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드린 개정조례안 두 건은 지난 6월 23일 “도서”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자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연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보궐위원의 경우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연임과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4항제1호는 장기치료,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여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또 제3조의2 제4조의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지역 주민”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3항의 인천광역시장의 약칭이 누락되어 있어 약칭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모두 용어정비 사항으로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모두 상위법인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법률 제명이 2021년 6월 23일 “도서”에서 “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필요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죠?

네.

여기에 대한 인원 배분은 어떻게 돼요?

저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격을 갖춘 위원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저희 지금 도서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섬 지역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대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했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섬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서 발전이면 그 섬에 도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그 섬이 실질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섬이 발전하기 위해 6차 산업 문제도 벌써 예전 정부에서 나왔고 그러면 각 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그 섬의 특색 있는 물건들이 6차 산업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로가 없으니까 접근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섬은 공사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300평인가 한 1000㎡ 미만은 옹진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죠?

매립 말씀하시는 것…….

네.

네.

그러면 다리 하나 놓거나 아니면 매립하는 데 그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먼저 해 버리면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선정을 하실 때 진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섬 발전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야 섬이 발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련 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저희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착도 많은 분이고 그 다음에 지식도 상당히 넓게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도서에서 섬으로 변경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있나요?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여기 밑에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섬은 제외된다.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를 놓거나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면 지금 선재도나 영흥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래됐잖아요.

지금 연륙교가 연결이 돼서 10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도서 그러니까 섬보다는 육지로 그냥 봅니다, 거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어가 바뀜으로써.

그러니까 도서로 지원되는 또 국가에서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섬으로 변하면서 이런 10년 이상 된 섬은 제외가 되잖아요. 예전부터도 마찬가지로 제외는 됐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섬과 섬, 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결이 됐어도 거의 도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섬이라는 것은 연결이 된 지 10년 이상이 되면 이것은 또 도서지역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도서지역에 관련된 예산을 내릴 때 빠지거나 그러지 않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섬으로 변경됐을 때.

이번에 6월 23일 날 도서개발 촉진법이 변경됐는데 이것 자체가 섬이라는 용어만 바뀌었지 이것으로 인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 주던 혜택을 덜 주던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용어만 바뀌었고 나머지 지원에 관련된, 도서로 지원됐던 부분에서 섬으로 지원이 될 텐데, 그렇죠? 섬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도서가 섬으로 바뀌었으니까 섬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서, 그러니까 다리가 놓아졌지만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던 곳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나중에.

혹시 이번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도서라는 얘기를 저희가 사실 흔하게 쓰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섬이라는 부분들로 고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냥 이게 용어만 바뀌는 정도잖아요. 도서지역을 섬이라 한다 이 정도로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상한 언어 혼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데 인천에 있는 섬들은 지금 다 도 자를 쓰고 있잖아요, 섬 도(도)자를 쓰고 있잖아요, 백령도, 연평도.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아예 섬이라고 개정을 한다고 하면 좀 다른 식으로 지명을 개정하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글의 특성상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한문과 한글을 좀 혼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혼용도 많이 해요. 사실 지금 인천애뜰만 하더라도 되게 굉장히 이상한 혼용이거든요. 사랑 애(애) 자에다가 한글로 뜰 자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한글 파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저런 부분들 안에서. 그런데 또 저희가 얼마 전에 한글날도 맞이했고 그러면 인천의 도서지역을 섬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 자를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니어도 사실 백령도 하면 백령도 전부가 한문이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순우리말로 바꿔볼까, 무슨 무슨 섬. 이런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아직 미처 그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섬 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차원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상위법에서 도서지역을 섬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조례에다가 도서를 섬이라고 다시 바꾸는 과정 안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섬이라고 됐을 때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또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섬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섬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일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거기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게 되고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덕적도에는 야구부도 창단을 하고 이런저런 섬 활성화를 모색하지만 수십 년간 저희가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딱히 또 활성화된 게 없어요. 아무리 특산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 섬에 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인천에서 백령도에 뭐가 유명하다니까 백령도에 그것을 주문해서 먹고 연평도에 꽃게 유명하니까 주문해서 먹지 ‘그 섬 가 가지고 뭐 해야지’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섬 활성화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관광공사나 이런 부분 얘기는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또 운임을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운임 때문에 그분들이 섬을 찾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요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섬 안에서 사실. 저는 개발론자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가장 빠른 것은 정말 주거환경이 좋은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된다든가, 내 집 앞에 정말 맑은 바다가 있는 백령도에 주거단지가 고급 아파트 단지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또 대형마트 들어오고 생활시설도 풍부하게 되고 그러면 섬 활성화 자연히 돼요, 그렇죠?

