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종합기획 및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영천의 비전 및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지난 7월 1일 영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구 30만 도시 도약이라는 비전과 함께 5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8개 분야 52개 사업 중 4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우리 시의 주요시책, 문화, 관광, 농·특산품 등을 홍보하여 지역을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페이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조 1,77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화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신속집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입 불확실성 및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 개정 및 법률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정비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례 32건, 규칙 15건, 총 5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총 71개의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시행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3건이 선정되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수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뉴딜사업에 대비하여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및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데이터 활용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활용 사업의 추진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MZ세대 소통과 역량강화 YC2030 운영입니다. 시 조직 내 주류로 성장 중인 MZ세대, 1980년에서 2000년대 초 출생 직원들에 대한 투자와 역량강화로 조직 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현재 전체 직원 중 MZ세대가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직원은 44%, 여자 직원은 67%가 20, 30대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젊은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소통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YC2030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 30대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소통 강화를 위한 간부 및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에 따른 역세권 개발입니다. 도시철도역 및 경마공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복합단지 조성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도시철도1호선 금호읍 경마공원 연장사업 반영 국토부 고시 확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의 B/C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개발수요가 예상되며 세계적인 도시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역세권 개발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1월에 기초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더 큰 도약을 위한 민선 8기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2022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 달성과 함께 새로운 정부, 그리고 민선 8기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위드코리아, 메타버스 등 디지털 융복합, 전기·수소차 등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대구도시철도1호선 금호 연장, 경마공원 개장 현실화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얻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상반기 중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사전 절차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신규 시책을 개발하여 코로나 위기극복과 정치·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안 해결 국·도비 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주요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와 시정방향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 시기에 맞추어 시기별 사업별로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에게 한걸음 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경제회복 취약 서비스 개선, 규제 애로 해소 등 부서별 시민 체감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시민 편익을 확대하고 정기적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발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데이터 창출 분석 및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한 혁신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 및 경진대회를 통해 맞춤형 데이터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맞춤형 데이터 분석 지원 및 활용을 위해 현업부서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대민서비스 분석과제 발굴, 지역 내 유동인구 및 카드사 데이터 구매, 영천시 데이터 통합플랫폼 활용 분석 서비스 등으로 정부의 공공데이터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이갑균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이갑균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기획, 정책, 또 예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에 걸쳐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민선 제8기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한 해일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시기인 것 같고, 또 4차 혁명시대, 또 행정수요가 변화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새로 출범하는 정책방향과 연계한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고 수립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지난해에 용역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용역을 지난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지금 용역을 현재 중단을 해 놓았습니다. 중단을 해 놓았다가 8월 달에 저희가 재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용역을,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중단을 시켜놓으셨다고요?

저희가 용역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아, 중단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재개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되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7월 달에 각 기관이나 단체,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민들이 조언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을 75건 정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용역 속에 단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부분에 혹시 그 속에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따른 우리 영천시 대응 수립 또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그때 10건을 발굴해 가지고, 10건을 발굴해서 우리 용역에 넣으려고 그때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경북도에서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경상북도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7월 15일 날 도의 미래전략기획단에 저희가 한 10건 중에 7건을 과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회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연초에 그런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지금쯤 수립이 다 되어서 최종결과까지 도출되었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에게 하여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열악한 영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늘 바라보는 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 내용을 최근 2년간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결과가 26건에 국·도비, 총사업비가 450억 정도 되고 국·도비가 250억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올해 공모사업 선정 건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또 금액도 높아졌고. 총 29건에 총사업비가 1,540억이고 국·도비가 그중에 900억 정도 이렇게, 올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국·도 공모사업은 기획실장님부터 해서 전 부서가 다 노력하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공모사업이 한 13건 정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공모사업이 3건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저는 늘 이렇게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농업 관련 공모사업이 지금 현저하게 올해는 많이 적게,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이 농업 관련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도 활용을 잘 하시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더 많은 선정 내지는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농업 관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1년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한 3건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지난해보다는 우리 농업 관련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 자체가 조금 농업 분야는 종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모가 종전보다 공모 건수가 좀 적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 국회의원님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시니까 저희가 의원님에게 충분히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같이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업 관련 공모사업이 올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선정에서 제외된 숫자도 상당한 숫자가 있기에, 또 선정된 숫자가 적기에 제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이렇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 전 부서에서 활용을 좀, 지역 국회의원이 농해수위에 계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다 도움이 저희들 공무원이 득을 보겠습니까, 의원들이 득을 보겠습니까? 다 지역민들, 특히 농민들이 많이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연초에 우리 지방교부금이 한 70억 정도 줄었다고 업무보고에 받았는데 올 1년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 일반회계 재원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2019년도 지방교부세는 4,214억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정부에서 교부세를 일괄 4% 정도 감액해 가지고 작년에는 3,583억 원으로 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3,293억이 교부되었으나 추가로 741억 원이 더 교부되어 가지고 1회 추경예산하고 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451억 정도 현재 교부세는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난해는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또 450억이 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내년 같은 경우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또 현재 아마 각 시·도별로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에 지역 현안사업을 도 차원에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도 정말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신규 시책 발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지금부터 잘 수립되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은 이렇게 신청 자격 조건이 날로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지난번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지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또 며칠 전 지역 푸드플랜 그런 사업도 또한 용역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여튼 농업이든지 모든 전 분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천시 전체 예산 및 기획 정책 수립에 대해 책자에 기술해 놓았고 또 내년 사업에 대해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상세하게 설명해 놓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1쪽에 시민에게 한 걸음 더 적극행정 추진 내용에 보면 자세한 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한, 올해는 결국 연말까지 안 갔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추진실적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올해는 우수공무원들 3명을 선발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3명을 선발하고 하반기에는 우수부서를 6개 부서를 지금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도에서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도에 지난번 또 도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상, 또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을, 우수상 2건에 장려상 1건을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약간 나아졌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도에 경진대회에 나갔는데 작년에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는 45건을 선정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도에서 입상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선발 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선발 대상 기준이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정 부서에만 해당됩니까?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1차로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2차에 이제, 1차 내부 심사위원회는 국장님하고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에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2차에는 적극행정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에 심의·의결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하고 우수부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발한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체 참여를 다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안 그래도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지금 안 그래도 내년 같으면 부서별로 1건 이상, 또 담당별로도 1건 이상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간에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청 방문이나 또 행정에 방문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민원 현장에 올 때 적극적으로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된다는 쪽에서 봐서 꼭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방문 횟수가 적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20쪽에 우리 현안 해결 국·도비 확보 같으면, 원래 내년 같으면 올 상반기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물론 농해수위 간사님이시지만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으셨는데, 예산 쪽에는 우리 영천이 상당히 유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국회의원께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부탁한 게 있습니까?

