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9일에는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7쪽부터 1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맞춤형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구정 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및 기획보도를 배포해 주요 구정에 대한 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 취재 지원 및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주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구정홍보를 실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효과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남동구 도시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남동구 주요 행사와 축제, 대표명소 홍보를 위해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 예능 등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촬영과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남동구 홍보대사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지난 9월에 대변인실에서는 혼성그룹 코요태 맴버 신지를 남동구 신규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SNS활동이나 홍보물 제작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동구를 알리고자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대사와의 협력을 통해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이 가능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구정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스포츠 마케팅 등 시설별 특성을 활용해 남동구의 우수한 정책과 정보가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구정 홍보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홍보 대상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선정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구정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별, 연령별, 지역별 타겟을 설정해 계층별 관심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 푸쉬메시지 활용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청취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구정 홍보는 물론 남동구의 발전사를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구정 홍보 동영상과 사진 아카이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구정 홍보를 통해 친근하고 신뢰받는 구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구민 맞춤형 구정 소식지 남동사람들 제작입니다. 소식지 남동사람들에 컨텐츠를 다양화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존의 지면 및 전자책으로 발간하던 남동사람들을 오디오북형태로 추가 제작해 저시력자라든지 어르신 등 소외계층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언어 바로쓰기 전담반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의 권위적인 언어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위적, 차별적 용어, 일본식 표현, 어려운 외국어 등을 제보받아 국어 전문기관에 감수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를 쉽고 바른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홍보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을 시키신 부분이 있더라구요 23쪽에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 구정 홍보 이것도 증액했구요 그다음에 하나가 28쪽에 구 홍보 동영, 이거 아니구나 어디있지 26쪽이네요,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 홍보 그죠, 27쪽에 라디오 방송 남동 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비에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내년 예산에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시구요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구 일단 세 가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3쪽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 됐거나 방송 프로그램 구정 홍보, 7천 해서 금액이 올라갔구요, 그다음에 26쪽에 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이건 똑같은 금액은 아니죠, 금액이 달라요.

김준구 네, 내용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죠,

김준구 네네.

27쪽에 라디오 방송 남동 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비에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도 저한테 주시구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구 일단 그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 지상파라던지 공중파 쪽에 그니까 SBS건, MBC건, KBS 이쪽에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예능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게 주로 맛집이라든지 또 명소, 지역 명소 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남동구를 우리 구에 가 볼 만한 곳이라든지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게 TV조선에 50분짜리 프로그램이 나간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예인들도 많이 출연했었고 50분 동안 우리 구의 구경할 만한 데라든지 먹거리를 다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 거구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철광고 그다음에 버스, 택시,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쪽에 많이 치중했던 거구요 그 내부 실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실내에 광고 벽보판을 붙이는 형식이죠. 또 라디오 방송 지금 경인방송하고 경인교통방송 두 군데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경인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소래찬김치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알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쪽에 라디오 캠페인 형식으로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분량으로 홍보하는 형식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다 올리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김준구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좀 주시구요

김준구 네.

제가 우연히 저번에 한번 TV를 잠깐 봤는데 채널 SBS였던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일본하고 한국어 연예인들 다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가수 하나가 노래를 딱 하는데 어, 익숙한 데야, 이 밑에 자막에 소래습지 이거를 통해서 풍차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하면서 자막도 소래습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김준구 네.

어, 나쁘지 않겠구나, 거기야 어디야 한번, 전 아니까 이제 저기가 소래구나 알지만 다른 시민들은 우연히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 잘하시라는 내용이고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사업비를 적게 잡은 거는 한 5백 정도구요 증액한 거는 천 단위로 다 증액을 하셨어요.

김준구 네네.

계속해서 대변인실 사업비는 늘고있어요 해년마다. 그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항 저한테 주시구요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푸쉬 있잖아요, 이거 사업별 포인트, 포인트가 조금 많이씩 되는 거 같애요. 1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10포인트가 조금 더러 있어요 굉장히 많은 포인트거든요.

김준구 네, 그 정보에 대한 접속율이랄까요 그 노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랑 제휴 맺은 SK 그쪽에서 포인트를 좀 많이 높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높게 책정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김준구 효과 관련 자료들은 저희가 이따 챙겨서 자료 같이 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공공언어 바로 쓰기 홍보가 있었어요, 이게 제보 기간이 몇월부터 몇월까지였죠?

