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21년 2월 24일 김성조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2021년 6월 12일 조민성 의원 외 1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2021년 10월 5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2021년 9월 2일과 10월 13일 의안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조민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2021년 10월 7일 김민정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박희정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만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2021년 10월 5일과 2021년 10월 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재검토가 필요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부위원장과의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조민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민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포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역서점 진흥과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는 사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서점과 인터넷 도서 구매 증가 등으로 지역서점 매출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본 조례안의 제정 의의가 있으며 참고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등 72곳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도 2016년 8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신규 인증의 경우 심사를 통해 재인증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현재 34개소의 서점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는 지역서점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대형서점과 인터넷 도서 구매 증가로 지역서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목원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어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수많은 지방자치사무의 범위를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담회 과정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구매에 대한 착시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들이 도서정가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도서구매를 직접 인터넷구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서점들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항에는 106개 정도의 서점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는 데가 대부분이고 약 30개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정한 서점인증제에 따라서 그 기준에 충족해서 규모가 괜찮지만 나머지들은 문구까지도 같이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도서구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지역서점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이 다소 미비한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보면 있다고 보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전국의 타 지자체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규정된 사항 등을 참고해서 충분히 개정 작업을 통해서 조례가 알차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 조례에 동의를 하고 함께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법률과 각종 어떤 계약과 관련된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융합시킬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조달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계약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부담을 표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조차도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도서관의 도서 구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앞서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조례는 우리가 통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서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는 업태를 해서 입찰해 놓고 마진만 받고 넘겨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구매 서점 선정 시에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시도 보면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설치하고 위원들도 구성해서 실질적인 지역서점이 선정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그런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담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석윤 부위원장께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장, 이석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석윤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포항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과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 시설의 한계 등으로 사회복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지원 사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연령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6조는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종완입니다. 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2020년도 기준으로 2,839명입니다. 매년 3,0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대상자는 작년도 기준으로 342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경제불황에 따른 가장의 실직이라든지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방임 등 위기가정의 청소년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상북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 5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 차원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4.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박희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민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탁·대행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와 제18조는 수탁·대행기관의 정산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3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및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시민 서비스 공급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 진단 없이 관례적인 위탁사업 추진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시 위탁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무 집행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과 개별 조례상의 위탁 관련 조항의 일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7일 전부개정 후 위탁사무의 행정환경 변화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 수행 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게 함으로써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만호 의원 발의)

