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구본승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 질문·답변의 건(계속)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 의원입니다. 2021년도도 채 석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강북구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입니다. 과거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청사 증·개축 추진당시 국·시비를 90%까지 지원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해서 보조금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청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전국에서 제일 비좁고 노후가 돼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느낄뿐 아니라 건설안전교통국, 보건소, 심지어 구의회까지 청사와 따로 있는 바람에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민이 겪는 이러한 불편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님뿐 아니라 전임 구청장님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총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약 2,600억 원 정도로 현재 추산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다 끝나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분담율이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협력을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기 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과의 긴밀한 협조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간에 하셨던 일들을 마무리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도 구청사 건립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일찍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까지 청장님 임기가 완료된 2022년 6월까지가 타당성 조사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꼭 거쳐야 하는 일정인데요. 지금이라도 시작해 주셔서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시기가 늦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흔히 예산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 시기는 2025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때문이라는 것은 궁색한 변경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상대로라면 구청사 건립에 대략 2,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것이 1,330억 원, 서울시 보조금이 317억 원 정도 예상하시고, 거기에다가 도서관 및 체육시설이 포함된다면 국비도 34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방법으로 자체 개발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 개발이 아니고 캠코, LH공사, SH공사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 더더욱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보면 920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완공시기를 저 표와 같이 2027년으로 본다면 6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처럼 저희가 1년에 300억 원씩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한다면 예산 수급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그런데 한 가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취임 당시에 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 청사기금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동청사 짓는 문제와 체육관 짓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앞으로 구가 관리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경제상황이 부동산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2012년도 이쯤에는 공무원의 월급을 못줄 정도로, 책정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서울시에 교부금을 조정해 줘라 이렇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방침도 호화청사에 대해서 건립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운 것은 2006년, 2007년, 물론 청장님 임기는 아닌데 그때 구청사 건립 예산이 제가 알아봤더니 9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를 지원해 줄 때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청장님 개인보증 같은 것으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지도 나중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했다면 대체능력이 그렇게 부족했나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장님이 마지막 판에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300억 원이 우리가 적립한 것이 제일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조금 더 그전부터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물론 돈이 있는데 쓸 곳은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지만 업무에는 시급성이 있는데 이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고, 그나마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누가 했어도 시작하는 것인데 2년 정도 앞당겨 주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재 저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이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작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나 설계시점에서 주민들께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신다면 그 어떤 분이 청장님이 되시더라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의회, 구청, 또 여야가 추천하는 대표,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포함한 구청사 건립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차후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 임기 동안에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바로 청사에 관련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은 연속성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이미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구 구청사를 확실히 짓는다, 서울시에서 협조를 한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짓는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같이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대책위원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구민의 대표는 의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와 의회가 같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할 것입니다. 단,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나중에 의원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중구난방으로 민간인들이 주장을 하게 돼서 오히려 이것이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수렴하라는 절차는 반드시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임 청장님께서, 그분도 삼각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던 분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3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키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청장님이 그때 자료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에는 북한산이라는 말이 없고 다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께서 삼각산보존회도 만드시고 삼각산지킴이, 삼각산포럼, 심지어는 문화예술회관까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셨는데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삼각산을 갖다가 이런 데까지 이름을 붙이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삼각산이 그런 말들이 없어졌거든요. 한 분의 의지 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정말 우리 강북구민의 로망인 구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 안을 제안드린 것인데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은 북한산 역사왜곡 추진에 관해서인데요. 이것은 행정구역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잖아요. 본 사업 또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자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914년도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예속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의 임기가 사실 2010년부터이니까, 그때도 이미 100년 전에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으신 지금에 와서 북한산 역사 회복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청장님은 사진 안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서울시를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서울시장님과 무슨 논의가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삼각산, 북한산이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 고양 땅이라는 것은 알게 된 것은 구청장 두 번 할 때였습니다. 저도 첫 번째 할 때는 사실 저 산이 서울시 것이고 당연히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또 전임 청장님께서 삼각산 이름 되찾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강북구민 누구든지, 서울시민 누구든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구청장 두 번 중반쯤에나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역을 주고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과정이야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역사를 회복시켜야 한다, 북한산의 가치를 세계인들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서울시에는 시장님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저 자료를 다 드렸고, 행정1부시장님을 만나서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한다. 또 강북구가 추진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장 북한산과 인접해 있는 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시와 경기도라는 광역이라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인접한 구가 강북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북구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는 마땅히 고양시를 상대로 또는 경기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실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구역을 결국은 역사적 가치를 찾느냐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은 나중에 학계도 다 문제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먼저 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강북구가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17년부터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당시에는 서울시장님하고도 관계가 개인적으로도 긴밀하시고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상황은 일단 용역이 나왔는데 이 용역결과를 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광역끼리 이를 테면 경계를 가지고 논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광역끼리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기초,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구청장 되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간의 싸움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단 그 문제는 광역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계의 문제는 기초간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북구 기초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이 있는데 북한산에 인접한 곳이 강북구 뿐만 아니라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걸리는 데도 있지만요. 이 사업을 타구도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부분은 광역단위로서는 서울시의 역사가 다시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개 구청장이 전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용역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면적별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주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위원회까지 발족이 돼서 민간들이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기본적인 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타구의 구청장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면적 중에서 우리 구가 인근 5개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주신 것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관련된 면적이 가장 우리 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마땅히 북한산에 대한 문제는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면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27%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세부적인 면적을 보면 서울시 총 면적이 44㎢에서 서울시가 28㎢, 경기도가 15㎢, 고양시가 15㎢인데 북한산 산성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곳이 고양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약 12㎢이고 나머지 구들은 5㎢, 7㎢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면적 중에 거의 우리 구는 고양시에 가까운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우리 구의 면적이 북한산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청장님, 아까 저희 구를 빼고 24개구 구청장님께서 다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동의 안 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왜 동의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동의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주민들께서 “우리 강북구만 붙어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 비용을 우리 강북구만 부담하느냐”, 매번 재정자립도 낮다고 하면서, 그것을 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비용 다 해서 용역비용이 지금 약 9,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1억 400만 원이었으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느냐 앞으로 그 문제가 더 훨씬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2017년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 이번 용역 예산은 사실 추경에서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추경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용역이 세 번입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북한산이 1914년에 잘려 나갔느냐” 이 부분이 한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 있었는데요.