김준구 지금 이거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구요, 5백만원.

아니 아니요, 올해 했잖아요?

김준구 올해는 지금 7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언제까지요?

김준구 올해 말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9월로 끝나 있는데, 7월부터 9월로 끝난 거예요? 제가 들어가봤는데도 이거는 인제 포인트 적립기간이 끝났다고 나오더라구요. 9월로 끝난 거예요?

네, 모바일 푸쉬

김준구 아, 모바일 푸쉬요?

네,

김준구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예산이 일부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홍보할 내용이 좀 있거나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내용이 있으면,

아니, 공공언어 바로 쓰기 홍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끝났죠 9월 달로?

김준구 아, 예 그거는 모바일푸쉬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보 건수가 얼마큼이나 되던가요, 몇 건이나 제보가 들어왔나요?

김준구 21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김준구 네네.

네, 그러면 아직 그냥 제보 받아놓기만 하고 아직 뭐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김준구 지금 인하대 국어문화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감수를 좀 받구요 그쪽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좀 바꿔야 될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최소한 우리 남동구 내에서라도 용어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좀 많아요. 외래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공공용어가 토착화되는 그런 자꾸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변인실에도 외래어가 좀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김준구 네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포인트별로 10포인트 정도 되는 그 사업을 저한테 좀 주시구요, 그리고 가장 많이 모바일 푸쉬로 가장 많이 활용한 사업이 어떤 건가요?

김준구 최근에는 소래포구축제, 소래포구축제를 주민 대다수분들에게 지금 모바일푸쉬, 아 저 오케이 캐시백 가입된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뿌린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네.

김준구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나요?

김준구 지난 1월에는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토탈로 해서 가장 많이 한 사업?

김준구 지금 주로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소래전통어시장 개장, 김치공동브랜드 소래찬 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안내, 그다음에 소래찬 판매 안내 뭐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전 구민들한테 뿌렸습니다.

소래찬이 좀 많네요?

김준구 네네. 이거는 반응이 괜찮죠?

근데 이 대부분 이런 대변인실에 홍보 자료에는 환경 교육이나 일회용품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홍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환경 교육부터 시작하셔서 이런 저감 운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준구 네,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만 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환경 교육 중요하거든요.

김준구 네네.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정용어 우리 용어에 대해서 제보 받으신 거 요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세요.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제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증액된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세부 자료를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네, 대변인님 4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요새 저는 인제 구청을 출근하면서 항상 보는 게 주유소에 리터당 주유비 상승률을 보고 있어요. 그저께 보니까 1657원에서 오늘 1697원을 마크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대변인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3/4분기 물가상승율이 2.6%로 10년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도 보시면 US달러 대비 12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8만 전자하지만 6만 전자로 떨어졌어요. 제가 민선 아 저 7대의원부터 지금 8년차 의원하고 있는데 결산하면서 그 순세계잉여비 이 거의 뭐 2021년, 20년도에는 -5에 17억, 18억인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 한 100억에서 300억대에 불용액이 생겨서 차기 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예산실장이 편하게 이 사업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근데 지금 남동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이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상이 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민선7기가 대변인님 거의 마지막 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6월 1일이 지방선거니까.

김준구 네.

저는 지금 대변인님 4년동안 고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 얘기한 거처럼 타 실과에 예산은 감액이 부지기로 많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만 예산만 이렇게 계속 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증액돼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김준구 네네. 일을 많이 하신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민선 7기 마지막 해니까 내년이면 선거이니까 잘못하면 선거 개입, 선거 홍보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는 좀 계속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변인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도 일응 동의하는 바가 있으시죠, 대변인님?

이제 대변인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소지가 많아요. 사실은 마지막 그 해에는 사실 마무리하는 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규사업 편성되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나라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남동구도 아시잖아 지방채가 140억을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거의 뭐 마이너스 선상으로 들어오는 선상에서는 좀 위험한 예산 편성도 될 수가 있으니까

김준구 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를 이른 이해해 주시고

김준구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민선7기 마지막 해이니까 그런 소지가 없도록 우리 남동구 총무위원회가 대변인 쪽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좀 컨트롤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아까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TV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 하신다고 지금 올렸거든요.

김준구 네

근데 여기는 올해 한 거에는 좀 사업 시기가 안 나왔는데 기재는 아닌데 2월부터 연말까진가요?

