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규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06회 정례회부터 2021년 제213회 임시회까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시정질문 하신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제206회 정례회부터 제213회 임시회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1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총 31건 중 답변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22건입니다. 답변 완료는 본회의장 답변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 제206회 회기 시 강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청사 통합으로 하나 된 여수발전 강구 등 9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제208회 회기 시 주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를 위한 여수시 인구 및 일자리 정책 등 22건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내용별 자세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소단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시정부석으로 들어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KBC 특집방송 내고향 전파 촬영 일정으로 부득이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국소단별 세부내용이 아닌 총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이 자리에도 안 계시는데』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이런 일이.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아까 자리에 계시면서라고 했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셨군요. 지금부터는 국소단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 당시 답변 종결한 사항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통합 관련해서 인제 여기 자료에는 현장 답변 완료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우리 전체 의원을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사항이 한 번도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한 것이 여론조사추진 동의 결의안을 가지고 한 2시간여 가까이 그때 토론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표결까지 가서 15대 11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하고 나서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날 합동여론조사추진 동의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정부에서는 5월 28일 날 우리 시 여론조사협의안 그리고 협의체 구성 사항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안건 자체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상황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표결까지 가는 어떤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으면은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에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엄연히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고 시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을 수면 위로 올려놨더니 다시 감춰버리면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청사문제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지금 하나로 하자고 통합을 했던 그 사항이 첫 단추예요. 2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안 된 이유는 이런 것부터 통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청사를 짓자 말자가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의 뜻을 물어보자,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건데 이것을 못 해요. 우리 의원들이 뭐다고 그걸 반대합니까? 설사 다른 사람들이 시민의 뜻을 왜 묻습니까? 하고 해도 이건 시민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26명 의원 중에 15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해 놓은 사항을 그것도 어물쩡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띤 토론을 다하고 나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도 못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회도 가지고 했구만요.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28일 날 시정부에서는 여론조사 협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정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합동여론조사 한다고 의결이 된 것은 이미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 26분 의원님 중에 15분이 찬성을 하고 11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15분의 찬성 의결권은 충분히 존중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청사문제는 역대 시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한 지 오래 전입니다. 근데 그 정책은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청사별관 문제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한 번도, 한발자국도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합동여론조사를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해보자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여론조사로 조기에 결정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55%가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시정부에서는 시의회에 합동여론조사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 중에는 합동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사항을 미루고 있고 이 부분을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전에 진짜 그 중요한 사항을 표결까지 가서 처리를 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10분 발언을 했어요. 이전에 경도 관련해서 감사원에 고발하고 국정감사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혼자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뜻에 따릅니다. 우리 회의규칙이 아무리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반대의견은 반대의견이고 찬성의견은 찬성의견이지만은 찬성 뜻에 가고 반대의 뜻에 가고 다수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해놓고 또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라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토론회 해가지고 이거 형식 갖추기입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중대한 사항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 정도 서로가 토의를 했으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여수 미래를 걱정하고 해서 전체 의원이 같이 토론한다든지 했어야지요. 시청사를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여론 한번 들어보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수 방향키가 이래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소리 높여서 뭐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의회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우리 집행부, 시정부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때는 좀 거십시오. 여론조사 하나도 못 해요. 아니면 뜻 있는 사람들 사비라도 걷어가지고 하시든지.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진 여수를 어떻게라도 좀 봉합을 해보고 발전방향을 찾아보자고 하는 건데. 해남도 군에서 청사를 지어가지고 군민들의 위상정립을 시키고 그렇게 가고, 순천시도 18백억을 들여 가지고 시청사를 지어요. 이런 여건에 4, 5백억 들여 가지고 8군데로 흩어진 청사 한 곳으로 모으고 또 그쪽은 그쪽대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여론조사도 못 물어보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으며 우리 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시정부에서도 하여튼 어떤 노력을 다시 기울여서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진행 자체를 시정부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시하는 것은 우리 15명의 의원들의 뜻을 짓밟는 거예요. 적어도 토론회를 해도 우리 전체 의원을 상대로 토론을 했어야지요. 지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도 그때 찬성을 하셨던 고희권 의원, 정경철 의원은 또 토론회도 거의 불참하셨구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제 합동여론조사 협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0월 8일 날 안건 논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장님

시의장님께 지금 통보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만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토론을 거쳐갖고 결정해 놓은 것을 누구 마음대로 철회를 합니까? 그럼 본회의장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지요. 표결 붙여야지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조만간에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의회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문수청사가 지금 지난 3월 달에 국동 임시별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국동 임시별관이 저희 시 건물이 아닙니다.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24년 되면 3년이 지난 24년 되면 또 어디로 정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공무원들이 노점상도 아니고 또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 본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여론조사를 합동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아무리 자기 뜻에 맞지 않더라도 절차는 필요한 거예요. 몇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뭉개버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미래를 보고 우리 여수 시민의 미래발전 방향을 보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몇 사람들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하시지요.

정리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기분은 매우 안 좋습니다마는 뜻은 뜻이고 또 절차를 밟아서 또 다른 방향을 논의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저도 하여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1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내용을 시정질문 한 뒤에 보니까 가장 먼저 검토 의견을 저희가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본청로비 고정 전시가 아닌 홍보라든가 제품상시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근데 지금 현재 역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에 관련된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지금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첫 번째가 민관이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 플랫폼 형성 및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온라인 비대면, 시장 다양한 유통 채널을 진출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제가 시정질문 한 뒤로 답변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만 나와 있어서 혹시 그 이후에 다른 좋은 소식이 있나 해서요?

시청 로비 말합니까?

예, 로비뿐만 아니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인제 현재 아시다시피 본청 현관 로비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품을 놓는 것을 홍보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지금은 여러 가지 시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비대면 유튜브 여수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앞에 했던 네이버 청상어마켓 이런 것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는 지금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도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일자리과도 있고, 고용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여기도 다 게시를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시 홈페이지도 홍보를 합니다. 시 홈페이지도 홍보도 하고 이거 말고 우리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광판, 온라인 전광판, 오프라인 우리 버스 이런 데 안내기라든가 또 언론 SNS 또 별도로 우리가 지금 생애주기별 일자리 추진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도시재생하고 함께 협약하는 업무 협약식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팀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함께.

예-예.

사회적 경제 그리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기대치가 높은데 저의 걱정은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고 시범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지금 홍보 항상 고정적인 곳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 중에서 비대면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나온 물건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주문을 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물품뿐만 아니고 무인 시설대를 만들어서 로컬푸드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저녁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사가는 시스템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거기 홍보하자는 뜻은 이런 작은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그 가치적인 소비가 우리 여수시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던 사회적 경제 모든 팀들 마을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답변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공간이 그렇게 크게 많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추가 검토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예.