더더욱 그것을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잡아놨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추경으로 할 정도이면 계획에도 없던 것 아니냐, 그렇게 청장님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지난번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아무 무리가 없을 텐데 추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세요.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주민분들이 꽤 들으실 테니까 이해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청장님, 이것 홍보자료 같아요. 전문가 앞에서 이것을 갖고 나와서 홍보도 많이 되실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잘못 가면 땅 따먹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역사적 가치입니다. 북한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지 저 땅 자체는 국립공원이어서 고양시에 있으나 강북구에 있으나 서울 어느 구에 있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체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기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 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만약에 고양시에서 행정구역을 강북구로 가져왔어요. 우리 강북구에 경제적으로 어떤 득이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흔히 하세요.

북한산은 경제문제를 떠나서 산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것이 만약에 석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돌 깨서 공사장에 쓰면 되는 큰 부자의 석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양을 만들었던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수도이기 때문이 북한산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일제가 훼손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북한산의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의미는 아마 이것이 진행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자·지리학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경제적 문제보다는 역사적 부분에 있어서 회복됐다, 일제로부터 침탈당한 역사를 회복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관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찾아오더라도 서울시 소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강북구만 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세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청장님,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북한산의 행정구역이 고양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땅 같았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경우라도 찾아와야 하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땅이고 저희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북한산을 이용하는데 무슨 제약이나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그것도 임기 말년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식의 생각은 답변할 가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때 만약에 고양으로 그렇게 경계가 결정됐다, 일제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 부분은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놔두는데 일제가 정신세계를, 조선의 세계를 말살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왕궁들 다 건드렸고, 조선에서 괜찮다는 지역들을 다 건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풍수침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자 이 차원입니다.

인수봉에도 쇠말뚝을 박았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또 일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덕성여대 개천으로 그 경계도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것부터 행정구역을 바로 잡아야지요.

우이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도봉구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에 행정구역 경계 그을 때 게르바식 형식으로 그어서 잘못되기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봉구에서 동의가 없으면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북구와 도봉구의 문제이고 저 부분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 지금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 일본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사람들이 보면 웃고 있지요. 우리가 해 놓은 것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대로 통용되고, 더군다나 고양시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지금 일본 잔재를 없애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 따라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교육 편제라든지 그런 것 바꾸어야지요.

그런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바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역사·지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많고 나쁜 것은 아니니까 저도 반대는 하지 않는데요. 일각에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나온 날이 9월 8일인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모시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서울의 진산 북한산’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정확히 47분짜리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식당에서 손님도 2명 이상 못 맞이할 때인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50명인데 반이면 20명 이상이 모여서 그것을,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꼭 이런 자리를 했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통장님들이 코로나방역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시작되고 지금까지 사실 통장님들과 접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결국은 4단계로 폭발하고, 지금까지는 4단계가 서울에서는 없었는데 폭발해서 통장님들 격려차원에서 고생하신다 이런 한 말씀드리고, 또 북한산에 관한 문제는 강북구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7월달에 인문학 강의를 했던 북한산과 관련된 김두규 교수의 인문학 강의인데 인문학 강의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했으면 통장님들 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를 거의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했던 인문학 강의를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요. 통장님들께는 당연히 구청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통장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할 그럴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통장님들께 방역수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절반씩 해서 강북구가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장님도 알고 협력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강북구에서 태어나서 13대째 살고 있고요. 저의 아들, 손자까지 하면 15대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구의원이 되려고 결심한 것은 우리 강북구를 타구보다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려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강북구의 슬로건인 ‘희망 강북’과는 맞지 않게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머나 먼 이국땅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들을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간다면 반드시 행복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급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식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의원 김명희 입니다.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우리 강북구 백신접종률이 1차 완료자 78%, 2차까지 완료자가 61%가 넘었습니다. 올 초에 목표했던 11월까지 전체 구민의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70%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과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2단계 확대동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집행 중단에 대한 강북구청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3차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 통보한 공문에서 2021년 신규 확대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2단계 확대동에 대한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전년도 5개 시범동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2단계 확대동 4개동이 추가되어 이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개동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전년도 5개동은 그대로 지급하겠지만 올해 추가로 진행하는 4개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올해 집행되는 서울시 예산은 이미 2020년 12월에 서울시의회를 통해 심의되고 의결된 예산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구 예산에서도 이미 작년 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강북구는 주민자치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각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와 거기에다가 인건비까지 끊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사장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착실하게 일 잘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자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물며 1,000만 서울시를 운영하는 시장님께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전 시장이 하던 일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을 중단하겠다느니, 기존에 일하던 사람도 올해까지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느니 하는 내용에 마치 협박장과 같은 지침을 자치구 사업부서로 내려 보낼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시 사업부서의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설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방침에 대해서 강북구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구청장협의회 등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개 자치구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 예정지 추가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임기 1년차부터 꾸준히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만 2년만에 드디어 북서울꿈의숲 내에 반려견놀이터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놀이터 조성비 1억 원을 올해와 내년 2차에 나누어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이터를 유치하기까지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의 노력에 모두가 합쳐진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일선에서 가장 노력하신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가장 힘든 고비였던 대상지 확보계획이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실화 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북서울꿈의숲 내에 위치한 예정지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북서울꿈의숲에 우측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이 대상지입니다. 왼쪽에는 쓰레기선별장이 있고 오른쪽은 아파트와 주택가 단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진입하는 길은 선별장 쪽을 통해서 대상지까지 가는 길,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대상지까지 가는 길 이렇게 순환으로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부지가 예상으로 아주 작았습니다. 이것이 약 700㎡로 210∼212평 정도 되는데 지금 평평하게 다져진 곳은 야자매트 같은 것이 깔려있어 보이지만 실제 왼쪽으로 있는,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으로는 풀숲이 있지요. 나무는 아니고 사실 잡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쪽까지 다 이 200평 안에 들어가는 대상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 중에는 가장 작은 부지예요. 이 작은 공간 안에 넣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조성 계획도입니다. 