김준구 네, 연말까지 하는 거구요 이것도 주요 지역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안들 그런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운영 대수 똑같구요, 송출 시간, 그다음에 1일 100회 이상, 사업 기간 1월부터 12월 다 똑같은데 사업비가 배가 더 올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김준구 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김준구 저희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늘 이걸 한 번씩 송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이 좀 꼭 알아야 될 사항인데도 특히나 엘리베이터 TV같은 경우에는 시청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DID라고 할까요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김준구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아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요.

김준구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이 써놨어요.

김준구 홍보 내용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사업 내용을 똑같이 써놔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썼는데 사업비는 배 차이가 나거든요. 12페이지고 25페이지에 있어요. 그니까 말씀하신 것 처럼 홍보 효과는 제일 좋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그거를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김준구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환경 교육이나 일회용품 재활용, 플라스틱 저감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서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건데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비만 배가

김준구 홍보 내용을 좀 늘리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년도 그 업무내용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아무튼 이걸 적극 활용하시구요

김준구 네네.

요거에 대해서 세부 자료도 좀 주세요. 어떤 사업에 들어갈 건지.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집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준구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일반현황과 41쪽부터 45쪽까지의 2021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 구청장 동 현장 소통방문,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50쪽 남동 토론회, 우리동네원탁토론회,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51쪽 1일 현장소통민원실 우리동네 소통민원실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직소 소통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현장 방문 및 소통 면담을 통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실무협의회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55쪽 온라인 상담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구청장 만남의 날 행사 및 1일 현장소통 민원실 운영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 대면과 유사한 방법으로 화상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생단체 회원 중심 민원발굴 및 처리 등 적극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네네.

이게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시나보죠.

올해는 계획없고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에 책정이 됐더라구요.

네네.

제가 이것 때문에 우연히 홈피랑 이렇게 조례 이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조례로 지정되어서 이게 마일리지를 주는 지자체가 딱 하나가 있더라구요. 광명시더라구요.

네네.

광명시에는 홈페이지 제작관리 이런 쪽 사이트에 마일리지를 이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직원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적혀있고 그에 대해 약간의 세부 조항이 좀 들어있더라구요. 우리 구에는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마일리지가 떠서 이걸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려고 저는....

아, 네 저희는 광명시하고 좀 다르게요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저희들이 보통 1주일 기한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두고

7일 네네.

답을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빠를 경우에는 프라스를 주고

그렇죠.

늦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줘서 점수를 계산해서 그 포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니까 광명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긴 하더라구요. 홈페이지 제작 관리에 있는 조례 속에 이 부분이 첨삭이 돼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조례 한번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잘,

고런 부분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소통담당관님 반갑습니다. 43쪽 보면 구민공감 행정을 위한 민원 및 갈등 체계적 관리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신 거를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52쪽 보면 구민공감 행정을 위한 민원 및 갈등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어쨌든 제가 인제 담당관님이 중간 역할을 해서 갈등해소와 민원 해결에 혁신적인 성과를 낸 거는 제가 인정하는 선상에서 조금 제가 조금 다소 미흡한 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6월 17일날 우리 현대1단지 공동주택과 건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남동경찰서에서 그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등 28명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 인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밝히고자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렇게 인제 모 일간지에 발표를 했고 제가 볼때는 사실인 거 같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이게 또 저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700만원 해가지고 5년치 특별감사하도록 70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금 이게 요거 좀 우리 담당관님이 본 건을 접근하면서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좀 옥에 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공동주택 문제를 어쨌든 상대방이 있다보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워낙 5,076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공동주택이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거울삼아서 좀 깊이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우리 남동청사 앞에 어르신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어제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이게 사실 관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 건축과에 건축허가는 장례식장 허가는 안들어갔죠, 허가신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허가만,

형질변경 관련해가지고 보완 나간 거 같습니다.

네가지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한

네, 맞습니다.

