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우리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감사 진행하면서 노고가 아주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좀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3번, 5번을 보면 공직기강 관련된 내용들일텐데 내년에 3월달에 대선이 치러지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사실상 이렇게 두 가지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시기라 그럴까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특히나 가장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법이 일반적인 다른 법과는 다릅니다. 김밥이 식사냐, 아니냐. 라면이 식사냐, 아니냐. 음식을 하는데 조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을 기부행위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 판사나 변호사들도 선거법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선거법 자체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따라서 서구청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간부 공무원들은 별로 그런 우려가 좀 없어요. 그런데 일반 하위직. 그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에 우리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런 경우들에 대한 걸 잘 모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몰라서 자기가 한 게 잘못된 행동인지 잘못된 말인지 잘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찾아가는 어떠한 감사교육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스페셜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뭐 입당원서를 받아다 준다든지 어느 특정인을 지지를 선언한다든지 SNS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벌금형도 없는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것을 아주 단호하게 다룰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의상 위원님 계시지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고위 공무원이었던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감사원장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전에 본인이 그런 어떤 의사와 뜻을 갖고 있으면서 공직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있는 지위와 직위를 활용한 그런 선거 개입, 정치 중립에 대한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부탁도 드리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적 행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에 좀 2022년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세요. 담당관 언제 옵니까?

다음 주 화요일?

대신 보고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근에 사회는 갈등 조정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을 계속 가져올 텐데요. 서구에 우리 2022년도에 갈등을 주로 다뤄야 될 현안이 몇 개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류왕길동 같은 경우 녹지쪽 관련된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돼지 축사로 인한 악취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갈등에 대한 지역별 또는 현안별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0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사월마을 관련된 갈등, 주민과 지역의 어떤 환경 유해업체와의 갈등 그런 게 이제 순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거기도 이제 소통협력담당관이 있고, 거기가 2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독립된 어떤 직위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부서들에게 협조 요청했을 때 과연 말을 좀 잘 이렇게 듣는지 아니면 협조 요청을 잘해주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담당관님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 주요 갈등 현황을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중차대한 갈등도 있겠지만 민생에 관련된 소소한 갈등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된 해묵은 갈등, 해소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걸 지금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임기 3년 차입니다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소통 아닙니까?

소통, 소통, 소통. 소통을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통을 좀 더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는 그만큼 소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많이 해도 부족한 게 소통일 텐데 우리도 이제 전문 부서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결국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소통을 얼마 잘하느냐에 따라서 구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소통1번가를 통해서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서별 접수된 어떤 민원 현황. 그다음에 피드백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처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했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잡으실 때 담당관님한테 꼭 말씀하셔서 우리 서구의 공직사회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소통의 기본이다. 내가 뭐 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바라는지 얘기를 잘 듣고 그거를 우리가 1,500여 공직자들한테 잘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 그런 채널로서의 우리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꼭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6페이지 이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 같은 데가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출생에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사실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사실상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인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가 서구입니다. 연수구였는데 바뀌었잖아요? 자, 반면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도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마킹이 돼 있지만 50대, 60대 사실상 정보통신기기를 접하기도 어렵지만 다루는 데 있어서 두려움까지 갖고 계신 고령층에 대한 배려. 이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서구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채널들을 이용할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한 20% 가까이 이제 고령층이 생길 거고 우리가 이제 케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서구 주민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대가 소외되는 일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반대로 이건 차별이다, 라고 규정을 좀 짓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것이 좀 안 보여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잡아서 조금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협업 형태로 노인 관련된 부서하고도 상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로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2022년도에도 노력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영상이나,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갈등 조정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컨텐츠 개발 및 외부의 어떤 확산, 확대, 보급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부서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위치 그다음에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제가 볼 땐 지금 셋방살이 하고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갈 때마다 좀 안 좋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스페이스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만족할 컨텐츠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들과 자구책들을 좀 마련해서 목소리 좀 내주시고. 그리고 또 의회와 집행부에도 협조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반갑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담당관님이 서구청의 헤드쿼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뭔가 기획하고 예산 잡고 결정하는 게 다 우리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그런 부서잖아요. 그렇죠? 자부심이 없습니까?