200평 안에 대형견과 소형견으로 구분되어 있고, 작은 컨테이너로 관리사무소는 있어야 되니까 관리동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단한 휴식공간과 그늘막 정도가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다른 곳의 사진이기 때문에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일부 현재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의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완공되고 나면 이용객 수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 중인 이 놀이터 시설 외에 여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아무 것도 없는 현장에 가본 당시부터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선별장을 지나서 놀이터까지 진입하는 진입로에 환경개선과, 사실 냄새가 좀 났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길도 일정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둘째, 놀이터에서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까지 내려와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제, 그 인근에 뭔가 화장실이 또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셋째, 동물들뿐만 아니라 견주들도 동물들과 함께 몇 시간을 머무를 텐데 식용음수대라든가 일종의 편의시설들이 당장 제 눈에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놀이터로 확보한 200평 안에 들어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도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한 조성비 1억 원으로는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 보입니다. 이런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담당하는, 조성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지가 아시다시피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U-공원이고 서울시 중부공원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중부공원사업소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따르는 부대시설 및 추가 환경정비 예산 마련의 계획에 대한 것까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주택 보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과의 주관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택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가 수요파악을 해서 SH가 부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면 다시 자치구가 입주대상자를 모집 선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강북구 관내에 다세대 또는 빌라, 원룸 총 16개동, 185세대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술인주택 총 6개동, 68세대가 공급되었거나 예정에 있고 청년주택 6개동, 77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4개동, 40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잘 안 보이지요. 좀 크게 보여주시면 제일 위에 예술인주택 5호부터 1호, 4호, 2호 쭉쭉, 저기가 우이동부터입니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까지 다 몰려 있고요. 저기 오른쪽에 청년주택 6호하고 청년주택 3호 이것만, 청년주택 6호가 수유2동, 청년주택 3호가 수유3동 이렇게 딱 있고 나머지는 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에 몰려 있습니다. 아마 수유2동에 청년주택 마지막 6호가 지난주에 모집공고가 끝난 것으로 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신혼부부 그리고 예술인 맞춤형 주택이니까 저는 특화시켜서 청년주택보급이 좀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한테 문의를 하거나 나라에서 청년주택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유역이나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역세권 인근에서 소위 얘기하는 자취 또는 1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지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곳에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역세권이 땅값이 비싸고 부동산가격도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좀 싸고 그런 곳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업이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땅값 비싼 강남이나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강북구를 제외하고는 다 강북구보다 부동산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필요에 맞게 그리고 요구가 있는 곳에 정책을, 제목도 맞춤형 주택 보급사업이잖아요. 저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숫자만 채우고 우리도 이 사업했다. 그리고 데이터로만 구색 맞추기 하는 이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유역을 기준으로 수유2동, 수유3동까지 그리고 번1동, 번2동, 오패산공원 아래쪽은 거의 역세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쪽은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수요 파악과 그 다음에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S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필요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사업의 특성에 맞게 공급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 보건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우리 교육시설의 시설물 내부는 전체적으로 의무금연구역입니다. 그러나 학교밖 인근지역과 관련돼서는 법에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의무규정이 있는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물 밖에 10m를 경계로 의무금연구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곳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의 반경 몇 미터를 지정해서 전체를 그냥 의무금연구간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요구와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의무금연구간 지정을 확대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번1동 소재 수송초등학교와 수송중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인근 전체 테두리를 둘러서 금연구간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타 지역의 학교에 가서 금연구간으로 표시된 표지판, 도로안내판들 중에 아주 가시적이고 눈에 확 띄는 곳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금연거리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저렇게 한두 군데 붙여놓아서 잘 눈에 안 띄니까 이렇게 쭉 연속해서 붙이기고 하고요. 다음, 이것이 강남구 사례인데 띠로 아예 금연구간을 저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은 다양하게 보라색으로 하는 곳도 있고 쭉 지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 전체 사각테두리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저렇게 눈에 확 띄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이것도 새로 나온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재질이 일반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니고 요철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저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눈에 확 띄고 가시적이고 또 사람이 밟는다고 해서 훼손이 덜 되는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도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고 시각적으로도 확 띄기 때문에 내구성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이것은 바닥표시가 아니고 표지판입니다. 기둥이나 전봇대에 세우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지요. 다음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우리 학부모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것인데 경기도 부천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전봇대나 가로등에 새로 디자인 된 그런 금연표지판을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에 여러 군데 일괄적으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직접 보내오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과 금연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행 예정인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2단계 확대동 사업 관련 시비지원 예산 중단에 따른 강북구청의 입장과 대응방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2019년부터 시범동인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 등 5개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시범동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2021년 주민자치회 확대동 추진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확대 추진은 서울시 시범사업 예산 지원기준 및 서울시 자치구 단계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회 2단계 자치구 중 종로구 등 3개구 11개동, 3단계 강북구 등 7개구 42개동 등 서울시 총 10개구 53개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지원기준 안내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는 4개동 사업비 2,000만원을 2020년 12월 서울시에 교부신청 하였으며, 2021년 2월 주민자치회 확대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을 선정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1년 신규 확대동 시비보조금에 대해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차 보조금 교부 안내” 공문으로 유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 유보에 대하여 우리 구는 2021년 8월 31일 제16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시비지원금 계속지원에 대해 1차 건의하고, 9월 28일 제164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시비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부서에 주민자치회 확대동 추진현황과 시비보조금 계속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 확대동에 대한 시비지원금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단 사업비 일부를 확대동 사업비로 전환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민주주의 실현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부대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와 예산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주민의 지속적인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조성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총 1억 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로부터 1차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1월 잔여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022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에 설치되는 주요 내부 시설로는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기준에 따른 놀이공간, 격리장, 펜스 등의 필수시설과 관리사무소 및 견주 등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서울꿈의숲이 서울시 직영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 정비와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는 북서울꿈의숲과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검토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반려견놀이터 주변 진입로 환경개선과 견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적극 요청하여 2022년 개장 시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당초에는 4.19 도시재생사업 역점사업인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연계해 우이동에 예술인들을 위한 작업·거주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예술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젊은강북 만들기 일환으로 기존 예술인주택에서 신혼부부, 청년 창업인으로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부터 4개년에 거쳐 총 16동 1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입주로 지역 이미지와 지역불균형 등으로 반대의견이 많아 우리 구에서는 소득과 재산기준만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임대주택은 지양하고 지역환경 및 입주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 4권역 중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수요자맞춤형 주택 공급 절차에 따라 SH공사에 매입 신청을 할 때 신혼부부 및 청년 창업자 주택에 대하여 강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우리 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신청 주택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유역 인근(수유2~3동, 번1~2동) 지역은 수요자 맞춤형주택 부동산 매물(대지 330㎡ 전후)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당초 목표인 16개동의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보 완료하였기에 현재는 추가적인 매입 계획보다는 준공된 임대주택이 공실 없이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강북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계역과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개동이 건립될 계획으로 화계역 인근 수유동 47-52번지에는 지상 26층 426세대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사업계획 승인되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아동 62-7번지에는 지상 20층 262세대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사업계획 