인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방금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라든가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오프라인 홍보를 하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때 여건을 봐서 예를 들어 우리 문화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전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보다 일단 판로지원에 대한 생태계를 제대로 잡아달라는 의미고요, 추가 검토내용에서 보면은 우리 청년몰 꿈뜨락 협동조합 연구용역 결과 검토 요청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짧게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시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알아봤더니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해가지고 2019년 10월 달에 새로운 청년몰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협동조합 청년 꿈뜨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발기인이 13명 정도 만들었는데요, 그때 예산도 우리 시비 쪽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로 가지고 브랜드 상표 등록도 했고 또 디자인 포장 패키지도 만들었고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게 아마 큰 호응을 못 얻은 것 같아요. 호응을 못 얻다가 우리 시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의한 끝에 또 이게 오래 있으면은 이 제품이 뭡니까, 유통기한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주고 현재는 이게 아마 더 이상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좀 해달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통해서 나온 예산이라고 하나 우리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청년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며 그다음에 좋은 사례가 나오기를 바랐으나, 현재상으로 봐서는 그냥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의 이름 하에 그냥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결과물은 없고, 안 되고 특허받은 그런 젤리동동이라는 어렵게 만든 것조차도 재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고, 재판매를 해보고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그 제품을 다시 구입하거나 만들어 볼려고 하더라도 청년들은 그냥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기반을 통해서 예산을 쓴 것밖에 없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다면 정말 진정한 청년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잘 돼서 협동조합이 커져서 사회적 기업으로 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청년몰 뿐만 아니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 소상공인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때는 여수시도 주도적으로 실시 계획할 때부터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자 하는 일 자체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지금은 잘 안 돼서 전혀 없다라는 말보다는 앞으로는 여수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권석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씽씽여수 배달앱 과연 지금 초창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말로 너무 조급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우리 권석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맹점 면허라든가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데이터 상으로, 그냥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상으로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용 추이를 한 번 분석했으면 주십시오.

지금 가맹점 수가요, 3월에 처음 시작할 때 5백 개였습니다. 5백 개 그다음에 4월에 620개, 그다음에 5월에 614개, 6월에 616개, 7월에 617개, 8월에 621개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고 약간 좀 우상향 쪽으로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체 수준입니다.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들어와도 내가 싫으면 안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여수 시민이 소상공인을 돕고자 해도 편리성이 없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시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꾸로 방금 말씀대로 민간 배달앱이 편의성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어쩌냐 이런 우려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은 우리 국산 앱이 아니거든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업체들도 섣불리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산 앱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목적에 맞게끔 효율성이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방금 말씀한 대로 내년에 시에서 이벤트행사를 한번 해보고, 또 프로그램도 더 성능도 좀 개선도 해보고, 안 되면은 없애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앱을 사용하면 얼마를 지원해준지도 그런 것도, 생각도 개념도 없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용하기 편하고 또 경제적이고 이럴 경우에 사용하시지 아무리 좋은 가격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무리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개선도 할 필요도 있고 차라리 그러시면 여수형 공공배달앱으로 다시 한번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전액 무료로 해주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 생각은 지금 넘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인제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한번 해보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안 따라준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민들도 소상공인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돕고 싶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편리성이 없으면 사용 안 하는데 어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극히 변화가 없다 우리 가맹점이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다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배달앱 우리 일상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더 지원해 주든가 그런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41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의원님 하시고, 문갑태 의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4회 연속에 걸쳐서 시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답변이 없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는 것이 현재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의 중요성을 본 의원이 알았기 때문에 4회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또 어떻게 된 것인지 한참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교육지원과장이라든가 두 개 행복교육지원팀장 또 교육지원팀장 세 분을 또 동시에 함께 인사 조치를 해서 상당히 새로 오신 분들도 답변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더더군다나 올해 대학 진학 관련해서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교육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선 6기 때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때 시절하고 현재 민선 7기 시절 되돌아보면 물론 행정의 연속성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는 교육예산이 한 3.6% 정도 됩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 교육 정책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학섭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육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적을 해 주신 송하진 의원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임에는 틀림없고 또 미래세대를 저희들이 길러내는데 육성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행정의 그 주가 어디고, 부가 어디냐 이 부분은 사실 이 앞에도 송하진 의원님도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부라는 데에서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있고 가깝게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거기는 4조원이 넘는 예산이고 우리 시 예산은 거기에 보충적인 예산으로 한 2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보충적 수단으로 보조를 지원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야말로 우선 관심들이 많은 진로 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정책을 우리 시 교육정책을 교육부 정책과 맞춰서 갈 것이 무엇이고 또 교육부 정책에 사각지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거기 사각지대 있는 곳을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행정을 법과 제도를 갖추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일반적인 우리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라든가 또 우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이 관련 국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사실 태동할 때부터 저희들이 배경을 우선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명문고 육성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문고 육성을 우리가 한 분야만 보지 말고 전체 교육행정 전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지에서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단체도 들어오고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뛰는 교장단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어떤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행복교육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방향에 맞춰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 교육을 위해서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민의 교육복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가고 있는 방향은 시민 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에 지금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질을 이렇게 저가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계시는데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이거 운영을 하는데 잘되고 있으신지 아니면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다른 내용은 4회에 걸쳐서 다 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시간상 안하겠습니다.

일단은 행복교육지원센터라 한다면 그 센터장이 우선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해서 그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라 한다면 거기에 편성된 어떤 우리 직원들이 전문 직렬들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명이 현재 채용돼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직이 결여됐다는 것 두 가지고 그리고 뭐 굳이 세 번째까지 말씀드린다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진로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상담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사와 장소의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관련부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바로 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센터장을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업무도 많으신데 또 대개 2년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한 6번 바뀌었죠? 5년 동안에 거의 1년도 못되어서 바뀌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더더군다나 센터장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이 앞주에 우리 교육 행정의 파트너인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장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의제로 던졌어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의견을 던졌는데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교육행정을 경험했던 분이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진로 진학의 민간 전문가가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말 그대로 행복교육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경험한 분은 한 분야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육행정도 바라보고 아이들 진로 진학도 보고 또는 시정부와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그분이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일단은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일정 부분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우리 학교장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보고 결정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애들 고 3 수험생이라든지 중 3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서 타지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인데 언제까지 용역을 할 것이고 언제까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고 이제 시기는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것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 저는, 또 언제 해야 되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죠?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것이죠?

제가 내년에 근무한다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의정 단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고 우리 시 집행부도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에 센터장을 전문화해서 위탁을 하시든 전문화해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저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의 말씀을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위치에도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적극 제가 건의해서 관철시키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8일 날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참여위원회 위원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전 우리 시민협의 대표로 계셨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의제로 우리 여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혁신학교 문제, 화양고등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투자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있다 반대로 이런 내용을 의제로 했어요. 또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교육 지향점 및 조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육계에서 공론화 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전라남도 여수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금 내년에는 꼭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우리 교육지원과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조직 전환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율촌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주변에 업체를 방문해서 정말로 택지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갔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분야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저희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업체 대표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내용이냐 율촌지구에 택지조성은 필요하다. 필요하고, 지금 순천하고 여수하고를 비교해보면 가장 동부6군에서 핫한 지역이 여수 웅친지구다. 그런데 왜 산단 사람들이 신대지구로 오느냐, 여건이라든가 도시규모라든가 여수가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로 오는 것은 교육문제다 그랬어요. 바로 인구유입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만큼 크나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이렇습니다. 왜 여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이 안 되고 단선으로 끝나는 것이냐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노선이 바뀌니까 이거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 5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가 센터장을 겸직을 안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만 계신다니까 꼭 제가 받아내야 될 것도 저도 있는데. 국장님 저가 테크니션스쿨 관련해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졸업자들 강제는 아니더라도 여수에 주거 취업을 하고 나서 여수에 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그 내용은 없고 그냥 입학 자격으로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어낸 답은 뭐냐면 테크니션스쿨을 입학할 때는 반드시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시민이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지지만 졸업생이 취업을 할 때는 우리 국가산단에만 취업한 게 아니고 서산이라든지 심지어는 서울, 미국까지 취업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랬을 때 과연 그 학생에게 우리가 6개월 이상 여수시민이 되어 달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율권 중에 가장 큰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문갑태 의원님께서 의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 없으나 대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우리 테크니션스쿨 운영자 측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담보로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말로만 권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 졸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산으로 내가 취업을 했는데 그리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든지 거주지를 생활지를 정하게 되면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지만 모든 법적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라는 말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운영을 해봐라 이런 고마운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여수에서 테크니션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서산이나 외국으로 가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죠. 순천으로 취업해도 순천으로 이전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여수에 주거를 두고 여수에 공장이 있는데 순천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러면 이때까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들어오면 테크니션스쿨 입학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랄지 국장님이랄지 센터장님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취업 조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주거권이 있는데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는 줘야 된다, 알려는. 그래서 그분들이 여수에 정착을 해서 아까 송하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더만요, 교육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안정된 여수지역의 환경에서 교육환경이나 직업 환경에서 있으면 당연히 인구도 늘고 또 거주환경도 변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졸업하셨잖아요, 그분들. 다음에 또 입학을 하실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의 면담이 이루어지셨습니까? 혹시 폐교 관련된 내용

