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시 면적의 4분의 1이 지역구라서, 노사민정 대타협의 또 다른 이름 캐스퍼를 탄생시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온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고, 군공항이전사업과 민간공항이전사업이 이륙을 재촉하는 곳,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인근 송산유원지와 황룡강을 연계해 관광레저타운을 꿈꾸고, 금호타이어 이전부지는 광주의 관문이 될 광주송정역세권의 청사진을 그리는 곳, 거기에다 금상첨화로 광주송정역세권의 후광이 되어줄 KTX 선도지구 사업 등 가슴 벅찬 시정현안들로 광주의 심장이 고동치고 광주의 피가 끓는 도약과 번영의 주연이 될 광산, 교육현안으로는 광산교육지원청의 개청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기회와 꿈의 광산, 그 광산이 낳은 김익주 의원입니다. 유년시절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처음 찾았던 평동초교의 교정은 넓다란 운동장에 낯설고 생소했지만 깜깜한 문맹의 눈을 뜨여줬고 오늘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있게 한 것은 공교육의 덕택이었다고 생각하니 금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 나선 본 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곧 광주교육의 희망입니다.”라는 시교육청의 희망메시지와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설파한 칸트의 정언 그리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본 의원의 신념에 기조해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질문 요지는 시교육청 8대 분야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그리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 묻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끝으로 장휘국 교육감님의 소회를 듣는 순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광주교육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시교육청 8대 분야 50개 과제 124개 목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재남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국장님,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메인창 좌측상단에 ‘행복한 광주교육, 장휘국이 열어갑니다’라고 뜨고, 교육감님의 파안대소한 근영에 네이비색 타이가 광주교육의 중심을 잡아주는 듯합니다. 국장님, 8대 분야 50개 과제 124개 목표의 현재 추진율은 총 83.3%입니다. 전년도 2020년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 108.6%로 진보교육감 3선 관록의 역량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8대 분야를 시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별 과제, 목표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감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교육감님께서는 광주시민께 50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시고 숨 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교육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지난 12년간 달려왔습니다. 50개 공약 과제를 8대 분야로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삶을 바꾸는 미래교육 도입을 위해 광주소프트웨어교육체험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AI교육원은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둘째, 배움 중심의 교육실현을 위해서 학생참여형 수업을 활성화시켰고 교원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교원수업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빛고을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을 제고하고 혁신학교 성과가 일반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 혁신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운영하였고 희망교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였고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석면, 유해물질 발생 우레탄 등의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과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율감사제 등을 도입해 각 기관이 자정능력을 갖추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협치 실현을 위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해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교육청 사업의 지속적인 정비 등을 통해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교권보호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다문화·탈북학생의 맞춤형 지원, 사립학교의 책무성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0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행, 과제, 남은 과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광주교육 가족과 함께 공약 이행이 완전히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다섯 번째로 청렴 실현을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청렴시민감사관제 구성, 지금 모집을, 어떻게 구성을 하지요? 모집을 하시지요?

공모방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예?

공모를 통해서.

공모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민감사제 모집과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청렴시민감사제에 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즉 말해서 권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명칭은, 즉 말해서 이렇게 그럴듯한 명칭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법적 권한이 없는 감사관이 교육청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접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과연 청렴시민감사관제의 운영이 얼마나 실효성,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나갈 때 시민, 신청하신 우리 감사관님들 모시고 참관도 하고 배석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시민감사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시민참관,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것, 이 사람들이 직접 감사를 하고 따지거나 묻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만,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참관도 하고 있습니다만, 늘 시민감사관님들께서 속 시원히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불만을 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명칭부터도 가장 정확한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질문은 뭐냐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섯 번째에서 교육협치 실현을 위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협치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협력할 ‘협’자에 다스릴 ‘치’자란 말입니다. 그 ‘치’자는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전반기 때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조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민협치조례라는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만들려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행자위원장 임기 말기에 어떤 갈등, 그런 골을 안 지기 위해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저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협치라는 말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이 ‘치’는 아무에게나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 광주시 예산을 집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시 의사결정에 뛰어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끼어들기 위해서, 같이 하기, 즉 말해서, 사실은 예산집행을 하고 싶고 행정을 펴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지요. 다른 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들어 와야 되고, 또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싶으면 선출식,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든지 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협치를 하자,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 중에서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시민단체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시민 대표성 띄니까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이런 원칙 없는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교육협력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안 따집니다. ‘치’자가 들어가니까 겁이 나요.