네.

자연 파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의 정책과 계획 갖고서는 섬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 저변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섬 활성화에 대해 쓰는 비용들이, 저희가 매몰비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십수 년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비용을 많이 지원금이랑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안에서 더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용어나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분들이 좀 먼저 수반이 되어야지 이 섬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백령 공항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인프라들이 자꾸 구축이 되어 줘야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섬이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섬은 특색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어촌뉴딜사업을 현재 열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마다 다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런 말씀은 좀 은어이기는 한데 짜치기 지원해 봤자 사실 짜치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 차라리 모아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의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는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하다못해 벽화 그리기, 마을 단장하기 그 다음 도로 보수ㆍ정비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무슨 마을인지도 저는 기억을 하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해, 한 해 몇 천만원, 몇 천만원, 몇 천만원씩 지원되고 한 1억, 2억, 3억씩 지원되는 것들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외부인인 저희 입장에서 “야, 저쪽에서 무슨 무슨 마을 만들기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부에서 정하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외부자원을 끌어들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산물이나 이런 개발들 계속하면서도 계속 지원금을 주고 하지만 그 특산물이 갑자기 뭐, 저희 실패한 특산물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계획을 좀 같이 고민을 하시고 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의 모델이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마을.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어쨌든 도서라고 하는 부분이 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바뀌면 우리 인천시 행정적인 부분에서 행정용어도 도서 자는 다 이제 섬으로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지원과장님, 섬지원과장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부서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명칭이?

이름도 이제 바꿀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좀 전에 저는 그냥 농담식으로 했는데 섬지원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섬지역지원과 이런 식으로, 섬발전지원과로.

아, 섬발전지원과. 하여간 도서보다는 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으로 법률 제명이 “도서”에서 “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의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으로 법률 제명이 “도서”에서 “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항공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8월 12일 제4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방안을 의결하여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 특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IAI 항공기 개조사업을 지난 5월 4일 날 유치하였고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센터를 7월 19일 날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한공 엔진정비센터 유치를 통해서 인천항공기 정비ㆍ개조사업의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 항공산업을 적극 육성ㆍ추진하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센터는 항공선도기업 38개사를 선정해서 기술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비롯하여 12개 기업에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서울 아덱스 2021 행사에 처음으로 인천관을 운영하여 6개 기업의 수출상담 및 절충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조기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 항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인천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와 부품산업 그리고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항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DB구축에 2억원, 항공정비 특화단지 및 자유무역 지구 지정에 5억원,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으로 30억원 그리고 항공산업 기업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에 8억원, 항공산업 소재ㆍ부품ㆍ기술개발 지원에 39억원, 항공산업 전환교육 지원으로 15억원, 항공기업 인증획득 지원에 10억원, 항공기업 절충교육 및 마케팅 지원으로 10억원 그리고 드론산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30억원,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에 15억원, 드론 시험평가 지원에 5억원, 드론 체험 및 교육지원으로 10억원 등 총 179억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및 출연기관 성과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며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항공산업, 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179억원을 출연하고자 2022년도 예산안 의결 전 법령에 의거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되고 기관 통합명칭 변경을 거쳐 2019년에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 사용 중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항공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융복합 산업인 항공, 드론산업 구축을 위해 전략사업본부 아래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69억원이 증액된 179억원으로 출연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인 출연 목적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 규모의 대폭 증가에 따른 인천테크노파크의 사업 수행능력에 무리는 없는지 지난 2021년도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지원대상 기업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 시행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 항공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DB구축, 항공정비 특화정비 특화단지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37억원을 계상한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항공산업 기업지원사업은 항공정비ㆍ개조사업, 항공 MRO산업 투자 유치에 따른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인천 내 항공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발굴, 역량강화 지원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으로 4개사에 3억 3100만원을,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샤프테크닉스케이를 비롯하여 총 18개 기업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기업 선정 등 지원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과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외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과 드론시험 평가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국내 드론산업은 매년 드론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 및 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안전 활동이 요구되며 공역 중첩 등 운영상 한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강화하여 맞춤형 교통관리체계를 형성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바 추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정산 시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철저히 심사ㆍ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의안이라 저희 쪽에서 전체적인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동의안 할 때 이번에 보고서가 지금 도착을 하기는 했나요? 그래서 선진사례, 선발, 선진국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그 다음에 연구 진행에 대한 자료도 좀 가능하면 첨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주항공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항공산업인데 여기에 대한 기술이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지금 저희가 지원했던 기술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교통이 C-ITS를 하고 있지만 인천은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술이 복합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항공산업은 인천이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FAA 인증 그런 것 해외 지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항공기의 수만 개의 부품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은 항공기의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그런 쪽 기술 또 어떤 항공기 내 의자에 있는 어떤 일부 부품. 사실 저희 인천이 그동안 자동차산업이나 이쪽이 주력 산업이었기 때문에 항공산업 쪽으로의 출발은 사실 미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공항이 해외 MRO의 복합단지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재ㆍ부품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기술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집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항공산업은 인명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그마한 문제도 큰 사고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 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업 시행 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제가 발언할 내용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세한 사업비용에 대해서 너무 선언적인 것만 와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써놓은 내용은 적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적고 앞으로 더 세세하게 운영비, 건설비, 기술비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서 동의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에서 드론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얘기를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드론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드론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지금 여기 언급된 것 외에 몇 개나 있어요?