예, 올해 저희가 영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하고 두 번 정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부시장님이 또 국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간에 국회의원님께 최대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이런 간담회나 또 그런 의원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용달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로 공정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도 자체 종합감사를 보건소 등 7개 기관 감사와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176건의 행정상 조치와 23건 8,300만 원의 재정상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시행되는 일상감사를 88건 실시하여 8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가심사는 152건을 실시하여 7억 8,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까지 자양면 등 4개 기관 감사를 실시하여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양한 시책으로 청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8일 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및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외부청렴도 관련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렴시책과 공직자 부패 신고를 안내하는 새영천 청렴 알리미 문자 및 서한문을 발송하여 공직자에 대한 부패 신고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과 공직자 익명신고 시스템을 영전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10월 20일 실시 예정으로 청렴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난 4월에는 건설사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를 다룬 건설사업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 책자를 사업비 300만 원, 250부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지난 9월 27일과 28일 2일간 신규직원과 비시설직 직원들의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가계산, 시공관리 등 공사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과 상급기관 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 도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재산 형성 과정의 의심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재산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 내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들이 신고한 자료에 대해 1차 심사 완료 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된 내역을 신고한 재산등록 의무자 등에 대하여 집중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재산취득 경위, 재산변동 흐름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공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며 신고 의무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영천 만들기입니다. 취약 분야 위주의 청렴교육과 시책 확대로 실질적 청렴도를 향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확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청렴도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공연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관련 청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직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 청렴 실천 다짐 릴레이 실시,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 순회간담회 등 청렴서한문 발송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청렴교육 및 시책 확대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여 청렴영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수시로 운영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의견수렴 등을 내실 있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만족도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렴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우애자 의원님, 이갑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쪽이요. 올 1년 동안 청렴감사실에서 우리 영천시청 관내에 지적건수가 176건, 그렇죠?

예.

시정, 주의 이렇게 나와 있고, 재정상 회수는 2건인데 이것 8,300이지요?

예.

회수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8,300을 회수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 우리 영천시 청렴도를 이렇게 76건을 전 직원이 나서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판단해 볼 때 176건을 한 결과는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그러면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지금 시정이 33건이고 주의가 140건, 행정상 조치로 이렇게 총 176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징계를 위한 그런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감사 위주로 그런 식으로 감사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정·주의 이것 해서, 앞으로 업무를 가르치고 그거 하는 입장에서 계도하는 입장이고 이래 하니까 저희가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장님, 같은 부서에 있다가 또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동료직원한테 과감하게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던가요? 부서별로 직원들이 다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해 본 직원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었을 때 과감하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던가 묻고 싶습니다. 봐주는 식이 아니었는지?

그것 신분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 아니고 업무상의 경우는 과감히 지적하고, 또 차후에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향이 좀 적절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이 그러면 서로 좀 봐주기식,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일도 안 있었겠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디다. 또 그렇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청렴도를 가장 선호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전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겪어봤을 때 과연 이 청렴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실장님은 생각되십니까?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4등급이었고 각종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형사사건이 된 경우가 많고 이래서 청렴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전에, 수년 전에 사건이 일어난 사항이고 이제 금년부터는 청렴도 관련해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각종 문자 알리미 등을 통해서 하니까 올 12월 달에 결정되는 청렴도는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언론에는 우리 영천시 청렴도가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미미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했던데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 더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경상북도 3년차 우리가 도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도 감사받은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여기 실적에 이렇게 안 올려놓으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경상북도 감사받아서 우리 영천에 지적된 게 언론에 크게 대문짝 같이 나가 있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실적에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예,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5월 11일에서 5월 28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이게 10월 13일까지 도 감사실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확인하니까 개인 신분하고 연관 없는 경우 그것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날짜로 도 감사실에서 경상북도 홈페이지 감사관실 부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되었습니다.