심의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역세권 위주의 청년주택,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과 그에 대한 금연표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서도 절대정화구역 외에 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것은 수송초와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셨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다른 학교의 학교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서 학교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주변의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협력관계를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이 학교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협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관리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협약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송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열의가 크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50m 이상도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협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관내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바닥에 처음에 제시하셨던 노란색의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초등학교 이외에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부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가시성이 높은 부착물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시가 필요한 부분 그런 다발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발굴하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민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반려견놀이터 말고 청년주택 보급과 관련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답변자를 정하는데 정말 구청 국을 빙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도시관리국장님을 지정했는데 청년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입주자 모집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기획재정국으로 갔다가, 또 예술인주택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쪽 국으로 넘어갔다가, 심지어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생활복지국,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라. 그런데 저는 실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빙글빙글 돌다가 도시관리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업의 시초는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했었고,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SH가 매입하고 지어서 우리는 그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입주자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서간 협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SH하고의 밀도 있는 협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처럼 서울시에서 지대와 부동산가격이 저렴한 곳이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만. 그런데 매입부지가 없어서 못한다, 저는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SH가 우리 강북구만 위해서 강북구에 일부러 와서 수요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표시하고 안 되는 것도 설득해서 매입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SH이든 LH이든 집 짓는 곳에서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애초에 알기로 출발을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발굴하고 SH를 설득하고 보급하는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타롤타워는 도시관리국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처음에 의원님 질문 있으시고 나서 실무부서들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와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 생각도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정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빙글빙글 돌리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빙글빙글 돌리다가 구청장님한테까지 가는지, 제가 부구청장까지 지목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저의 의지와 다르게 계속 돌리시기에 제가 결국은 마지막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저는 제 답변에 대해서 지금 그 과정만 설명하셨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구에서 그동안 2018년부터 해서 이제 거의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제 16개동만 하고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SH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청년주택만 본다고 하면 여기 답변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보급사업, 여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426세대, 262세대 이렇게 역세권에 하고 있는데 저는 효율적으로 있는 사업으로 옮겨가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지적했던, 실제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인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일관되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이 청년주택 역세권 보급사업 이것은 맞춤형과 다르게 어느 부서가 주관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우리 강북구나 자치구들에서는 협의하고 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정도 절차를 이행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주고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구조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일단 부지를 구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먼저 해야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춤형 주택보급사업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마지막 보충질문 서류 하나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추진절차’ 박스 크게 해 주세요. 그것도 수요조사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왼쪽으로 제일 첫 번째 박스, 수요조사는 자치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매입공고, 그 다음부터는 SH로 다 넘어가요, 짓는 곳인 SH로 넘어가고 매입요청은 당연히 그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SH공사가 하겠지요, 건물 지을 데가. 그래서 SH하고 건축주와의 관계가 계속 되고, 매입 성공하고 건물을 SH가 지으면 이것을 보급하고 입주자 모집하고 홍보하는 것은 다시 구로 내려와요. 저는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얘기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도 결국 SH나 LH에서 지으면 프로세스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전히 제가 지적한 이 조직의 의지와 적극성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또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SH에 넘겨서, SH에서 와서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안 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조직이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전 과정에 대한 아주 세밀한 수요조사부터 그 다음에 SH와의 협의,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 이 홍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특히나 청년들은 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에 대한 밀도 있는 집행이 필요하고, 각 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협의 그리고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는 반드시 지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임대주택사업을 주택정책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국인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감기같이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가 생각 이상으로 길어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훗날 웃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시절이 곧 돌아오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이동 주민센터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주민센터는 1995년 4월에 준공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987㎡의 건물로 현재 직원 22명을 포함한 총 33명의 상주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화되어 최근 3년간 각 층 바닥과 담벼락 등 총 7회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도에도 보수공사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청사가 비좁다 보니 민원인 대기장소가 마땅치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도 어렵고, 서류 보관장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등 주민 이동이 불편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이나 각종 선거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가 낡고 비좁아 주민들의 복지 문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을 검토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이동 주민센터의 신축건립 계획에 대하여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을 끼고 있는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상 생활권 주변 곳곳이 산림 및 임야지역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해빙기에는 공원이나 주택가 근처에 위험수목으로 인해 우리 가족 또는 이웃이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20년 10월 제239회 임시회에 동료의원인 김명희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유지이더라도 생활주변 위험수목이 있을 때 위험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나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과 수목소재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정비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험수목 정비를 동의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정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수목 소재 토지소유자의 정비동의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정비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또는 운동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수유동 535-265번지 자투리땅입니다. 주택가 사이 골목에 있는 땅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소규모 공원 또는 운동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골목 사이사이 우리 구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투리땅 현황과 장기적으로 이런 곳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인수동 4.19로 25길에 있는 산비탈 토사 유출로 인한 관내 건축물 붕괴 위험지역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유1동 한빛맹아원 부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1동의 한 공가입니다. 방치된 지 오래되고 앞에 건물은 철거하여 축대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다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1동 나래맨션 뒤 담벽입니다. 여기도 금이 많이 가서 위태롭습니다. 아마 이런 위험시설물들이 주변에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오토바이 소음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달원 숫자도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인수동에 소재한 모 배달업체에 현장점검을 나가 살펴보니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민원업소는 24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로 오토바이가 하루 종일 드나들어 인근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소음 진동관리법 상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치는 105데시벨(dB)입니다. 