예. 말씀 주신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기를 열면서…….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거버넌스 민관협력, 협동…….

국장님.

이런 표현들을 정말로 우리말과 우리 뜻이 담긴 용어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협치라는 개념이 좋겠다라고 결론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저는 ‘치’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협치’자는, ‘협력’자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치’자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그 ‘치’를 누리려고 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 철저하게 체크하고 챙기시니까 빠지는 것이 없이 효과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2020년 달성률처럼 좋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선욱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들어선 군부정권은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잦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 분할하여 통치하라고 했던 치수를 본떠 그들만의 치권을 획책하면서 그들의 저의는 광주와 전남을 분할해 오늘날 과거 천년, 미래 천년 광주와 전남통합이라는 숙제를 남기면서 부족한 광주시 인구를 감안해 송정시과 광산구를 광주시에 편입시켰다고 사견이지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때 광산군교육청이 서부교육청으로 흡수·통합되면서 오늘날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이라는 현안을 잉태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송정시와 광산군을 광주시에 편입시키면서 광산교육청을 서부교육청으로 흡수·통합시킨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당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천시의 강화군이나 대구시의 달성군은 광역시로 편입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교육지원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는 타 광역시와는 달리 흡수·통합되어야만 했던 것인지 원인이나 이유 또는 특단의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1988년 1월 1일자로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이 직할시로, 광주직할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광산교육청을 폐지하고 서부교육청으로 흡수·통합이 된 사항인데요. 1988년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직할시에 군을 둘 수 없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로 편입이 되면서 광산교육청도 같이 이렇게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울산,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청하고 대구 달성교육청은 별도의 또 사유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시에도 광산군민들은 교육청 통합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광주시 면적의 46%를 차지하는 광산구는 2000년대부터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수가 급증하게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을 흡수·통합한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수가 13만 5432명이나 되고 학교 수는 390개교, 병설유치원은 121개원이나 되며 인구수는 92만 4417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광산구는 교육수요증가로 교육 현장에 한계가 발생되고 지원체계 구축이 요청되고 있어 광산교육지원청의 신설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광산교육지원청이 신설이 되면 광주시는 현재 2개의 교육지원청에서 3개로 늘어나겠지요. 증설이 되겠지요.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을 동구와 북구 그대로, 그래서 학생 수가 6만 4861명, 학교 수는 236개교에 병설유치원 47개원, 또 인구수가 53만 1679명으로 조직규모는 2국이 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을 서구와 남구, 즉 말해서 광산구가 떼어져 나오겠지요. 학생 수가 6만 9549명, 학교 수가 211개교, 병설유치원 35교, 인구수 51만 7636명으로 조직규모는 동부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2국이 될 것이고, 신설될 광산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을 광산구로 하고 학생 수는 6만 5883명, 학교 수는 179개교, 병설유치원은 39교, 인구수는 40만 6781명으로 조직규모는 4과 Wee센터를 갖추게 됨으로써 당면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맞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검토해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 신설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명칭을 ‘광주광역시 광산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위치와 관할구역을 광산구로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 주장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가열찬 노력을 보면 2014년 국정감사 때 현안사업으로 건의하고 또 2015년에도 또 건의하고 2016년에도 다시 또 건의하고 2017년에는 지역 교육 현안으로 대통령 선거공약 제안도 하고 2018년에는 모 국회의원 자료요구가 있었고 2020년, 2021년 계속 국정감사 현안 사업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토록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국회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어서인지를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주십시오, 주시고요. 또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참 잘 분석하시고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광산교육청의 신설이라기보다는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고 광산구의 중요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도 건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교육발전 교육정책을 위한 간담회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건의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아쉬움이 큰데요,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모두가 다 찬성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중앙정부나 또 의회에 전달을 하지만 행정안전부, 행안부나 전국적 단위로 살펴볼 때 처음에 이것이 흡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흡수·통합되다 보니까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 100만 명이 넘거나, 인구 100만 명이 넘거나 또는 100만 명에 근접하는 도시들, 지금은 특례시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교육지원청이 하나뿐인 것이고 저희와 똑같은 상황으로 대전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의원님 말씀처럼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이 된다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광산구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들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내년에 임기 마치시고 아무래도 여의도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 그것은 제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의 힘보다는…….