그게 늦게 되어서 여기에 기재를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것은 도에서 감사를 이제 도 감사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영천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도 감사실에서 이렇게…

그런데 시의회에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우리 영천시가 이런 이런 일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 그랬단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지?”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을 핍박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여기에 기재를 못하게 되면 의회에 언론에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또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감싸주잖아요. 시민들이 그랬을 때 우리 “그것 보고하더라. 그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부터 먼저 나와 버린다니까요. 이런 점을 우리가 부서에서 시민들 요즘 눈 부릅뜨고 봅니다. 잘 좀 기재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뒷장에 보니까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영천시가 전국 언론에, 청렴도 때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2022년도가 되도록 전 직원이 좀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져 있는 것은 공개를 했다는 것이고 시의원님들에게 공개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의장으로서 감사실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직 개인정보 공개라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괜찮고 실장이 구두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하셔서 분명히 시의원들이 먼저 묻기 전에 다 감사 받아 가지고 이렇다고 미리 공개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7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셨죠?

예.

사람이 살면서 생활에, 제가 39쪽을 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민생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사람이 살면서 아주 사소한 걸림돌 하나 때문에 하고 싶은 큰일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규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혁신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규제개혁 입증책임제지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해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이제는 바꾸어서 규제 담당공무원이 규제 유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제가 근래에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접수를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고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규제개혁 혁신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우리 영천시가 우수상을 받았지요?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소관 기관은 저희부서하고는…

예,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잘했다고 일단은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영천시에서. 지난해에 한 8개 정도 분야에 걸쳐서 생활에 필요한 불편한 사항을 받아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해결하려고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그렇게 또 이루어졌고 올 한 해는 제가 보니까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니까 올해 2월 22일 날 영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 공고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예. 그것 2월 19일부터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안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39건이 접수되어서 우수과제 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총 6명의, 최우수상부터 장려상 3명까지 6명이 이렇게 건수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최우수상 같은 안건이 장제급여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신청가능 이 부분이 아마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문등록 기능 변경 및 시스템을 일원화해 달라.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틀니 지원을 해 달라. 법정대리인 수술동의서 수정안 정책을 만들어 달라. 퇴비사의 건축법상 용도 명확성을 확보해 달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여섯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선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 이외에 지금 서른 몇 건 받았다고 했습니까? 36건?

39건이요.

39건을 선정 받아서 그중에 여섯 분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컴퓨터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공고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규제개혁 관련된 불편한 사항과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 창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청렴감사실 규제개혁담당에서 직접 기업체 대표자를 면담하고 이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 스스로가 공고란을 들여다보고 올린 것이 아니고 각 분야 기업 내지는 농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불러서 이것을 적어내라 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은 기업유치과 쪽으로 건의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는 그쪽으로 건의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수합되어 오는 것도 저희들이 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주로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실감하게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걸림돌이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 하고 있는 사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고 기간 중에 홍보 차원에서 이장님들 회의나 여러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아주 불편한 사항들을 한번 같이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다른 39건을 전체 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우수상부터 6명이 이렇게 선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당장 해결할 부분 그런 것은 혹시나 보입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서 이래서 완화하고 이래 되는데, 보통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이게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소벤처나 행안부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선정된 여섯 분 이 부분을 제가 봐도 상당히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좀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타 시·군은 자치법규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항을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파악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 공고를 통해서, 한 달간 공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들은 전체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자치법규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시·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입니다. 과연 그것이 적극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이런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분위기를 좀 타파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겪는 그런 불편함이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상북도 시·군 중에 우수상을 받도록 우리 실장님이 연말까지 끝까지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조창호 의원님, 최순례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효율적 자체감사로 공정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읍·면·동에 전반적으로 다, 한 5일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내용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하는 것은 회계 관련, 회계, 공사라든지 복지 분야, 요즘 지원, 농사 분야 보조금 관련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는데 가장 문제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이래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반수 이상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이래 보면 업무나 용어 이런 게 익숙지 않고 이러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실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신규교육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 그러면 보조금 감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2019년 영천시가 보조금 때문에도 어려운 상황에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보조금 관련 그것 관련해서는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감사계장한테 답변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 하세요. (

