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디자인단,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 1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여 오는 사업으로 낙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하고자 집결지 내부에 있는 폭 3m 정도의 현황도로를 기반으로 현재 폭 6m에 길이 163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1년 3월 31일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월 12일에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에는 석면 제거 및 지장물 14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을 매설하였고 현재는 도로보조기층 다짐과 경계석 설치 등 일정에 맞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준공 이후에는 팔달구 건설과로 시설물을 이관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폭 6m에 길이 5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에 6필지 토지와 5개 동의 지장물이 소재하고 있어 약 30억 4,400여만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6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였고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는 2022년 본예산에 손실보상비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이관하여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 1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잔여지로 매입한 연면적 60㎡의 건물 1개 동과 433㎡의 잔여토지를 대상으로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거점공간 조성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9월 28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거점공간 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1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10월 25일경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시설물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된 시설물은 여성정책과로 이관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은 7월 26일자 도시브랜드팀 신설에 따라 6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입니다. 침체된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옥외광고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2022년 9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2020년 행안부 공고 선정을 통해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 예산으로 남문로데오거리∼화성행궁광장까지 약 2㎞ 구간에 디지털옥외광고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개소에 디지털옥외광고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 빅데이터 입지분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싹쓸이 시민 자율 참여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인 없는 노후간판 130개소를 정비하였고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44건을 정비 및 30일 이내 비영리목적으로 한시적 허용되는 적용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264개소에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허가 사전 안내문 2,000매를 배포하였고 불법전단지 및 벽보 등에 대한 자동전화 안내 폭탄시행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어 2010년도 최초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을 두 번째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8월에는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주민열람 공고 및 경관계획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공공·도시디자인 컨설팅 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소속 디자인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우리 시의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까지 장기간 디자인 중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 협의 및 자문 등의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컨벤션센터 안내시설, 사회복지타운 인테리어 설계, 정자2동 청사 신축 설계, 연화장 시설개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거점공간 개선, 수원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기획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직접 디자인 참여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디자인 중점지원제도는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디자인 협의·자문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검토 등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원시 공공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가로등, 펜스, 볼라드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디자인 개선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GIS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시설물 정비 시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발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통합 개발하는 사항으로, 수원시립미술관 통합브랜드 MI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수원미디어센터 실내인테리어 디자인설계, 수원시 농산물·수원한옥 공공브랜드 BI 개발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공원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 중 공공디자인 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PD(Project Director)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건축, 도시경관, 조경 등의 분야별 민간전문가 14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원도심 경관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과정에 참여하여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총괄 조정·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자인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월 도시PD 활동결과를 자체 점검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계 장다리로 일원 800m 구간에 특화거리 및 가로경관개선 등을 통한 도시 활력증진 및 구도심 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구간에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단계이고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공정률 70% 이상 진행 중으로 도로변 띠녹지 조성 및 도로포장 등의 잔여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금년 7월 26일 신설된 도시브랜드팀 업무로서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2022년도 수원특례시 승격을 맞이하여 대표상징물(CI) 디자인을 매뉴얼하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축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에 CI 디자인 개선방침을 수립하였고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CI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어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과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대표상징물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CI 개선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11월 중에 2차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중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상징물 변경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중에 입법예고 및 내년 3월에 조례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례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0일자 폐지부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까 추진상황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공사 완료된 것은 팔달구 건설과로 이관하기로 하였고 2단계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점공간이라고 띠녹지 조그맣게 하는 것하고 건물 공간 60㎡ 하나 리모델링하는 사항은 여성정책과에 보내기로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시가스나, 거기는 시설이 되게 노후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수원시내 수원역 바로 앞인데도 도시가스나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협의를 계속 잘해서 지하매설물까지, 도시가스까지 매설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진도가 좀 안 나갔는데 현재는 일정에 맞춰 도로개설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가 여기저기로 나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담당 부서가 이렇게 정리되면 총괄하는 부서는 어느 쪽이 되는 건가요?