그러니까 국회로 가셔야 된다고요.

우리 광주시민 모두의 열망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게 중요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현안으로 건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의원님께서 지난 4월 22일 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사실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이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교육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의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만 통과되어도 제가 볼 때는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교육감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육자치법」 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관심가지고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재남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므로 자퇴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없고 잠시 학업을 중단하는 유예나 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는 자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마저 마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의무교육에 대해 정하기를 초·중학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원 외 관리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학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학적관리란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에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이 의무취학 기간 내에 취학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별도로 정원,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원 외 학적관리가 학교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응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광주시교육청의 정원 외 관리대상 학생은 2542명이며 이들 학생들 중에 교육받을 의무가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되는 유예학생 수는 1670명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제되고 있는 학생들 수는 872명이나 됩니다. 이는 공교육, 즉 광주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대안교육 수요 충족 및 학업중단 예방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속 기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정원 외 관리대상 학생들에 대한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원 외 관리학생을 심의·결정 후에 학교생활부에 기록하고 이후 결과를 보호자, 교육장 및 책임자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과정을 거쳐 담당교사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등을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 정원 외 관리대상 신청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은 정원 외 관리유예대상 아이들에게 전화 통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지극정성으로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상담과 관리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취학관리 전담기구와 연계해서 연 2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심약, 정서, 건강 등의 사유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월 1회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을 받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잘 사후관리를 해서 학업 지속과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관리대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안교육과 미인정 유학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이라는 용어는 쓰기에 따라 좋은 말이기도 하고 심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뭔가는 새로운 길을 트고 열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퇴와 퇴학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등학교 최근 3년간 자퇴·퇴학 학생 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퇴생 수가 2018년 725명, 2019년 706명, 2020년 437명, 올 8월말 현재 34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퇴학하는 학생 수는 2018년 40명, 19년 30명, 20년 9명, 올 8월말 현재 6명으로 퇴학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와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매년 자퇴와 퇴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퇴생 수는 2018년에 765명, 2019년에 706명, 2020년 437명, 2021년 8월말 현재 34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감세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퇴학생 수는 2018년에 40명, 2019년에 30명, 2020년에 9명, 2021년 8월말 현재 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렇게 자퇴생과 퇴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시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에서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이 당면과제를 풀기 위한 시교육청의 대안이나 노력들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당 1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 및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대안교육 수요 충족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총 47개 기관과 대안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초·중·고 63교의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대안교육의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들을 추진하여 학교 안팎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광주교육의 소임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 같아 무척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말씀 중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들을 추진하여 학교 안팎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천해 가시겠다는 시교육청의 결연한 의지를 본 의원은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잘못되어서 광주교육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광주교육의 수장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이하 일선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매년 학교를 떠나는 우리 아이들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단 1명의 학생이라도 학교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학교를 떠나는 우리 아이들의 수는 많습니다. 공교육, 즉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숫자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017년에 1469명, 2018년에 1405명, 2019년 1388명, 2020년 887명이나 되다 보니, 그래서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하는 등 학교 등교일수가 많이 줄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추세입니다. 홈스쿨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참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속에 그 떠나는 아이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는 못하지요.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이 직접 지도해 보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지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공교육에 만족하는 부분이 적어서 내가 직접 지도해 보겠다 하는 학부모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아까 우리 정책국장 답변 속에,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이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홈스쿨링을 직접 지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교육관계자가 해당 가정을 방문, 교육 실태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홈스쿨링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홈스쿨링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공식 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부모님들께서 모두 교육학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공교육의 커리큘럼처럼 자녀들에게 맞게 재구성하는 수준이나 요령들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전문가들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 전문상담사들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정서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이 참 매우 중요하고 