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외 9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1쪽,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수입하고 민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지는 기북면 용기리 225번지 외 5필지로서 전체면적 2만 1,539㎡, 대장가격은 5억 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기북면 용기리 225번지의 면적은 4,454㎡로 하천, 도로 이외의 부분은 분할하여 일반 입찰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부터 8쪽에는 죽장면 상옥리 850-3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는 모두 5년 이상 대부하여 경작 중인 농지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거, 대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합니다. 다음 송도해수욕장 인근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신상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측도로로, 우측도로는 73필지이고 면적은 2,412㎡, 대장가격은 약 17억 원입니다. 해당필지는 건축법 최소 권한면적 150㎡에 못 미치며 건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유지의 소유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한 이후에 환경부에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블루밸리국가산단 내 1만 7,281㎡이며 사업비 497억 원 중 부지매입비 40억 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3,133㎡에 주차구획 90면, 사업비 약 40억 원입니다. 다음 20쪽,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의 방문객 대비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1,017㎡, 주차구획 40면, 사업비 약 4억 원입니다. 다음 22쪽,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 즉 2021년부터 5년간의 배출권 구매 대상시설 34개소가 지정고시 됨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5년간 예상배출량 109만 톤 대비 약 70%인 76만 톤을 할당받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33만 톤 배출권을 취득해야 하며 그중 2022년도 취득량은 5만 2,000톤이고 배출권 취득비는 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개발과 시설확충을 위해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14만 9,476㎡에 사업비 197억 원입니다. 다음 27쪽, 신광면 815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 중인 복지회관 내 목욕탕 및 주차장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6필지가 추가되며 사업비도 당초 22억 3,000만 원에서 52억 3,000만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청하문화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하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임차 중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1필지가 추가되며 사업비는 23억 원 증가하는 약 60억 원입니다. 다음 33쪽,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 교통혼잡, 주민 간 마찰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는 1,392㎡ 사업비 23억 원입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 외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3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2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 및 민원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한 사안인 만큼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통해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에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시유지 매각 시 관련 법령의 기준 및 절차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매각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송도해수욕장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 건은, 송도해수욕장 우측편 도로잔여지를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 및 민원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송도해수욕장 상가 활성화로 실도로와 상가 사이의 미활용 도로잔여지가 무단점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민원 해소와 쾌적한 상가거리 조성 효과 및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시유지 매각 시 관련 법령 기준 절차대로 이행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매각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건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5월 환경부로부터 선정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향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및 처리 산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 시 우리 시 배터리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클러스터 조성 후 실제 지역 배터리 연관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연일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일전통시장 이용객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시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장기 유배문화체험촌 주차장 조성 건,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의 불편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은 16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증가하여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추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건은 2020년 9월에 환경부 고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 예상업체가 지정·고시되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목표달성을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여력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에 대해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 건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수요증가에 비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최적의 생활체육환경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성 후 시설 이용률 제고와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 배치, 운영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신광면 8.15문화복지회관 신축 변경 건은 신광면 관내 목욕탕 시설의 운영중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목욕탕 및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점점 낙후되어 가는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변경 확충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목욕장 시설 건립 후 수요, 수익성 등을 고려한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청하문화센터 신축 건립 건은 낙후되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청하문화센터를 신축하고 협소한 진입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차장 추가 설치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신축 청하문화센터 진입로가 협소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이용자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접근성 강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열째, 상대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만연해있고 그로 인한 교통혼잡, 주민과의 잦은 마찰, 교통사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대로 젊음의 거리 주변 공영주차장은 상도 공영주차장과 노상 주차공간 일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상시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의 확충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예정지가 젊음의 거리 상가와 다소 떨어진 안쪽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이용편의성, 수요현황, 기존 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실효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할게요, 없습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2020년 8월 달에 상대동에서 우리 교통지원과로 신청이 왔는데 상대동에서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가 보상금이 저렴하면서도 주차 면이 40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 위치 이외에 다른 부지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이유가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