도로 같은 경우 총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공간 조성에 문화센터 시설물 60㎡ 조그맣게 짓는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이관받기로 되어 있고 향후 내년부터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사업들이 다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도로개설이 되고 있고요,

예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주어진 임무는 마무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집창촌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사업들이 있는데 부서가 이렇게 돼서,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디지털광고물 설치 위치라든가 입지분석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지분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로데오거리 중 침체되어 있는 800m 구간을 선정했고요, 그쪽에 상권이 몰려있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사실 광고는 옛날 방식인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이런 방식보다는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서 디지털 광고를 하면 효과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행궁에서 남문로데오 구간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대상지가 한 곳이 아니고, 아예 한 곳으로 입지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 곳을 만들어서 그중에 어느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침체된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것은 화성행궁∼남문로데오 구간을 굳이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를 볼 때 이곳이 가장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군데를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여기 한 군데만 검토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표본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 정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될 곳이 많은데 너무 집중되고 몰려있는 것 같은 예산 투입 부분을 약간 경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어떤 부서에 말했던 것처럼 전주시의 한옥마을을 예로 들면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전주의 타이틀이 한옥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상권들은 다 죽어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외 나머지 상권이 다 무너지고 슬럼화되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권들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수원도 행궁이라든가 로데오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화성문화제 축제를 하더라도 행궁 주변으로 이루어지는데 행궁 주변에 많은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상권들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표본을 만들어서 정말 슬럼화돼 있고 침체된 상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표본 없이 무조건 “아, 우리 행궁동에, 로데오에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권선구, 장안구 이런 부분은 배제되고 무시되고, 영통구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간보고회 하실 거죠?

네.

중간보고회도 결국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표본과 샘플을 만들어서 균등한 발전이, 평등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더 확산될 수 있다면 다른 데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균일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점을 두고,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하나씩, 이것이 끝나면 다시 해서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것은 부탁이라고 그럴까, 건의를 한다고 하면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수원 전체를 바라보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이 되어야지 어디 한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단은 수원 전체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디자인단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야지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도 올해 재정비했는데 수원시 전역에 골고루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검토하고 또 사업도 제안하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쪽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을 할 때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것만 나오니까 현재 화성행궁하고 남문로데오거리에만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니까 향후 시범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전개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싹쓸이”가 있는데 이번에 추석 현수막은 우리가 며칠을 걸기로 약속했죠?

추석연휴 전에 4일을 걸고 추석연휴 후 이틀을 거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2주간 게시가 됐습니다.

2주간?

거의 그 정도로, 거의 한 열흘간 게시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전후 10일 정도로 먼젓번에 약속됐던 것으로 아는데 추석 다음다음날 완전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저번에 위원회에서 5일 정도가 적정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양쪽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양쪽. 양쪽 10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여튼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철거명령을 누가 내려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부시장 결재도 받고 시장님 결재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네요?

네, 보고드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 입안한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뒤로 5일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 수준으로 검토한 겁니다.

하여튼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

방침은 받고 합니다.

10쪽에 보면 용역사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로 돼 있네요? 이 용역은 수원업체 중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경관계획 수립업무하고 관련한 전문업체가 수원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 경관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여 개 업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관계획 용역업체가 수원에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 정도라고 하면 수원의 업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수원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유독 수원이 잘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밀어주는 퍼센티지가 거의 80%예요. 그런데 수원은 15%예요, 15%. 물론 이것이 전체를 컨트롤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건설과 계통의 내용을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용인은 80%대에 육박하는데 수원은 15%대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원시 의원들이 아무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라고 얘기해도 얘기가 안 먹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는 찾아내서라도 수원업체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단은 수원의 전체를 보고 부분 부분의 경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곽에서 수원으로 들어올 때 수원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보면 “아, 여기가 수원의 초입이구나!”하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지지대고개에 돌비석 하나 서 있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마이동풍이에요.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아마 장안구 의원들은 그 민원을 안 받은 의원들이 없을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그것을 치워달라고 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수원시로 들어오는 초입 부분은 도시디자인단에서 전반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입찰을 보면 수원시 업체가 딸 수 있는 입찰은 1억이잖아요?

네.