예, 그 문제도 저희들 화두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거문초 관련된 폐교문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시에서 시정부에서 도와줄 일은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육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용된 안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관이라든지 등등의 그런데 거기에 교육지원청에서 내용 자료를 보면 일단은 운영주체는 마을공동체로 하겠다. 그리고 그 시설 리모델링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육지원청과 시 그리고 동문회 지역주민과의 TF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서있어요. 그래서 그 방침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마련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나오면 저희들도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송하진 의원님하고 문갑태 의원님께서 행복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금 현재 대안학교가 제가 조례를 발의한 대안학교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행복지원센터에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를 독립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 55.3%가 서울형 대안학교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36명 정도의 아이들이 꾸준히 매일 교육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아이들이 내년에는 약 60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3분의 1정도 수준이기는 하나 여수형 대안학교를 꼭 만들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들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냥 점심 지원만 받는 아이들이 되니까 이 부분 또한 과끼리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교육지원 관련된 부서하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까지 찾아오는 타 지역의 아이들까지 품고 있는 이 현안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서 들여다봤으면 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6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의원님 하시고, 문갑태 의원님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현재 여수시에 있는 패각 관련된 여수바이오 관련된 내용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 카드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서에서 다른 국장님한테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패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때 2020년 11월 27일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업정지가 됐었고요. 2021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현재 여수바이오에서는 지금 제철소로 패각을 납품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품명이 R-4-2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철소에서 원하는 제품은 R-3-5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 제품이 가능한지 지금 질의를 해놨고요. 다음에 여수바이오에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해서 변경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변경허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수바이오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패각재활용 환경성 평가승인을 획득을 했고요. 저번 달 9월 중순에 현대제철소로 제품을 납품하는 현장에 제가 갔고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수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굴 패각이 인제 패각이 아니고 굴 껍데기 보물로 봐달라는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나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여수바이오 우리 여수에 있는 그곳이 제가 시정질문과 토론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패각에 대한 부분 우리 어촌에 분진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이 업체가 행정안전부뿐만이 아니고 환경부의 우수사례로 되면서 가장 좋은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셔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통영에서는 제발 우리 제품을 굴 패각을 특허를 갖고 있는 이곳에서 제품을 좀 가져가서 해 주라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소뿐만이 아니고 광양제철소 이곳에서 전부 부원료를 재탄생시켰다는 것을 대대적인 언론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지역에 결국 좋은 기업이 우수사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행정적으로나 뭐나 제가 시정질문과 다양한 면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좋은 방법으로 다 풀어졌으니까 우리 시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그 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지금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버려진 패각의 약 92만 톤을 제철공정에 활용한 경우에는 소나무 약 3억 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인한 효과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가장 여수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는 검토하셔가지고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2페이지 보충질의한 부분인데요. 환경미화원 근무조건을 저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행에서 주간작업으로 좀 바꿔 달라. 이게 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가 한 2년 반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검토만 하고 있다 하는데 여전히 답변도 검토네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노조가 설립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 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관련 노조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고요. 현재 노조 측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관계는 아무튼 공단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튼 당장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노조들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어렵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답니다, 노조가. 노조가 협의한 사항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가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견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노조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저가 썼고 그런데 여전히 시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볼 겁니다. 볼 거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조민수 도시미화과장 자료전달) 국장님 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예.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고 현재 노조의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적용범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부분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혹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아니 그 이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요.

없죠?

예.

그 부분을 좀 챙겨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시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만흥매립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현재 만흥매립장 주민협의체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도 추천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영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만흥동주민들 대표로 해서 현재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만흥동 실무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좀 차가 좀 있어서 아직도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금액이 인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상됐겠죠?

예.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그 차이가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사유는 인상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당초 협상 테이블보다 차이가 인상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요?

아니요. 당초 테이블에서 협상된 금액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만흥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정해져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만흥동 협의체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75쪽에 보시면 만흥매립장 사용 예상연한이 203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죠?

예.

쓰레기 직매립 금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월내매립장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보통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요, 연간 100톤을 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1일 평균 한 70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1일 발생량이 한 300톤이 발생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방금 100톤 미만 70톤까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을 했고 200톤은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직매립 금지가 되면 전량 소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까?

전량은 소각은 하지 못합니다. 의원님, 왜 그러냐면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소각을 하다보면 소각재가 또 쌓입니다. 이 소각재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과 소각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매립을 하게 되면 환경부담금을 저희들이 톤당 15원인가를 다시 환경부에다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과 소각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어차피 월내매립장도 사용 예상연한이 만흥동은 37년이지만 월내매립장은 24년입니다. 그래서 소각장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다 되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소각장과 매립장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한 300톤 1일 음식물 폐기물이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생활폐기물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관광객이라든지 인구가 많이, 쓰레기가 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폐목재 반입금지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행정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개정이 지금 작년도 2020년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것이라면 진즉해서 2021년 금년도에 빨리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폐기물 중장기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아무튼 내년 용역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다 수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폐기물 종합 관리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만흥과 월내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틀로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즘 최근 순천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역 간의 님비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 닥쳤을 때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종합플랜을 설립해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건설교통국 오늘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어제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 BTL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업무 현안보고에서요, 그 제안서 제출이 어제 우리 환경복지 서정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출서가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서를 보면 사업 제안서 제출이 가칭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입니다. 이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업인데, 예산도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코오롱글로벌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지금 보고서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139쪽에 보시면 가칭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서 제출이. 그러면 제안서를 두 군데 받아서 코오롱글로벌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코오롱글로벌만 된 겁니까?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몰랐고요. 지금 현재 코오롱글로벌 회사명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법인으로 맑은 물길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코오롱글로벌이 할 수도 없고 법인으로 해서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보고 자료에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제출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제안자가 어찌 두 개 업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벌써 사업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맑은 물길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해서 컨소시엄 행사 하냐 그 말씀이죠?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왜 원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이 있고 또 컨소시엄 행사 하냐 그것이죠. 이것은 심히 염려스런 부분이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어제 누누이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양성하고 또 지역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하라했더만 지금 벌써 이미 내부적으로는 사업도 시행도 안 했는데 컨소시엄이 형성됐다는 이 자체가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다 그 말씀이죠.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전달)

그게 크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SPC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SPC 특수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을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는 누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사업도 시행도 안 됐는데 이미 이러고 문서가 떠돌아다니는 자체가 이것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아니 사업이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이런 식으로 SPC 법인까지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거 지금,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잖아요.