드론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드론 업체.

현재 5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50여 개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업체들인데 그게 전부 드론에 중점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죠? 일부만 드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50개 업체는 드론이 주 업종입니다.

주 업종이에요?

네.

왜냐하면 드론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또 엘리트 중심적인 산업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인천테크노파크에 달랑 책임연구원 두 분이 계시고 선임연구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석연구원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금을 투입할 거면 정말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필요해서 제가 3년 차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자금은 계속 투입되고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뚜렷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면 인천이 항공이 있고 드론이 MRO산업이 중요하다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인 인력풀을 완성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도 보면 국내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숨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숨비가 그래도 조금 유명은 합니다만 이 자금들이 외국에 있는 드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인천에 뿌리산업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도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천테크노파크에 현재 항공산업센터에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 조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경쟁이라고 보기에는 뭐 하지만, 경남 사천…….

네.

경남 사천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2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사실 올해 예산보다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것 하기 전에 인천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면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보강이나 전문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테크노파크 이사장께서도 “자기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부지도, 건물도 완전히 제공을 해서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도 갯벌타워 21층 전체 층을 다해서 하겠다, 시에서 예산만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런 저희가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항공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출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앞으로 항공산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출연금을 일단 이 항공센터에 좀 줘서 인천이 앞으로 항공산업의 선두주자로 나갔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인천에서는 먹거리산업으로서, 뿌리산업으로서 MRO가 중요하고 그 부분에 정말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인천 하면 MRO, 드론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여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테크노파크가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는 여러 또 부서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항공을 담당하는 이쪽 분야가 있고.

네.

그런데 우리 건교위에서 드론이라든가 이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또 출자를 하지만, 출자ㆍ출연을 하지만. 밑에 산업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드론이지만 밑에서는 또 파브라고 있어요.

네.

파브도 어찌 보면 사람이 타냐, 안 타냐, 유인이냐, 무인이냐 이 차이지만 어쨌든 비슷한 항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부분 산업위에서 또 테크노파크에 출자ㆍ출연하고 있나요?

파브 쪽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파브 쪽만요?

네.

다른 부분은 없고요?

네, 드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그중에서 개인 비행물체인 파브 쪽으로는 산업위에서…….

혹시 출자ㆍ출연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60억.

60억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물론 드론뿐만 아니라 UAM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9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70억이잖아요. 엄청난 증액이 된 걸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출자ㆍ출연금과 관련된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 안에서도 나름대로 목적사업비로만 쓰는 거죠, 이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파브와 관련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유용을 할 수 있게 서로 간에 관계 기관끼리 관계 부처끼리 또 관계 부서끼리 관계 과끼리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것은 그렇게 집행 안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목이 다 있기 때문에 목에 딱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들은 있거든요.