1억 이상이면 경기도 입찰, 또 전국 입찰로 되다 보니까, 아까 홍종수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원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입찰을 통해서 수원업체가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경관사업하고 간판 정비사업을 할 때 제한입찰로 줄 수 있는 근거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한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수원시 업체들이 법적 망을 피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유독 수원시 공무원들은 다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무엇을 하면 “아, 감사에 걸려서 진급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 몸 사리는 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단적인 예로 평택 같은 경우는, 아까는 용인을 말씀하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40% 이상 지역 업체가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재촉을 한대요. 그래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수원은 의원들이 계속 지역 업체를 얘기해도 “아유,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방어막을 쳐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정자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특히 지역에서 보면, 정자시장 경관사업으로 캐노피사업하고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서로 핑퐁을 쳐요. 지역경제과에서 캐노피하려고 그랬더니 구청 건축과에서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 폭이 몇 미터가 되어야 되고 인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못 내준다! 시장에 인도를 설치해서 턱을 높이면 시장 사람들이 가다가 발 삐끗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고요?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고려해 주시고 도시디자인단에서도, 물론 설계용역은 줬지만 경관하고 캐노피사업하고 간판사업을 할 때 경관의 시안을 명확히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정자시장이 깨끗하다, 수원시 경관에 맞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 주셔서, 어떻게 보면 3년마다 간판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경관사업 해놓고 나서 상인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시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경관사업을 했는데도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관사업으로 진행된 데는 간판을 허가해 줄 때 그 경관에 맞는 시안이 들어올 경우에만 간판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 거리는 “아,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관사업 한 곳 중에 몇 군데를 가서 보면 전혀 생뚱맞은 간판들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파크푸르지오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도 신규 아파트면 경관사업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간판이 뒤죽박죽이에요. 글자만 넣고 하면 되는데도 이 간판으로 인해서 지역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허가를 할 때 시안을 보고 일률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여기는 이런 간판 시안들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역경관과 맞습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해줘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대고개 시 경계에 설치된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경관다이어트사업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7년 전인가, 8년 전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구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부서에서는 철거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철거가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경관다이어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법원 경관개선이라든가 중동사거리 경관개선사업은 다 수원시 업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업체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인 모든 간판공사는 지역 업체들이 해요. 그런데 입찰을 따잖아요? 입찰을 따면 보통 88%에 입찰을 따잖아요, 88. 몇 %에? 그러면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은 그 금액의 70% 정도를 지역 업체에다 줘요, 하청을 주죠. 그러다 보면 3억짜리 공사가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공사비용이 1억 5,000짜리 공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3억짜리 사업이면 3억에 맞는 물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관급공사는 3억짜리 공사를 외주업체가 받으면 지역 업체가 또 하청 받아서 AS가 잘 안 돼요. 본청에서 그 업체에다 얘기하면 “아, 우리가 안 하고 저기가 했는데,” 핑퐁 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아마 지지대고개는 황경희 위원이나 최인상 위원이나 장안구 의원들은 다 한 번씩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남철 단장님, 8개월 만에 정비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옥에 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원역 건너편에 환승 버스정거장 있죠?

네.

여름철에 보면 노숙자들이, 거기에 작은 공터가 있죠?

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가 없을 때는 1인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노숙자들의 술자리판으로 변색되고 있어서 굉장히 미관을 찌푸리고 있어요. 거기가 단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팔달구청 환경위생과라든가 수원역 지구대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는 교회 쪽에서도 봉사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하고 협력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는데,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역 12번 출구 나와서 매산로테마거리광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시청 복지정책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팅스몰 앞에 수원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노숙자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12번 출구에서 저희 사무실 있는 데까지 한 120m, 150m만 넘어오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도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제일 건의사항이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협조요청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단 김종호 단장님, 업무보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은정 디자인기획관님이 3년 만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처음 배석을 했습니다. 고은정 기획관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3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 지난번에는 단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약간 질타 아닌 질타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기획관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런 것을 함께 하자는 의도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디자인기획관님의 생각과 향후의 입장을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기획관 고은정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의회에 모두 다 참석을 했고 지난번 의회만 오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 유재광 위원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언제든지 위원님들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많은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뵙고 있습니다. 참 다행으로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 항상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조남철 단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월에 폐지부서로 의견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단계 사업은 한 80%, 90% 정리했습니다.

2단계는요?

2단계 사업은 도시계획 결정만 돼 있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각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것은 추진단이 폐지되고 나서 맞는 부분인데 사실은 추진단이 운영되어 오면서 여성정책과 쪽하고 우리 상임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고는 했었거든요. 상임위를 옮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했는데 1단계하고 2단계 전체적으로 따질 때 공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당초 사업목적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하는 것을 일단 5월 31일에 성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완성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필지까지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행정에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지막 필지를 놓고 현장까지 나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했는데 직접 공무원 담당자, 특히 단장님 포함해서 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유은철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또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소통을 원만히 하는 적극행정으로 잘된 사업이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남은 공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좋은 부서로 가셔서 승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음에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I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공청회에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22년 1월에 수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에 맞게 1기에 시작한 CI를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I가 변경되면 의회의 조례를 거쳐서 이것이 공포되는 거잖아요?

네.

사용이 되고 다음번에 또 바꿀 때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청회에서 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부합하고 전문가들하고 내용을 협의해서 디자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여론수렴은 끝났다고 그랬죠?

네, 어제까지 했고요,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특례시 위상에 맞는 그런 CI가 개발돼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은 용역비가 있고 어떤 사업은 추진내용이나 그 아래에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소요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각 사업마다. 그런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실 때는 각 사업마다 소요예산이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8쪽에 보면 시범사업 사업비가 10억이라고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자율참여 정비추진은 소요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여기 자율참여 정비추진 중에 시민수거보상제는 사실 요새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운영을 못해서 그 부분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이 아예 안 됐다고요?