아주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안 때문에 우리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은 더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검정고시를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은 더 촘촘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에 대안교육팀이 있는데 이 대안교육팀에 상담사나 복지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아쉬움은 있고 부족할 것이지만 그분들이 담당해서 좀 촘촘하게 살피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들 안전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재남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시설재난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스보험, 재정보증보험, 공용차량보험 등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교육청이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예견되어 보이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99개 학교가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77개교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는 282개교이며 그 중 218개교가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듯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초·중등 교육법」 및 우리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공기관 시설활용 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운동장 사용 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장과 어두운 장소에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38개교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한두 개만 설치되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 역시 한두 개만 설치되어 있어 운동장 전체를 담아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학교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설치기준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운동장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현재 38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38교 중에서 35개교는 옥상 투광등이나 학교 외부조명 등을 활용하고 있고 현재 봉선초, 천곡중, 세광 3개 학교는 현재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즉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바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가로등 설치기준은 현재 별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는 건물의 배치나 동선 등을 고려해서 설계 시 반영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는 범죄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학교장이 요구할 경우 현재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와 협의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미약한 부분이라든지 작동여부를 잘 점검해서 안전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가로등은 학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장 주변 음영구역의 해소로 범죄나 안전사고의 위험도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해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가입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와 조리실이 있는 학교는 가스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스보험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리실이 있는 학교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가스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외에도 일부 학교에서 넣고 있는 보험들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환경책임보험, 학교영업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교육공무직원단체상해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음식물사고배상책임보험, 단체생활보장보험, 성인문해교실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장애인보조공학기기반환채무지급보증, 학교건물일반화재보험, 민간참여컴퓨터교실기자재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례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어 이중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복가입이 발생 되는 것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작년 9월 1일부터 승강기배상책임까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을 확대한다고 작년 5월에 모든 학교에 안내를 하고 승강기 현황을 조사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안내 미숙지로 중복가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승강기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도 중복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감님은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말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래에는 모든 것이 네모난 학교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간혁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공간혁신이 아닌 교육방식의 공간혁신으로 학교가 재구성된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역시 수업방식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공간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크고 작은 부상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고내역을 보면 2018년 585건에 3억 400만 원, 2019년 2812건에 10억여 원, 2020년 794건에 2억 5천만 원 등 매년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당, 복도, 계단, 운동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과 지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의 시설이나 또는 지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그저 교사들의 지도만 그대로 이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활발하게 뛰어놀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방지축 그저 날뛰는 그런 시기여서 참 저희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도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교 공간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장 ‘휘’자 ‘국’자라는 이름 석 자가 광주와 함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류에 교육의 힘으로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광주교육의 사명을 시민들께서는 12년 동안이나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인간 형성기에 인성 형성의 기틀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저울로도 그 무게를 계량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그 영광과 영예의 자리에서 광주교육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사령으로서 그간의 소회를 시민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아까 학교의 시설안전에 관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신 것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살피고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우리 광주교육을 좀 책임지고 잘 이끌어가고 학생들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세 번이나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에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라고 소회를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드림으로써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일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광주교육상, 광주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고 잡고 그러면 우리 광주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광주다운 교육을 하자 이렇게, 광주다운 교육이 뭘까, 그러면 광주정신을 담아야 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특히 5·18광주민주항쟁에서 나타났던 광주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 정의, 인권 그리고 모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더불어 사는 마음, 이런 것들을 기르자 해서 교육지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모든 교육정책과 내용은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그런 속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이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교육계에 대한 싸늘한 시선으로 손가락질했던 이유가 교육계가 정말 청렴함 속에서 공정하게 아무 사심 없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또는 학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 