의원님,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고를 해서 제삼자까지 참여하게끔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코오롱글로벌이 사전 신청자고 우선순위 대상자는 삼자 공고 후에 우선순위 대상자는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코오롱글로벌에서 대표이사는 코오롱글로벌이고 가칭 맑은 물길 회사에서 들어왔지만 뭐 그렇게 특혜의혹이 있고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장님 특혜의혹을 한 마디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이 사업이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 저희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이게 사업이 반려되고 사업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이나 아니면 또 협조사항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사업은 어느 상급기관이든 누가 뭐라 해도 주인은 우리 여수시입니다. 여수시가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부터 단일화하십시오. 그리고 왜 이게 SPC 법인이 별도로 또 나옵니까? 이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죠. 누구나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죠. 지금 사업도 진행도 안 했는데 벌써 컨소시엄 형성하고 저는 속도 모르고 우리 여수시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월내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이미 컨소시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정해져버렸는데 자, 그러시면 가칭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에 관련된 법인내역하고 제안서하고 또 코오롱글로벌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은요, 우리가 현재 제삼자 공고하기 이전까지는 사업제안자의 자료를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자 공고 이후가 끝나면 의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안자가 국장님 제안자가 여기에 가칭 여수 맑은 물길 주식회사라고 해놨는데 또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 현안보고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해놨는데 줘야죠, 이거 했으면. 봐야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럴수록 더 자료를 공개를 해 주셔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한 게 코오롱글로벌이 저희들은 사업 주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벌써 SPC가 설립되어가지고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맑은 물길로 해서 SPC를 구성했다는 것은 본인들끼리 컨소시엄을 다 구성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겠죠.

거기에 지금 코오롱글로벌이 몇 %의 지분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죠.

아니 제가 그것은 잘 모른다고요.

과장님 몇 %예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과장님 가르쳐주세요, 국장님께.

나머지 투자자는 제가 뭐 알 필요는 없고요. 몇 % 지분으로 하고 계시는가?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자료는 있는데 자료가 없으신 거죠?

아니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지금 가져온 것에 자료가 없으신 거고

예.

하여튼 아까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엊그제 국장님 안 오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벌써부터 SPC를 구성했다는 말도 없었고,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검토 중에 있다. 거기까지 저희들은 보고 받았었는데 내용이 의아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자료요청하면 그때 오셔갖고 다시 이 지분문제 코오롱글로벌에서 맑은 물길 관련 SPC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체 지분을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시 반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급식지원 관련된 Non-GMO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한 결과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이번에 11월부터 확대되는 공급예정 내용들이 있어요. 품목이, 그럼 최근에 6월 달에 우리가 Non-GMO에 관련된 설문지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맞는 취지에 맞는 내용들인가요?

저희들이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93개소 학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식자재 단가랄지 주요 소비품목 만족도, 보건상태, 안전도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Non-GMO 관련해서 품목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고추장이랄지 조청, 밀가루는 추가 아마 예정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경에 공급업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장류랄지 옥수수도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Non-GMO를 필요로 하는 지금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 중에서 너무 이렇게 대량으로만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우리 아이들 밥상에 올라갈 때 소형으로 좀 그래도 유통기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두부 한 판을 전체 큰 판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모작이 가능한 소형 하우스 있죠? 제가 작부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그 소형하우스가 이모작이 가능한 곳을 몇 곳 정도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모작의 파악은 그렇게는 파악을 안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3년 동안에 소형하우스를 연간 저희들이 한 20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작부체계에 대한 꾸준한 이야기는 이런 이모작을 해 가지고 그냥 쉬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 한 번 더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홍보도 필요하지만 우리 여수시가 조금 더 지도 상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완 해양수산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10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호동 연안정비에 대한 질문에 우리 시정부에서 동동다리처럼 지금 디오션 그쪽 연안을 정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반론을 좀 제기해야 될까요? 우리 여수시는 지금 미래해양관광의 국제도시 여수로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여수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과에 대해서 전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조례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장 역시나 그동안에 전 시장님들 역시나 법을 전공했다거나 행정학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분들이지 어떤 특정 도시를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전공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이나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눈을 높이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최상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제가 여수시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국내출장 두 번째로 많이 간 의원 순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수를 방문하는 20대에서 40대의 밀레니얼 세대들의 행복의 척도 1순위가 여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60이지만 저 역시 행복의 척도가 여행이라서 매주 나갑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도 나가고 인근의 도시들도 나가고 이제 그 이유는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보고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우리는 더 그것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하고 업무를 서로 보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제안할 거는 제안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공구조물들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이왕이면 항구적인 그런 시설들을 해서 저는 그 지역은 지금 인도가 한 2m가 채 못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동다리에서 저기 디오션으로 해 가지고 끝까지 근데 이제 거기는 차라리 매립을 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더 확장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동다리 아래는 교각 아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쪽은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그 구간들은 수심도 낮고 아름다운 뷰가 있는 데다가 지금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종 새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와서 먹이를 먹고 있고 고동도 채취하고 바지락도 채취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수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은 공부하고 높은 학력을 갖고 그러느라고 그런 것들을 돌아볼 새가 없이 소년,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새로운 또 그런 여행의 그런 가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동다리는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출장길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묶여 가지고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도 출장들을 지금 거의 못 가셨는데요, 저는 출장들을 좀 많이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가 됐건 많이 보고 그래야지만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발주에 의지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섬세하고 차별화하고 다른 도시와는 좀 더 높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가 아닌 공모를 통한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이 되어지는 그런 도시로 가야지만 차별화를 가질 수 있지 차별화를 갖기는 발주에 의해서는 절대 차별화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품격이 가로수나 보도블록이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돌산 쪽에서 여수 종화동 해양공원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컬러들이 나와요. 개개인들이 자기 집을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컬러가 되게 아름다운데 이제 그런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산이나 돌산이나 지금 모사금 쪽에 컬러빌리지를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제 획일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이번 출장길에서 얻은 소득인데요 부산 기장 해안로 연화리 동암항에 기장에서부터 동암항까지의 왕복 한 5km를 넘는 도로를 수변공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동동다리가 아니고요 그냥 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위에 지금 우리 디오션 같은 그런 풀장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영 또한 우리보다 완전히 소도시고 좀 시골스러운 데이기는 하지만 해안로만큼은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3면을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떠오르는 도시가 제주도, 여수, 부산인데요 바다 색깔 면에서는 우리가 부산이나 제주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바다 빛깔에서는 우리가 밀리지만요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고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부산을 뛰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안리의 수변공원이랑 해수욕장이 너무 많이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제가 다녀와서 내린 결론, 우리가 더 아름답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성리의 상업지역은, 모래사장 주변의 상업지역은 광안리를 벤치마킹해도 좋지만 해양공원만큼은 지금의 우리가 더 훨씬 아름답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동문동에서 해양공원을 어떻게 하자보수 할 거냐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매립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여수시에 기부채납 했잖아요? 근데 수변을 공원화하고 연안을 정비하는 거는 여수시 지자체보다는 저는 해수부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조성했던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잘 설계하여서 좋은 재질의 보도블록도 쓰고 아름답게 조성해서 지금 광안리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가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인위적인 것들을 추가하지 마시고요 지금 낡고 노후된 것들을 보수하는 쪽으로만 집중해 줘도 지금 해양공원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곳이 진도에 가시면 소노캄 호텔 주변에 유럽의 도시를 하나 갖다 놓은 것만큼의 해안로를 만들고, 이제 건축을 해 놓고 해안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역시나 동동다리처럼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영구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우리 여수의 수변공원 하면 국동, 종화동, 해양공원 그다음에 지금 웅천의 수변공원이 있는데요 웅천의 수변공원은 새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구도심에도 종화동 해양공원과 남산과 국동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국동은 좀 보완할 거는 더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겠고 웅천의 수변공원도 조금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소호동과 웅천의 연륙·연도교가 완공되고 나면 거기 안에는 보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있으니까 웅천 분들이 거기 보도를 이용해서 소호동에 동동다리를 해서 거기 끝까지 돌아오는 걸로, 앞으로는 장수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걷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왕복해서 돌아온다면 충분히 한 시간 이상 걸을 수 있는 거리여서 그런 아름다운 연안을 정비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분 발언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내용 아주 좋았습니다.