청렴감사실 감사담당 오영호 감사계장 오영호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 게 그냥 부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법령에 위배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고 반납을 안 하거나 또는 정산을 안 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은 회수를 하고, 그래 이제 대부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영천시의 어떤 보전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좀 몇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산 부분이 경미하게, 이거는 그냥 자기들 돈으로 치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거기에 대한 부당한 부분은 다 회수조치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2019년도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될 시기에 몇 단체의 정산서류를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한 담당 직원들은 사인이 다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직원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보조금 정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걸 다 통과시켜 주지 않았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까지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직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하는 그 단체, 받아서 정산에 참여하는 사무장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는 반드시 실시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직자 전국에 걸쳐서 내부 자료를 이용한 재산증식이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 도입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순자산 1억 원 이상 증감된 내역을 신고한 재산등록 의무자, 최근 2년 이내 의무 위반으로 경고 이상 처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영천시 공직자들은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재산증식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재산증식을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실제 감사실 차원에서는 내부 자료를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이게 이제 정기재산변동신고를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재산변동 신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신고 받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좀 과하게 재산이 늘어난 신고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그렇고, 정확하게 혹시나 누락된 서류 이런 것, 과다하게 책정된 것 없는지 그래 이제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문제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문제되었던 직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4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에 의하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외적인 조항도 있어요. 만약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 취학, 결혼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영천시는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재산변동 신고자료를 전년도 하고 현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이래 되어서는 예전에 이제 전 부서,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전체 부서에 대해서 신고 대상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와 같이 예외 부서도 있고 이랬지만 저희들 이제 재산신고 등록 이것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사회적 문제점도 있었고 이래 하니까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된 이후에 일정 직급 이상 전체 전수조사를 혹시 영천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검토 후에, 확인 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권한 여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천시 공직자 분들 중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더 이상 재산 증식을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청렴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회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영천 역사기록물 수집 및 전시입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영천 역사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시 승격 기념행사 사진 등 890여 점의 향토기록물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영천시민회관에서 영천 역사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여 1,3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특수유형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유 자료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5쪽 만 50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 매년 실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기건강검진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8월 말 기준 짝수년도 출생 만 50세 이상 직원 113명,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워킹맘대디 베이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20회에 걸쳐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한 하반기 프로그램은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며 일정을 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과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면제를 실시한 결과 총 4,400여 건 2억 7,700만 원을 감면하였고 11월에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총 3,700여 건 3억 8,800만 원의 납기를 연장하였습니다. 98쪽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104억 9,000만 원이며 총 35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징수단 운영을 통해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조치 등 지원책 안내와 필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정보이용 격차 해소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등 사업 대상지 328개소를 확정하여 9월부터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축은 국비와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며 운영비는 시비로 연간 회선료 5,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향후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를 2020년 16개소, 17대에서 올해 5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21개소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지난해 3만 1,000건에서 올해 5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특수유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진·영상·간행물 등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 승격 40주년 역사기록물 공모전을 통해 확보한 기록물과 부서에서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특수유형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버 및 스터리지 구입,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 등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정도이며, 기록물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공유와 활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재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최근 건강검진 후 재검진 권고 대상자 중에 2차 검진을 받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 재검진 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더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건강검진자 중 재검진 대상자로 통보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할 예정으로서 총사업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내년에 시범실시 하고자 합니다. 105쪽 인구정책 리빙랩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정책 발굴 동아리를 선정 및 지원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인구정책 분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문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및 활동 수행경비를 지원하고 내년 11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06쪽 인구 전입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타 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 시 야간개장 관광지에 LED 조명을 이용해 인구 전입 홍보문구를 투사하는 로고젝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3개소로 보현산천문과학관, 별빛테마마을, 치산관광지캠핑장입니다. 홍보 내용은 인구 늘리기 전입 시책, 출산 장려 및 양육·교육지원책으로 전입 유도 및 우리 시 홍보효과가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로봇 직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직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로봇 코딩, 3D 프린팅, 드론, AI 등 폴리텍대학 학과와 연계된 로봇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대중화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지방세 부과 알림을 보내고 납부까지 바로 원클릭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알림톡은 글자 수 제한과 납부연계 등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한 비대면 비접촉 납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109쪽 주민 소통 재산세 야간 콜센터 운영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재산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며, 관련법령, 세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들의 행정수요를 적극 충족시켜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따뜻한 징수행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징수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원 6명을 채용하여 3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능력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세외수입 38기동징수팀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38기동징수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38기동징수팀을 구성하여 가택수색, 동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8기동징수팀 운영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학교폭력·비행 멈춰 청소년 보호 CCTV 설치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관내 비행 우려지역 7개소를 선정하여 CCTV와 비상벨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향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13쪽 소통 한마당 어울림행사 개최입니다.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단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단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단체 소개 및 연간 활동내역 보고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이해도를 높이고 단체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14쪽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노년층의 여가활동 수요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동 일원에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체육진흥시설 균특사업 예산을 확정지어 5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분야별 업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단하고 직관적인 천장형 LED 사인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측정기기 등을 설치하여 셀프건강코너를 개설하여 대기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를 낮추고 여유로운 공간 이미지를 조성하여 민원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신속·공정한 민원심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심사관과 분임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민원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관이 불분명한 핑퐁민원에 대한 부서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독려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7쪽 현안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효율적 인력 운용체계 구축입니다. 전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 중요도, 업무량 등 평가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 관리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화된 업무분장, 공무원과 같은 전보인사 실시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교감을 통한 애착 형성, 부모들 간 자녀양육 체험담 등 공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녀 1명과 부모 중 1명을 대상으로 관내의 목재문화체험장 등 적정 장소에서 연 2회 운영하여 건전한 가족관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산세 고액납세자 전담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정기분 재산세는 상위 2%의 납세자가 전체 세액의 5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30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집중 관리한 결과 전년 대비 징수율이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액납세자 기준을 재산세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담센터 인력을 증원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체육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스포츠와 문화관광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시 대표축제와 연계한 대회를 기획 유치하고 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한 TF팀 운영 등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의 풀예산 편성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회 유치 및 개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교육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초·중·고 학력신장사업, 학교 시설개선사업, 유·초·중·고 무상급식 등 19개 사업 총사업비 61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균형 있고 특화된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을 확립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2쪽 장학사업 지원혜택 확대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다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내 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보류되었던 해외사업은 향후 집단면역 형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30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5개 분야 13개 사업에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3쪽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입니다. 공사비 101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 중인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지난 9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이 조화로운 건물이 되도록 면밀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전 건립예정인 공사입니다. 현재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도 투자 심사를 거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완산동 502번지 일원에 사업비 137억 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고경면 해선리 350번지 일원에 지상 1층 규모로 체육관, 다목적실, 관리실 등을 포함한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1억 5,0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교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541쪽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종합스포츠센터 2층 화장실에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천장, 바닥타일, 배관 등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0쪽 종합스포츠센터 수배전반 교체공사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수변전설비는 2004년 설치된 것으로 수변전설비 평균 교체 주기가 15년인데 15년을 경과하였습니다. 1억 7,000만 원으로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정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조명 교체공사입니다. 수영장 내부에 노후로 점등이 되지 않는 투광등이 다수 있고 이용객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기존 154개의 나트륨등을 모두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수영장 내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5쪽 신규사업으로 영천체육관 천장 석면 및 관람석 교체공사입니다. 2022년도 문체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체육관 시설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천체육관의 노후화된 천장 석면 및 관람석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56쪽 시민운동장 주변 배수로 복개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주변 배수로에 낙엽 및 각종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을 개선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3,500만 원으로 배수로 150m 정도를 복개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내년도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기금 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 예산입니다. 수영장 옥내외 타일 및 벽채 보수,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각종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도로의 맨홀 꺼짐, 노면 불량 등으로 통행차량 및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아스콘 재포장, 맨홀 인상, 차선 규제봉 교체 등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559쪽 현안사업으로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공사입니다. 1998년 준공된 영천체육관의 방송실 앰프 및 스피커 노후화로 소음 및 잡음이 심하여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음향기기를 교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지원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영기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 이렇게 세 의원이 계십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번이 마지막 보고시지요?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지금 재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보니까 이게 우리 전체 대충 인원이 파악되어서 이런 예산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자체를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제 재검진 대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검진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의뢰를 하니까 개인정보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받지를 못했는데, 2017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재검진으로 통보된 사람 중에 70%가 검진을 안 받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검진 대상이 짝수년도에 검진 대상입니다. 그 인원이 720명, 그리고 50세 이상 홀수연도 대상인데, 50세 이상은 매년 하니까 거기 200명 해서 한 92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검진이 안 가능하겠나, 추계로 해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따로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13쪽에 소통 한마당 어울림 행사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런 형식으로 사실 우리 연말에 전체 우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시상도 하고 그렇게 위로잔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특정 4개 단체가, 이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습니까?