이런 민원들도 많고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 광주교육을 그럼 교육계의 부조리를 다 척결하고 청렴한 교직사회로 만들자 해서 한 2~3년 동안 부작용도 많이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기적처럼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을 받아서 교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주장했던 것이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다 놓자,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학교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학생들의 권리와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저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러지 말고 학생들의 존재와 가치를, 그 존재와 가치, 초등학교 1학년이 됐든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든지 그 단계에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합시다 해서,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고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좀 힘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완전하다 하겠습니까, 불안, 아직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학생 존중의 사회, 교육계, 그러면서도 또 교권도 존중해 가는 그런 교육계를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가정의 경제, 가난 때문에 불편해하는 이런 학교가 교육현장이 아니고 모두가 다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가는 그 과정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무상급식, 무료급식이 지금 고등학교 전체까지 다 확대되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준비물 때문에 수업에 적극 참여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학습준비물 지원도 했고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비 지원도 했었고요.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룬 것은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교직원들의 합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감협의회 회장 역할을 2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사회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었던, 교육계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라는 그 부당한 요구를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전국 교육감들과 힘을 모아서, 심지어는 1인 시위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정부 책임으로 하게끔 했다 하는 것과, 또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된 내용으로 국정화하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역시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참 지난 11년 동안에 추진해 온 것이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그래도 광주교육이 교육혁신을 표방하면서 깃발을 들고 전국 교육계를 선도해 왔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물론 무상급식도 처음 시작하고 주장한 것은 경기도였고 혁신교육도 처음 주장하고 시작한 것은 경기도였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과를 내고 한 것은 광주였다고 자부해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생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간구성, 이건 과거에 어른들 생각으로만 학교를 설계하고 건축했는데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서 부분적이지만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교육부의 사업이 되고, 또 오늘날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새로운 학교 시설로 확산되고 발전해 가는 데 우리 광주가 처음 시도하면서 추진해 가고 이끌어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떻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깃발을 들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또 성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혼을 담은 12년의 교육행정을 단 몇 분에 듣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만, 그래도 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내년에는 광주교육행정의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합니다. 어떤 교육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백년대계인 광주교육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시정질문 요지도 내년에 교육감을 잘 선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 현안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험 측에서 정립하신 교육감의 자질과 덕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주제 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기왕 말씀하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말 교육감 혼자 하는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깃발을 들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끌어내는 데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내년 교육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덕목을 갖춘 분이 교육감으로 되시는 게 좋을까, 이것도 제가 참 말씀드리기에는 민망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도 다 그러듯이 선출직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를테면 선출해 주신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대와 요구, 또 그분들이, 구성원들이 주인이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여를 끌어내고 소통하고 이러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래도 교육계에 대표고 수장이고 책임자이시니까 학생들의 권리와 존재와 가치,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인류의 진일보를 견인했던 원동력은 교육에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교육 중에서도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소통, 계승, 창조를 통해 세계를 우리는 하나라는 지구촌의 한 지붕 아래에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공교육은 또 지구가 지닌 역사와 인류가 창조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워 찬란한 오늘의 세계를 가늠케 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위대하고 어떤 그 무엇도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교육의 일선에서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사명과 역할에 머리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내면에는 항상 사도에 대한 공경과 교권에 대한 신성함이 내재해 있었기에 금일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는 본 의원에게는 분에 넘치는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압감이 되어 많이 부족한 저를 한없이 위축시켰습니다. 일선 학교를 찾아 선생님들의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청취해서 의원이 아니고서는 따지거나 반영 또는 시정하기 어려운 현장감과 실효성 있는 질의를 해야 함에도 코로나19 중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의 민원이든 교육행정에 관한 민원이든 시민이든 교원이든 개의치 마시고 말씀을 주시면 주신 민원에 대해 선출직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같은 국민이기에 앞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양심이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지 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설사 법치를 희롱한다 할지라도 도둑이 매를, 도둑이 큰소리치고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세상을 본 의원은 거부합니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오직 교육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음에 와닿는 글귀를 인용해 광주 공교육을 희망해 봅니다. 광주교육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되 불의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게끔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서구출신 시의원 장재성 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성장시키는 학교는 코로나19 극복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교사 및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교육의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의약계열 진학, 학급 학생 수 과밀학급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의약계열 진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1984년에 광주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개교한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광주과학고등학교 신입생 경쟁률은 8.19 대 1이었습니다. 