44페이지 조직개편 및 조직진단. 지금 저희 8대 서구의회가 상임위를 하나 신설했잖아요? 인구 50만이 넘어가지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 언발란스한 조직개편이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도시가 따로 떨어져 있고 도시 개발과 녹지에 관련된 부서가 떨어져 있고 환경과 안전이 묶어져 있고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된 이후에 과연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갔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2022년도에도 검단 신도시 입주에 관련돼서 행정의 어떤 서비스,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조직개편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와도 같이 좀 상의 좀 해서 위원장님들이나 또는 의장단들 같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51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가 좀 동료 의원들께 여쭤보니까 여기가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답이 많습니다. 뭐 하는 뎁니까?

환경?

다른 구도 있습니까?

전 구가 다 있습니까, 이게?

잘 파악 한번 해 보시고.

네, 전 구가 있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 의회에 잘 보고 좀 해 주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윤정아 팀장님께 기획을 좀 맡기고 싶은데. 우리가 서구 주민들 먹고살게 해줘야되는 책임과 책무를 갖고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서구에서 생산하고 서구에서 세금 내고 서구에서 아이들 키우고 서구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활동이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공에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에서의 노력을 당연히 할 리가 없겠죠? 55만의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서구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힘든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서구는 1조 예산이고 면적도 1위고 각종의 훈포상을 받았지만 서구 주민들은 항상 배고프고 힘들어요. 대한민국은 수출도 잘하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인데 서구의 현안이 인천의 현안이라고 말은 하지만 서구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참 좋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주택과에 한번 알아보시면 2021년도에 서구의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에 대한 예산이 42조원이에요. 서구청장이 40%로 지역 업체 할당 비율을 높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전무합니다. 인력은 영등포에서 데리고 오고 중장비는 송파에서 데리고 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가장 우리나라에 철근이 품질이 좋은데 그거만 써요. 무거우니까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그리고 딜리버리 싸움하고 있는 레미콘만 씁니다. 서구에서 똥오줌 싸고 쓰레기만 버리고 돈은 쓰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강제 규정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 조례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기획해서 본 위원과 상의를 좀 하시고 그래야 서구 주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도 좀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게 도시 관리국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좀 만들어서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와 또 서구에서 경제활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 힘들고 지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고 규제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되 강화를 할 부분은 강화를 해야됩니다. 대기업의 대자본의 노동 중심의 어떤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2022년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아 팀장 아시겠죠?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60페이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엊그저께 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팀장님 군부대 CCTV 얼척이 없죠? 군부대, 군부대의 CCTV 보셨어요? 뱀이 살고 있고 해충이 들어가 있고 하는 CCTV 안 보셨습니까?

네,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나라님들이 하는 일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설마 서구청은 그러지 않겠죠?

점검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와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보통 외산이 많다 그래요?일제나 미제? 국산화로 할 수 있는 거는 잘 검토해서 국산 좋은 제품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세팅이 되면 장기로 계약을 한다는데 정보통신 쪽은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든지 간에 와이파이가 됐든 통신사가 됐든 그런 거는 계약의 어떤 기술을 좀 잘 이렇게 발휘하셔서 변화에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1쪽 그린 서구 모바일 소식지 제작 발송으로 월 2만건을 문자로 보낸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대상이 누굽니까?

본인들이?

이게 다 서구 주민들인가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웃풋을 넣어서 그쪽에서 동의를 하거나 받고 싶다고 하면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서 어쨌든 구정의 신뢰와 신의를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좋은 재료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오진종 실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초단체인데 대변인 제도가 운영이 되는지,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줘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서구 본청에 우리가 기자실인가요? 그게 있긴 있는데 뭔가 좀 브리핑룸 형태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어떤 시설적인 측면도 보강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뒤에 백드라 같은 것도 걸 수 있는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좀 이렇게 브리핑을 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좀 앞에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랄지.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각계각층의 어떤 목소리도 좀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