이는 기차가 옆을 지날 때 소음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적법한 구조변경의 경우는 단속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신고 단속을 경찰에서만 단속하기에는 제재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많고 오토바이 소음의 주요 원인인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이륜차 규제 및 전면 번호판 부착 등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가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월 1회 단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횟수를 늘리고 주간뿐만 아니라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야간 오토바이 소음문제에 대하여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는 우이동 주민센터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주민센터는 1995년 신축되어 내년에는 27년이 되는 청사로 좁은 공간과 노후화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면 2025년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시작으로 청사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 신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30년 이상된 노후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에는 건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적도록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우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이상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상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으로 사유지 내 위험수목의 경우 인접 거주민들이 사고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수목 토지소유자의 정비 동의를 받아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까지 72주에 대하여 처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신청 받은 24건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위험수목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종종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연락을 할 수 없거나 연락두절, 무응답 등으로 인해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위험한 수목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위험수목 정비를 반대하는 경우 사유재산 침해 우려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풍 및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권 주변 수목이 전도되거나 기울어져 시급한 정비를 요할 때에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긴급하게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상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는 사유지로 정비가 어려운 수유동 535-265번지를 비롯하여 관내 곳곳에 위치한 자투리땅 현황과 장기적으로 이 공간들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 및 운동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사유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자투리땅의 현황 파악은 어려우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시·구유지 등 공유지내 수목 및 휴게시설이 있는 유휴지 약 67개소(10,242.5㎡)의 자투리땅을 파악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부분의 자투리땅은 수목을 식재하여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녹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간은 정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수유동 535-265번지를 비롯하여 사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중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부지는 자투리땅 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상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수 의원님께서는 관내 위험시설물의 조속한 정비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 이상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산비탈은 금년 봄 인수동 주민센터로부터 토사유출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및 거주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주자께서는 30여 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면의 상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는 비가 온 뒤에 재차 현장을 확인하는 등 최근까지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전문가와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공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소유자에게 위험건축물 축대부분 안전을 위한 보수·보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아직 보수·보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조속히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위험시설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래맨션 뒤 담벽은 도로시설물로서 금년 중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소관 위험시설물은 계속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올해는 내부 전문가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420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안전점검(12개소 완료)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험절개지, 담장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조치 중에 있으나 민원신고가 없는 경우 위험시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강북구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위험시설이 신속히 파악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이상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신 이상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보다는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배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한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발생이 많은 편이며,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발 시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북경찰서, 구청 세 기관이 합동하여 월 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인증 불법 등화장치를 임의 설치하고, 소음기를 임의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와 이륜차가 단속대상입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월 1회 단속 외에도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시간대에 대하여도 배달 이용량이 증가하는 야간에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단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업체 등에게 불법이륜차의 법률 위반사항과 소음문제에 대한 전단지 배포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불법구조변경 예방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이상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7개의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성관 건립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으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고유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유년기 아이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봉황각이나 북서울꿈의숲 내에 있는 창녕위궁재사 등의 장소를 활용하거나 인성관을 건립하여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예절교육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는 다도교육, 또 식사예절, 인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의 좋은 인성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또는 공공 노인대학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는 853만 7,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6.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812만 5,000명보다 41만 2,000명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인구는 오는 2025년에는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8월말 기준 노인인구는 6만 3,610명으로 총 인구수 30만 1,430명 대비 21.1%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 평균 16.5%, 서울시 평균 16.5%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떠올리곤 하는데 현재 노인인구와 증가율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실질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강북구 내에 있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하나만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지닌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거나 노인대학 등의 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의 낮은 정원 충족률에 대한 방안과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해 말까지 1,749개소로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시는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0개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집행부에 서면질문으로 답변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9년 61개소, 2020년 61개소, 2021년 8월 기준 62개소로 소폭으로 증가였으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2019년 89.2%에서, 2020년 83.7%, 2021년 8월에는 78.8%로 2년 사이에 1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현황은 2019년 84억 7,000만 원, 2020년 105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영유아 출생현황을 보면 2018년 1,302명, 2019년 1,189명, 2020년 1,003명으로 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각 어린이집마다 정원대비 현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운영비 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늘릴 것이 아니라 낮은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수유1동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2018년 3단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까지 총 3곳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0억 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251억 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100억 원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대비 가시효과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현재의 정확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2동 벽산아파트 내 그린웨이길의 ‘걷고 싶은 도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2동 수유벽산아파트 201동과 13동 사이에는 삼양로114길, 일명 그린웨이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회양목 나뭇가지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주변 정화작업이 되지 않아 보행의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그린웨이길 환경개선 현장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바 그린웨이길은 일방통행로로써 하루에 통행량이 2∼3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로써의 기능은 썩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 길을 ‘걷고 싶은 도로’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3동은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주차 등 주차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의 시급성을 본 의원은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2019년부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3월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4월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 타당성 용역 검증을 의뢰하였고,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인가 고시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수유3동은 상업시설이 많아 실거주 주민들의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 및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대 발열의자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지역주민이 버스정류소 이용 시 한파 등으로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파방지를 위해 겨울철 버스승차대 추위 가림막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위 가림막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내 시내버스 승차대 57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35개소에 발열(온열)의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 의원님께서는 봉황각 및 북서울꿈의숲 내에 있는 창녕위궁재사 등을 활용하거나 인성관을 건립하여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성교육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미래세대 주역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예절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예절, 