송재향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호 동동다리 제2동동다리 부분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시설하느냐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상 그걸 매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동동다리 형태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와 더 많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바다 환경이랄지 그래서 현재 제1동동다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고 또 그걸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실시설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곧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난번 그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마쳤기 때문에 추후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방금 송재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해안로랄지 또 구항에서 국동으로 연결되는 수변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금 해수부하고도 조율을 하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해수부의 항만계획에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도 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 출장을 좀 자주 다녔으면

그 말씀은 100% 공감하고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나가서 좋은 걸 많이 보고 배우는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하시고 박성미 의원님 하십시오.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는 해안경관이 살아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을 과감히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시정 질문 할 때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이 개선도 되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됐는데 불법건축물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사이에 보면 또 나르샤 호텔 있죠? 장성마을 가는 데 거기 보면 여수동동수산하고 대복수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앞 번에 보니까 없던 건축물이 또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그래 갖고 보니까 저게 뭐지? 했더니만 거기서 전어를 팔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도매 식으로 이렇게 파는가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지? 아니 없애야 할 판에 지금 그건 해수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한 것인지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해안가 불법건축물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트는 다 돼 있는 거죠?

항호마을 또 아까 말씀한 장성지구 이 부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으로 삼다보니까 그 시일이 지나서 이걸 일시에 정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아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은 내 일 남 일을 떠나서 저희들 소관이 아닌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쪽 부분 대부분이 제방으로 돼서 아마 건설과 사이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현황이 파악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강재헌 의원님이 시정 질문 했을 때 소제지구 앞에 그 부분은 현재 기재부 소유 선착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끝부분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기재부에서 지금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호마을 주변이랄지 홍합 박신장 이런 부분은 수년 전부터 박신장을 통합해서 이전을 하니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됐었고 하다가 또 주민들하고 의견이 또 달라서 중단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앞으로 가막만의 홍합 양식 부분이 갈수록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쪽에 홍합을 토대로 살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생계랄지 보상 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해양수산 그쪽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건설교통국이랄지 해당되는 어떤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면 여수시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해야 돼요. 1개 부서, 1개 과, 1개 국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불법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재부면 기재부, 해수부면 해수부, 우리 여수시면 여수시, 도면 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추후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 1단계는 어떻게 가고 2단계는 어떻게 가고 이게 시장님이 있어야 지금 제대로 얘기가 좀 되고 그럴 건데 시장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다 보고가 되고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퇴직을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못 했던 거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여수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관광객은 자꾸자꾸 오고 그런데 지금 해안가를 다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고 지금은 특히 동동다리 쪽도 사람 많지만 일단 웅천하고 소호 간 다리가 놔지면 웅천 해변으로 해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느 국을 떠나서 주도적으로 해서 좀 이게 발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부터 기초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홍합양식 기후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양식이 거의 안 됐죠?

저희들이 피해조사는 했고요 지금 도에 고수온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올려놓은 상태고 아마 대부분의 홍합 양식, 저희들은 이제 법적으로 보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자연재해법이랄지 우리 보상기준에는 반드시 입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식신고를 하면 아예 조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했고 피해 양은 어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대부분 가막만 일대에 홍합을 하신 분들은 약 3어가만 입식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입식신고를 안 했어요. 이제 동바다 쪽에서는 거의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금 보상, 만약에 해수부에서 최종결정이 되더라도 고수온 피해로 인정을 하더라도 입식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겠지만 일정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보상은 지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에 일단 홍합이 안 되는 부분은 고수온뿐만 아니라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수온이라는 피해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게 처음이고 바닥에 각종 오염물질이 지금 쌓여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화사업을 집중적으로 굴양식장, 홍합양식장을 주변으로 지금 하려고 공모사업 100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설계를 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홍합양식이 정확하게 고수온, 온난화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계속 더 온난화가 됐으면 됐지 저수온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고수온이란 게 확실히 판명이 된 겁니까?

지금 전문기관에서는,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남해수산연구소뿐만 아니라 전남수산과학원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관계 그다음에 도 관계자들 심의회를 거쳐서 일단은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인정을 안 했지만 전체 심의회를 통해서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을 하자고 해서 지금 해수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전부터 홍합양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우리 여수시에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자연재난이랄지 고수온이 됐든 적조가 됐든 여러 가지 현상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보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홍합양식이랄지 굴양식이 계속 수확량은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새로운 대안을 찾든지 폐업 보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막만 일대를 어차피 우리가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간다 그러면 가막만 일대는 말 그대로 해양관광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개발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추진이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같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제 홍합양식이 지금 거의 폐사해 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보상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또 발전방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이 좀 서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라도 이제 한 3년 뒤, 5년 뒤에 계속해서 홍합양식이 폐사해 버렸어요. 그럼 가만 놔둬도 예를 들면 이 어업인들 다 폐쇄를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어업인들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또 특별히 이익을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대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할 방향 그리고 어민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논리를 말씀드려야죠. 수온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피해보상은 피해보상대로 어느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여수시는 여수시대로 장래 가막만권 이쪽으로 해서 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 것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 몇 년 아니에요.

아니 1, 2억이 든 게 아니고 수백억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웅천 마리나관계도 하면서 저희들이 어업피해조사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양관광시설이나 그런 콘텐츠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자연적으로 보상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늦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혹시 여수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은 낚시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 우리가 혹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낚시 인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고요 낚시어선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동에 있는 낚시센터 거기가 중점적이고 주로 이제 국동 그다음에 소호동 그다음에 돌산 작금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출항을 하고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선상낚시하고 갯바위낚시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낚시인들도 많이 인식 개선이 돼서 환경피해나 이런 부분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갯바위 훼손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많이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우리 개방형 화장실이라든가 해안도로를 낀 그런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해안가에 갯가 길을 걷거나 이런 것에 가장 큰 민원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 같은 부서에 화장실문제를 이야기하면 공유수면의 주소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커서 화장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농어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낮이면 얼굴을 정말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대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거점형이라도 우리가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가장 많이 걷는 곳 이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공유수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만청이나 해수부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아마 과에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소미산은 지금 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소미산은 현재 저희들이 산림경영인가는 이제 중지된 상태고요 진입도로 훼손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부분 준공을 하고 수목식재 시점이 지금 나무 종류에 따라서 지금 시기가 돼서 아마 10월 중에 최종보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경영계획이 지금 중지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 수익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겠네요?

전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죠.

