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대외협력사무소 및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중심의 열린 의정, 혁신을 선도하는 선진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인력지원 등 방역대응 업무를 병행하면서 행정관리, 자치, 인사, 기획,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수원특례시 원년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특례시 권한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무직 온라인 채용시스템의 구축,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예방접종추진단 운영, 예방접종 전용콜센터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2022년 새로운 도약 수원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설계하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사무소장 권순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시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 소통을 통해 정부 입법과 제도개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등 시 현황관련 지원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책방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시정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정책세미나와 중앙부처 정책자료 등을 확보하여 시 관계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등 시 역점사업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협의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TF팀과 사업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에 맞춰 목표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사무소는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여러 부처 사람들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혹시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했나요? 그것에 대한 리스트 가지고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실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각 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 면담 등 그런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오는 데 협력을 해서 한 것이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결된 것은 아닌데 국·도비 TF팀에서 신청한 금액이 현재까지 약 14건에 450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그 부분은 실행하는 담당부서가 좀 더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입니다.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온택트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본관과 별관 각 1개소의 임시 민원실 운영으로 대면민원 접촉을 최소화하였으며 모든 출입자에 대한 손소독, 발열체크, QR코드 및 안심콜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확행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청사 방호와 방역정착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온택트 환경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독다독, 휴(休)한 마음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건강검진에 마음검진을 기본항목으로 포함하고 관내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마음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을 900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마음건강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중심 공감백배 휴(休)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종합안내책자 및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4개 분야 30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튼튼한 건강관리와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및 독감 등 예방접종 3종 세트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점수를 56억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및 구내식당 상조회 운영, 든든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매점 및 휴게소 리모델링, 추억의 마니또 운영으로 친근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구현하는 노사상생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리자와의 정례 대화, 노사협의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시정발전 도모와 상호신뢰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국어로 잇는 신남방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수원시 국제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신남방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남방국가 외 추가 운영 검토 결과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시와 맥시코의 톨루카시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시 세종학당 설립 관련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제교류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적 환경변화에 다각도로 대응하며 비대면 국제교류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자매우호결연 기념 주년을 맞는 프라이부르크시와 톨루카시, 주하이시와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시와는 양 도시 간 명예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상호우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제적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내실있게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운영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1년도 공무국외출장이 전면 보류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22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언택트 업! 온라인채용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직 채용에 대한 정보 접근성 증대와 지원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습니다. 원서접수, 결과 조회, 임용후보자 등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온라인 구축하였으며, 지난 8월 공무직 채용 시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 3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원자 편의 기능개선을 통해서 '22년도에도 공무직 채용 시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재해 제로를 위해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대상은 9월 말 기준 공무직, 환경관리원, 기간제 노동자 포함해서 67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동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작업장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공무직 인사복무관리입니다. 공무직의 공정한 채용과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공개경쟁채용 원칙으로 분야별 채용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일반공무직 등 70여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과 담당자에 대한 노무교육 및 고충상담,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이 잘되는 노사문화 개선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 및 협력의 노사문화를 위해 '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복리후생, 조합활동 등 10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공무직과의 소통을 위해서 “수원시 공무직 생생정보 게시판”을 신설·운영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건의 사항을 수렴 및 해결방안 마련 등 사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상균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안전과 삶의 위협에 직면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사업,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시민약속사업에 적시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성과 기반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책자 26쪽입니다. 현재 추경까지의 2021년도 수원시 재정규모 및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체계화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세를 재원으로 한 총액한도제 48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참여예산 교육 및 회의 개최 등 온택트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688건을 접수하였고 사전심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거쳐서 총 33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활동을 거쳐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안으로 127건에 48억 원을 최종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현장 모니터링 사업 결과 공개 등을 실시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3,647억 원입니다. 2021년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9쪽,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방재정 영향평가 1회를 비롯해서 재정사업 투자심사 8회에 걸쳐서 40건 그다음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 1회에 걸쳐서 2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기능 강화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순 시비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42억 원이 감소한 332개 사업 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편람 제작, 그리고 교육, 348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7회 개최하였으며 8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8개 출연기관과 4개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2020년도 운영실적분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경영평가 성과 등급을 부여하였고 임직원의 성과급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공기관 조직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수원도시공사의 효율적 책임 경영관리 지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21개 부서, 30개 대행사업비 825억 원에 대한 예산심의 및 교부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이사회 안건 승인 및 업무직 직원 채용 검토 등 공사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도시공사 평가급 등급 결정을 통해서 임직원의 성과급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경영관리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입니다. 우리 시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2020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기관별로 실시하던 산발적이고 수시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시 주도하에 일괄적 정기 채용을 통해서 2021년 상반기에 수원도시공사 등 6개 기관에서 총 2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하반기 통합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31개 부서에서 103개 사무에 대하여 사업비 1,596억 원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 및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한 제1기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12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통해서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주요 현안 국·도비 확보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TF팀을 구성해서 주요 현안사업을 선별·중점관리하고 보조금 확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5개 주요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453억 원, 도비 150억 원 등 총 603억 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대외협력사무소와 협력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부처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국회 및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중에도 우리 시 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지역 출신 위원님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주욱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님이랑 유인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그리고 이재면 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배석해 계시니까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김선재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19쪽 보면 추진실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이 “협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협의만 했던 것인지, 이 “협의”라는 뜻이 뭐예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년에 네 번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현안사항,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다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분기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했다.”라는 것은 “하기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아, 그럼 하기로 하셨으면 지금쯤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도 있겠네요?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하는 것,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근무하면서 안전도구가 필요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협의까지 다 협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를 23명 공개채용하신 것이지요?