네, 위원장님.

그래서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항공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업육성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항공ㆍ드론산업 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드론산업 지원체계 구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실내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총사업비 593억원 규모로 2018년 12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항공우주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등 지하 1층, 지상 5층 5000평이며 2020년 9월 인하대 항공우주 관련 3개 학과와 1개 전문대학원 등 총 564명이 이전하였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국가 및 인천시의 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 항공전문인력 양성 실행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전문인력 46명으로 구성되어 인천광역시 6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개 사업, 국토교통부 3개 사업, 고용노동부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연구관은 항공융복합 신산업 분야 29개 기업이 입주해서 2021년 9월 기준 92.2%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산업 연구개발사업,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등 항공융복합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은 물론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 제고 및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4억원,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국비매칭 사업 3억 4000만원, 항공정비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비로 39억원, 항공산업 발전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항공부품 미국연방항공청 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국비매칭 사업 4억원,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5억원, 항공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 8억원, 항공우주부품 및 소재 공정개발 지원 11억 5000만원, 항공정비용 드론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10억원,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해서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39억원,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 운영 5억원, 도심항공교통 창업 및 마케팅 지원 10억원,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0억원 등 총 148억 9000만원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및 출연기관 성과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동의안의 의결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은 항공융복합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특화된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항공산업과 기계금속ㆍ뿌리산업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두고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과 항공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약 125억원이 증액된 149억원으로 출연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인 출연목적에 이견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 항공산업 인재 양성 사업은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초급 인력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고교생 청년일자리 창출부터 재직자 고급인력 및 항공우주 전문가까지 통합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실적과 재직자 직무교육으로 진행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공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인천 제조기업이 항공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부품개발 및 인증획득,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항공정비, 개조, 부품제조 분야에 대한 인천시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사업인 항공부품 미연방항공청 인증 획득지원 플랫폼 구축 외에 2022년도 신규로 진행되는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 등 사업에 34억 5000만원을 계상한바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테크노파크에도 항공산업 소재ㆍ부품 개발 등에 대한 출연이 계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차이점, 상호 중복여부, 출연기관 단일화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PAV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국토교통부는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옹진군을 지정하여 우리 시는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비행 관련 각종 규제의 면제ㆍ완화로 실증기간 단축에 기대했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신기술의 도심 내 활동 및 우수기술 실증 지원 등 드론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시행기업 선정 등 지원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금과 관련한 산학융합원의 업무에 대한 검사ㆍ보고 등 사후 관리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하고 똑같은 질문이라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발전하는 게 맞죠, 유형의 재산보다는 여기도?

기술이죠.

또한 교육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의 실적으로 아니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한 이런 실적으로 아마 사업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파브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드론 인증했을 때 못 하는 이런 결과가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며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성과가 난 것을 저쪽으로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나 청소년들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방향에 대한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전에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한 내용하고 이번에 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항공산업에 대해서 두 군데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산학융합원은 저희가 MRO산업단지 유치를 해서 운영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공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이 우리 산학융합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 MRO단지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조속히 그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참 측량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인천산학융합원이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현재 인천지역 항공산업체 취업자에 대해서 260명을 양성했고요. 또 재직자 858명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도 798개소 누적이지만 이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는 게 한 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MRO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고급인력도 필요하지만 적정한 금액의 저임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 양성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돼서 5년간 한 20억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 공모사업과 저희 인천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2개를 합쳐서 항공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청년들이나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 되겠죠.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목표로 어떻게 본다 하면 땜질식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수한 인재가 양성이 돼서 기업 인재 인력의 해소가 아니라 그 기업에 같이 협조하고 그 기업을 이끌어나가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인천시 또한 미래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MRO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인력 양성을 해서 저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해양항공국장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믿을만한데 정말 이런 많은 첨단사업들을 완성해낼 때까지 그 흐름에서 완성단계까지 과연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 역시도 전문 분야가 또 아니시잖아요, 행정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소위 얘기하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 그 부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전문직을 항공 분야에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직이 1명인데 지금 1명 더 추가로 해서 이제 2명 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나 산학융합원 같은 전문기관들을 두고 거기에다가 출연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 인천시 공무원들도 이런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항공산업 누구나 다 정말 기대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일 좀 계획해서 뭔가 추진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이놈의 순환보직 때문에 너무 잦다 보니까 완성도가 너무나 떨어지고 또 다음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연계선상에서 갈 때 똑같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때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 진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 관리도 뭔가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좀 나왔던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중복사업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산업진흥과에서 “우리 시는 2019년 6월 전국 최초 PAV 개인 비행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특별자유구역으로 옹진군을 지정하여 우리 시의 산업진흥과는 2021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비행 관련 각종 규제 면제ㆍ완화로 실증기간 단축을 기대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위 얘기하는 확대간부회의 때라든지 업무협의회 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을 TF단장으로 해 가지고 UAM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도심항공교통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브는 그중에서 하나인 개인 비행물체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UAM시스템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들어가 있는 파브는 그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화롭게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선정되지 못했던 내용인 것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드론비행장 있지 않아요?