거기에 도시계획 공원화 계획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 했었을 때 소미산은 거의 한 6천 평의 산림을 훼손한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수만의 행정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답을 들었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관련해서 제가 사법처리 내역을 한 번 줘봐라 했습니다. 4건이 있더라고요. 산림훼손 해 갖고 약 413평을 훼손해 갖고 검찰에 바로 고발됐고요 불법 산지 전용해서 17평을 전용해서 또 검찰에 고발되고 입목벌채 161주 해서 또 검찰에 고발이 되고 무단 입목벌채 6주입니다, 해서 또 검찰에 고발되고 보니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더라고요. 특사경이라 해서 권한이 있어서 바로 이런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산림과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산지법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눕니다. 이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산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도시지역 그러니까 소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복구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도시지역 내 산림경영계획도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산림경영인가는 저희 산림과에서 인가를 해 준 거고요 그 작업로에 대한 부분은 산림 형질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눈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을 위해서 여수시가 내린 지침이에요. 그냥,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맞는가?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침인가요? 법인가요?

그냥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걸 단순히 우리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시지역을 무술목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행정편의상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행정행위가 이리 틀립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만약에 산림청 땅이 만약에 종고산 쪽에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그럼 고발 못 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법 적용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여수시는 이런 행정행위를 불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조치가 왜 틀리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하고 도시계획과는

아니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지법하고 산지관리법을 같이 적용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제가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법 적용도 같은 2가지 법이 상충될 때는 어떤 법이 상위법이냐 하위법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시정 질의를 통해서 소미산 관련해서 시정 질의를 했었었는데 아직도 행정행위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똑같이 산지 관련해서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테라스라고 그쪽에 산림 훼손한 게 있어요. 약 50평, 바로 산림청에서 검찰에다 고발했습니다. 땅이 산림청 땅이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도 도시 내 지역인 돌산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미산 관련해 가지고 왜 고발조치를 안 했는가? 이게 지금 경찰조사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왜 고발을 안 하셨고 그러면 왜 산림과에서 이런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데 왜 충돌이 일어났는가? 도시지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의 행정행위가 분명히 하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팀이 와서 직접 서류 감사하고 현장조사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은 지적이 안 돼서 제가 깊이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법 적용이,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법 적용을 잘못하셨다면 이건 특혜를 주신 거예요. 소미산 불법행위를 하신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아니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요?

예.

언제 하시려고요?

아니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죠.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경고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특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왜 특혜인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제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특혜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복구를 10월 말까지 하신다 이랬죠? 의장님, 이 소미산 관련에는 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 3과가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가 시정 질의 했었을 때 일단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나오시면 질의를 할까요?

지금 먼저 국장님께 마무리를 하시고 이따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이, 그럼 일단 김병완 국장님께 말씀을 하시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듣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고발조치 하지 않았는가? 산림과하고 왜 도시계획과는 충돌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 갖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12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한테까지만 질문하고 조금 이따 공원과 할 때는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거 설명자료 보면 추후 복구사항을 점검하여 중지, 해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산림경영계획을 취소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산림경영인가가 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발생이 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 개념에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원상복구에 따른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 했던 의원으로서 이게 우리 관점이 산림청이나 이런 산림을 다루시는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복구와 원상복구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산림의 복구 이 부분은 차이가 많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10월중으로 복구가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저희들이 부분복구가 지금 9월 17일 날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 나무 식재가 편백나무가 있는데요 편백나무가 지금 10월 말에 식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편백나무 식재 후에 별도로 준공처리로 들어가는 걸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말쯤에는, 11월 초쯤 가면 현장 확인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도 이분들이 다 주식회사 공감에서 다 하는 걸로

예,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복구분야에 대한 하자 보수도 그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됐을 경우는 다음에 이런 행정처분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10월 말이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한 번 주십시오. 복구가 완료됐을 경우에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하진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하시고 문갑태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권석환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예.

돌산 청솔아파트 2차, 3차 부영부지 토사 문제라든가 병해충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골메뉴로 지금 등장했던 것인데 과연 부영아파트에서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나 허가민원과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파악을 좀 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부영 같은 경우도 거기가 원래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을 한 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웅천 쪽하고 안산동 쪽이 끝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투입을 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회사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간에는 앞으로 돌산대교 다리를 통해서 밑에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때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청솔 부영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문수동에도 지금 도시재생을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지금 부영아파트가 몇 십 년째 저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도 많이 호소하고 우범지역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방치할까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금년 4월 30일 날 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부영하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금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지 지금 대토 부분, 매입 부분 이런 부분 같은 데

지금 여서, 문수지구 이야기한가요?

예, 예, 예.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방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치는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일련의 공동주택 부지가 탄생할 때까지는 별도로 주민 제안도 좀 필요하고 여타적으로 그 안에는 제안이 신청 자체가 아예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9월 6일경인가? 아마 주민들이 427명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층수 완화를 좀 해 주라 하는 동의서가 제출이 됐지 아직 신청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영에서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게 지금 5층 이하 지역이었거든요. 15층으로 지금 층 상위 해 줬기 때문에 위임했어도 해야 되는데 수 년 동안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저 부분이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는 사업계획서 공사 착공기는 안 됐을지라도 언제부터 하겠다는 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협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영이 돈 되는 지역은 지금 우선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돈 안 되는 지역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돌산지역도 정 안 되면 부영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임시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미평역사 활용방안 관련해서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단순한 자전거 지금 문화체험센터로 해서는 국비 8억을 받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안을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미평역사에 자전거문화센터 교육장을 조성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미평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평동 주민자치센터는 건축한 지는 사실은 몇 년 안 됩니다.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공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너무 불합리하고 협소한 지역인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안을 보시면 지금 8억을 들여서 우리 도로과 자전거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인데 142쪽에 보시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금 공모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는 9월 29일 날 했네요.

예, 예.

하여튼 그때가 아마 명절 그쯤 됐을 건데 명절도 반납하고 아마 용역도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지금 좀 있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지금 10월 22일 날 현장 지금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더욱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층으로 한다고 했어요. 3층으로 신축을

예, 예.

근데 지금 미평역사는 기존에 1층이거든요. 1층에서 3층을 다시 저걸 스크랩하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새로운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철거한 다음에 3층짜리 건물로 지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철거하고요?

예, 예.

아,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새로 3층 건물을 해서 1층에는 자전거 관련 문화센터를 만들고 2, 3층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는 그 안일까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서·문수·미평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지금 고립된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평역사를 주변으로 해서는 철도로 인하여서 그동안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에서 또 어떻게 됐든 시비를 들여서 지금 철길공원을 또 만들어 주시고 민선 6기에 그렇고 민선 7기에서는 지금 양지고가도로를 철거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이 사업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잘 협의가 돼서 이제는 그동안에 지금 단절된 이 부분이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다. 지금 만흥동에서 구 덕양역까지는 나름대로 철길공원이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고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양역에서 율촌역까지는 지금 옛 철길이 잡초만 무성하고 지금 버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연계해서 하시면 아마 여수가 자전거 문화조성을 기반으로 조성하면 이것도 관광문화상품으로 되지 않냐 싶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전거 일주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수시에서 그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간 자전거가 만흥동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덕양역까지 지금 현재 거기까지인데 앞으로 순환이 좀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도 지금 수립을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여수의 관광문화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어찌 됐든 의장님, 시정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여서·문수지구에 지금 도시계획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정 질의 할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번에도 지금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서·문수는 40년 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SOC 즉, 기반시설이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공감을 형성했고 앞으로 지역 주민과 공론화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마 여기에 있는

1차적으로 아마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주공 1, 2차하고 부영 5차죠? 제가 알기로,

예, 예.

그런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주민 제안, 우리 거주자들 주민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여타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론화가 제일로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타적으로 시에서 다 결정할 일은 아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재정비를 좀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신규로 온 게 3건 해서 아마 15건 되고 여서·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서·문수 것도 포함을 좀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앞으로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그런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소를 지정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연속적으로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대를 형성한다.