네, 23명 공개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지요?

수원에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6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그중에서 마흔여섯 분이 아동복지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그중에 25명을 채용하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3명을 채용하셨네요?

네, 그것이 아마 접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25명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자격은 있지만. 그래서 23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 명을 더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마흔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 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 현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불만이나 공백 이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두 명을 또 면접 과정에서 실력이 없다고 자르면 현장에서의 업무공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3명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원래 아동복지교사들이 시간선택제로 해서 12시간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확대해서 공백을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사 1인당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조금 더 가중이 된 것이라는 뜻인 것이지요?

네, 위원님.

인원을 더 채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명만 더 채용해서 25명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의 과중 여부라든가 현장에서의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이상균 과장님!

네.

27쪽, 주민참예산을 보면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올해 첫 해를 운영하신 것이잖아요.

네.

변화, 이런 것들이 감지되는 것이 있나요?

제가 중간에 인사발령 받아서 와가지고 기존하고의 비교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

운영되는 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고 시·구·동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단지 아쉬운 것이 건설 쪽 분야 요구가 많아서 그 위원회에 많이 치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위원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개선하도록,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올해 총 127건에 48억, 아니, 내년 사업이.

네, 내년에!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총액한도제로 해서 38억 정도 잡겠다고 하셨는데 10억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금액이, 예산액이 너무 적다고 요구하셔서 저희가 10억에 대해서 추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아, 애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총액한도제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의도 이런 것을 거스르는 행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좀 유연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보면 127건 중에 구정참여형이 75건이고, 동단위 자치계획형이 40건이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동단위 자치계획형이 40건이에요. 수원시의 동사무소가 44개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서 1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동단위 자치계획형은 현재 44개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8개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8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 제안사업이 나머지 한 12개 정도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위원회사업도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제안사업이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네.

그리고 31쪽 봐주시면 지난해 수원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네.

예산재정과에서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기구, 조직 정비를 하고 적정한 인력들을 조정하고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목적이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이재면 본부장님! 개발본부장이시지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망포역세권 개발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는 어떻게 중간보고가 됐나요, 본 위원은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먼저 어제 의총에서 요구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되시면 각자 저희들이 찾아가서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토지감정평가를 새로 받고, 이것들을 대우컨소시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비싸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제가 협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개별 설명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의회에서 재감정 요구가 있어서 재감정이 90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지금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수원시에서 토지감정평가 받은 기간이 멀어지면 당연히 재감정 받고 그 감정가대로 요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우컨소시엄에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존의 가격보다 많이 올라갔다, 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저희들한테 협약 과정에서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고 그런 문제점 제기도 안 했는데 제가 외부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 측에 확인을 해 보니 잘못 전달됐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무튼 진행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 지금 문제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예민한 상황에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주욱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예산재정과로 제출하셨지요?