네,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설하고,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면 이제 완공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요?

네.

이런 것을 좀 보고를 할 때 신뢰성이, 본인이 조금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항공산업에 관한, 우리 항공산업이 해양항공국만의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쭉 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열정적인 우리 국장님 계시다가 또 다른 분이 오셔도 그런 부분들을 딱 보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출연동의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걸렸습니다.

직원분들과 같이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이 예산을 준비하느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MRO단지 유치를 저희가 성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만드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지금 항공산업 인재 양성에서 4억에서 46억으로 1131% 그 다음에 항공산업연구개발 지원에서는 4억에서 38억 5000만원 그래서 962%,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서는 15억 5000에서 64억으로 한 412% 정도로 해서 예산이 급격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필요하니까 올렸어요.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셨는데 이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거예요. 갑자기 예산이 100%, 200%, 1000%까지 올라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예산을 쓰면서 관리가 잘 되겠냐라는 게 관건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네.

그리고 갑자기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100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은 거의 몇 분 정도는 늘어나겠지만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산학융합원은 직원이 현재까지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참고로 저희가 이번 11월에 LAC하고 같이 협약을 맺을 게 있는데 LAC가 예를 들면 2028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LA공항에서 개인 비행물체를 버스가 아닌 UAM체계로 숙소까지, 운동장까지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LAC와 같이 협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이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게 좀 급격하게 변하는데 빨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용예산을 세운 거고 그래서 그것을 추친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사실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만큼 이게 절실하고 인천이 정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런 출연동의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고 과연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냐, 산학융합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예산심의 때 그때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준비가 잘 되어야겠죠?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항공전문인력 체계적인 양성과 도심항공체계 구축 및 항공융복합 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5.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수ㆍ전재운ㆍ조성혜ㆍ이용범ㆍ윤재상ㆍ신은호ㆍ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하였고 이에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여 국내선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의 국제선 재취항 및 노선 증가로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소음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수도권에서 약 30㎞ 거리의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항공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과 통합시키게 된다면 제2터미널의 확장과 제4활주로의 건설로 성장해 온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 인천은 MRO사업을 비롯한 항공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공항 경제권이 확대되어 우리 인천의 산업을 자동차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ㆍ항공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김포공항 이전부지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주택 약 20만호를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개발이익을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여건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어 인천 원도심 교통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적 차원에서 공항 통합문제를 검토하고 각 정당에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과 인천ㆍ경기에 위치해 있는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인천공항이 통합 수행함으로써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공해 해소와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하여 지방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및 항공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김포공항은 1958년 개항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 역할을 하였으나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후로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에 국제선 기능이 부활되어 현재는 거점공항으로서 김포발 국내선을 주로 운항하고 일부 국제선도 운항 중입니다. 김포공항은 대중교통 및 도로 연결이 잘 되어 수도권 전 지역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주거지 근접으로 인한 소음문제와 많은 주변 장애물, 높은 지가 등으로 확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중추 공항으로 4개의 활주로와 2개의 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운항은 60만회, 여객은 1억 6000만명, 화물은 630만t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경우 대규모 건설과 공항운영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생산 유발 56조원, 부가가치 유발 24조원, 취업 유발 45만명 등으로 추정되고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 약 10만 5000명, 제작ㆍ여행ㆍ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약 20만 8000명이 전ㆍ후방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점차 가속화되고 인천공항 인근 경쟁공항들은 미래 항공시장의 선점을 위해 대단위 공항개발을 완료하였거나 확장 중입니다. 공항의 능력은 승객과 화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접근에 크게 좌우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품질이 공항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항과 항공기 간의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더 많은 시설을 제공하는 대형 허브 공항의 설치ㆍ운영이 필연적입니다. 인천공항은 공항경제권을 통해 경제허브를 조성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 MRO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최첨단 MRO단지와 FBO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항철도 2단계 개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건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등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천ㆍ김포 통합 운영을 통해 주요 기능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공항 지원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 집중해야 세계 공항들과 허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견은 없으나 본격적인 공항 통합 추진 이전에 우선적으로 인천공항의 외연적 확장 없이도 통합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김포공항 이용자의 이동 불편과 관련 업체 유출에 따른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 및 비용조달, 인천공항 항공 편수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김포공항 부지를 미래의 개발 유보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금번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으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경선 공약 그리고 인천시의회 제273회 본회의에서 금번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박정숙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김포공항을 폐지하고 인천공항과 통합하는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결정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천과 김포공항 통합 시 인천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허브 가능성 또 접근 교통체계 확장 문제 그리고 항공산업의 영종지역 집중화의 효과 그리고 인천공항 운항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 등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 시민과의 공론화 등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과 주변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죠.