김만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민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 및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별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경우 방대한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김만호 의원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유놀이를 영화화해서 오징어게임이라는 게 세계적인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 제정 취지를 보면 기존의 어떤 포항 지역에 하고 있는 전통무예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포항 지역에 숨어 있는 전통무예 중에서 무형문화재에 속하는 것 보면 포항에서 유례된 전통놀이나 공연 이런 것에 대한 발굴·육성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대표발의자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더 치중하셔서 포항의 전통놀이를 육성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통무예에도 보면 무형문화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발굴하고 계승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신 새마을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전통무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되도록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잘 육성·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가결이 될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정의에 보시면 “포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 내용을 봤을 때 해석상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등록된 법인이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 주소지를 포항에 두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설립되어 포항시에 등록된”을 “설립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항에 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종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안전정책과의 2021 화랑훈련 평가훈련 결과 송부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추가 권고와 국군702군사안보지원부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부대명 변경 요청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에 통제구역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협의회 위원 구체화 및 의장의 직무분리 신설 안 제3조, 지원본부의 단원구성 변경 제6조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입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 통반을 행정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창동의 중해마루힐센텀 550세대가 금년 7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래서 1개 통, 6개 반이 증가하였으며 장량동, 환여동 통의 구역 단순오기 정정사항입니다. 통반 증감은 없습니다. 조례안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조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북구 삼호로 457번지에서 북구 삼호로 400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별표는 붙임 2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부처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심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창동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통별 세대수 증가에 따라 1개 통, 6개 반을 신설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7에서 포항시 북구 삼호로 400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보니까 제 지역구라서 환여동 행정복지센터가 2019년 12월 26일 북구 삼호로 457에서 삼호로 400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2년이 다 되도록 이걸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효곡동도 그렇고 장량동 여러 동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통을 구성하는 세대수가 조례대로 하면 최소 8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 됩니다만 최소 80세대 기준으로 보면 현재 상태에서 그 기준에 특히 면 지역의 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원룸이 밀집해 있어서 관리 자체가 힘들거나 하는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포항시가 정비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또 도시라도 아파트 밀집지역 또 시내 지역, 주택만 있는 지역 또 원룸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있는 지역 어느 특정한 상황을 몰아 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몇 세대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걸 허락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타 도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보면서 저희 시만의 어떤 것이 적절하고 맞는 판단인지 용역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고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제 생각에는 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한다고 하면 선거에 통반 조정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넉넉하게 긴 호흡으로 내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후내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말씀을 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물리고 통반이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부분은 기존 통장님들한테 예민할 부분일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읍면동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 버리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길게 하실 수 있다는 확답도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발령이 날지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 그 부분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또 하셔야 되는 검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리통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포항시 조직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인정을 하지만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것 역시 주문사항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상위법 개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의 조례는 여기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서 전체의 조례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야 될 조례가 자치행정과 내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시민상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부서 내의 조례가 최근의 상황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전총괄과 소관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리고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입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재난 발생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입니다. 지급대상자는 포항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안 제6조입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급액과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현금, 현물, 용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입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입니다. 사망, 전출, 거주불명인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상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를 비춰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재난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향후 사업 추진 시 시의적절한 지급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급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어제 간담회 때도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재원 조달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런 지원 정책들을 하면서 물론 국가와 도의 정책에 저희가 같이 따라간 것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긴급하게 기금을 쓰기도 하고 예비비를 쓰기도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기금은 보유율이 뚝 떨어졌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크게 늘어나고 일반 예비비는 줄어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이제 이런 재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일상화가 된다면 저희가 그와 관련된 재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예산을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한 번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금년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상당히 무리가 온 거는 사실입니다. 안정화기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기금이나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보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화기금을 계속 충당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당장은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금이나 예비비로 이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예산의 범위 이 부분을 존중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공감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공감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의회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라면 추경을 그때그때 편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급액, 기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에 선심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 논란도 해소하고 하는 측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급대상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이 조례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88% 플러스 알파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하자는 겁니까?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지난해부터 해서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일부는 기금 쓸 때도 있었고 일부는 예비비 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8월에 있을 때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추경을 써서 일부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딱 한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조례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필요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국가나 도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별도로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 포항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예, 완전하게 근거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에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 재외한국인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어쨌든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을 하는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거든요. 할이 아니라 한 경우거든요. 예를 든다면 코로나19 같으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그거니까 대상이 다 된다고 보는데 포항 지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게 시점이 내가 오늘 다른 데 있다가 포항에 주소를 옮겼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재난에 포항 지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이 기준 내용으로는 봤을 때는 발생일 당시에 포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본다고 봅니다.

6조에 보면 지급액이나 기준, 방법 등은 지금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재난대책본부 운영하면서 하겠지만 통상으로 조례 내 범위에서 한정한다면 재난 발생 당시 기점으로 보고…

발생 시점에 주소를 둔 사람을 해야 되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시장이 정한다”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신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설립하여 위탁·운영하여 오던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의 재계약(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자원봉사 활동 노하우 및 수요처 인프라를 축적·확산하고 자원봉사 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의해서입니다. 위탁 내용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이며 근무 인원은 10명입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재계약(위탁) 실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1년 9월에 하였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우수 89.75점이 나왔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에 재계약(위탁)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은 예산 현황과 붙임의 계약서안, 8페이지 비용추계서, 연도별 비용추계, 9페이지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민간단체인 체육 관련 연합회 및 체육회 등에 위탁 관리되어 오던 공공체육시설의 재계약(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민간단체인 체육회 등과 재계약(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대규모 시설인 종합운동장, 포항야구장 등의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실내사격장, 양덕축구장, 테니스장 및 동네 체육 시설의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시설 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공공체육 시설을 위수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재계약(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계약(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위탁) 대상 사무는 공공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고 운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재계약(위탁)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은 21년 9월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재계약 체결,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개시를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 기관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 시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포항실내사격장 등 31개 체육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이용과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위탁 관리 중인 민간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재위탁 시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자료가 일부 미첨부되어 있습니다.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의 부동의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본 동의안 또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자료가 일부 미첨부되어 있습니다. 동의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정 위원님의 부동의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