이행 등을 하면 약 16억 정도.

16억 정도 더 드는고만요? 전체적으로.

예.

아까 62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지금 시설비 증액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하고 배수설비 보완하는 데 21억7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단가가 좀 변경되는 부분하고 절차이행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16억1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37억8천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하튼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굳이 뒷부분에 부연의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않겠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적극행정, 물론 적극행정을 펼친 걸로 알고 있겠지만 더더욱 적극행정을 그런 행정을 펼쳐서, 교육도 받을 때 교육이 수요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실 이게 사립유치원에서는 150억씩 들여서 유치원 지어준다고 또 전주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이런 것 갖고도 반발심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계획대로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적극행정 좀 더더욱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바 있는데 사실 물론 일이라는 게 지반이라든가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그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사도라든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땅을 매입해 놓고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30% 정도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계획의 30%가 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물론 땅은 일부 샀지만. 이런 부분이 꼭 여의유치원 신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학교 신축, 개축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이렇게 증감이 많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여의유치원 신축 관련해서 자료를 232쪽 한번 보시면 시설확보 계획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의정활동 갔을 때 다른 유치원 지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게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이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나서, 굉장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쉴 공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급식실에 계시는 분들이 샤워를 하듯이 그분들도 씻고 나서 갈 공간을 마련하고 혹시 직원휴게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샤워공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빠져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최영심 위원님 질문을 이해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시설확보 계획에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넣었어야 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교직원휴게실 2실하고 일반휴게실 2실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휴게실이 어떤 용도인가요? 샤워실이 딸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돼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최영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은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분들도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쉬거나 샤워할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니까 남녀 휴게공간과 샤워공간이 분리가 된 시설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교사분들도 그런 공간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설계, 모든 증개축에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에서는 그걸 기본방향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유치원 것만 봤지 학교 거는 제가 안 봤거든요. 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없는 데가 더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좀 담아서……. 예, 말씀을 또 해 주시는데요.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학교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녀 구분해서 샤워실까지 포함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개축하거나 기존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9월달에 예산 추경 심의하실 때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무실이나 직원들 공간을 리모델링하겠다는 100몇 개 학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리모델링이나 개선사업은 10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했고 이거는 증개축 당시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그걸 일부러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모든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을 십시일반 또 다른 부서에서 남겨줘야 되는 상황이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계획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심 위원님에게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하기보다도 관계부서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기 전에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과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이거 매우 저는 옳은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군 쪽의 교육장님들 전부 다 오셔서 보고의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 쪽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단 한 분도 제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전북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해 준 것들을 당연히 지체가 되고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항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도 차제에 그런 상황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재보고해 주셔서 돌아가는 현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앞으로의,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들을 세우고 하는데 서로 신뢰를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정읍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안 등 23건으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김종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