한복 및 다도체험, 민요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예절교육관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을 교육 장소로 인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참여할 수 있는 학급의 수가 제한적인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도부터는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운영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4개 초등학교 500여명에서 시작한 예절교실이 매년 확대되어 2019년에는 8개 초등학교 1,065명의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예절교실 운영을 중단하였지만 올해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10월 말에 번동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안전하게 예절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예절교실은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좋은 교육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관을 건립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인성관 건립에는 부지 및 건립비, 운영비 등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재로서 보존이 필요한 봉황각을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절교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북서울꿈의숲 내 창녕위궁재사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학교 및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의원님께서는 노인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또는 공공 노인대학 등의 지속적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20%를 돌파한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유인애 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여가·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 노인대학 같은 어르신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번동권역에는 번3동에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번동3단지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실내형 놀이터 및 치매기억쉼터와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은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치매기억키움센터는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 외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개선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가족모임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아동 권역에는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변경 계획안이 승인된다면 노년 사회화 교육사업, 정보화 교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협약하여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 구 특성에 따라 ‘즐거운 치매예방 두뇌건강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밀집 및 접촉성 프로그램이 금지된 상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에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어르신들에게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17개소의 노인교실 운영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노인복지관을 늘리고 공공 노인대학 등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양동종합복지센터가 거점이 되어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여가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주택 개발 등으로 확보되는 공공공간이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생률이 저조하여 어린이집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운영비 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늘릴 것이 아니라 낮은 정원충족률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영유아 수의 감소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며,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증가로 어느 때보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육현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를 개선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정원충족률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도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국가의 보육정책 변화에 발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은 총 62개소이며, 이 중 36개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상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 매입 또는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양적 확대에 힘써 왔다면 이제 미래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의 질적 개선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하락으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유인애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와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은 수유1동(수유동 486번지 일대), 인수동(인수동 416번지 일대), 4.19사거리 일대 등 3곳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산대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총 사업비의 대부분은 앵커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수유1동은 사업비의 약 90%, 인수동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시설은 총 7개소로 내년 준공을 앞둔 시설이 수유1동 5개소, 인수동 1개소로 총 6개소가 예정되어 있어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곧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후에는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9년 11월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원정비, 보행환경개선,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청소년 공간, 중장년층 공간, 마을사랑방, 마을기업 공간, 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간 5개소를 순차적으로 설계·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으로 2022년 준공하여 지역 내 주민편의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수유일공원 및 빨래골어린이공원은 정비공사를 2021년 10월 완료하여 개장하였으며,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이후 방치된 자투리공간에 대하여는 금년 8월 휴게시설 조성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빨래골 자재창고 이전 후 북한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공원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 소유의 부지 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공원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지 내 삼양로 77가길, 인수봉로 등 생활가로 및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공사를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아카데미, 주민공모사업, 마을문화 컨텐츠 개발지원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중물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주민복합문화시설 신축 공사는 10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청년 공간」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역 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를 시작하여 202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골목길 안전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 관심도 제고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인 맞춤형 컨설팅」, 「어진이 골목장」 등을 진행하여 쇠퇴하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며, 내년에도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2022년까지 총 9개 마중물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4.19사거리 일대에서는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삼양로139길 외 1개소 보행환경가로 조성사업을 공사 중으로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며, 우이동 유원지 일대는 삼양로173길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노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올해 10월 설계·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사업 관련하여 4개 주민협의체가 주민설명회를 총 93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공모사업도 총 27개팀이 참여하여 재생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한 컨텐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해마다 도시재생대학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개설하여 총 199회 1,862명이 참가하는 등 코로나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열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사회·경제·환경·물리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을 만족시키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양로114길 일대 조성된 보차도로(그린웨이길)에 대해 보행이 불편하고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로서 해당 도로를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벽산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사이 도로 삼양로114길 일대는 2009년 “벽산길 그린웨이 조성공사”를 통해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그린웨이길은 조성 시기가 오래돼 일부 고사된 수목도 일부 있으며, 차량통행로는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그린웨이길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인근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길 재정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대상지 3곳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공원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겹쳐 제외됨에 따라 결국 작년에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소 지연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2021년 4월에 사업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재 시행하게 되었으며, 10월 현재 저층 주택 밀집지역, 차량 진출입 문제, 주택 노후도 등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 대상지가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용역 사전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인가 고시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인애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대 발열의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버스정류소 한파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북부시장 입구 버스승차대 등 7개소에 대하여 추위가림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 추위가림막 설치 자제 및 밀폐시설에 대한 주민 기피로 현재 버스승차대 추위가림막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열의자 설치는 겨울철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고하고 노약자 등 버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와 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22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시내버스 발열의자 설치예산은 총 2억 원으로 2022년 10월에 관내 시내버스 승차대 57개소에 대한 발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버스의 경우 승차대 40개소 중 발열의자 설치가 가능한 35개소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인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유인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자를.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백균 의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해온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새 무더위는 사라지고 가을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적극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행복과 웃음, 사랑이 넘치는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을 조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시 집행부에서는 환경보전이나 국토관리 측면만을 고려하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보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나 토지이용계획과도 부합하여야 하겠지만 해당 개발행위가 공공에 미치는 이득이 크다면 전향적으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맞은편 고물상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이동 71-36, 71-45번지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맞은편은 원래 고물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져 기계 소음은 물론이고 주변으로 먼지가 일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곳입니다. 