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11건으로 현안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신규 5건, 기타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으로 30만 6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집행하고 23년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인가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라이트 활용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 영동산업단지 내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033㎡에 4층 건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일라이트 소재 기업 임대형 공장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3년 6월에 공사 준공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일원에 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점포내부 및 골목가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3월에 설계를 용역해서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창업청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2명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창업비용과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인건비 사업운영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2월에 지원대상을 모집해서 12월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산면 매금리 839번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6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기 230kw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2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산면 너나들이지역아동센터와 심천면 심천어린집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각 2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7-7쪽 신규사업으로 사회 약자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약자 100가구에 대해서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분점함, 차단기, 콘센트, 스위치, 전기배선, 절연보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사업대상가구를 조사해서 10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55개 점포를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1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을 등록된 기업으로 최근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자 편의시설, 작업공간 개보수, 기반시설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농공단지 제조혁신 스마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제조업 스마트화 솔루션과 자동화 설비 제어기기 센서 등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에 업무협약을 해서 22년 2월에 신청서류를 받고 검토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1쪽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수행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일라이트 소재 적용 다기능 건축용 항미생물 도료개발과 일라이트의 과립형 소재 개발 및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3월에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2022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그 100개 점포 관련해서 올해 안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냈다가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생각하는 가드라인에 적법한 신규업체가 있으면 거기도 우선권을 준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견적을 또 마찬가지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견적은 저희들이 최대 맥시멈을 5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견적은 각자 점포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산서라든가 사업내역서를 받아서 이렇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것 보니까 군에서 많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인지해서 견적서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을 넣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조정하고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안내를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쉽게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런 번거로움이 없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 배제되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전 중앙기관이나 이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끝났고요. 곧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23년도나 이게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 부분에 수용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80% 이상 전부다 내가 하겠다는 의향서를 전부 다 접수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제출해서 기본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돈은 지불은 내년 말까지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내년 말까지는 사전에 우리 계획승인이나 이게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착수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다 진행이 되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17건 중 현안사업 1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거주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1만 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중 도비 20억 군비 3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 내용은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8-14쪽입니다. 먼저 농업재해 긴급복구 장비 지원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 농업 분야 피해가 폭증하고 있어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피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15쪽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재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단기간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조절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00대 책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 중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기계목록집에 등재된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습니다. 8-16쪽 농산물가공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1차 산업에 머무르는 농업으로 소득 창출에 한계가 있어 2차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서 2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 중 보조 70% 자담 3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시설 건축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저온피해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냉해 서리 등 저온기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과수원의 전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의 사업내용은 방상휀 방풍막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도 농가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이 50%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자재 값이 오르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농가들이 느끼는 것은 한 30% 정도 보조 비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업소득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단가를 다시 조정해서 보조 한 50%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 초에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은 큰 농가적 부담이 좀 적었지만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농가나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농가들이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갖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단가 조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우리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1월에서 2월 사이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올해 11월경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농민들을 선정을 한 이후에 내년 1월 2월에 농민들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조사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6, 7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사업 분야에 이미 수요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이제 사업 검토 단계에 와 있는데요. 혹시 이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신청을 못한 농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더 수용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매년 사업 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 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1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부 행정절차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 연초부터 곧바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에 9-1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구매 민간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자동차 10대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충전소 건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물색되어 있어요?

지금 상부기관하고 저희들하고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또 하고 있는 기관에 지자체에도 가보고 어떤 내용을 알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소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구매를 하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잖아요. 영동, 보은, 옥천 가까운 데는 있어요?

남부권에는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사항은 충전소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자동차 예를 들어서 저기해야 되는데 자동차만 갖다 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여간 충전소 수소자동차를 만약에 보급하신다고 하면 충전소도 빨리 위치를 찾아가지고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서둘러서 행정절차이나 이런 것을 서둘러서 조치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기자동차가 200대인데 지금 현재 영동군에 전기자동차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어 있어요? 몇 대 정도 됩니까?

전체 물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물차……, 전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저기는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공공용 주차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내년도에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기차나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보급이 되기 전에 일단 이것은 전기자동차에 충전소도 먼저 확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될 같고 수소자동차도 만약에 저기된다고 하면 수소자동차가 충전소가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수소자동차를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부지를 마련해 놓고 신청을 해야 되는 가요?

부지까지는 아니고요. 그 시설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하시려고 하는 분이 부지까지는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부지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 후에 시설하는 게 많이 투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4페이지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이게 체험연구관 1동을 만약에 계획대로 25년도에 건립이 되면 이것을 어디서 운영을 해요?