많은 입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되기 위하여 광주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과학고등학교는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과학 탐구 및 연구활동 등 예산을 연간 40억 4191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과학고등학교는 지역의 영재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진학하고 막대한 세금으로 교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광주과학고등학교 연간 대학 계열별 지원자 및 진학 현황은 의약계열 지원자는 26명으로 졸업생의 5.5%를 차지했으며 실제로 의약계열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은 474명 중 4.2%인 20명이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은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이 상당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본 자료와 같이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취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민 세금으로 개인의 의대 진학을 돕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 의약계열 진학 제재를 위한 학교 측 연도별 방안에는 의대 진학 희망자 교사추천서 미제공, 의대 및 이공계 대학 교차지원 불가,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이 있습니다. 의약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 요강에서 불이익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비 환수는 학생이 의약계열 진학 후 의사가 되어 벌 수 있는 기대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하며 교사추천서는 중학교 은사님으로부터 받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전국 8개 영재학교·과학고 교장협의회에서 영재학교 의약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진학 상담 및 지도 제외, 일반고 전출 권고, 학교시설 이용 제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제재안이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재안 상당수를 이미 다수의 영재학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 지원 및 진학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의약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진학자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의대진학생의 졸업자격이 박탈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사례처럼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이 의약계열 진학 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 학급 학생 수 과밀학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2020학년도 평균 등교일에 비해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 확산, 원격수업 증가로 인해 더욱 심화된 학습격차,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등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에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2학기에 전면등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학교를 통한 코로나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6개월간 학생 265명, 교직원 21명, 총 2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은 학생들 간 안전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협은 늘 우리의 큰 근심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315개교 초·중·고교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 학급은 총 305개 학급 4.2%이며 20명 이상 29명 이하인 학급은 총 6130개 학급 8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규모는 13개교, 9672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과밀학급 규모는 초등학교 2개교 36개 학급 1161명, 중학교 3개교 50개 학급 1555명, 고등학교 8개교 291개 학급 6956명으로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과밀학급이 많았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학교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별도의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등교 정책에 따라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시키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규정하는 법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합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선생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본 의원은 학급당 20명 이하 제한을 촉구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하나 시청 후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보충질문 시간에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감님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초‧중‧고교 학생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한 학생 중 피해응답률은 1.0%이고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0.1% 증가했으며 가행응답률은 0.4%이고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행, 언어폭력, 강제추행 및 성폭력과 스토킹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전담팀 부르미를 운영했고 정신건강전문의 상담 운영 및 치료비 지원, 치유 위탁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57.81분의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를 파악해 보면 예방교육시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기관·단체 위탁 방식으로 학교폭력 학생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Wee센터나 관련 상담 기관을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많이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가해학생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부딪혀야 하니까 힘들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온전히 피해학생 상담뿐만 아니라 치유과정 중에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홉 가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 전학과 퇴학입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실시 방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출석정지는 단기간의 일회성 조치이고 학급 교체는 동일 학교 내에서 학급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수업시간에만 분리되어 실질적 분리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퇴학 처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이 최대 2년 안에 삭제되고 심지어 1회에 한해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는 생기부에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는 가해학생들은 처벌받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학교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사이버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 교사와 학교 등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어려움이 크고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사이버 전문가가 아닌 교사로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고 사이버에 능숙한 학생들이 사안 초기에 기민하게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성화되는 경향도 있어서 교사와 학교가 대응 및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사이버폭력 상담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 상담전문가이고 사이버폭력 상담전문가는 부족하여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조사, 학교 지원, 교원연수 등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안 처리 전문화를 위해서 시교육청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에 사이버폭력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정기적 연수교육을 통해 상담·치유 관련 기관 및 학교 관련 인력에 대해 사이버폭력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사례를 공유하면서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있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이버폭력 발생 시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 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 대응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스쿨 미투, 학교폭력 등이 발생해도 학교는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까 봐, 학교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날까 봐 감추고 은폐하거나 한참이 지나서야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은폐와 축소보다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제껏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광주교육 가족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심리·정서불안, 사회성 