또한 아이들 놀이터가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건강상, 환경상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물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솔밭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부지로 주민 다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깨끗이 정비한 후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키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 철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은 국립공원지역으로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최근에 화장실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된 화장실 대신 백암배드민턴장 앞 화장실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의 노상방뇨로 인해 심각하게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의 의견은 인근 부지에 공중화장실 신설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우이령길 보행로 공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은 1968년 당시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침투로로 이용된 탓에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이 주둔하면서 지난 2009년 7월 개방 이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나무, 진달래, 국수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고루 보존돼 있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9년 이 걷기대회 구간의 울퉁불퉁한 보행로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마사토로 다짐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다짐공사 구간의 마사토는 모두 유실되고 예전의 울퉁불퉁한 보행로가 다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사 당시에도 본 의원이 마사토라서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몇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에 하자 책임을 요구한 사항과 향후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이천 상류 악취 관련 질문입니다. 우이천 상류 부근은 인근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류 부근에 정화조 청소 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악취의 원인을 진단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고 보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몸비들의 보행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이러한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패널을 매립해 보행자가 바닥을 보면서도 보행신호를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더불어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보행신호등과 연동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많은 바닥신호등을 최근에 우리 구도 일부 설치한 곳이 있으나 우리 구 모든 지역에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이백균 의원님께서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50cm 이상 절토·성토·정지 등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수목의 상태, 환경, 경관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리 구 도시발전과 가용부지 개발을 위해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의 재산권, 환경·경관·기반시설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일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 의원님께서는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맞은편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키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를 지난해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수유1동 키움센터를 포함하여 3개소가 더 확충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2개소의 키움센터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매입을 요청하신 부지 인근 수유2동과 인수동에는 지난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강북구 1호점,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유1동에 건립 중인 공공건축물 ‘빨래골 문화·청소년 활동지원센터’ 2층에도 강북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 12월 개소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 공공건축물인 ‘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 3층에도 정원 20명, 면적 150㎡의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이백균 의원님께서는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 철거 후 노상방뇨가 심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이백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역주민 및 북한산 등산객을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써 화장실 노후화로 철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에서는 해당 지역 인근에 북한산 입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조성 시 등산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백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9년 시행한 우이령길 비포장길 공사현황과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백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비포장길은 흙길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몇 안되는 곳으로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흙길의 특성상 비가 오면 노면이 세굴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시로 노면보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6회 노면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도 3회 보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우이령 비포장길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여 휴게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가 심한 일부 구간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장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서 호우발생 시 지속적으로 노면세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이령 비포장길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에 의거 2년간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고사목 등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조치를 하였으나 마사토 포설 구간에 대한 하자는 시공상 문제라기보다 현장 여건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흙길 유지를 원하는 상황으로 전면적인 콘크리트 포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과 우이령길 탐방객을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마사토 포설 등 노면보수를 실시하되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한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이백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 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상류쪽 악취로 인해 산책이 불편할 정도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오수와 우수가 함께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으로 평소에는 생활하수가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되고 있으나 강우시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올 경우 분류관로의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우·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월류)되어 하천수 오염 및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는 것이나 도심에서는 공간적·경제적으로 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하수 악취방지를 위하여 하수관 준설 및 세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이천 악취저감 가림막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이천은 우리 구와 도봉구가 함께 관리하는 하천으로 도봉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백균 의원님께서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등과 연계한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야간 보행자의 시인성 확보 및 무단횡단 억제 등 안전한 보행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고위험이 높은 삼양사거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에 대하여 바닥신호등을 기 설치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25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는 주민호응 및 만족도가 높아 관할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강북구 전역에 사고위험이 있는 횡단보도에 지속적으로 바닥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1개소당 약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구 예산으로는 설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보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바닥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백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백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지목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이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그것을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노점상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지요? 그것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놓아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약간 공원녹지과와 떨어지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거기 주변에 전혀 화장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3번 마을버스 종점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라도 일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하라고 허락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전까지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앞 고물상 부지 관련해서도 부구청장님이나, 왜냐 하면 생활복지국에 했을 때는 키움센터, 또 다른 어린이공간 시설했을 때는 다른 국 이렇게 여러 국이 겹치다보니까 어느 국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일단 키움센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국에 겹치다보니까 이것을 질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물상 부지를 다시 고물상에 주겠다라고 토지주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물상에 주게 되면 또 민원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않고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매입을 하면 특혜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통해요. 