네, 그래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운영도,

컨설팅 운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으로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작성하실 때, 어쨌든 1년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본예산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착실히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근 위원께서 지지대고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우선 도로관리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 추경에 경관다이어트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관련 부서, 그 전 단계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거의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양쪽으로 다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서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어우러져서 얘기하는 것은 지지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장안구는 노송길이라고 해서 소나무로 인한 문화재로 주변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문화재로 인해서 경관이나 재산권이나 이런 것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김포인가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문화재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그런 길이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단장님도 일하시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일단,

특히 노송길 같은 경우가요.

일단 지지대고개 경관사업은 사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못 받아서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건축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 푸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노송지대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설명을 좀 애매하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획관이 작년도 행감 때는 기구표에 분명히 있었어요, 기구표에.

네.

왜 기구표가 중요한지는 알죠?

네.

기구표에 의해서 일단은 소통이 돼야 되고 기구표에 의해서 일이 진척돼야 되는데 아까 표현대로 한다면 기획관은 공중에 떠있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행감 때는 분명히 기획관이 도시디자인단장 위로 기구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마 업무보고 때 간부 공무원 명부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도에는 사실상 직위가 없는 전문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구표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서 특별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특별보좌관 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기획관이!

우선 직위가 없지만, 소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보좌관도 정책기획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듯이,

아니,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단 소속으로 돼 있죠?

소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표에 올려놓고 비고란에 특별보좌관 직이라든가 이렇게 달아놓는 것이 맞지 기구표 자체에도 안 올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려놓고 그리고 특별보좌관 역이라든가 비고란에 집어넣어야지 여기 자체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기구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소속은 도시디자인단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최인상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애매해서, 기구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구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직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삭제가 돼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도시디자인단의 주요 업무내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일을 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도시브랜드팀, 디자인사업팀, 디자인개발팀, 디자인지원팀 해서 주요 업무내용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무슨 건설과에서 할 일도 여기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각종 조경관계도 여기에서 하고 있고, 사업 내용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내용에도 지중화까지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업무 한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내 일인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내 일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려고 하면 나중에 힘이 부치기도 하지만 힘에 부치면 일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업무에 대한 한계를 잘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디자인단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장다리길 감독은 누가 해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장다리길 하면서, 거기가 아주 복잡한 거리예요,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3등분으로 자르든지 4등분으로 자르든지 잘라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되는데 전체를 다 벌려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일은 몇 % 정도 된 거죠?

일단 보도포장은 거의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전주라든지 지장물은 지중화사업에 따라서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한 70% 정도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이렇게 다 벌려놓고 하면 좋겠지만, 주민불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공사 쪽에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거기 도로 주차장에 차도 세워놨었는데 전체 거리를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도 없고 보행도 나쁘고, 그리고 인계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통학로도 불편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가 12월 말까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니까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면서 해야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관리 감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요.

네,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철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더 깨끗한 수돗물 생산,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더 건실한 공기업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맑은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인사드립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입니다.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 추진 관련 사항 보고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서상 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정수 구입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경영개선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수도요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도요금 인상추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와 고지서 송달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에 대한 징수 독려로 세입 목표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체계 확립을 위해 매월 검침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또한 당월 검침, 당월 부과 조치를 통해 수도요금 수익시기를 조기에 실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징수독려를 위해 체납요금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전국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운영 사항입니다. 공기업회계프로그램 크래비즈 운영을 통한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관리를 통해 하도급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인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있으며, 수원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 18억을 지원받아 2020년 11월∼2022년 9월까지 1, 2차에 걸쳐서 단계별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자산의 수량, 위치, 상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산별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최적의 시설투자,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비용 절감 등 지속가능한 상수도 자산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1차 사업 준공 및 2차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2022년 9월 준공까지 상수도사업소의 3개 과가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웅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상국 맑은물공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현재 초·중·고 상수도 감면조례가 있죠? 현재 초·중·고 상수도 감면 조례가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있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감면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글쎄요, 지금,

초·중·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빠져서 학교에서도 건의가 오고 또 교육장한테도 직접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인데,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하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모든 업무가 정말 다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수원시민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 계획에도 미공급 지역에 수돗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상국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데도 수돗물 미공급 세대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어떻게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미공급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내년에도 적극행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지만 미공급 세대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다, 수돗물 깨끗한 것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미공급 세대들 관련해서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한상국 과장님 고맙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아니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다 급수지역이거든요. 급수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이, 진짜 사유지가 통과된다든가 이럴 경우 외에는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차원에서 찾아보고 같이 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제가 다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유지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보다 적극행정으로 당부드립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 한상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원격검침 설치현황을 알 수 있나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스마트관망시스템에서 3,00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90% 정도 진행이 됐고 거의 한 300개 정도만 별도로 남아있거든요.