네.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의 형태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평년에 비해서 그런 사업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느슨해질 것 같고 평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잡으셨어요?

작년이나 금년도에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교류사업 같은 것을 외국하고도, 자매도시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온라인 형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런 여건이 바로 좋아지지가 않는다면 금년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온라인 교류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외국 같은 데, 국제자매우호도시하고 온라인으로 교류를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수원마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3년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효율적인 예산 사용하고 단계적 출구전략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시에, 관계부서나 행정지원과 또 시엠립 주정부하고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마무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마을개발사업은 2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단계적으로 둬가지고 내년하고 후년 사후관리 단계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특히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또 보건의료사업 이런 부분은 캄보디아 주정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옛날에는 수원시에서 도와주는 부분만 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기금도 걷어서 동네 문제도 해결하고 인프라도 자기들이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내년, 후년까지 단계적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는 특성화교육 등 학교수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원 초·중·고등학교 건립을 그동안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사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바로 끊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시민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봉사라든지 청소년봉사 또 시민봉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수원마을을 거기에 지정해 놓고 또 거기 도로명 같은 것도 저희들이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수원 도로, 그런 도로명도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표석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민간교류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연계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는 아직 덜 되었고 내용은 얼추 정리가 됐는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최종 검토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다음은 이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중요한 법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6월 15일에 올해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 제57조에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나 예산서도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내년, 2022년도에 시범실시 예정으로 있고 국가재정법에 기초자치단체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은 2023년도 결산서부터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구체적인 시행령과 내용이 나와야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의 시행령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가지고 시행령이 나오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표준이 나오고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아니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하려고는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가 관련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하고 협조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지금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협업추진계획 보고”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탑동지구는 당초 민간 부지까지 포함해서 지구지정까지 신청이 현재 되어 있으나 민간사업부지 제외하고 수원시 부지 8만 평만 자체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시에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사회하고 지구지정 관련된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들어가는 기본 자금이나 이런 것이 망포역세권 토지매각을 통해서 종자돈을 마련해가지고 여기 개발사업에 투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세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일단 망포에서 들어온 매각대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수요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비용부담하고 탑동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R&D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탑동지구 개발계획을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을 때는 저층부에는 첨단업무지구로 하고 고층부 이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런데 이것이 환경청에 의해서 주거지역 불허가 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에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부지에 기업을 유치해서 최소한 향후 수원시 미래에 어떤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에 이사회 승인하고 신규투자승인이 마무리가 되면 기업설명회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이 군공항 그것 때문에 고도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몇 미터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가?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한 15층∼16층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5층, 16층까지 하면 사실은 첨단업무지구나 이런 것들을 고층부까지 입주하게끔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업체를 모집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어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저희들은 기업설명회에서 필요한 공모를 통해서 대단위 기업, 그런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산업단지나 소규모 기업이 들어와서는 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어떤 기업이 토지공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맞춤형 토지공급까지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가 갖고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인데 사실 15, 16층 규모의 사업성, 수익성도 별로 없는 사업에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서도 계속 몇 년간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정말 올인하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물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것이 만약에 이전을 하면 주거지역 제한도 풀리고 고도제한도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성급하게 서둘러서 개발하느니 지금 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시간을 좀 늦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수원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4∼5년이라도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땅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주변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충분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상균입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억이 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단일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내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1억이 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나요? 지금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1억 이상 사업은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고 자료 전체가 필요하시면 제가 그것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네.

한 가지 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예산사업하고 중복돼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나요?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센터는 동에 해당되는 것만치의 주민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체 동이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각 동별로 가진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동의 주민세 예산은 구청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과하고 이렇게 얘기 나눈 것이 없어요? 자치분권과에서는 이번에 조례만 통과가 되면 내년 특례시 발족할 때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내년 예산 집행하는 데 서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반영한 것이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는 예산은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에서 10억을 추가로 확보해 드린 재원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구청이나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자체 내에서, 8개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44개가 다 된다고 하면 자체를, 48억 자체를 전부 다 각 주민센터의 재원만큼을 가져가셔가지고 심의를 하시고 접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주민참여를 확정시켜 놓은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내년에요?