건축허가는 아직 신청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7월 1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1인 시위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관님이 좀 그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좀 그게 잘 안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도 인제 사회도시위원회 건이니까 제가 크게 깊이를 갖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이게 인제 작년 12월달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청원이 895명한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선 간단하게 개별 행위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그 주민의 피해로 상기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게 보시면 그 공문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2020년 5월 28일날 공원조성과 5608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대상 조사 제출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남동구청으로 보낸겁니다. 근데 1, 2, 3해가지고 3에 어떻게 되냐면 강조 사항이 있어요. 이 실은재 공원을 해제하면서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해라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올렸냐면요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올렸냐면요 인천가족공원 석촌근린공원 괄호열고 다목적체육관 조성중 배수지 체육광장 약사도시자연공원 주택 구역과 500m이내 연접하여 체육공원 조성시 기능이 중복된다 이거는 그 해제해 달라는 저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저 요런 사실은 지금 소통담당관님이 모르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공문들이 왔다 갔다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시에서 5월 28일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그 66년도에 근린공원으로 묶여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공원에 대해서 어쨌든 장기미집행공원은 일몰법에서 해제를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그거 어떻게 할거냐 계획서만 면밀하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건도 단순히 청원이 들어와서 개발행위와 그 주위에 민원인의 그 불이익과의 그 관계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시에서 도시개발 거기 해제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걸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그 장례식장에 건축허가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시위하시는 분들이 한 130몇명 아닙니까, 그 민원 청원서에 들어온 분들이, 연대 서명하신 분들이. 그래서 내일부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해가지고 집회하다가 만약 불상사가 하면 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소통담당관님 고생하신 담당관님 또 우리 구 의원들도 사실 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건도 한번, 면밀히 한번 담당관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약 우리가 이게 그 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근린공원으로만 돼서 우리가 묶어만 뒀었다면 개발행위를 통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거고 그 주민들이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전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담당관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괜히, 괜히가 아니라 이런 사실 큰 건입니다, 이 건이.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요게 옥에 티가 아닌가란 생각하구요 하여튼 어제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고만 하시라.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그때도 기회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으니깐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할지 안 할지. 그니까 요런 건도 한번 저도 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복사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니까 담당관님 좀 앞으로 2022년도에 구민행정, 공감행정을 위한 민원 갈등 체계적 관리를 할 때 그 넓고 깊게 문제에 자료를 통해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전부다 잘 하셨는데 제가 이거 뭐 두 건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감사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 현황으로 3개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예산은 7966만원이며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열린 자체감사로 만수6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감사하여 87건을 지적, 행정,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1명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접수 처리한 민원 서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5쪽 2021년 4월 인천광역시 주관 남동구 종합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사전조사 1주 실지감사 2주, 총 3주에 걸쳐 실시된 종합감사 수감에서 행정상 현지시정을 포함 107건, 재정상 12건, 신분상 11명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71건을 완결하였으며 3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서창2동 등 3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6쪽 시 종합감사의 처분 요구에 따른 미결사항 지속관리 및 행정 조치로 완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답변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법기관과 연동한 통보사항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남동 실현입니다. 남동구 청렴 인프라 확충에 일환으로 청념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지난 5월 중 화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산으로 설 명절 반부패청렴다짐 캠페인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 실시, 월 2회 청렴 주의보, 청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반부패 시스템 정착을 위해 월 1회 공직윤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청백-e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업무추진비 공개와 부서 운영 공람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청렴 교육 97%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청렴 문화 확산 보급을 위한 청렴뜨락 전시회는 지난 9월 개최하였습니다. 69쪽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복지남동 구현입니다. 사각지대 취약 업무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사회복지관을 특정 감사하였으며 생활경제과 등 6개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예방적 차원의 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인 하늘채 등의 특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예방적 차원의 현장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현장방문 점검 후 해당 부서에 조치 요청하겠습니다. 71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소통형 기능 강화로 일상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8월 4일 11일 현재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각각 72건, 38건, 57건을 심사하여 1억3851만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72쪽 계약심사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각각 82건, 94건, 15건을 심사하여 1억7475만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요청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예방적 감사 및 감찰로 행정 신뢰성 구현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동 자체감사와 남동산단사업소, 자원봉사센터 등 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피수감기관의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지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바르고 공정한 공직감찰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전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선거 중립 등 선거기간 집중 감찰과 연중 수시 엄중한 공직기관 확립 감찰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 성실한 사전 준비와 태도로 적극적으로 대응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청렴한 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청렴도 측정에서 6년만에 2등급으로 상향되었고 같은 등급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감안 지속적인 유지 관리 또는 등급 상향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여 직원은 물론 민관이 함께 청렴 남동 구현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 구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내부공직자 청렴마인드 역량 강화로 반부패 청렴의무 등 공직생애 전환기 맞춤형 교육 등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남동 주제의 전시회 등 활동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상으로의 청렴남동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민관협의체가 청렴 공동 이행과제를 적극 발굴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청렴 남동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민관청렵협의체는 현재 6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반부패 신고창구의 운영이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취약업무 및 복지분야 특정감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2년도 성산종합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와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남동구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사전 진행하는 의무사항으로 대부분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작년기준 320여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신속 집행 코로나 방역관련 일상감사는 5일 이내, 계약심사 2, 3일 이내로 압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우리 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 감사실 2022년 현안 사항입니다.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확대입니다. 이미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LH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우리 구도 부동산 관련 유관부서를 확대 적용 철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관리로 공직자로서의 부정 증식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90쪽 표와 같이 기준을 해당 부서의 7급이상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추가된 재산등록 의무자는 환경보전과, 건축과, 공동주택과의 부동산 관련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3개팀을 추가하고 도시재생과 건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해서는 8급 9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기존보다 40명이 추가되는 220여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업무를 확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남동구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 75쪽에 인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열린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60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20개 동에 동청사와 관련해서 60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했다고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2021년도도 60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동청사 청소 업무를 맡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21년 남동구 종합감사결과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88, 89쪽을 보시죠. 그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다들 이랬어요 답변을. 동도 동장들도 그렇고, 노인친화 사회적 기업을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남동구의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그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된 계약 체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친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로 선정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동 복지센터의 의견은 나 똑같은 있는 거 읽는 겁니다, 본위원이 첨삭한 게 없어요. 각각의 계약 체결 과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동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비롯한 남동구 전체 수의계약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책임관 등의 관리 감독 적정성을 지적하는 사항관 다소 연관성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왜 우리 구는 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 못하고 시에 감사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까,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60플러스 사회적 협동 난관이 있었지만 60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면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가 묵시적으로 거기에 계약하라고 하는 그 저 묵시적인 지시가 있는 건가요? 시 감사결과도 무시하고 우리 감사실의 유재구 실장님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거를 뛰어넘은 힘의 지시가 있나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묵인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묵인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구요 그 시에서 감사 나와서 저희는 한계가 뭐냐면 감사를 하면 되지 뭐 수사나 요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자체감사든 뭐 복지관이든 나가서 저희가 뭐, 저희도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심증이 갈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감사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너무 뭐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절충해서 우리가 좀 이거는 약하게 그런 뜻은 절대 아니구요,