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가 촉구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이게 되게 의아하고 성급하게 이걸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숙 의원님 발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김포공항이 폐쇄가 되면 그쪽에다가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인천하고 김포는 살 집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굳이 또 그것을 갖다가 공항 폐쇄까지 하면서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김포공항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인프라들 뭐 대한항공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몰들도 있고 생활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공항과 연결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라든가 객관적인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이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하는 자체가 조금은 조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다고 인천공항이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혼란과 혼선을 가중시킬 것 같고 또한 경기도 인근에 있는 분들은 김포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편이고 그런데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포공항이 국내선을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국내선마저 인천까지 그것을 갖다가 보낼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가 이동한다고 인천공항이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전되거나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포공항이 있음에도 인천공항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포를 떼어온다고 해 가지고 김포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주택문제 말씀하셨지만 한 1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있는 주변 상권들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들이 있는데 이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혼란들을 가중시키거든요. 원 플러스 원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갖다가 지금 하나 있던 것을 떼어내 가지고 저쪽에 준다 하면 그것은 시민들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킬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오히려 훨씬 더 반대하지 않을까. 외려 김포공항은 김포공항 그대로의 기능을 좀 놔두고 그리고 김포공항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들을 갖다가 또 매몰비용 처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김포공항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 개발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통시설이라든가 도로정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김포공항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시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매몰비용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모순된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택공급은 조금, 오히려 다른 기능이면 모를까 우리가 MRO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접합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향, 행정의 방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유휴부지가 남으면 다 거기다 주택 공급한다고 하고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면 국가균형발전 안에서도 저희 인구 모두 다 아파트에다가 줘도 사실 아파트가 남아도는 추세인데 또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 공급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좀 지금 국가의 기조와 부동산 정책과 기타 등등에도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 결의안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는데 이 결의안은 한쪽의 것을 없애서 한쪽으로 옮기는 결의안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서울ㆍ경기도 아니면 수도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가 많이 묶여 있어요. 이번에 쓰레기 매립지 건에 대해서도 거론이 돼 있지만 인천시에 대한 배제, 성의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또 GTX-D Y노선도 요구했을 때 반영이 안 되고 특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인천시는 많이 괴리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한 지역공항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 후보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주택문제는 주택 분양하는 분양가의 문제이지 주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건설사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부동산 경기에서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줍줍”이라는 단어. 그 업체와 거기가 “줍줍”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건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인천시 IFEZ 같은 경우를 봐도 맨 처음에는 산업단지나 좋은 교통 역량이나 이것을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잡는데 무단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주민들이 항공피해나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온 것은 김포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로 인한 사업 그 주변의 발전에 대한 것은 괴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공항이 인천에 온다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사업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고려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것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하고 공항정책을 다 다루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주택정책이 우선이냐, 공항정책이 우선이냐 이 판단을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해 주셔 가지고 국토부에도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현재 전혀 검토된바 없다.” 이런 유선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시점이 물론 대권 후보에 대한 건의사항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게임이란 말이에요. 차기 정부가 바뀌는 입장에서 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 거론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천공항의 외연적 확장 없이도 통합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김포공항 이용자의 이동불편과 관련 업체 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생태계 변화, 인천공항 항공 편수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혹시 결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진짜 이것이 인천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결의안이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주택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대한 문제 또한 인천시가 지금까지 경기도와 서울에 대해서의 홀대가 모든, 지금 현재 주택개발 문제하고 교통이 개발되고 이런 것은 전부 서울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천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너무 서운한 감이 강하고 아무튼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좋다 생각하나 시기상조,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이신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5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계획에는 5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종국제도시 들어가면 굉장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9호선 직결사업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9호선 직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철도까지 놓고도 직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과장님한테 그때 다 말씀 들으셨죠?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5년까지 종결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상되는 9호선 직결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9호선 직결 수도권매립지 영향의 밖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인천공항은 인천에 있는 허브공항입니다. 5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경기 남부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만호는 예시적인 것이지 그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 여의도의 10배라는 얘기이지 거기에다 20만호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의원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다시 노선 하나 까는 게 문제가 돼서 촉구결의를 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누가 들어와 있냐면 전 인천공항 정일영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경제청장 김진영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인천에서는 제가 언론에서도 다 자문을 구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오셨던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다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촉구결의안이 20만호가 문제다 부동산이 문제다 소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김포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포화도가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종주민들, 김포에서 영종도 들어갈 때 영종 하늘도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하지만 공항이 5단계까지 간다면 거기서 국내선이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소음은 점차 낮춰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것을 정황적으로 인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이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광호 과장님 계십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광호 과장님 혹시 전공이 항공 쪽 나오셨어요?