네.

일단은 이것이 1년 단위니까 올해 편성하고 내년부터 그 사업은 또 추가로 접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어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세워진 예산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하겠다?

올해까지는 이것이 이미 자치회사업과 구청, 시청 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그 체제로 가고,

네.

내년 접수 부분부터 '22년도 예산, 2023년도지요. 그 예산부터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 되는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은 시·구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 추경에라도 자치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반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저희가 재원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인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나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저희한테 제출한 일반현황을 보면 인력현황에서 84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족한 인원은 충원을 꼭 해야 되나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지금 부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정도 있고 실제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충원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직,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여기 총괄현황이나 세출예산 구분을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전체 예산 중 한 85%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자체 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뭐가 있나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동하고 여기가 진행이 돼야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에, (자료확인) 개발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화장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연화장 리모델링하고 신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모의 집.

도시공사가 이렇게 발족이 된 뒤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어요. 어떤 회사나 사업체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85% 이상 차지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사업별 현황을 보면 경영수지가 거의 마이너스잖아요. 주차사업하고 연화장 봉투판매 이것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 나는 것 빼고는 다 마이너스 사업이잖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관계 직원간 협의)

일단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력감축을 하셔서 체질개선을 먼저 해야지 수지타산이 맞지, 이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적자이지, 사실 이것이 연말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지가 3년 됐잖아요.

네.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그래서 현장인력이라든지 또 공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적인 것을 좀 올리면 개선은 되겠지만 또 공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수입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적자가 코로나 영향 때문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요인을 찾자면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아까도 개발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적으로 개발 분야에 이익이 들어오면 그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자체 개발사업을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리고 다른 부분, 일반 경상경비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원감축이 안 되면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체 개발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85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 보고서에 해놨는데 그러면 사업을 활발하게 하려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런 것은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못 뽑고 대기 중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충원될 부분은 개발사업 분야에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그쪽 부분에는 늘릴 필요는 좀 있고, 다른 부분은 좀,

개발사업 외에는 인원 충원을 안 해도, 인력 충원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면밀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이것 체질개선을 안 하면 도시공사가 아무리 자체개발을 해도 경영수지에서는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이.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전에.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주욱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19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와 미술작품 교류전을 하셨잖아요.

(자료확인)

19쪽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13개국 16개 도시에서 1,164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출품 작품이 1,164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13개국에서 들어온 작품은 몇 점이나 될까요?

그 작품 수를 지금 1인 1작품,

말씀,

저희들이 한 400∼500 작품 생각을 했는데 자매·우호도시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서한문을 보내서 했더니 의외로 많이 작품을 출품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시를,

전시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13개국 16개 도시의 작품이 몇 점이나 와서, 이 1,164점이 다 외국에서 온 것이고 저희,

아니지요. 내국에서도 한 300여 작품 되고, 수원시 작품이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작품 전시회를 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품 전시회 했을 때도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대면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올해는 온라인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고 만약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작품 수를 더 한정해서, 축소해서 어디 전시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게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지라 온라인으로 방향을 잡고 했더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상에 게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비교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작품은 온라인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시회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온라인전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품하신 분 중에서 48개 작품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해서 수상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13쪽에 보면 직원중심의 공감백배 휴(休)복지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기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위원님.

그런데 “든든한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구내식당 여유음식 나누기가 있는데 기부인원이 579명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직원한테 드린 것입니까?

직원한테 하지 않고 공동기금모금회에 일조를 해서,

거기에다 보내서,

네, 거기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기부금 내신 분들은, 만약에 점심을 하고 아마 1일 평균 한 350∼360명 정도가 1일 식사를 하는데 일부 반찬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00원 단위로 해서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서 생긴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네요. (자료확인) 그다음에 이재면 본부장님!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32쪽에 보시면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니, 1단계가 끝났고 지금 또 추진하는 것이 있잖아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봉안·문화동, 승화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으로 91% 되어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 공사를 해서 장례식장이나 제례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사를 마친 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1차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제가 관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업무가 연화장사업소로 가가지고 자세한 것을 제가 모르고 다만, 잘 진행돼서 개장 이후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장례식장 같지 않고 잘해놨다는 평을 본 위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경기도 어디에도 장례식장 만든다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기사로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선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국제교류센터일 것 같은데 지난시에 수원공원 조성 3억 7,000 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료확인)

16쪽에,

네.