작년, 재작년에 청년복합센터로 해서 16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가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확실히 이번에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는 부구청장이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3년,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수유시장의 건물 층수 완화를 해 주면서 우리가 공공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0층에서 13층으로 완화를 해 주면서 2층 80평 전체를 공공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아이들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어제 진행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어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유인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같은 취지의 어르신 복합문화 여가공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석 및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런데 답변을 보면 번3동에 그리고 미아4-1구역에 소규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답변을 보면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신청사 부지로 유휴공간으로 확보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소규모시설은 그만큼 소규모시설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더 심화되면서 좀더 중대 규모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추진될 것이 요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사 신축을 통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 건립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신청사 준공으로 인해서 남는 공간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이나 문화나 여가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문제라든가 사회적비용, 주민의 욕구라든가 행정여건,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청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10년 후쯤이나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여건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벌써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청사가 준공될 시점이 되면 별도로 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가 안되는 것이 어쨌든 신청사 부지 소요기간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전절차와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 이내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중장기적인 어떤 인구변화의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욕구의 변화 그리고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욕구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규모 주택 개발을 통해서 확보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번3동이라든지 미아4-1처럼 진행하되, 만약에 분석했을 때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거점별로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을 진행하는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추진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검토와 이런 것들의 판단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의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저희가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머지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변화에 대한 것과 가능한 공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가능하면 저희도 어차피 초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와 관련된 것인데 어르신 주거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중에 우리 구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인 경우 주택 수리를 통해서 주거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주거급여수급자 중에 자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주거급여수급자 중에 자가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주거편의시설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거급여수급자 중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거급여수급자 중에 자가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같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거동이 심히 불편하고, 꼭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적인 어떤 제도에 의해서 주거편의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발굴해서 주거편의시설 지원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본인 집, 주거급여에서 임차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교부를 하는데 거기에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주거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돌봄SOS사업에서 차상위나 수급자 이외에도 기준중위소득이 85% 정도, 그러니까 2인가구의 기준으로 254만 3,000원 정도 이하인 50세 이상의 구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돌봄SOS사업과 45가구의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본승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답변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를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답변하기 좋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요지를 간추려서 미리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 번호가 전혀 맞지 않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동문서답식입니다. 부구청장님, 미리 답변서를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답변이 온 것입니까?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답변하지 말아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 아젠다입니다. 그렇지요? 각 지자체는 초비상인데 그나마 서울은 조금 덜할 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는 스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저출산 정책의 선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인구정책은 무엇인지 소신과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인구정책과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정책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방법론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당면과제입니다. 먼저 범정부적인 전략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추진하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25개구 중에 출산율 최저,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이 최고로 높아서 이미 우리 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의미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출산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자녀양육비, 교육비 부담, 소득·고용 불안정, 주택문제, 가정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 모든 제 영역에서 그런 인식의 변화라든가 사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반영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질문은 질문요지 1번입니다.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차 고령화의 기간에 맞추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 전에 하고 있었으니까 그 확충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그 다음에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생애건강 전반에 걸친 보장을 위해서 임신부·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 난임부부 지원 등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연애, 결혼, 출산, 보육 이상이 4단계 초저출산 주요 정책인데 임신, 출산 지원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토털적인 그런 금액에 대해서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 29억 원, 아동수당 82억 원인데 1인당 이것은 조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업무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업무파악에 좀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2-1에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추진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질문했는데 성과에 대한 답변이 모호합니다.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에 대한 성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2개소, 그 다음에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15가정,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29억 원, 아동수당 82억 원, 그 다음에 결혼예비신혼기 부부교육 연 8회에 216명, 난임부부 484명에 시설비용 지원, 759명의 출생축하금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관내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해서 127억 원,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초등학생 돌봄공간인 공동육아나눔센터 1개소, 공동육아방 1개소, 키움센터 3개소 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령화 대응에 대한 추진성과로는 2,416명의 노인 일자리 제공 그리고 소득수준 70% 어르신의 1인당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190여개소 노인복지시설 관리,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돌봄서비스를 2,318명에게 제공했고, 미아동 3-183 일대에 강북50플러스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개관을 통해서 노후 준비와 중장년층 자기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평가결과도 나와 있는 것 맞지요?

작년에 평가.

하지 마시고요. 평가 결과가 나와 있다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번 「저출산 기본법」 제11조,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고령자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답변을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보다 확실하게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일자리 개소 수와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96명이었는데 올해는 2,416명으로 8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중에 어르신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공공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아닌 살짝 벗어나는 어르신분 중에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혹시 그런 일자리 수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알아본 결과 현재 구에서 하는 사업 외에 다른 참가분들이 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주민들의 그러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일자리가 언제 있느냐”, 하고 싶은 데는 많지만 집행부에 의뢰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신체 건강하고 일하고 싶으신 분이 너무 많으나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간제 일자리를 나가게 되면, 현장에 일을 나가게 됐을 때 그분들이 사전에 기초적인 업무 파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지금 연간 안전교육 4시간 정도, 그리고 활동교육 각종 사고위험 대비 12시간 교육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업무분장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시는 지금 현재 일들을 주로 보면 공평 이런 것이 많이 때문에 사전안내 정도 그런 교육이고.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에게 그러한 클레임(Claim)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전에 업무분장을 나갔을 때 어떠한 이유로 내가 어디 소속으로 어떠한 업무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물어서 어떠한 얘기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사유없이 숨어서 사진을 찍고 획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사진을 찍고 가지, 사전에 내 허락도 없이, 그것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간제 직원이라든지 업무파악을 현장에 보낼 때 사전에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해마다 일자리는 조금씩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행복도, 만족도가 높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도입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 대응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타구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우리 이웃에 가까운 성북구에서는 전 직원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군산시 같은 경우인데 인구정책 UCC 영상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다음.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UCC로 공모전도 하고 있고 또는 화면에는 없지만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이 어려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를 어떻게 하였고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산정책 홍보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작 배부 중에 있고, 또 올해는 출산가정을 위한 영유아 탑승관리는 차량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군산시라든가 다른 여러 지자체를 벤치마칭해서 우리도 다양한 정보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블로그,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구교육과 정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22년 동안 아동보육현장에서 크게 깨닫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대책과 연동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육정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강북구에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청한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