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6차에 걸쳐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혜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현재 김형태 주무관이 대신 참여하였습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클린매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집중관리구역이라고 그 관련 법에 보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 구는 아직까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구하고 그다음에 계양구가 집중관리구로 지정이 돼서 집중관리구역이 있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즉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그런 데다가 이런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환경시설을 지원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2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서구청에서 한 여덟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어린이집은 석남동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 쪽에서 세 군데에서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이용에 조금 효율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걸 설치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2청사 쪽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한 이틀 동안에 모아진 양이 90g 정도 미세먼지가 포집이 되는 그런 효율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느끼지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이런 미세먼지를 마셔서, 어릴 때부터 마셔서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제거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네.

이게 저희가 환경부 사업이라 구비가 20%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 사후검토를 하고 있나요? 2021년도, 2020년도. 이게 몇 연도부터 시작했죠?

2019년부터 하였습니다.

’19년도부터?

네, 그리고 3년간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직접 모집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이 모집해서 오죠?

네. 공고하면 신청하고요. 그것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보면 한 업체당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것 한번 사후관리 잘해보시죠. 지금 여기저기서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후에너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후에너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수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서구에 수소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그에 따라서 서구 관내에도 수소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주민 안심 홍보. 이거 우리가 해야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수소에 대한 우려 사항이 의견표명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수소가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수소는 불가피하게 도입돼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질문을 이어 갈게요. 우리 66쪽을 보면 수소 차량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맞으시죠?

네, 네.

과장님, 수소를 진행하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서구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SK뿐만 아니라 현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서구를 전초기지로 삼고자 왔단 말이죠. 아직 수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소는 좋은 것보다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는 이런 때에 다행히 우리 서구에 그런 시설들을 놓고자 서구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에 총수들이 다녀가고 한 상태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신차를 구입하는 데 50대에 대해서 한 대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연료비 5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글쎄 저는 이것을 구에서 구비로다가 책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소개발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서 서구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주민 안심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에서 전적으로다가 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기업의 자금으로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물론 이게 7,500만원 그리고 7,000만원 이렇게 1억 4,500만원을 올리셨는데 금액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수소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고 수소차를 사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좋은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구 관내에는 수소에 대해서 전초기지로 살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예산으로 끌어와서 주민들한테 수소에 대해서 알리고 지원하는 방향들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K라든가 이런 데하고 심지어는 충전소 내지 홍보관까지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 기본의견은 현재 기본계획 막 수립하는 단계고 어떻게 할 것이냐도 조금 불투명한 단계라고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도 공공이익을 위해서 홍보관도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현재까지는 여건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 실무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 수소차를 만들고 하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서구예산이 매특까지 하면 아마 1조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는 상황에서 거기서도 어떤 홍보관이라는 것 설치하는 것까지도 지금 대기업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차를 한 대 사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과연 이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은 생각을 해보고 기업과 다시 의논을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흔한 얘기로 SK가 수소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절대 이사 안 갑니다. 여기 서구 관내에 있어요. 전국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구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굳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가하고는 저는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업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수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끌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 협상을 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시에서도 1,000만원을 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도 시행될 계획이고요.

네, 차를 살 때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러고 저희들이 수소차를 공급하는 것은 운행자라든가 수소차를 공급하는 판매자들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공익적으로 탄소, 저희들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시키고 환경 개선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추진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거라도 구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금출처를 우리 세금이 아닌 기업에 홍보비로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한번 신경 써봐 주시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다른 부분 여쭤볼게요. 태양광 해서 많이 설비들하고 있는데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3, 4년 가다가도 고장 나서 난감해진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게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10년 얘기하셨는데 20년 안쪽으로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처리가 우리가 10년이 됐어. 이제 이것을 폐기처분해야 될 때 이 부분을 보셨습니까?

지금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환경 쪽 이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패널 처리를 안 된다 하면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공급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요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국ㆍ시비다, 시비다 여러 가지 예산으로 내려왔어요. 매특도 내려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설치를 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국이기 때문에 차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구수명이 다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 폐기처분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지금 문제가 없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 과정에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 좀, 오셔서 말씀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부서이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라고 하죠, LPG라고 하는. 공급업체 수를 혹시 파악이 되나요? 우리 구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죠?

자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전이 21개소, 판매가 4개소 그리고 가스용품 제조는 참고사항으로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서 억지로 불법행위들을 잡아가지고 업체들 간에 민원을 집어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더니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에 거의 독점하듯이 공급하고 있는 그 업체가 공급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다른 업체들은 가져야 될 마진 정도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던 게 힘들어지니까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끔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에 사업자를 두고 하지 않는 업체가 왜 공급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경쟁이 있어서 공급단가가 낮춰지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독점하면서 제가 파악해보니까 거의 30%가 비싸요. 그런데 그 30%가 비싼데 다른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충분한 마진을 챙기고도 지금 이 업체가, 독점한 업체가 30% 이상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피넷이라고 과장님 아시죠.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공급가격 게시하는 오피넷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식품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식업 협회가 있을 겁니다. 요식업 협회에 각 업체당 LPG 공급가격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식업 주민들이 오히려 LPG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문화회관에 난방을 화학 저기로 석유로 하고 있는 것 모르시죠. 아마 뜻밖이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문화회관이 난방을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따져봤더니 업체는 3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년 내지는 5년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 배관에서 문화회관까지의 배관은 수익자 부담으로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일부 교체해야 되고 연료공급 장치나. 그래서 제가 추진하려다가 이 또한 업체들 간의 경쟁 때문에 못 했어요, 한 2년 전에. 그 부분 혹시 가능하겠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공급하는 공급을 받고 있는 장소에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공급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운송 또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그런데 업체들 간에 이렇게 경쟁에 의해서 우리 관이 그걸 이용당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심을 꽉 잡고 오히려 그럴 때는 강력하게 현장에서 차라리 전체 전수조사를 차라리 해서 그러면 전체를 다 그런 위법 행위 있는 자들을 잡을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지 본인들도 쉽게 못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한테까지도 약간 협박성의 멘트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LPG 배관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네, 지역공급사업.

네, 지역공급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탱크를 대용량 탱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관망을 각 가정에 끌어서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거죠, 기름보일러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단가도 낮춰지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검단지역에 한 군데가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들어와 있습니까?

네, 네.

어딘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기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될 지역 같은 경우는 배관망 사업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만간에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해서 LPG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급망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공공성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