예, 그래서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유도를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민원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또 전문 용역을 통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공론화하고 그러고 나서 방향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그렇죠.

사업성을 검토해서 결정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예산 혹시 편성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야 이제 중간에 원래 본예산 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세울라 그랬는데요, 중간에 여타적으로 또 그게 2개년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6월 달까지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내년도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 내년 2차 추경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148쪽에 다 마음에 맞는 답변이 있겠습니까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활성화 촉구 관련해서 620억을 여문지구에 투자할 명분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본청사 별관과 연계되지 않으면, 이 문구가 좀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 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청사 별관 신축과 연계해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특정지역 여문지구를 발목을 잡고 하는 정치행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온당치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는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문지구는 도시계획이 40년이 경과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리 생각하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여문지구는 원래 지금 도시계획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이 감소된 지역이 우리 여문지구입니다. 특히 그래서 저는 쇠퇴 도시가 아니고 쇠락의 도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지금 여문지구나 미평지구가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여천지구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것을 요구 안 하겠습니다. 당장에 2009년부터 시작한 우리 여문지구가 1단계, 2단계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여문지구에 대해서는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는 민선 5기 때부터 됐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사업이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아,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단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안 듣더라도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미평역사 관련해서요,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미평역사 추진하는 과정에 이게 공원과와 좀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여타적으로 거기가 우리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공원이 있고 저희들이 자전거 문화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과 간에 공원과하고 우리 도로과 간에 과 간에 협의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그 주변 전체 공원은 공원과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러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텔 있죠? 골프텔, 지금 미평역사 그 건물 골프텔

예, 예.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보상이나 협의랑 소송이랑 다 끝났습니까?

골프텔이라는 게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아니 그 미평역사 지금 있는 곳에요,

미평에서 예, 예.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요?

예. 골프 존인가요? 뭐가 있죠?

그것은 철도청하고 임대기간이 끝나 가지고 골프 존은 아예 그 전에 다 철거가 됐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과정에서는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거기도

거기가 우리가 매입은

거기에 도로시설관리

공원과에서 그 관계는 우리 철도청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매입이 됐다고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공원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송하진 의원님 질의를 할 때 이 미평역사에 환경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미평역 복합커뮤니티센터로만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그냥 자전거센터로 만들고 복합커뮤니티로 2층, 3층을 주민편의시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에 가면 푸른길 아시죠? 푸른길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길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여수는 이 미평역사가 어떻게 보면 푸른길이거든요. 푸른길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구축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시설로 이게 전락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1층에 자전거센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미평역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우리 도로과도 일부 자전거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그러한 걸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고 또 누차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사업계획이 원천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여타적으로 계속 공론화의 관계가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그 지역 미평동 또 주민들하고 여타적으로 그러한 경우도 상의를 해서 이러한 복합시설이랄지 그런 문제는 또 차후에 또 제기될 수가 있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율촌역, 우리 덕양역 이야기하셨죠? 자전거센터.

아니요, 미평역인데

미평요? 아까 덕양역 이야기 안 하셨던가요?

미평역입니다.

미평역에다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로과 주관으로 해서 별도로 자전거 문화공간만 조성하기로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공모를 복합커뮤니센터를 신축을 한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편입을 해서 일부 거기다 같이 사업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미평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1층에다가 자전거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3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층에다 그걸 운영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층을 누가 운영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고.

아니 그래서 그 관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공모만 지금 이야기를 했지, 공모 신청만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은 현재 기본구상이라고 봐야 돼요, 현 단계가. 그래서 딱히 이 단계에서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 그런 관계는 추후에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이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옛 철길이 이렇게 운영 안 됐었어요. 저희가 운영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하고 그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이 미평역을 푸른길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했고, 우리가 골프존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걸 받아내야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수시가 그 무방비 대책을 하면서 거기다 준 거 아닙니까? 줘가지고 여태까지 그걸 골프존으로 운영하게끔 만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다 없애버리고 자전거센터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20주년 행사를 했고, 푸른 길, 첫째 푸른 길 제안도 했었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미평동 주민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자연과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질 수 이런 공간들을 이 공간에다가 넣어야 되죠. 자전거, 자전거만 합니까? 여기 다 걷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반 체험장도 같이 하면서 시민 공론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래서 제 말은 현재 기본 구상으로 해서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쪽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뿐더러

아니 그러면 미평

이러한 경우는 공모를 했던 부서에다가 문의를 하셔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냥 잘 모르는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다그치시면 저는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여기 지금 제가 미평역사를 질의를 했잖아요? 추가 질의를.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물어봐야 돼요? 어디 과에다가.

도시시설사업단에서 공모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미평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세부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는 공원과, 도시시설사업단에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명쾌한 답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국장님께 미평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협의 그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자 이런 제안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돌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중복된 것은 제가 빼고 제가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 부영에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변에 보면 2020년 말까지 미정리 시에 행정계도를 거쳐 별도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계도나 행정조치가 그냥 빨리 해달라는 그런 보완 요구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1월 달까지는 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타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 그러한 사항은 11월 말까지 지금 보완이 다 끝내도록 돼 있었고 지금 확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 가지,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을 가지고 11월 달에 조치가 다 된다 하는 점은,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향후 계획이,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만에.

예.

그러면은 국장님, 아까 공동주택은 웅천하고 안산 쪽 끝나고 나서 그쪽, 그러니까 돌산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고 또 부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쪽이라고 말씀하신 돌산 부영부지 한번 언제 방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주위로는 많이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한 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예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그 길인데 작년에만 거기 보도블록 예산이 좀 투입이 되고 지금 안타깝게도 13,000명이 살고 있는 읍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에 뱀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차도를 걷는 유일한 곳이 부영부지 그 땅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뼈대만 남아 있는 그 앙상한 그 모양을 보면 이게 정말 돌산읍을 대표하는 그런 곳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향후 계획대로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매달 제가 거기 집중관리 해충 발생으로 인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풀 제거작업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게 지금 여수시가 해야 되는 건지 부영이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도 모기로 인해서 엄청난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방금 말한 교통문제 나왔을 때 주민들이 그 청솔2차에서 진모지구로 걸어다니는 유일한 운동 길목입니다, 거기가.

예.