저 했어요, 실장님,

네, 감사의 한계가 있고 그 당시에 시에서 그걸 지적했을때도 시도 어떤 뭐 그런 바람직한 좀 뭐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권고지 그게 막 시도 마찬가지였을 거 같습니다. 시도 감사기 때문에 그거가 자기들도 이거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은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어떤 뭐 징계를 줘라 이런 거 까지는 안 나오, 그게 좀 감사랑 어떤 우리가 수사나 뭐 그런 기관이 아닌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자 실장님 말씀 다 하셨죠?

네.

제가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네.

담당팀에 지시를 해서 인천광역시 감사관 감사결과를 관련 근거로 해서 관련 동에, 관련 동에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 사항으로 해서 권고 사항이 발생했으니 참조하여서, 참조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공문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하나 보내주시구요 그러면 저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면 위에, 실장님 위에 힘 있는 사람의 지시가 있다는 거를 내가 묵인한다 그런 거를 얘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데도, 그리고 실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실장님이 아까매 답변에 보면 권고사항은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아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은

그니까 말씀 잘 하시라구요.

네네.

그게 자꾸 권고, 권고라는 거에서 굉장히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사항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잘,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권고사항, 아이 그니까 시도 이거를 저희가 그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서 안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지켜도 된다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거를 공문을 해서 주시고 만약 그거를 안 지키면 추후에, 추후에 뭐 의뢰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공문을 했는데 그 또 계약을 한다면 동장님들이 그 간이 배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이게 언제 종합감사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4월에.

4월에 나왔는데 10월이잖아요. 그런 조치를 미리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하셨어요?

어떤 특정적인 안이라도 저희가 뭐 이런 거 계약상이 문제 이런 거를 다 해결하고 이미 공문을 한번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도 저희가 물론 이제 이거

아니 이런 본위원이 얘기한 거처럼 공문을 보냈냐구요?