결여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극복하고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교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교육회복종합방안은 교육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한 가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광주 학교폭력,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 0.1% 이상 낮게 나오고 있고 심의 건수도 1300건대로 증가 추세에서 다시 1000건 이하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은 항상 생각하고 있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위해 교과 중심, 담임 중심, 역량 중심의 맞춤형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6차시 이상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희망교실과 학급운영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유형에 따른 전문적 맞춤식 서비스를 위해 신속대응팀 부르미와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주도의 어깨동무 활동을 통해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특성에 맞게 또래상담, 사과데이 등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학교폭력 사안들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조기 감지, 인지 및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여겨 자가진단앱 및 상시설문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상담 지원 및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면 도움 받고 해결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선제적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다를 강조하여 존중과 배려 중심의 예방교육 및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언론들과 함께 TV 공익광고, 라디오 방송 등 캠페인 활동과 다큐멘터리 제작, 강연, 토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산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생들의 어려움, 특히 사이버폭력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과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폭넓게 제언해 주시는 장재성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의학계열 진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재 방안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1984년 개교하여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 왔으며 2014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여 창의융합형 이공계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교과 및 진로 진학 지도 시 이공계열 진학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의학계열 진학 희망 학생은 교사추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공계 대학 교차지원을 불가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공계열 진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의학계열 진학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의학계열 대학 지원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시하여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와 협의하여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할 경우 첫째,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과 관련된 상담과 진학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둘째, 대학 입학전형 시 영재학교 프로그램 내용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제공하고, 셋째, 일반고와는 달리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별히 투입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공동 제재방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공계열 진학 강화 및 의약학계열 제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학칙을 2021년 7월 5일자로 개정 완료하는 등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계열 진학 현황 및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동안 졸업생 474명 중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대학과 종합대학 이공계열에 431명 90.9%의 학생이 진학하였고 특이하게도 일반 인문사회계열에 5명 그리고 미진학 학생이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약계열의 진학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노력의 결과 2017년부터 금년까지 약학계열 진학자는 한 명도 없으며 의학계열만 5년 동안 연인원 20명, 연평균 4명, 4%의 학생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명으로 그 비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한국과학영재학교처럼 의약학계열 진학할 때는 졸업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적용을 받고 우리 광주과학고와 같은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은 바 있어서 법률적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육부, 또 타 지역 영재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현재 시행 중인 제재방안보다 더 강력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광주과학고등학교가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창의융합형 과학 인재를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토론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하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별 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1.9명, 중학교가 25.3명, 고등학교가 25.2명이며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은 28명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립학교의 과밀학교 현황은 총 31교 63학급입니다.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년별 28명 이상 공립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7교 36학급에 대해서 예산 20억 600여만 원을 편성해서 교사 증축 및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설치를 통해 2022학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학교 중 부지 협소와 증축 불가 등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는 분산배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유휴교실이 있거나 특별교실 전환 등이 가능한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수급에 관한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한시정원이 배정될 경우에 학급당 28명 이상 학교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학급당 20명 이하로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교원정원을 배정해 주고 있어 교원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제안사항 중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는 학급에 대해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교원 수급, 재정 지원 및 시설 증축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항은 전혀 답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혹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이버폭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공감하는 바가 커서 사이버폭력을 또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 중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영상 하나 시청 후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혹시 교육감님,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하나의 유형으로 치더라도 사이버폭력이 몇 프로 정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심의한 걸로 보면 참 발견하고 이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서 초기대응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사가 학생들의 SNS 사용기능이 뒤지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SNS 사용기능, 사이버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또 빨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양성되고 또 학교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체 건수에 비해서 약 15% 내외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약 25% 정도 사이버폭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이버폭력의 중요성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실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런 단어, 이건 하나의 학생들이 쓰는 언어인데요, 혹시 카감, 카타, 방폭, 이런 뜻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학생들끼리 쓰는 은어나 약어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단어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단어를 몰랐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에서 이게, 카감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나가면 다시 데려와서 거기서 언어폭력을 하는 것을 카감이라고 한다고 해요. 