지금 운영문제도 저희들이 힐링관광사업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아직 계획단계이긴한데 이게 군비 60억에 도 기금까지해서 1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00억짜리 사업을 접근하는 게 제가 어제 5분 발언 얘기한 것도 뭐냐면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이후에 거기 운영관해서도 제가 짚었던 내용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어쨌거나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덜렁 이제 사업계획은 말그대로 받아놓고 그때 이후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중에 예천군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또 한 번 가보고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만나 뵙고 했는데 개단위로 운영되는 데를 나름 저희들은 일단 하나 한 건물만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래 가보니까 곤충생태 각종 체험 알리고 이런 시설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식견이 있는 분을 해 가지고 한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과 2022년 주요사업 중 현안사업 10개 사업, 공약 1개 사업, 신규 2개, 기타 1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2022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귀산촌 임대농장 지원사업은 군유림을 활용하여 귀산촌인 유입을 촉진하고자 25ha의 임대농장을 조성하고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전시 판매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2020년부터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힐링타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교통보행 약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힐링타운 관광지 내 무장애 나눔길 3km 조성하고 편입시설,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3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도마령과 힐링타운을 연결하는 숲길 조성사업은 힐링타운 및 향후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고자 숲길조성 15km를 조성하고 3차 년도 사업 안전시설 편의시설을 완료하여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백화산 역사숲길 조성사업은 백화산 주변 유적지와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발굴 등 숲길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일원에 12km의 숲길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활바위 능선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산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자연과 산림을 보존 유지하는 생태환경 마을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관개선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3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6쪽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심신이 지친 군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운영하여 치유의 숲 운영을 황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숲 해설가 위탁운영 사업은 산림교육 서비스분야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자 숲해설 위탁운영지원을 위해 국비지원 숲해설사 1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등산로 무량산 6개소 26km를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학산면 봉림리 감따기 체험장 보완사업은 영동감 클러스터 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방문객들에게 체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학산면 봉림리 산 75-2번지 일원에 2만 6410㎡ 조성하고 200m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편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 사업은 향토문화 임목자원을 보존하고자 관내 보호수 정자목 63본에 대해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 동정 어린이안심공원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영동읍 동정리 93-2번지 외 2필지 2764㎡에 자연체험형 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1월 편입 토지 감정평가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 안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12쪽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동역 광장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영동역 광장 2000㎡에 도심지 경관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13쪽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02년 개장 이후 노후화된 숲속의 집 등 시설을 보수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14쪽 임산물 보조 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자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1670개소에 20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외 6종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사업 10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7건 국책사업 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계산리 제3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58-6번지 일원으로 현 중앙지구대 앞 할인마트 위치로 38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시외버스 정류장 및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동정리 가마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정리 우창빌라 부근으로 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1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총 3건으로 30억을 투자하여 양강면 남전 가동간 도로, 지촌 남전간 도로, 영동읍 설계 회동간 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5개 노선으로 27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광평도로, 양강면 지촌도로, 상촌면 대해리 석현 도로, 영동군 설계리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진입로, 양강면 죽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3억 원을 투자하여 총 7개소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로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31억 5000원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안전점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산익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산익리 마을 상류로 40억을 투자하여 유효 저수량 15만 톤 규모의 저수지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부서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심천리 일원으로 28억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및 노후된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및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가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상가리 마을 상류로 총 70억을 투자하여 유효저수량 22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에 저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읍면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가로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 및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첫 번째 가로등 및 보안 등 조도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1만 1300개소의 나트륨 및 메탈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0%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두 번째 무지개 택시 확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무지개 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주 3일 운행해서 주 6일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신규 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고등학교 뒤 하상주차장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경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군도 1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당곡리에서 상촌면 고자리 구간으로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연결도로에 접속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3km가 되겠으며 100억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양강면 구강교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20억을 투자하여 구강교 285m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하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면 학산면 하지마을로 25억을 투자하여 관정 개발 및 노후된 용수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단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에는 심천면 단전리가 되겠으며 5억을 투자하여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학산면 박계리 및 용산면 구촌리 2개소 지구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기능을 회복 재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예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영동읍 예전리에 5억을 투자 관정 개발로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로 상습 가뭄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국책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 용산간 국도 19호선 도로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병원에서 용산면 율리구간 현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7억이 되겠습니다.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구간은 2023년에 유원대에서 율리 구간은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21페이지 영동 보은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 IC에서 용산면 법화리 구간으로 현재 보상 및 배수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촌 황간간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의 772억을 투자하여 17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33%공정으로 2024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률이 61%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상촌 황간면은 금년 10월에 매곡면은 2022년 1월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 소통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군도확포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민원이 있는 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수요, 상수도나 아니면 오수관로를 확포장 공사하면서 같이 좀 매설을 해 주면 이후에 굴착 소요를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전 구간을 할 수는 없지만 구간을 보다 보면 땅을 사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 팀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지금 해당 지역의 그런 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굴착 소요를 줄이고 그런 걸 매설만 해놓고 그런 인수인계가 되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그전에부터 염두에 두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괄 사업을 해서 추가 비용이라든가 주민 편의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업무량 이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조금 안 돼서 간혹가다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명심해서 최대한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무지개 택시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호선 확포장 사업을 보니까 약100억 사업이 다 군비로 되어 있어요. 11-14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예산은 없는 부분인가요?

군도는 지금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사업을 확보해서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군도확포장 사업 이것을 양수발전소 그 사업에 일환으로도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가요?