전공은 아닙니다.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천의 항공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과장인데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주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박정숙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항공과장 안광호입니다. 이전통폐합에 대해서 일단 박정숙 의원님께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도 받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얘기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다만 기술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수용가능하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활주로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과 국토부에서 발표한 항공수요 예측 이런 것을 단순히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수용가능하다. 이 정도는 기존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검토는 했었다. 그리고 인천 발전에 대해서도 도움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상단 부분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제가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야당이 지금 2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참혹한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연륙교 통행료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 더 많이 돈을 내야 된다 이것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우리가 연륙교에서 통행료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 마이너스 나는 부분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제4연륙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늘어나면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소음에 자유롭다. 공항으로 계획돼 있는 영종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전에 말씀하신 서울에서 인천을 홀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공항은 별개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인 것이에요. 그리고 강점을 다 말씀 안 하셨는데 국제선과 국내선이 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편익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공항정책은 흑산도,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 다 그 자리에서 환승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굉장한 홀대를 받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김포로 가는 분들의 반만이라도 인천으로 온다면 인천의 공항경제 활성화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좀 희망을 주세요. 위원님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3년 내내 흥분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도 다른 방향으로 받아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을 위해서 또 중장기 국토의 이용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20만호는 예시적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의원님 말씀에 문제제기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부동의가…….

네, 그것 맞습니다.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의 박용진 대선 후보로 나왔던 양반의 공약사항이었던 것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뭐냐 하면 저는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을 비유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매립지에 서울ㆍ경기 쓰레기가 다 들어오듯이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소음 쓰레기도…….

위원장님 제가 공항의 쓰레기를 인천으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제가 발언하고…….

그것 아니잖아요. 인천에 좋으니까 5분 발언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영종도 주민들 제대로 저기 해 가지고 의견동의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14일 날 내일.

지역 공론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내일 추진단 결정해서…….

아니, 내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똑바로 거치라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

주민 단체도 구성 제대로 해 놓고 공론화 과정 거쳐서 오라는 얘기예요.

공론화 벌써 했고요. 추진단 다 만들어 졌고요. 내일은 서울이랑…….

그 공론화 거기에 단체 몇 명이나 구성돼 있어요?

150명 있습니다.

자꾸 야당과 여당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당으로서 참혹하기 참 그지없다?

위원장님 여기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찬성하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모르죠, 제가.

지금 의견들 중에서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범 위원님 좋은 쪽으로는, 계양 쪽에서는 테크노밸리의 소음피해 이런 것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태 소음문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음포장도 말씀하셨고…….

박정숙 의원님 그만하시고 박성민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은 영종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결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ㆍ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