2021년도 시범이에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환경부에서 2020년∼2021년까지 할 수 있게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설치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주로 자가검침이라든가 검침 자체가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숫자가 단말기를 통해서 위로 도출되면 볼 수 있게 해서 누구든지 쉽게 자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원도심이나 구도심 그다음 건물의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자가검침이 어려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격검침이 확대 설치돼서 정확한 부과, 그다음에 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는 수원시 그리고 시장님까지도 떠들썩하게 해줬던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대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을 주실 때는 시끄럽게 하지만 완료되고는 절대 잘했다고 말씀 안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립니다.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하여튼 관리 잘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과장님, 파장정수장 기술진단용역 하셨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일단은 준공이 '22년 1월인데, 사실은 파장동이나 장안구 쪽에서는 파장정수장 관련해서 이것이 폐쇄되느냐고 했던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기술진단용역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개방이죠. 이런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사실은 정수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불가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분들의 편리성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수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홍보하고 “통과하면 안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파장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파장정수장 기간이 오래돼서 내부시설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기술진단용역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설물을 안 쓰는 것으로 한 번 결정하신 적이 있다가 환경부에서 쓰는 것으로 다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수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가 필요하면 국·도비 요구하고 또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면 현대화 내용을 예산 편성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개방이나 통과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 차 과장이 한번 전화를 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수장 내 횡단통과는 불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에 들어오면 정수장의 관리를 위한, 어떤 일정한 위생관리나 안전관리가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데 울타리와 연결돼 있는 부분을 우회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차 과장님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우리 쪽에서는 노선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등산로 같은 곳에 예산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이야기를 진행했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초안은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협의를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 쪽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등산객을 위한 도움이나 생태체험을 하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용에 대한 편리성만 생각하시지 정수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작하셔서 부착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울타리를 가까이 끼고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시더라도 간격을 두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것이 탈인 거죠. 어쨌든 잘 협의하셔서 혹시나 거기에 그런 산책로를 내게 된다면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내용이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선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시대가 돌아와요. 그래서 국별로 하나의 팀을 조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래서 한 3년 전인가부터 수도정보팀이라고 전산직, 통신직 위주로 한 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생애주기에서부터 원격검침, 사실상 원격검침도 작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면 데이터 활용가치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관리부터 물 사용량에 따른 경제적인 동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글쎄, 어떻게 보면 한 개 팀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부 빅데이터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활용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지금부터 2년∼3년 동안 꾸준하게 준비하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수원시 빅데이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하고 있다니까 아주 고맙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통계를 잘 내주셔서 수원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격검침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아마 4년 전인가 원격검침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때 당시에 스마트원격검침 하는 것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초선 때 이 건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납니다. 지금 원격검침 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죠?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전기하고 다르게 상수도는 물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격검침 할 때 그 밑으로 기계가 들어가서, 4년 전에 했던 것도 기계문제 때문에 보류됐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은 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저희 수원시 말고도 원격검침으로 쓰는 데는 조그마한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도 하고 있지만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경우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때 4년 전만 해도 물 때문에 오작동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검침원이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원격으로 검침이 이루어지고 쓰는 양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사항만 있지 지원해 주는 현황이 별로 없어요. 물탱크 청소도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소비자한테까지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인입선까지만 공급을 하고 인입선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해라,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하건 안 하건 그것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의무조항으로 있어요. 1년에 두 번 물탱크 청소를 해서 수질보고를 하라고 하는 의무조항만 있는 거예요. 물탱크 청소가 두 번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물탱크 청소비를 관리비에서 충당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수도요금을 사용하다 보면 일부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토털 금액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파트 전체 금액만을 받아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분류하다 보면 약간의, 제가 188세대에서 살 때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차감해서 떨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탱크 청소비용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공동주택법에는 차감하게끔 돼 있어서 불합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청소 두 번 중에 한 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아파트 저수조 청소 건은 수도법 제33조에 의해서 위생상의 조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청소를 시행 안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법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법상으로 돼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녹물 없는 물 공급으로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예산이 확보됐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은 올해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배관까지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전용면적이 60㎡ 이상일 때는 8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85% 미만일 때는 50%, 130 미만일 때는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매칭사업으로 50% 정도 받는 게 한 8억 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 들어오는 사항까지는 되는데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한 번 할 때마다, 규모가 다르겠지만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질검사까지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배관 부분도 본 위원이 초선일 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파이널로 쓸 수 있는 데는 공동주택에서도 가정이 파이널이거든요. 공동주택 입구가 아니라 원래는 개개인의 가정에서 물 쓰는 데가 소비자이지 공동주택이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도 파이널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의무사항이고 강제사항이니까 두 번 중의 한 번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항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대단지 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시설하고 수영장, 사우나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그 체계가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공동주택의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있나요? 수도요금이 그냥 일률적으로 되는 것인지,

일반용하고 가정용은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가정용이 좀 싸고 업소용은 좀 비싸고요.