거기에 양수발전소 주변 연결도로는 양수발전소에서 하는데 그 외에 간선도로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양수발전소에서는 환경평가 때문에 거기에 도로는 개설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이것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 정태구입니다. 안전관리과 팀장들은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현안사업 11건, 신규 3건, 도 시책사업 2건 등 16건입니다. 12-1쪽으로 현안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상황실 증축 이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4200만 원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관급자재 철근납품 지연으로 7월에 공사 일시정지 중이며 10월에 철근 수급시 재착공하여 2022년 7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토공작업 시행중 암반 노출로 인근 공통주택 경계와 인접 되어있던 지하주차장 5면 279㎡를 제외하는 설계변경으로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건물 안전 및 소음 등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2억 1300만 원에 사업비를 감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쪽 소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간면 소계리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4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12-3쪽 어서실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공정률 48%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12-4쪽 유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촌면 유곡리에 호안정비 2.1km와 소교량 3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2-5쪽 산익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 산익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호안정비와 소교량 9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6쪽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황간교를 5월에 계통하고 호안공 마무리 및 가교철거 후 접속도로 연결 등 사업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7쪽 두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양강면 두평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9월 공사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8쪽 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촌면 둔전리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9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제방하폭 및 축제 600m와 교량 3개소 등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9쪽 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양산면 원당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교량 재가설 및 접속도로를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 작년에 용담댐 방류로 인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강상류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용역이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홍수량 홍수위 등이 결정되지 않아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공사를 집행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 한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한석리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교량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2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11쪽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 영동천변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친수공간조성 및 음악분수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2-12쪽 신규사업으로 삼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동천 합류지점 천주교부터 회동리까지 삼봉천과 회동리부터 상가리까지 주곡천 지방하천 정비와 노후계량 재가설 및 지류소하천 하천정비와 읍소재지 엘림전기 주변 저지대에 우수관거 정비 및 간이 펌프장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2022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4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9.4km, 교량 12개소, 천변저류지 1개소, 간이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정비 2.5km 등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22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설명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 수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곡면 수원리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펌프장 설치와 배수로 정비 1.3km를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2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14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촌면 임산리, 영동읍 설계리, 영동읍 오탄리 3개소에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측기, 모니터링 장치, 문자전광판 등 조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위험지구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2-15쪽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계산리, 양강면 괴목-산막리 일원 영동천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90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천정비 7.89km, 교량 7개소, 보개량 13개소 등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현재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영산교 재가설 및 제1교와 제2교 구간에 옹벽시공 등을 추진하고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2-16쪽 용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화면 월전리, 용화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천정비 6.3km, 교량 12개소, 낙차공 9개소 등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시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교량재가설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량을 재가설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갔었는데 우리가 확인할 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일단 민원을 내신분 내용이 사실이더라고요. 부실이고 아니고는 그건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해당 시공업체 그다음에 시행사 그다음에 감리업체하고 확인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치를 하라고 하는 사항 등 그런 사항 등을 이행을 한 사항 등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그 결과 다시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이미 그분이 민원인 부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중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완료됐다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사실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제거작업을 한 사항 등의 사진도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리가 있던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규모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크다보니까 외부에서 입찰이 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 입찰돼서 들어오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변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공사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공사하는지가 사실 군이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동천 환경정비 사업하고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이게 같은 구역 장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군비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장소가 겹치다보니까 영동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이것을 잘 연계를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이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하천에 대한 기능에 대한 사업이고 우리 군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친수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서로 다시 시공했다 깨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조정을 같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동천이 우리 읍에 중심지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영동천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던 시설물이었는데 지금 장기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 불편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 사업은 22년 12월까지 사업완료가 되어 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도 아마 내년 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사업 기간을 서둘러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계획을 내년으로 잡았는데 사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토부의 돈을 국비를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현재 공정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내년도에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최대한 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도시건축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현안사업 9건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13-1쪽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 도래에 따라 군 관리 전략과 미래지향적 장기발전방향을 반영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한 군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020년도에는 일몰제 대비 군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계획인구산정 및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도 22년도에는 충청북도와 최종 협의 및 보고서 계획수립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2쪽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영동군 관리계획 목표연도의 도래에 따라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 방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관리계획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2021년도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였고 내년도 22년부터 24년도까지는 자료의 취합과 주요 군정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3-3쪽에서 5쪽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과 재난취약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구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용두공원 사면보강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두공원의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사면에 대한 지반보강과 함께 인공폭포 조성으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동군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7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기준 매년 각 읍면의 농로 및 배수로 등의 정비를 위해 약 200건에 대해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9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38개 공동주택 단지 중 775개 단지가 지원 대상인데 3억 원을 편성하여 10개 단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0쪽 각 면소재지 경관조명을 하는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황간면 가로등과 용화면 여의교 2020년도에는 매곡면 노천교와 심천면의 심천교 2021년도에는 상촌 관기교 조명사업을 하였고 내년 22년도에는 4월까지 사업 수요조사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1쪽 부용리 인도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용리 3-2지역 영동 우체국 앞 하천변의 노후된 보도블록 보수 및 옹벽 정비를 통한 공사로 2021년도에 3800만 원으로 공사를 위한 사전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7억 6200만 원을 들여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개 읍면 1249개 정도의 공공시설에 대한 대장작성 안전점검 현지조사 위험도 평가 등을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