실제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니까 이것을 전체를 한번 같이 대회를 그렇게 하면 시민 화합도 더 되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금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 등이 이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기를, 단체명을 꼭 기재해서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봉사단체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참여 대상을 4개 단체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또 다른 단체들은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청년연합회도 있고 청년상호협의회, 우리가 이제 영천시 전체에서 하는 자원봉사 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의원님, 이 부분이 기획한 게 새마을체육과다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에 관련되는 단체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의원님 오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꼭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기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다른 단체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9쪽에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공사,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지 싶은데 여기 체육관 안에 사실 가보면 마이크나 이런 하울링 현상 때문에 이것 개선을 해도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활체육관에도 지금 새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전에 보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완벽하게는 이렇게 하울링 현상이 없는, 그렇게 기술이라 할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을 이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또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면 예산을 낭비할 우려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들 보고드릴 때도 그랬지만 ’98년도에 체육관이 준공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든 종전보다는 지금 기술들이 더 나아지고 또 음향기기도 더 좋아지는 제품들이 나오니까, 하여튼 또 방음 부분에도 체킹을 해서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런 체육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울링 현상이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이 2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딱 하면 정말 잘했다고 할 정도로 다른 데 좀 방문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기술이 많이 늘었으니까 하게 되면 꼭 그런 현상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하고 사전 정보를 획득해서 최대한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평소부터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새마을체육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강변체육시설에서 이제 비용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또 우리 체육인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또 입장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는데 어느 동호인들은 돈을 내고 하고 또 어느 동호인들은 돈을 안 내고 이런, 우리 새마을체육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어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체육시설만 관리하고 좀 이렇게 새마을체육과는 행정만 이렇게 하시든지 좀 나름대로 이게 형평성에 맞도록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게 본청의 과하고 사업소하고 업무 영역이 보면 똑부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청의 과는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쪽의 업무고 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에 따른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동일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지만 관리 측에서 봤을 때는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운영되는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을, 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과로 옮긴다 하는 것도 비중이 너무 커지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다른 동호인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공평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취미생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새마을체육과가 하든 체육시설사업소가 하든 관리 주체가 똑같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상 가능할 수 있는지 보고 한번 국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을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불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비용을 같은 그것으로 조율을 해서 같은 비용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비용이 부과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다방면을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잘 안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요, 지역 향우회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인지 2022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회원 수가 재경향우회가 3,500명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고서에는 5,000명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줄었어요. 보니까 줄었고, 그다음 인천 여기에도 보니까 110명 정도 줄었고 재부, 재구는 동일합디다. 하고 내려가면 재울산연합향우회가 지금 현재 오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2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민 전체에 우리 영천 출신들이 한 30%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진짜 120명이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부향우회도 200명 줄고 재구미도 보니까 4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 이 전체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우리가 영천시를 홍보해 주는 분들은 우리 영천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향우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소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영천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기관 같으면 우리 영천시가 전국 향우회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소통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재울산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 (

총무과장 이종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

총무과장 이종근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울산연합향우회는 원래 당초에는 전체를 다 모아 가지고 3만 명 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연합향우회가 정회원제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120명 정도로 회원을 모아 가지고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향우회는요.)

