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송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지원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성장촉진지역인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5개 지역에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된 저발전지역인 제천시와 증평군이 포함된 7개 지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발전지역”이라는 용어를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순화하여 당해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가 불리한 지역의 지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는데요. 일단 새로운 개념으로 나온 게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인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새로 설립하는 건데 이거를 설립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 교수님들이 사업화 해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기술을 한데 모아서 그 기술을 운영하는 그런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각 대학에서 특허기술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고 그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지분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기술 개발한 거에 대해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운영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요?

대학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사례도 보면 단순히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한 데하고 연합해서 지주회사를 만든 데하고 운영상황을 보면 연합지주회사 설립한 데가 더 운영이 활성화나 이용도가 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은 도내 대학일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허 개발되고 그러는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대충 나와 있나요?

예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충북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충북의 특허 출원 건수가 2만 9,000여 건입니다. 이 중에서 기술 이전된 것은 한 1,600여 건인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5.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95%는 거의 개발하고 사장되거나 해서 실제로…

예, 활용도가…

시장에서 잘 안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도내의 중요한 자산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타 시도를 보면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강원 여러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된 게 아니라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난번에 대학 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가졌는데요.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7개 대학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저희가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 대학은 나름대로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서로 교류되지 않고 서로 협조되지 않고 그리고 또 심하면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들까지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하고 대학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봤는데요. 어쨌든 새롭게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연합형·단독형 현황을 보니까 충북대, 교통대는 단독형으로 해서 100% 출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안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좀 미흡하다고?

예, 충북대하고 교통대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내 대학이 여러 개 중에서 충북대하고 교통대는 지금 단독형으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 연합형에 다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예.

사실상은 단독형으로 되고 있는데 연합형에 끌어들일 이유는 뭐 그렇게 없지 않을까. 사실 안 되는 데를 연합형에 규합을 해서 단독형과 연합형이 건전한 경쟁이라고 그러면 경쟁, 자극이라면 자극, 이렇게 하면서 상호 발전했으면 좋았는데 단독형으로 하는 데까지 연합형으로 들어오니까 다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과정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물 투자는 어쨌든 출자에 현물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도에서 반 출자를 하고요, 대학에서 반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대학에서 출자를 하는데 7개 대학은 아마 현금보다는 현물로 할…

예, 현물 플러스… 현물도 되고 현금도 되고 이렇게…

그런데 현금보다는 아마 현물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상 대학의 요즘 사정들이 썩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7개 대학이다 보니까, 사실 1개 대학하고만 하는 것 같으면 약간의 어떤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7개 대학이면 7개 대학 간에 이해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정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십사…

예, 같이 함께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단독형·연합형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단독형보다는 연합형이 기술 이용도 면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통대하고 충북대가 단독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연합형에 같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독형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실은 연구·개발하는 데에 치중했지 그거를 사업화하고 기업하고 매칭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독형으로 먼저 출발한 데가 좀 미약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노하우나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이 자칫하면 거기에서 다소 처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충북대나 교통대가 연합이라고는 하지만 주도성을 더 갖고자 하거나 아니면 가질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신성장산업국장 김상규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신성장산업국 업무가 업무 각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과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 및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급변하는 기술·산업·정책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기획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간 기관 명칭 변경, 조직개편 등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기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R&D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일정 기간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북부권 지역의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우수 R&D 인건비 4억 9,500만 원,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안정적 경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1억 원 등 총 7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 운영 중인 청주SB플라자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계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공간적 거점으로 창의적이고 잠재역량을 갖춘 지역 내 젊은 기업이 입주하여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과학사업화의 핵심 시설입니다. 청주SB플라자의 지역 내 조기 안착과 도내 과학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연구 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R&D를 지원하고 기업 니즈를 반영한 융합 R&D도 함께 지원하여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SB플라자 운영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는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164만 도민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9년 8월에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한 공공 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육성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비에 대한 지방 매칭사업비를 부담하고자 국비 대비 30%에 해당하는 도비 출연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내 R&D 역량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정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2022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의 적절한 예산 집행 및 조직위 독립성 유지를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국비 33억 1,500만 원, 도비 5억 4,100만 원, 군비 9억 6,000만 원, 총 48억 1,600만 원으로 행사장 조성비 13억 원, 주제전시시설 및 연출 9억 원, 홍보 및 마케팅 7억 원, 행사 운영 및 공연 등 16억 원, 운영비용 3억 1,6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유기농 가치 확산 및 세계 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K-Organic’ 충북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