이 3억 7,000은 어디 예산이에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지난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조성하는,

자체 예산이에요?

네.

그런데 왜 지난시 예산, 아, 지난시 예산이군요.

네. 지난시 예산입니다.

이것 어디에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저희 예산인 줄 알고 여쭤보는 것이니까,

네.

이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균입니다.

아까 강영우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고민스럽고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동단위사업이 있고 자치사업이 있잖아요.

네.

동단위사업은 예산재정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과 맞지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자치분권과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된 사업, 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산재정과에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저희가 운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자치분권과보다는, 주민자치회 8개동 외 추가확대 여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보면 거의 통장님들이랑 단체원들이 다 해요.

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을 같이 가야 될지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인데,

향후에 위원 위촉에 있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사업 구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개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기가 좀 상당히 난처한데 짚고 넘어가야 될,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하고 얘기를 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선재 과장님!

네, 김선재입니다.

지난번에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돼가지고 10월에 자매도시 때문에 출장 가는 계획이 있지요?

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라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데가 아시아권의 작은 도시 수원하고 한다는 것도 좀 안 맞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는 지금 시장님께서 3선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임, 어느 시장이 됐든 간에 그것은 좀 넘겨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세 가지 의견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시고 방문계획이 나왔는데 준비 과정에서 괜찮았어요? 문제없었어요?

문제는 없었고, 이것이 사실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2020년,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많이 미뤄진, 딜레이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만 검토를 했을 때도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는 사실 어렵다고 봤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료한 사람, 그다음에 가기 전에 PCR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피닉스시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여기가 행정적으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간 주도로 해서 적극성을 보이는데 여기 피닉스시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하고 피닉스시에서 되게 적극적이세요, 이쪽 시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쪽 상황을 감지했는데 너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격은 거기가 160만 명 정도 되고 저희가 120만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저희가 안도하는 것이 피닉스 시장님이 적극 초청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임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피닉스시를 보니까 스포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4,000여 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쪽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와 MOU체결해서 진행을 하면 많은 도움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다니까 이해는 조금 됐고,

네,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경우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협력도시해가지고 지금 14개국에 19개 도시가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그중에서 우리하고 교류를 한 번도, 결연식만 하고 왔다 갔다 왕래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자주해서 이웃집처럼 정말 자매·우호도시의 정을 쌓는 데도 있고 또 상황이 도시 간에, 국가 간에 비슷한 형세의 그런 도시들과는 배울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고 또 너무 못사는 곳은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번 맺은 인연은 우리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끊겠다고 끊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위원님.

교류가 또 안 되고 하다보면 슬그머니 대상 도시만 지정이 되어 있지 아무 역할도 없는 데도 있어요, 사실 이 도시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수원시가 이런 자매도시, 우호도시 만들 때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공직자가 검토를 해서 결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러 경우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가세요. 그렇지요?

네.

성과 잘 받으시기 바라고,

네.

그때 가는 방문단도 결정이 되셨고 방문내역도 되어 있고 일정도 다 나왔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셔서 함께 넣을 것이 뭔지 검토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균 과장님! 내주신 자료 28쪽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균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타 회계 여유자금이 있으면 기금을 통폐합한다느니 통합기금으로 하는 데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네.

타 회계 여유자금이 어느 회계 쪽에 있어요? 특별회계 쪽이에요, 아니면,

특별회계에도 있습니다.

여유자금 있는 데가 있어요?

네.

말씀해 줄 수는 없나요?

그,

한 곳만,

(자료확인)

나중에 자료 주시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장을 하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방재정이 흔들거린다, 다른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간혹 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뭐 있지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보훈기금,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운용기금 운용액이 8억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수원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8억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수원시는 인구도 많고 또 잘 사시는 분, 여유로운 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사는 분도,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작년에 만들었지요? 작년인가요? 몇 년 안 됐지요?