그러면 120명이... (

총무과장 이종근 그 밑에 보면 산단 쪽으로 현대자동차중공업 및 다 있는데요. 그 연합향우회는 별도로 정회원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회원 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3만 명을 다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종근 예, 지금 정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회원이 무엇인지 우리 전체 회원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향우회에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면부 향우회가 있더라고요. 전체 향우회가 있고 연합이 있고 그렇죠? (

총무과장 이종근 예.)

면부에 가도 사람이 한 100명, 200명씩 나와요. 많이 나옵디다. 그래 나오는데 내가 정회원 해 버리니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

총무과장 이종근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향우회를 우리 시가 관리한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향우회 숫자가 떨어진 걸로 보고 우리 시와 전국 향우회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영천시를 알리려면 향우회를 더 활성화 시켜 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묻는 김에. 북한이탈주민 하는 것 보니까 전년도에는 106명이었는데 지금은 102명인데요. 이것은 주소지를 영천에 옮겨놓으면 우리한테 이탈주민이 1명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의 주소를 영천으로 옮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등록을 다 취득한 자들이지요?

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없고요? 주민등록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든 안 옮기든 그 관계없이…

신고제로 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요, 시유재산 현황이 있어요. 이 재산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업무보고서하고 금년도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필지 수하고 면적이.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재산변동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천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재산변동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나는데 이런 표기는 2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아니면 해마다 이것 재산변동이 있으면 표기를 하는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질의만 하고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요. 110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따뜻한 징수행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세수, 세금을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정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과오납으로 혹시 거두어들이는 그런 과오납 건수가 있는지 이것은 세정과장님이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손환주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재산 취득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수를 시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손환주 예.)

그에 있어 가지고 과오납으로 전년도에 2020년도에 혹시 우리가 거두었다가 다시 환원시켰거나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손환주 저희들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시로 지방세 과오납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매일 해당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100만 원 이상짜리를 제가 여쭈어 볼게요. 혹시 100만 원 이상짜리 과오납이 전년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세정과장 손환주 죄송합니다. 그 건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그것을 환원시켜 준 금액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8월까지 해서 과오납 부분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것을 환원시켜 준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시다. (

세정과장 손환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오납이 우리 행정에서 알고 이래 가지고 찾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납부자가 이것을 알고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간 사례도 있어요. 과장님, 그럴 수도 있지요? (

세정과장 손환주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납부자가 이의 신청했을 때는 그 행정처분이 따라갑니까? (

세정과장 손환주 다른 행정처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오납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납부자는 모르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행정이 안 찾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쪽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까?

의원님 과오납이 부과에 따른 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있고.

그런 일종이에요. 부과에 의한 착오 비슷한 과오납으로.

국세에 부과한 것에 따라서, 국세가 통보되면서 거기에 종세로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부과를 시스템에 맞추어서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다시 이게 검증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 이의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정당한 부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한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8월 달까지 과오납으로 우리가 다시 환원한 세수 건수가 있으면 100만 원 이상만 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시다. (

세정과장 손환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요. 장학사업 지원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라고 했거든요. 사실 수입보다는 지출을 잘 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간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장학기금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인원수가, 금액이 아니고 320명인데 2019년도는 471명, 151명이 불었어요. 불었는데 이쪽에서 2020년도에 가니까 471명에서 363명이에요. 이것 또 줄었어요, 108명이. 이것 들쑥날쑥한 것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제 장학회 이사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같은 사업이 지속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없어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대상 수혜자가 달라지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도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서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지금 다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전체적인…

이게 차이가 조금 있으면 그것은 지나갈 수도 있는데 100명 이상이 차이가, 연도별 차이가 있기에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천시장학회에 모아진 이 장학기금은 사실 우리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장학금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재양성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장학기금을 수혜자들, 지원받는 학생들, 여기에 보면 추진 방향에 다자녀 세대 그러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나 교육청에 우리가 연간 7.8%인가 교육지원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런 장학금은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모아놓은 이 장학금을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데 또 거기의 취지에 맞추어서 이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명부, 명단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 그것 나중에 이쪽 부서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좀 드립시다.

예, 의원님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사업이 출연금하고 기탁금하고 원래 거기에 파생되는 과실수입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이러니까 적립금을 지금 장학사업에 추가로 해서 이렇게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기금 전체를 자꾸 해서 소멸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적정하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순수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사업이 수입이 지나면서 당초에서 플러스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산 조우익? 그 장학회의 어떤 그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서 지급하던 장학사업들을 연계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복지 쪽에서 하던 그 재원이 또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또, 계속 하던 사업은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 얘기하시는 학력신장 이쪽의 포인트는, 처음에는 그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다양한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우수학생, 우리가 영천에서 인재를 양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장학금의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 지급받는 분들이 예체능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최초에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이럴 때는 목표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성적 우수 여기에 치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나 교육계 이런 쪽에 봐서는 지금 추진되는 방향이 각계 각 분야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이런 쪽에, 또 형편이 좀 뭐라 할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이런 쪽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학회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장학사업을 초·중·고, 대학생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각 학교의 졸업생이나 이렇게 볼 때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한두 명씩 차출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경향도 있던데 그런 것은 조금씩 지양하시고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바깥으로 나가봐야 돼요. 그래 해외문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시행을 못했다는 보고서는 봤습니다. 봤지만 해외에도 보내고 그래서 보폭을 넓혀주는 그런 장학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실제 이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장학회 거기에서 추진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의 보완 쪽으로 장학회에 이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산으로 하는 그 사업하고 장학회 사업하고 잘 어우러져서 골고루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영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59쪽에 보면요,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 건에 있어 가지고 2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금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스피커 설치한 해가 23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이 체육관 건립이 23년이 지났다는…