아니, 그런데 요새는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어린이 물놀이시설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그럴 경우 요금체계를 더 싸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그 부분은 일반상가를 별도로 짓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아파트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한 쪽 저수조 가지고 공급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따로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사우나장보다는 수영장 있는 아파트들이 의외로 있어요, 요새 신규 아파트들이. 그런데 수영장은 물이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팔달8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아파트 내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까지도, 수돗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적게 쓰는 양이 아니거든요, 수영장이 있을 정도면.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도 가서 보니까 25m에 6레인이 깔려 있더라고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도시개발국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의 비전하에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홍대동 과장님, 먼저 우리가 팔달8구역을 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불연재 도어를 쓰고 일반분양에는 불연재 도어를 안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 평도어를 쓴다는 것인데, 일단은 차이가 있고 없고 간에 전체 권고사항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재건축·재개발지역에. 왜냐하면 불연재 도어를 권고해놔야 나중에 누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권고했다는 근거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불연재도 안 쓰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연재 도어를 강하게 권고해 주시고,

네.

그리고 불연재 바닥도 같이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재발생 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벽면보다도 공간이 있어서 불연재가 아닐 경우 문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닥에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난 뒤에 안 하더라도 우리는 권고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식으로 조합하고 시공사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되 최대한 권고사항으로 우리는 근거를 또 남겨놔야 돼요. 김종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최소화되고 화재로 인한 예방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권고해서, 그리고 권고사항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아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8구역이 제일 빨라서 저희가 팔달8구역을 먼저 방문했는데 그때 지적사항 있잖아요? 지적사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새로 짓는 아파트에다 공문으로 일괄 권고사항으로 똑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팔달8구역 재개발·재건축이 제일 빠른데 그것을 눈치 보고 있는 구역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달8구역을 제대로 기틀을 잡아놓으면, 새집증후군도 있고 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보도블록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해서 국가공인기관 인증서, 시험성적서까지 다 받도록 준공검사 때, 이번에 제대로 해놔야지만 앞으로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전부 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정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철거 및 활용 등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8월∼2021년 5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빈집사업 추진 관련해서 관련 민원인들한테 통보는 11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들어온 것이 9개소 들어왔는데 그중에 3개소 정도는 선택이 됐고 나머지는 자진철거된 것이, 안내 후에 자진철거 된 것이 6개소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이 11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청 들어온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비계획 관련해서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민원인들한테 다 통보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와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죠,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빈집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여러 가지 사각지대로 변모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폭넓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집 정비대상이 116개소이고 116개소에 대해서는 빈집에 따라 정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할 빈집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할 빈집이 있고 울타리만 정비할 빈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1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가 동의하면 저희가 빈집을 정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건축주가 원하면 몇 년간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준다든지, 청년들을 위한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마을주차장이나 텃밭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빈집을 철거하고 난 후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사각지대를 정화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기부채납 기간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어떤 빈집은 거의 다 철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변모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동의를 받아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 질의할게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보면 가장 최근에 고등동 주민센터가 완공돼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표준이 돼야 될 것이, 지금 주차장에 대한 기본설계는 돼 있나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의 주차장 대수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물론 법적 주차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마이크가 안 켜졌나 봐요.

법적인 주차대수 이외에 저희가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한정 내에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데 사업비가 빠듯하거나 모자라게 되면 주차장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건축물이, 저희 지역을 볼 때 다산도서관이라든가 가장 가까운 예로 고등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공건축물을 보면 모두 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물론 사업예산이 있겠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차대수 확보 부분은 저희가 함께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악순환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는, 물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예로 들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부지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 확보도 용이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부지 같은 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부채납이라든지 충분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지를 갖고 있음에도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주차수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요구의 50%라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50%를 안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요. 늘 가보면 부족한 주차수요, 200%, 100% 수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욕구충족은, 수요충족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에 같이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식 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 3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2년 8개월 했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업무에 대한 평이 좀 좋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부서의 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앞으로도 고생 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홍대동 과장님,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처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일아파트, 동남아파트가 문화재 심의도 잘 통과가 됐고 절차상으로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에서 특별히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네.