네,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에요. 누군가가 봐도 사회복지기금 8억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되고 중요도, 업무도, 필요성 이것에 대한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금이 너무 적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좀 넉넉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원시 재정 형편을 보면 수원시 예산이 3조가 넘지요?

네, 3조 넘습니다.

3조 3,000 되지요?

네, 3조 3,625억입니다.

그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너무 돈을 조금 떼어놓으신 것 아닌가요?

네.

그렇지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균 과장님은 유능하신 분이고 예산 통이시고 수원시 재정을 한눈에 꿰뚫고 계신 분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유자금이 됐든 부족한 부분은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입니다. 먼저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지침에 의거 2021년도 수원시 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 5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혁신실행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 1위를 차지하여 특교세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020년 사회적 가치 실행 추진과제 및 문제점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21년 수원시 사회적 가치 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 및 부서선정 실행과제 총 8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등 5개 과정을 기관 지정 학습 의무교육으로 선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실행과제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준비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추진사항에 대한 최종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선7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이행입니다. 약속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약이행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7개의 약속사업과 23개의 희망사업 등 총 100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추진사항 및 2021년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좋은 시정위원회의 약속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약속사업평가는 좋은 시정위원회의 대면 및 서면평가를 병행하였으며 시민평가모니터단 평가를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 추진사항에 대한 자체점검과 더불어 분기별 관리카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주관한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SA등급을 획득하였고 9월 실시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이행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시 정책발전을 위해 기본, 정책, 기획, 수탁연구 등 9월 현재 100여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예측 불가능한 연구수요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현안 TF를 구성하여 상반기에만 50개의 정책제안을 추진하였고 주요 이슈 및 여론조사 등 이슈매거진 7건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차원에서 의정토론회 지원 10회, 정책제안 지침서인 “정책 Brief”를 4회 발간하였고 수원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원시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식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 연구원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는 물론 시정연구원 복무 및 회계규정 등 38건의 규정 및 규칙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정책발전 기여를 위해 현행과제 연구는 물론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동체의 시너지, 『시민주도의 수원 협치』 실현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도의 수원 협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 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민선5기∼7기까지 추진한 협치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확대 및 협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치제도 개선을 위해 협치 시정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원시 협치위원회 및 분과 및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협치 진단 및 사업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치 자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44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수원만민광장 운영을 통해 협치 시정이 소통공간을 활성화하는 등 협치 시정이 시민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협치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활용한 협치 감수성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영상교육 2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수원iTV,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43쪽,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과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관리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평가는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178개 부서 662개 팀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4월 성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정의서를 확정한 후 분기별로 부서실적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16개 팀 신설에 따라 신규지표를 설정하고 8월 성과지표변경심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난이도평가, 정성평가, 사후평가 등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2022년 3월 성과관리 최종결과를 공개하고 시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국정·도정 핵심과제 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은 시·군 종합평가는 9월 30일이며 정부 합동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룹 내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3월 2021년 평가 대비 우리 시 대응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 평가분석을 통한 부진지표에 대해 대응계획을 전달하였으며 지표별 담당자와 1대1 면담은 물론 협업부서와의 연석회의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수반 지표의 경우 예산재정과와 협의를 통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총괄부서와의 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 기준 모의 평가를 실시, 부진부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며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보완을 위해 내부 및 외부전문가의 지표별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평가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5쪽,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입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 분야, 10개 목표, 141개 지표 목표달성을 위해 심의자문기구인 수원시지속발전위원회와 지표관리 및 실천교육기구인 지속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확산 및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3기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21년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0개 목표, 141개의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분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보완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지속가능발전목표 109개 이행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수원시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 및 가치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강화입니다. 초저출산, 고령화시대는 물론 외국인 및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수원시홈페이지에 게시, 10만 3,000여 회의 시민참여가 있었으며, 수원시 인구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18개 부서, 80개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구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저출생·고령화시대 대응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위해 10분짜리 영상물인 샌드아트 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유치원 30개소, 2,2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3개소 67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대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구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강신구입니다.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1인 시위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의 근무자들의 격려 및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정비 추진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으로 곡선지구 5필지를 권선동에서 곡반정동으로, 대유평지구 9필지 중 정자동에서 화서동으로 6필지, 화서동에서 정자동으로 3필지를 조정·완료하였으며 팔달재개발 구역 6구역과 8구역에 대한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입주예정자, 시공사, 동행정복지센터, 관할 시의원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팔달6구역과 8구역의 관할을 매교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 2월 조례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 분동, 분구 등 전반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작업을 올 10월부터 추진하여 2022년도에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2021 시민공감 열린대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방식으로 2021년 2월 9일 줌 영상으로 각 구와 동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8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1건은 추진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불가이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부터 매년 5억 원씩 적립하여 2021년 현재 총 1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5억 원을 2021년 기금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억 3,340만 원을 남북미술사진전시기획전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남북미술사진전시회는 2021년 6월 29일∼7월 18일까지 총 20일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총 67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55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찾아가는 평화통일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경기평화교육센터에 교부되었습니다. 