체육관이 건립된 지가…

스피커는 23년 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 중간에 또 교체하고…

몇 번이나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최후, 그러니까 마지막 교체한 시기가 몇 년쯤 됩니까, 이게요?

그것까지는…

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

실제 음향기계만 갖고 하울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오래되었으니까 방음장치까지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갑균 의원님하고 우애자 의원님하고 최순례 의원님하고 이렇게 세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조창호 의원님.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저희들이 질문을 간단하게 빨리하는 것으로 해서 1시에 끝내겠습니다. 국회도 밥도 안 먹고 하기는 합디다마는 빨리 지금 점심 먹고 새로 빨리빨리 질문해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어쨌든 뒤에 또 궁금한 의원들도 계시네요. 어쨌든 마지막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중복질의가 겹쳐 가지고 일단 중복질의는 빼고 그중에 하나가 중복 중에 아까 소통한마당 어울림행사 이 부분은 우리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새마을체육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111페이지에 국장님, 세외수입 38기동징수팀 운영이라는 사업 있지요?

예.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면 지방세 이외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방세 중에…

이외에?

시세…

시세 이외에?

예.

시세 이외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38기동징수팀을 운영해 보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그중에 지금 보니까 우려스럽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이렇게 많은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 그러면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입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중에?

지금 방치폐기물 대집행한 비용 이것 생기기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관련…

범칙금?

범칙금,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쪽에 건수도 가장 많고 금액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 자원순환과에 방치폐기물 대집행한 비용을 안 낸 이 부분이 금액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받아가 가지고 반환해야 되는데 이런 반환 안 된 것, 또 지적재조사하고 나면 조정금이 나옵니다. 그걸 처음에는 동의해 놓고 나중에는 납부를 안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기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금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해에 이렇게 세외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규모가?

세외수입이 한 400억, 500억 정도 있습니다.

연중?

예.

그만큼 발생 많이 합니까?

예. 그 금액 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체납이 이만큼 증감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행정대집행 그것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이월액이 118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 38기동대를 운영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38기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한 적이 과거 선례가 있습니까?

지방세에는, 세금에는 기동대는 아니더라도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분야에는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를 하고?

예.

그래서 자체 인원으로 9명을 편성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추진을 이렇게 하다보면 가택수색, 동산공매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내셔야 되는데, 사법기관 도움 없이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안 있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월금액이,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네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든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혈세가 낭비가 많이 되었는데 한 사람을 배불려 주려고 우리 시가 지금 혈세가 낭비가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여튼 추진이라든지 방법론에서 상당히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실제 세무과에서 체납이 안 되고 납기 내에 징수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체납이 있는데 실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자체 내의 인력으로 이렇게 정리가, 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에서 부과된 것들이 체납 이후에 세입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니까 여기에 집중관리가 되니까, 실제 부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세입 관리하는 세정팀하고 협력을 해서 내년에는 한번 세외수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이 6개 부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천시 총괄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는 부서인데 제가 중복질의가 두 번 있어 가지고 그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그것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질 체납자를 위해서 재산세 고액세입자 전담 센터를 운영하겠다. 따뜻한 징수행정을 위한 것을 하겠다. 조금 전에 말한 38기동대를 해서 밀린 그런 것을 다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세정과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또 밀린 고액 체납을 많이 징수한 데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전 직원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정책 리빙랩 하는 이것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리빙랩의 뜻을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일상생활의 실험에 대한 것을 뜻하며, 주도적으로 혁신을 하는 플랫폼을 말하고 공공과 민간이 행정을 위하여 통합모델로 시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것을 민간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인구정책에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인구정책을 직접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이외에 실제 주민들, 시민들께서 느끼는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면 더 좋은 정책이 안 나오겠나 이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던 이 사업들을 일부를 민간 비영리 단체에다가 보조를,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관내 인구문제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이렇게 단체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돈 2,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어서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를 또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단체에 몇 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겠고?

예.

그것은 차후에 또 우리가…

예, 시행단계에서 적정히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2쪽 학교폭력, 비행,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이고 우리 청소년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인재들인데 매년 우리가 우리 영천에도 학교폭력 범죄가 100명씩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계와 민간과 관이 사회단체가 협력해서 더 이상 이런 학교폭력, 비행청소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억 5,000을 들여서 CCTV를 어디 정도에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학교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같이 공유해서 배치하는 장소는, 7개를 하겠다고…

예, 저희들 지금 그런데 현재 CCTV가 통합관제센터, 그러니까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걸려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뭐… 그래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파악된 범죄자도 색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학생들을 위한 지역을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 장소를 선정은 안 했는데 사업이 선정된다면 지금 추측컨대 좀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쪽에 7개 정도를 제일 그런 쪽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영동교 밑에 산책로하고 평생학습관 뒤에 뒷골목하고 서문육거리 일대, 그다음에 제원예술대 그쪽, 전투메모리얼파크, 한신아파트 뒤쪽에 거기에 보면 삼거리 그쪽에도 좀 그렇고 야사동 쪽에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지금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이 1억 5,000 들어가는데 7대를 설치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도 수시로 있잖아요, 그것을 관제 CCTV를 열어보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통합센터하고 연계시켜 버리면 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또 113쪽에 아까 이갑균 의원도 말씀하셨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자원봉사단체 이것을 단체별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던 것을 4개 단체를 합해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말입니까?