이게 모든 복합적으로 보셔가지고 다음 달까지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앞에가 좀 정리가 되면은 또 통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서ㆍ문수 지역주민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서동이 지금 현재 엑스포가 끝난 뒤로 일방통행으로 돼 있죠? 물론 시민의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분이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왜냐?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교통문제 또한 협조되지 않아서 상가가 침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지금 여서동이 땅값은 무지 싸요. 그렇죠? 그렇다하면 지금 여기 조금 내려가면 로컬푸드 앞에 지금 현재 농협자리,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쪽 주민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서·문수동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로 연계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또한 여기 통합청사 문제를 갖추고 포괄적으로 우리 여서ㆍ문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너무 더디고 있다. 그렇다 하면 주민들 스스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로 주차장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 안 해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꼭 여서·문수동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여수시 전체가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사실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로 현안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1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좀 하자, 대충대충 민원 있는 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새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그전에 18년도에 한번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타워 말고 일반 주택단지,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냥 그런 곳이랄지 그런 문제도 여수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이것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좀 더 우리 여서·문수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주차장 문제가 시급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인구 유입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서동 주민들은 정말 마음을 만져주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건의사항 중에서 가장 기발한 건의사항이 그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걸 우리 시 정부가 빠른 선택을 하셔서 좀 공론화를 만들고 여론화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여서동 활성화 문제를 통합청사 문제로 좀 같이 연계해서 하지 말고 이곳에 먼저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주십사 제가 이 시정 질의가 아닌 내용이지만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행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7쪽에 문수 시전 간 도로개설 촉구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이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전에 용역 중지가 된 이유가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가 이번에 중간보고가 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타당성분석 중간보고회 때 그래도 BC랄지 그게 좀 나와야 타당성 승인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간보고를 하다 보니까 좀 BC가 좀 적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로망 체계랄지 여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돌산에서 경도랄지 여타적으로 여수 남해 해저터널이랄지 그러한 상황을 보완을 더 해가지고 그런 여건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러한 자료를 좀 저희들이 보완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BC가 상향되도록 그렇게 애쓰신다니까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향후 계획 일정을 보면은 대단히 길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웅천이 지금 거의 아파트가 다 건설이 끝나고 이제 입주 들어가고 있는데 교통이 얼마나 앞으로 복잡해집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늦어진다면 그동안 앞으로 향후 5년 6년 그 교통체증 속에서 시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기간도 많이 잡아놓고 향후 행정절차 기간들이 너무 더디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최대한 좀 단축을 해서 이 도로 개설이 되어서 조기에 되어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실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미평 철길공원과 관련해서 거기 도로가 지금 역사 앞에 중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를 지금 지상으로 하냐 지하로 하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 간에 상당히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단절을 안 시키고 그러한 공원 자체를 형상을 그대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시 집행부 안은 지하로 하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타적으로 주민이랄지 여타적으로 지금 여론을 서로 그냥 의견수렴 과정인데요 그런 관계가 별도로 합의가 일치가 되면은 저희들도 그 도로는 빨리 개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주민의 의사를 듣고 빨리 방침을 결정하셔서 그 도로가 빨리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양지 고가도로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거 지금 철거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미평 그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교통이 엄청난 불편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미평 주민들은 과연 이 양지 고가도로를 누구를 위해서 이거 철거를 하느냐, 교통 불편을 이렇게 가중시키냐, 아무 대안도 없이. 그렇게 지금 해서 집단 민원이 지금 제기될 직전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왜 시가 이렇게 대안도 없이 양지 고가도로를 먼저 철거를 하느냐,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단절된 도로를 개통시켜 놓고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꼭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런 의견들을 내면서 시에 이건 공사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 아주 주민들이 분노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 개설을 빨리 방침을 결정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소통을 시키고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오랫동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방치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도로를 이런저런 이유로 개설하지 않고 장시간 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좀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미평역사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을 하는데 1층은 자전거 문화센터를 하고 2, 3층은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회의실을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센터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정 질의를 할 때 환경교육이나 이 미평역사의 그 이미지, 이미지 활용이나 그 역사 이런 걸 좀 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 3층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이걸 소위 스마트그린 리빙랩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어떤 소통 공간, 청소년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점 서로 공론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푸른 길이랄지 환경교육이랄지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지금 국비 한 50억 정도 시비가 한 30억 정도 한 80억 규모 되는데요,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외에 미 인정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국토부에 제출했어요. 아마 10월 중에 평가를 할 텐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반영이 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되면은 아까 여러 가지 뭐 미평역사가 매입이 됐는가, 매입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아까 여러 가지 뭐 도로를 위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그런데 사실 교각 위에는 기존 건물이 있는 데가 바로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위치 변경을 해서 이 건립을 할 겁니다, 한 3층 규모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미평역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없어져 버리네요?

이제 물론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건물이 위치는 미평역이다라는 분명히 어떤 그 역사적인 유래라든가 이런 어떤 흔적, 근거는 분명히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유래 이런 부분은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그 건물 그 자체는 솔직히 건물로써의 가치가 너무 없어요, 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3층 규모로 자전거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소위 복합 멀티기능으로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래서 모든, 미평뿐만 아니라 여문지구 주민들이 참여해서 환경단체도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와서 이 토론의 어떤 그 소통 공간의 장도 만들고 어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차장 조성도 하고요, 그래서 한 80억 규모면은 충분히 사업계획상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가 지방의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발협이나 양측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지금.

예,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지금 그대로 그러면 존치를 할 예정입니까?

이제 거기는 별도 건물이거든요.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자전거 문화센터는 운영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아까 국비도 이제 이렇게 받아서 아마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그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관리위탁 방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에 가면 푸른길운동본부라고 그래서 그 옛 철길들을 다 푸른 길로 만들어 가서 거기에서 생태교육 시키고 환경교육 시키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공간도 있고 같이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숲이 아름답게 좀 가꾸어져 가고 있어서 굳이 꼭 자전거만 아니더라도 다 산책하면서 도보하면서 걷기운동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딱 자전거로만 국한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저는 좀 무게 좀 부가를 좀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커뮤니티 공간 충분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다가 요즘 유아, 학생, 청소년 전부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다 담겨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담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니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민활용 라운지, 자전거 문화센터, 마을 카페, 미평 문화갤러리, 아트홀 미평 여러 가지, 어르신 놀이터 청년 갤러리 이런 부분, 브리핑 룸 지역 소통방 또 열린 도서관도 이렇게 계획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지역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여수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역사나 미평공원을 걷기 운동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갖고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라는 테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과 똑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욱 더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COP 유치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보면 대개 환경이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다 그런 부여를 못한다면 저는 좀,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송재향의원님 아까 손을 먼저 드셨고 이상우의원님 하십시오.

제가 여서동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지금 도시재생에서 관장하는가요?

아니 거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제 뭐 하든 어쩌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좀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여서 문수는 인구는 밀집해 있는 곳인데 쉼터라든가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네가 이 동네잖아요. 그런데 또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여서주공이라든가 금호라든가 또 부영5차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러 요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은 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차를 가지고 젊은이들처럼 철길공원으로 간다거나 이런 여건도 어렵고, 그렇다고 웅천까지 가기에도 너무 멀고 하니까 단지 우리 지금 이 여사청사 뒤에 있는 이곳만 지금 이용해서 경남 주민들도 그렇고 부영2차 주민들도 그렇고 나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를 파고라라든가 그다음에 또 벤치인데 어떤 와상을 겸한 벤치라든가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어르신들이 거기 나와서 좀 가볍게 운동도 하고 또 나와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근의 상가들로 스며들어서 또 상가 활성화도 좀 시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요청했었는데 식재나 뭐 벤치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순천 정원박람회장에 갔더니 파고라하고 그 와상이 너무 멋진 게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시민들이 걸어서, 이제 여기는 너무 교통들이 복잡하고 하니까 인근에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걸어서 나오셔서 저녁에라도 거기서 가볍게 산책하고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전에 저번에 저희들이 시정 질의, 제가 시정 질의 했었을 때 소미산 공원화 관련 있잖습니까?

예.

지금 현 상태 그대로죠? 뭐 진행되는 사항 없겠죠?

거기는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10만㎡ 이상에 대해서는 이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이 시설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공원 조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뒤의 일이기 때문에 공원을 먼저 거론한다는 것은 순서상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혹시 지금 웅천 정산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재판이.

지금 엊그제 이 원고 측 피고 측에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게 일정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크게는.

3년 동안요?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심하고 2심 판결을 받았잖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판결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안 하고 논외로 하고 있는데요, 3년이나 걸린다면은 저희들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그때 관련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변호사를 직접 만났어요, 서울 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라 했더니 이제 세 가지 논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선수금 관련해서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한번 일부분이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한 번 확인을 한 번 할 겁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를.

다시 관련 과하고 제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