남북평화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름뿐인 『수원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 2021년 2월 17일 수원특례시 전담추진단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권한확보를 위한 사무 발굴, 관계법률 및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별표4를 신설하여 특례시 사무를 법령안에서 규정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 21개 기능의 사무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자치분권실장과 4개 특례시 1부시장으로 구성된 특례시 지원협의회 TF와 실무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매주 모여 발굴된 중앙부처별 사무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재까지 선별 핵심사무 17개 기능 150개 단위사무, 행안부 소관 9개 기능 12개 단위사무, 국토부 소관 14개 기능 44개 단위사무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소관부처에 의견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별 핵심사무 중 16개 사무에 대하여는 행안부에서 10월 중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송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4개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한 지방분권법 개정 의원발의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1월 13일 수원 특례시가 출범되기 전까지 가시적인 특례사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경인권 대토론회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를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의견조회 및 검토의견서를 총 6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선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활성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조 문화권인 오산·수원·화성 지역의 상생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수화 상생협력사업 12건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산수화 시티투어 재운영, 문화관광지 할인 혜택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8개의 시범동이 신청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3일 권선구 금곡동과 팔달구 화서2동이 신청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10월 1일 지정승인을 받아 제반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번 36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일 조례안 안건 심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공모에도 16개 동이 17개 분야에 응모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사를 3개 동이 통과하여 10월 14일∼10월 17일까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최종 결과는 10월 29일 발표하게 됩니다. 3개 동은 주민조직 네트워크 분야의 율천동, 주민자치 분야의 송죽동, 지역 활성화 분야의 행궁동입니다. 2021년도 수원시 주민자치활동 평가는 11월 1일∼12월 3일까지 이루어지며 금년에는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가 미개최되어 시상동을 8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확대하여 선정하겠습니다. 56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은 마을 특색을 반영한 공동체 지원사업인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2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주관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중 씨앗사업이 23건, 성장사업이 31건으로 총 54건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 공모사업인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과 청년공동체 활성지원사업으로 각각 2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송죽동 마을공유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율천동과 지동에 마을공유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냉장고 9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포항시 죽장면 재해발생지역 130가구 긴급구호물품 지원, 수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호∼4호까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5,201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활동장려를 위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64명에 대하여 유공 표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8쪽,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이사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홀몸노인 등 소외된 이웃 계절김치 나눔 행사 참여자 격려, 교통혼잡지역 교통보조 활동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조식 제공 등을 지원하였고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전시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해온 수원시 예방접종센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0월 30일 토요일 접종을 끝으로 마감을 하고 이후의 접종은 317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접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10월 말까지 수원시민 대상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접종센터가 마감되더라도 수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과 민원응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0일 18시 기준 수원시 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은 1차 접종이 92만 8,520명으로 수원시 인구대비 78.27%이며, 접종 완료자는 68만 7,887명으로 수원시 인구대비 57.99%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구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종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적자원과장 박익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처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인사 현황 데이터 공개입니다. 인사 기준, 인사 일정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인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승진과 전보 기준을 비롯한 관련 통계 자료와 양성평등 인사와 같은 균형인사 자료 그리고 신규 공무원 충원이나 실무수습공직자 배치 계획 등의 자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개 자료로는 6월에는 균형인사 현황자료 그리고 8월에는 7월 정기인사 결과자료, 9월에는 징계제도를 포함한 징계현황자료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감하는 인사 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입니다. 2020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중요 직무급의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상직무 선정에 있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무 그리고 격무, 기피업무를 우선 선정하며 올해는 특히 보건소와 재난대책본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 코로나19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최대한 많은 수혜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직무급 대상자 선정 시 격무부서의 공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견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별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신규 공직자 업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업무 매뉴얼은 해당 부서와 신규 공직자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임기제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소속 부서와 신규 임기제 공무원에게 제공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소속 부서 준비사항 그리고 임용약정서나 성과계획서 작성사항 또는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올해부터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운영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1월 조직개편에는 화성사업소의 공공한옥팀을, 그리고 도서관사업소에 정책팀을 통폐합하고 도시정책실에 스마트도시과를, 그리고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그리고 각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조직개편에는 건설정책과의 민자사업팀을 폐지하고 보육아동과에 아동보호팀, 그리고 도시디자인단의 도시브랜드팀을, 그리고 건설정책과의 건설안전팀, 도시교통과의 주차관리팀, 그리고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복지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우수한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행정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일반직 신규공직자 채용에는 18개 직렬 322명이 선발되었으며, 경력경쟁으로 3개 직렬 18명을 선발예정입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도 역학조사관 등 37개 분야에 46명이 채용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15개 분야 2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공직자 생애주기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공직자에서 관리자까지 직급에 알맞은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9급 신규임용예정자 공직입문 과정과 9급 신규자 과정 그리고 소통문제 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8급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6급과 7급 직무전문가과정 그리고 리더십 함양을 위한 6급 핵심리더양성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종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곳에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이랑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박상철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이랑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최중열 상임이사님까지 다 배석해 계시니까 자유롭게 자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이사장님이 배석해 계세요. 그래서 취임 후 인사 못 나누셨을 텐데 정회시간에 인사 나누시고, 항상 오실 수 없으니까 혹시 전체적인 것, 다른 것 여쭤보실 사항이 있으면 오늘 허정문 이사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 보면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으로 남북미술사진전 전시를 기획하셨잖아요.