단체별로는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지금 이 4개 단체에 한정 안 하고 이 사업비가 된다면 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참석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4개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행사를 하던데 4개를 묶어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1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4개 단체가 한 번에 하도록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입니다.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19년에 상하반기 두 번 했다고 올라와 있고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여기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영천시지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부가 회원이 몇 명 있으며 여기 단체 대표는 누구지요?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에.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에 60명이 학부모 30명, 어린이 30명이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이 잘 되는지, 그리고 체험할 때 그 인원을 3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과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참 많은 그것인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많이 시장하시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 자매우호결연 12개 기관과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관이나 단체들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실제 교류가 좀 직접 하는 것은 좀 힘들고 일부 황하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영상으로 또 요청이 와서 영상으로 또 인사말을 보내시고 이런 교류는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직접 가기는 뭐하고 서로 서신이나 이런 쪽으로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8사단 같은 경우에는 6.25전쟁 때 영천대첩을 이룩한 사단으로서 뭐, 코로나 때문이지 10월 달 되면 행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시 남구 같은 경우는 영천 출신 김진규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아주 활발하게 체육·문화교류, 그리고 저희들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청장이 낙마한 이후로는 그 교류가 좀 잠잠해진 것 같고요. 중국 개봉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들이나 우리 기관에서도 계속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미국 버팔로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학연수를 갈 수 없어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황하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교류를 시작한 것이고, 키르키즈공화국 같은 경우는 감초농장으로 전임 시장 때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가 되면 감초를 수확해 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시기는 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사업추진 상황을 알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매우호결연단체 현황이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천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2018년까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교류가 있어 왔어요. 있어 왔었고, 이제 감초재배를 성공적으로 해서 국내 수입 감초를 대체하고 약용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러시아, 유럽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2018년까지 4억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임 시장님이 이제 민선 6기가 끝나고 7기에 들어와서는 그 농업연수로 와 있던 그 학생들 교류로 거의 끝이 난 것 같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없고, 궁금하지만 서로가 추측해서 그냥 안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시민들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영천시 사업이나 정책이 굳이 성경 말씀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정말 나중에 끝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너무 미약해서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교류,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할 때 문화, 체육, 여러 인적 교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교류까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것을 이렇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은 이렇게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실제 어느 시기에 이게 자매결연이 되었고 그게 추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로 보면 우리 영천의 이미지 부각입니다. 교류를 하고, 또 국제도시 간에 이것은 국제간의 그것도 있지만 또 우리 시하고 해당 도시하고 위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느 시기에 했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전체적인 일들이 딜레이 되고 지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 우호도시를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정책을 따로 뭐 그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코로나 시대가 해소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등록 인구가 나옵니다. 최근에 저희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외국인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 2, 3주 전에 아주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635명 전체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 일반 시민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별도로 외국인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할 수도 없는,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등록하면 등록 자원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발생한 그런 차원들은 우리 지역에 등록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등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등록한 사람의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방역상 관리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농업경제나 또 산업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함께 또 일정 부분 같이 생활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떤 행정력이 미쳐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국인 중에 우리 시민들처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은 우리 시민들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체나 어디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문자를 넣든지 연락을 취해서 방역에 협조를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단적으로 이렇게, 만약 A집에 산다고 그러면 이 A집 하고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대부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확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꼭 맞추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조금 전 우애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학교폭력 비행 멈춰 청소년 보호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천시 청소년 범죄 인원이 약 300명 된다. 저도 학부모이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도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 여러 해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아주 심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개선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 인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보면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범죄에 관해서는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 쪽이나 이런 쪽의 자료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 파악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그리고 경찰서, 저희들 학부모, 그리고 영천시 등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 모두가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제분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좀 부탁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한 평생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고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조창호 의원님이 발언한 데 대해서 제가 잠시 발언을, 시간이 남아서…

우애자 의원님 누구 답변…

조창호 의원님이 완산동복지센터 추가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반론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시…

국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조창호 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조창호 의원님께 양해를 드려 가지고 다시 질문하실 것 아닙니까?

질문 아닙니다.

그러면 조창호 의원님한테…

자, 우리가 8대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동부동복지센터 건립은 우리 동부동 인구가 3만에 가까운데 전 동민이 염원하고 간절히 원하는건 맞습니다. 야사택지개발여기까지 왔는데, 완산동 그 후에 이루어졌지만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91평에 대한 66억, 67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가 더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창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처음부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늘 우리가 도시계획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안 비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 완산동복지센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입구에,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충분하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정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그것 좀 더 있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음 사업이 영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더 있으면 돈을 60만 원씩이나 더 받더라. 그러면 다른 사업이 자꾸 진척이 안 되고 미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완산동 농협 앞에는…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