또 방폭은 단체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언어폭력을 하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왕따시켜 버리는 거지요. 이런 걸 방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쓸 일들이 많이 있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사이버폭력이 많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 갖고 있지 않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충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담당부서와 함께 워크숍을 하든지 연수를 하든지 더 철저히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폭력이 아직은, 아까 새로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새로운 폭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주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학교폭력 속에 성비위나 성폭력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어서 따로 이것만 떼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심각하다면 성인식개선팀과 같은 특별한 팀을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올해인가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 사이버폭력에 의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또 했던 사례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 사이버폭력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목숨을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폭력 상담가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조사, 학교 지원, 교원연수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사이버폭력 상담전문가에 대한 인력충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회적으로도 사이버폭력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인정해 주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지 못하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속에서 상담사나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포괄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서 지금 우리 전문상담사 또는 복지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더 철저히 시키고 또 교사들에게도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전문적 소양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처 모릅니다만,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전문적 어떤 인정을 받는 분들이 꼭 교육청에 배치되어서 일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전문적 인정을 받는 분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는 했지만 어떤 특별한 기구 또는 정부 또는 민간단체, 이런 데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금현재는 교육청에 사이버폭력 대응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이버폭력에 관한 매뉴얼은 꼭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들어내서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승오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니까, 또 교육공직자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지난 4월 전국 8개 영재학교 과학고교장협의회에서 영재학교 의약계열 진학 제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사항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와 비슷한 제재안을 이미 영재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 지원 및 진학이 빈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몇몇 대학의 경우 학교 추천서 없이도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학전형이 다르면 의약계열과 이공계열 중복 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본 질문에 언급한 것처럼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제재안으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본 질문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의약계열의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인문계열로 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본래 광주과학고등학교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약계열은 주는데 또 인문학 쪽으로, 올해만 해도 벌써 3명이나 인문학 쪽으로 가게 되고, 18년, 19년에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총 5명이나 그쪽으로 또 입학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인,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과학영재학교는 애초에 설립 취지에 맞게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지원해야 되고 교육과정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과학계열의 진로에, 적성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진학을 했는데 막상 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인문학 쪽, 애들이 경영학 쪽으로 거의 다 갔거든요. 경영학 쪽, 인문학 쪽에 또 자기 적성을 발굴한 학생들이 과학고의 진로를 포기하고, 진학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례가 특이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학자로서의 꿈을 갖는 아이들이 그걸 포기하고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우리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적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결국 의대 쪽으로, 의대로 진학시켜서 의사로서의 꿈을 갖게 하는 것은 본인의 꿈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자녀교육관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얘기는 과학영재를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학영재학교처럼 아예 못 가게 졸업을 취소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하면 1명도 나오지 않겠지만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교육부와 8개 시·도 영재학교 관계자들이 고심 끝에 나온 고육책인데요, 이걸로 해서 전면적으로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행히 금년에 추세로 보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녀 진로에 대한 안내와 신입생들에 대한 충분한 진로 안내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정상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하게 근절되려면 한국과학영재학교처럼 강력한 제재방법 외에는 없다고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래 광주과학고등학교가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광주과학고등학교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가 AI 선도도시고 또 그런 인재들이 양성이 되어서 그런 좋은 일자리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냄으로써 우리 광주에 더 일자리도 양산, 그분들이 또 창업을 해서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 광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당초의 취지에 맞게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욱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과밀학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이후에 자꾸 그 학교를 증설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주월초등학교라는 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공아파트여서 세대수가 한 2천 세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약 3170세대 정도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유발률, 유발률이 증가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예측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축하지 않고 그대로 학생들을 재입학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밀학급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히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 추이라든지 또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중기적인, 중기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더 꼼꼼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그 인근에 화정중학교가 있어요. 화정중학교도 같이 도미노식으로 거기도 지금 아마 과밀학급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몫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세워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에 큰 자산인 우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큰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장휘국 교육감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