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0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포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2021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사업과장 박해영입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입니다. 포항 흥해읍 지역에 1978년 기상청 지진 계기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 붕괴, 심리적 불안 및 트라우마, 그로 인한 인구 유출로 공동체 파괴와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되어 진행 중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가, 공공임대주택 300호 통합 건립 등 주거지 안정 및 불안해소, 치료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새로운 문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등을 위해 특별재생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규정입니다. 절차이행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 및 변경된 사업 총괄표는 3페이지에 6페이지와 같으며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변경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추진현황, 특별재생계획 주요 변경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북구 흥해읍 소재지 약 12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당초 사업비 2,257억 원에서 국비 984억 원, 도비 82억 원, 시비 1,306억 원, 공기업 524억 원으로 639억 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가 2,896억 원의 변경계획입니다. 사업 유형별 내용을 보면 마중물 사업의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13건, 부처연계사업은 공공도서관 신축 등 8개 사업, 지자체 사업은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공기업 참여 사업으로 1개 사업 300세대 등 변경 내용이 당초 총 29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대비 639억 원이 증가한 2,89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부처 연계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 등 425억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참여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200호 증가로 인한 42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자체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노선 축소 등 2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파주택 5개 단지 434세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흥해 공공도서관, 아이누리 프라자 등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마을회관 내진보강, 리모델링, 신축 등 6개소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준공되었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망천 중성지구가 완료되었고 남성지구는 사업추진 중이며 이팝나무 명성화 사업, 대피소 및 대피로 조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체육시설이 준공되었으며 특별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재생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건립 부지 및 계획 변경,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 및 조성계획 조정 변경, 문화페스티벌 거리 확대 운영에 따른 읍성 테마로 사업비 조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노선 축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건립 부지 및 계획변경사항으로 대성아파트 소파 B, C동 부지 대지분할 불가에 따른 추가매입과 A, B, C동 부처연계사업으로 보건소 이전에 따른 A동 부지의 국비지원을 시비로 변경하였고 공단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당초 성내동 어린이집에 위치한 종합정보스마트라운지 신축 건은 부지협소 및 운영비 과다 예상으로 도서관의 통합운영 조정하였고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축소하였으며 사업 후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주변도로 전주 등 환경정비를 필요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북송둘레길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대웅파크 전파주택 1개소 곡성리 2개소 등 당초 1개소에서 3개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페스티벌 거리 확대 운영에 따른 읍성테마로 거리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문화페스티벌 거리에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당초 대성아파트 A동에 100호 건립 계획이었으나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따른 추가 건의로 200호가 증가되었으며 부지는 흥해읍 확성리 일원으로 변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가로 인하여 당초 30개 노선 498억 원에서 15개 노선 270억 원으로 22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수렴 후 국토교통부의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앙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로 최종 변경 승인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복구계획을 위하여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신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중대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활동의 제약, 계획과 현장의 상이, 비슷한 사업의 재조정, 효율적 예산사용,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의 신설, 축소, 삭제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변경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중물 사업의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13건, 부처연계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신축 등 8개 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공기업 참여 사업으로 1건 300세대 등 변경내용이 당초 총 29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대비 639억 원이 증가한 2,89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흥해 특별 도시재생사업의 보다 더 실질적인 복구계획을 위하여 북구보건소 이전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중대한 변경의 요인이 발생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활동의 제약, 계획과 현장의 상이, 효율적 예산 사용,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의 신설, 축소, 삭제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흥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300호 지을 때 LH랑 협상하실 때에 고령자 부분 무주택자 만 65세 이상 그 부분 우선 입주 건 일정 부분 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협상하실 때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따른 편의시설도 같이 조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물론 보건소 가깝다 하지만 걸어서 오기에는 거리상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포항시에서 협상안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복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중물 사업의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13건, 부처연계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신축 등 8개 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공기업 참여 사업으로 1건 300세대 등 변경 내용이 당초 총 29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대비 639억 원이 증가한 2,89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흥해 특별 도시재생사업의 보다 더 실질적인 복구계획을 위하여 북구보건소 이전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중대한 변경의 요인이 발생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활동의 제약, 계획과 현장의 상이, 효율적 예산 사용,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의 신설, 축소, 삭제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주해남 부위원장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이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포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주소 정보의 사용촉진을 위해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사용 분야가 규정을 합니다.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고시 등을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토록하고 제작비용의 징수는 당초 수입증지로 했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파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주소정보안내 시설 등에 광고 시 지자체의 광고 등은 무료대상으로 규정하고 또한 주소정보 등의 통일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업무를 구체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햄됨에 따라 포항시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명 변경, 다양한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 규정,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광고 시 지자체 광고 등 무료대상 규정, 위탁업무의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거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지역녹색건축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상가주택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등이며 대상 사업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용도변경, 대수선, 수선공사, LED 조명설치, 지붕녹화,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 등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 총 공사비 2분의 1 범위에서 50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50동 사업시행 시 동당 5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1년 최대 2억 5,000만 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회의,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며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