본 위원이 하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수가 적기 때문에 동남아파트, 성일아파트가 따로따로 착공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됩니다. 동시착공을 해야지만 앞에 구운초등학교라든가, 거기 차선도 2차선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시공할 때는 교통대란, 오염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데 과에서 동시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가 서둔동에 동남하고 성일인데요, 저희도 큰 차원에서는 유재광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합하고 시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관의 입장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시공사가 따로따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착공에 대한 디데이가 잡히면 사전에 시공사로 공문을 보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좀 지체되는 느낌이 드는데 2022년 후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박용식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17쪽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민간특례로 해서 수원시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영흥공원 내 시행사가 수원시, ㈜천년수원으로 돼 있고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돼 있고 비공원,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는 ㈜천년수원이 시행사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특례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그 총사업비 중에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들, 수목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흥공원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또 학교문제로 인한 영덕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급식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총사업비 대비해서 이 비용이 과연 시행사, 그러니까 ㈜천년수원이나 우리 수원시 구분이, 성남의 대장동 그런 부분처럼 어떤 이익배분,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어떤 사업비 상황에서 우리 수원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비 대비 토지보상을 해줘서 토지보상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비공원시설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비용에 대한 추산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공원 내에 수목원도 조성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공사인 대우나 ㈜천년수원 시행사하고 수원시가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나 재무제표를 요구해도 주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는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정리된 것을 위원들한테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온 지 한 달 조금 덜 됐는데요, 어찌됐든 영흥공원은 저희가 일몰제 대비해서 민간자본을 수용해서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어떤 특례로 인해서 이것이 추진된 겁니다. 전체 공원 중에 한 70% 범위 내는 보상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안에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 같은 것으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흥공원 같은 경우는 비율이 85 대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는 아파트로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 85%는 공원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익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공원이라고 할지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실제로 이외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와 ㈜천년수원 그리고 대우가 같이 어떤 협약을 맺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개발특례로 개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어디까지는 우리한테 해주고, 영흥공원 내 수목원을 해주든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도통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료가 최대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영흥공원 내 쓰레기 관계는 천년수원하고 수원시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과거에 매립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언론내용도 보고 해서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요, 전체 15만 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비용은 11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하자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원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천년수원하고 저희하고 소송관계가 무르익어 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책임성이 있으면 저희도 원 토지소유자한테 소송을 진행시킬 것이고요,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원 토지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 쓰레기 처리가 현대화 안 되어 있을 때, 거기뿐만 아니라 오목천동 지구에 체육시설 있는 데도 아마 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해서,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원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매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과거 '89년도∼'90년도 사이에는 쓰레기 매립지가 지금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과거에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조금 알게 됐는데, 어찌됐든 개인이 일부러 가서 매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가 심재덕 시장님 시절인데 수원시 전 지역에 쓰레기를 다 매립했어요. 그래서 토양오염까지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의동도 마찬가지이고 영흥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저쪽 서수원 쪽도 그렇게 했는데, 김포매립지를 반입금지시켜서 전부 수원시 인근에다 수원시에서 매립을 했어요. 그것도 주민들한테 승낙도 안 받고 매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110억의 금액을 부담시키느냐고요? 천년수원하고 수원시하고 잘 상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어떻게 토지주들한테, 그때 당시 영흥공원 주차장 부지에 다 매립했던 거예요, 거기에 쓰레기를.

위원장님, 영흥공원 폐기물 처리문제는 저희 시의 방침은 일단 110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희 시의 일차적인 방침은 그동안 천년수원하고 협약했던 협약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개발사업에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최대한 승소를 이끌어내서, 과장님은 최악의 상태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시의 일차적인 목표는 승소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0억을 천년수원에서, 수원시가 쓰레기 처리비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10만 톤이라고 했다가 시에서는 다시 또 5만 톤 공고해서 5만 톤 축소시킨다, 그때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5만 톤이다 6만 톤이다”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온 것이 벌써 13만 톤 정도가 마지막이었는데, 아까 박용식 과장님은 15만 톤이라고 하는데 또 2만 톤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다 110억이라는 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달라!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협약서가 있어요.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작성한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금 79억 정도는 천년수원하고 협약서 내용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협약내용에 나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협약 내용 중에 보면 지하에 매설된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9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것인가요?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서술된 내용만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액까지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9억은 협약에 의해서 천년수원이 부담해야 되지 우리 수원시의 세금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마 그 얘기는 폐기물이 공원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립하는 부지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 양인 것 같고요, 아마 거기에서 유추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31억은 원 소유주한테 역으로 쓰레기 매립 부분이니까, 원인자부담이니까 31억은 그분들한테 청구해서 받겠다, 그리고 79억은 천년수원하고의 협약서에 의해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세금은 하나도 안 나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요, 폐기물 처리는 완료된 것이고 이분들이 우리 시에 제기한 약 15만 톤의 쓰레기양이 정확한 것인지, 그다음에 처리비용이 정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으로 해서 엉뚱하게 100억이 넘는 돈이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협약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건이에요. 지금 망포지구는 진행되고 있고 이목지구, 효행지구가 있는데 '21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멈춰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목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A1, A2, 연립, 유치원용지까지 유찰됐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서 '22년 1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12쪽에 있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단지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요,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라든지. 현재 기반시설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고 단지 착공은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대로 그 시기에 착공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지금 용지가 유찰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개로 두고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지매각은 추후에 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착공은 하고,