고 부분, 특정 부분을 딱 60프러스 그렇게 찍진 않고 유사하게 전체적인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아, 여기서 감사결과는 딱 찍어서 나왔잖아요. 하여튼간 오늘 제가 주문한 거를 하시고 공문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네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미선위원 입니다. 64쪽, 65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64쪽, 65쪽을 보다 보니까 64쪽 하단에 점검이 공무원 수당 지급실태 점검이었고 65쪽에 환수를 세 명이 당했는데 181만9100원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어떤 특수수당 초과수당에 대해서 세명인데 181만9천원 정도면 금액이 제가 보기엔 작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네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특수수당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 사회복지수당하고 우리 그 사회복지수당 그다음에 인제 민원업무수당 그리고 보건소나 뭐 이런데 가면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그런 경운데 이게 좀 몇 년 치가 누락 됐으니까 세 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위원님이 볼 때 많은데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치 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니까 이게 특별히 공무원이 수당을 받으면서 저도 작년엔가 한번 84만원을 토해낸 적이 있어요. 저도 5급이면 직책급 업무수당이 있는데 동이랑 구랑 틀리더라구요. 근데 구에서 그냥 그대로 동에서 동장 때 받던 걸 적용해서 저도 84만원 혼자인데 이렇게 낸 적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이 특별히 뭐 내가 잘못됐다기 보다 회계가 그냥 늘상 주는 대로 주다 보니까 받는 게 누적되다 보면 이렇게 좀 기간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작은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64쪽 맨 하단에 보면 2021년도 상반기 전 공무원 수당 지급 내역이에요. 그러면 이 181만9천원이 이 책자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그 금액에서 세 명이 181만9천원이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은 몇 년간의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시다면 이 환수 세 명에 대한 정확한 세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경영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공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입니다. 평소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보여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경영본부에 김일수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에 김일혁 팀장, 사업운영팀에 권석운 팀장, 시설관리팀에 김주호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2021년도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3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668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2021년도 주요 실적으로 먼저 구민 안전과 건강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 및 전문가에 의한 중요시설 안전 점검 정비 등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을 추진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으며 코로나19 대처에는 비대면 시스템 구축 운영, 적극적인 방역, 다중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공단 시설에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과지향 개선 사업개선 분야는 논현도서관,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신규 사업이 있었으며 각각의 건축물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내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공단의 예산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집중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차장 등 10개 분야 시설에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클라우드기반 모바일앱 및 QR코드에 의한 시설관리로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담당자별 데이터 공유 등 관리 효율성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유인물 675페이지 지역밀착형 고객서비스 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주차장 이용개선 방안으로 간석3동 돌산마루 2호 구월1동 독점, 구월4동 성실주차장은 전체 92면 연간 수입이 3300만원에 불과하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3개 주차장 모두 무인으로 월 정기이용 전용주차장을 낮 시간 빈 구획이 발생함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부재로 비워두고 있는바 이용 요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 주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차량번호인식,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낮 시간 등 빈 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요 예산은 약 1억2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유료주차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륜차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관계로 주차장별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관련 시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자투리 공간에 이륜차 전용구획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차와 요금 징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우선 돌산마루 1호 등 6개 주차장에 각각 5구획씩 총 30구획을 마련하고 사용료는 자동차의 5할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륜자동차 유료화 시범 6개 주차장은 전체 722면으로 연간 수입은 10억원 규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 부서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7일부터 50인 이상 상시근로자 기관에 중대재해발생시 형사처벌 등이 적용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대응방안에 의하면 관련법 시행 즈음에 전국 지방공기업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업무 총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단의 전담부서 조직 신설 시기는 2022년 상반기를 검토하고 안전감사팀 또는 안전감사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과 의견을 참조하여 추후 인력 규모,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80페이지 혁신을 통한 성과 지향 조직문화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인공영주차장 사물인터넷 IOT시스템 도입 사항으로 야간 이용율 및 회전율이 높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등 3개 주차장의 입출차관리시스템 주요 PC가 저전력 낙뢰 등으로 잦은 다운이 발생하여 늦은 밤 시간 이용자의 불편 또 직원 출동의 어려움을 사물인터넷 IOT 무선 부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주차상황실에서 원격 재부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시간 이용고객 불편, 직원 현장 출동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월도매시장, 소래산, 소래 제2, 3개 주차장은 총 697면으로 연간 수입은 약 4억원 규모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본부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소래공영, 소래포구의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인근에 논현지역, 논현지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책기획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원철 김근영 출석공무원( 3 명)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공성일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