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근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김정숙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0월 5일과 10월 6일 주해남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10월 5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그리고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1년 10월 5일과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해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상에 석면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과 관리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5호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슬레이트를 추가하고 안제5조 제3항에서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의2와 안제8조의3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사용실태조사 및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석면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처리 등의 소요되는 비용지원과 관리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포항시장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리하던 기존 조례에서 슬레이트 시설물을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및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슬레이트 시설물 제거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관계법규 검토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포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마땅한 보상을 위하여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석면구제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도내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청을 제외하고는 포항시가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처리환경조성으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정숙 의원님과 신구중 환경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들이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북구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 2쪽,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북구청어린이집으로 북구 동빈1가 90번지로 시설규모는 전용면적 742.48평방미터며,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상 보육 정원은 95명이고 주요시설은 보육시설,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로 2022년 3월 개원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위탁보조금 3억 4,000만 원, 리모델링비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세입 재원은 사용자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사용자 부담금은 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등이며, 위탁보조금은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종사자 인건비로만 집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내용은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 5년 동안 총 예산은 16억 4,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연도별 지원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전체 현황은 22명으로 원장 1명, 보육교직원 21명으로 예상되며 위탁 구분은 신규위탁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개별 위원 최고최저 점수는 각각 점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70점 이상 최다 득점 운영체로 결정됩니다. 심사 항목 및 배점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으로 총 5개 심사항목이며 항목별 점수 합계는 100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항목은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량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7개 항목이며, 검토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1년 10월부터 11월에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2021년 1월부터 2월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교부하여 개원 준비 후 202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북구청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북구청 신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보육전문가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법규 검토결과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예.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은 남구청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95명 되어 있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만 있지만 안 그러면 외부에도 들어와 있는지?

포항시청 어린이집 내에는 직원들 자녀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리는 따로 없고요?

지금도 조금 부족해서 한 8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목적이 실제로 사업장이 몇 명 이상 사업장이죠?

영유아보육법상에 종사자가 600명 이상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시청어린이집이 있어서 북구청 어린이집 이번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건물에 반영한 겁니다.

직장어린이집인 만큼 직장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인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직장인만 한정해서 하다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이게 남·북구로 분명하게 나누어져가지고 똑같이 물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공해로부터 많은 이런 것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추구하는 게 남구 쪽에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 균형 발전이 전혀 되지 않은 이러한 잣대로 봤을 때는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남구도 직원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구에 할 때는 직장인만 하지 말고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일반인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도 인원을 한정해서 몇 사람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장인 일정 비율이 있죠? 일정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적인 거죠?

예, 종사자 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입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포항시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규모는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에 6,996.19제곱미터의 부지와 지하 1층과 지상 연면적 3,695.90제곱미터 건물입니다. 상세용도는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도시재생과와 일자리경제노동과 업무가 포함된 공공 복합시설이나 전체 건물의 70% 가량을 청소년문화집 관련 이용 예정이므로 전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재단에 전부 위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 완공 후 교육청소년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정관리과에서 관리 이관 후 타 과에서 수행하는 면적만큼 해당과로 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 및 위수탁 계약 체결은 2022년 3월 예정이며 위탁 운영 게시는 2022년 5월 예정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방법은 공공위탁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시점에서 5년입니다. 위탁기간은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운영비로는 연간 4억 1,800만 원으로 추정하며 필요 운영 인력은 5명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재단 직제 및 기구표, 정원 현황 변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청소년재단 직제 및 기구표를 보시면 기존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2021년 5월 이사회에서 신규로 직제 편성하였고 향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추가로 직제 편성 예정입니다. 4페이지 문화의 집 신규 건립과 포항시 성문화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포항시 청소년재단의 정원 현황을 나타내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기존 인력 3명과 전기, 기계 등을 관리할 인력 1명,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1명을 더한 5명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33명의 정원에는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학교 밖 지원센터 등 국도비 보조사업인력이 업무적으로 규정하고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 향후 수행해야 할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보면 정원에 무한 확장으로 인한 출연금 부담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인력을 공무직으로 구분하여 공무직에 관한 인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문화센터에 고용 승계되는 인력 5명과 2021년 5월 이후 신규 채용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인력은 공무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하 붙임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포항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공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는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포항시청소년수련관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수의계약으로 공공위탁을 하여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하여 5명이며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 후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직제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1억 6,053만 7,000원으로 예상하며 위탁사무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센터 내 시설관리 전반, 지역사회 내 성보호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활동,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의결된 후 위수탁계약 체결 등 위수탁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해 내년 1월부터 청소년재단에서 성문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창의적 활동지원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청소년단체,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지원,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수탁단체로 지정 예고된 청소년재단의 경우 2018년 설립된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포항시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 복지, 보호에 관한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구성원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특허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직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바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들의 특성개발과 여가시간 활용, 각종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 진행 등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청소년단체,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문제 예방을 위해 정확하고 연령에 맞는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형 기관으로서 최근 미성년자 간에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단체로 지정 예고된 청소년재단의 경우 2018년 설립된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포항시 청소년 육성, 복지, 보호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 청소년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직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육거리에 위치한 기존 위탁 장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3월달에 개원합니까?

개관이 아니고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은 언제하죠?

위탁은 준공 시점을 보고 왜냐하면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년창업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내 중앙상가에도 있죠?

그것은 청년센터하고 기능을 좀 다를 겁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 문제네?

마찬가지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기능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그때도 우리가 청소년창업플랫폼을 설치할 때 부지문제 때문에 자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제5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목적은 지역 내 환경영향 즉 대학,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환경기관 등의 연구 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개선하고 산업체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의 환경역량강화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이고 소재지는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내에 있고 설립일자는 2021년 9월 10일입니다. 주관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영남대학교이며, 참여기관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및 지역대학, 기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 1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별로 1개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003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8년부터는 1,000만 원을 인상하여 4,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 출연 예정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 및 부서 의견은 국가산업단지와 철강산업단지 등이 있는 포항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을 연구 규명하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시 지역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첨부자료로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 관련법규 등은 붙임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현안 문제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운영하는 센터로 환경오염현상 조사 연구 기업체에 환경기술지원,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기술 전파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철강단지가 소재하고 있어 수질, 대기, 산업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환경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01년 9월 10일날 설립됐네요?

네.

설립되어서 포항의 환경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2001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총 4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포항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제가 26건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 때문에 원인자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녹색지원센터에 2번해서 기본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밝히고 추가조사를 더 실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면 보통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비는 따로 여기 경북녹색환경지원단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용역비 지급은 없습니까?

별도의 용역비 지급은 없습니다. 출연금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연구과제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연구과제 이외에 환경교육이라든지 기업의 환경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센터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출연금 외에도 더 많은 혜택을 포항시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노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정수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정비 등을 통해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법제처에서 통과한 포항시 조례 정비과제 목록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1년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을 개정된 수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에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구성을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포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일반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4조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제3조 제3항에서 위원은 시장이 위촉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 겸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돗물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상위법령에 수돗법 및 수돗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돗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명시한 위원회 조직과 운영을 반영하여 기존 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일부 조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 검토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