네.

민선7기 들어와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여기를 에듀타운으로 조성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수원시보다 인근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수원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장안구는 면적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쪽으로 제한된 개발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개발구역으로 인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일정대로 착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일전에 그와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 물론 도서관이 공공이니까 인근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겠죠. 거기와 관련해서 벌써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단체가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경기,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죠?

네.

그런데 경기농어촌공사에 설문지를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보도 자료에도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계 시 이런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네,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8월∼9월에 2주 동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10월 초에 그것을 접수했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것은 도시개발국이 주무부서인데 현재 수원시민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개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보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착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관련해서인데, 자료는 26쪽입니다. “책임(전문) 도우미제”라고 하셨어요. 책임(전문) 도우미제 도입을 한다는데 사실 이것은 법적인 단어가 있지 않나요? 장례지도사 이런 것 아닌가요? 책임(전문) 도우미제는 표현이 좀, 그냥 민간을 훈련시켜서 넣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장례지도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정비과요. 요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설계가 접수돼야 용지를 주죠?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조합 구성에 대한 용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종류가 3개 정도 있거든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고,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주택은 빼고. 자율주택은 어차피 자율적으로 따르는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추진위를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대표자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라고 용지를 가지고 와서 조합원 동의서를 받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동의서 용지를 주거나 할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표자, 그러니까 적어도 조건에 맞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거나, 원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조합대표의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가져가서 자기가 조합대표인양 동의서를 가지고 막 받으러 다니니까,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 그냥 막 휘두르고 다니니까 그것을 한동네에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적어도 실거주 몇 년, 그것이 5년인가 뭔가로 돼 있더라고요. 실거주 5년, 그리고 명의가 자기명의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자기명의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라고 해서 동의서 가지고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이에요.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자격이 되는지,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서의 조합원 대표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격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데가 수원에 몇 군데 있나요? 김종석 국장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 공동주택과에서 하나요, 리모델링은?

네, 아마 영통지구 쪽에 조합설립인가가 몇 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동 도시정비과장님, 혹시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건도 도시정비과에서 관장한다고 그러던데요? 동신아파트는?

재건축이니까,

리모델링,

아니, 지금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택과예요, 주택과.

주택과에서,

아니요, 그런데 주택과에 제가 의뢰를 했더니 동신아파트 건은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리모델링 조합설립이 취소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다시 들어왔는지,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팀하고 재개발·재건축 팀하고 좀 안 좋은 소리도 있고, 또 이것이 의원실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것이어서, 저도 그 내용은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되는 것도 없는데.

주택과 업무보고 받을 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면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가 여기하고 같이 주거단지가 호매실하고 나중에 당수지구 이런 쪽에서 주로 출퇴근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텐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체계, 그런데 현재로는 대중교통이 그다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혹시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한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고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전 견인보관소에 사무실이 입점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공사는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9월 16일에 계약이 됐고 9월 27일에 실질적으로 착수계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착수계를 내고 나서 시공사에서 착공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10월 25일 정도에는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공식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 기존 건물은 감리단 쪽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현장사무실과 감리사무실을 짓게 되면 거기로 옮길 예정이고요, 10월 25일에 착공을 하게 되면 대략 구조물 공사까지 내년 9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2023년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와있는 팀들이 감리단이에요?

네.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감리단이 상주하나요?

네, 저희가 감리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설계도서도 미리 검토해야 되고 또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에 대해서 공사계획이나 아니면 유해방지,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을 다 감리단이 감리하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다른 공공청사도 감리단이 먼저 와서 상주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책임감리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지을 때 감리단이 있지만 상주감리나 비상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공사감독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공사감독 업무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부터 준공까지도, 여기에서 준공검사까지 다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2024년까지인가요, 2023년까지인가요?

네, 2023년 10월입니다.

저희가 다시 들어와서 의회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공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