네.

본 위원도 직접 참여해서 봤었는데 북쪽 작가나 북쪽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나요?

네,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고 북쪽 작가는 세 분의 작품 10점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전시를 했고 비용이 2억 3,3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는데 왜 2억 3,000이나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시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권한발굴을 위한 사업들을 4개 도시가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원시만의 노력 이렇게 해서 거의 420여 개 정도의 권한이 나와 있고 그중에서 계속 함축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권한발굴이 된 사업들을 어떻게 법에 담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법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 저희 과장들이 가서 행안부 과장하고 발굴된 업무들을 갖고 매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원 TF가 운영이 되면서 제1부시장님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내용들을 행안부에서 각 소관 부처에 보내고 있어요, 의견을 받기 위해서. 그 의견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의견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발굴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로 내용을 보낼 것인데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 16개 기능 사무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자치분권위원회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늦어도 11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일괄이양법에 담을 것인지는 자치분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분권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지방분권법에 저희가 발굴된 중요 사무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한 8개나 9개 정도의 사무를 우선 지방분권법에 담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무는 계속 진행이 돼서 나갈 것이고 행안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1월 13일 이전에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업무는 담는 것으로 지금 발표할 계획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사무 정도는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저희가 21개 사무가 이미 일괄이양법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것 외에 지난번 일괄이양법에 추진하려고 했던 15개 사무가 있고 이번에 16개 사무가 추가로 분권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자료요청을 할 것인데 수원 특례시 기본 목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권한의 차이, 다음으로는 수원 특례시 시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분야별, 단위사업별 권한 발굴 내용, 예를 들면 행정 분야, 도시계획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등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권한 발굴 내용들을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정리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보면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1회 줌으로 하신 것인가요?

네.

그런데 600명이 줌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구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시에서 몇 분이 모이시고 그것을 각 구별로 참여를 하고 또 각 동별로도 같이 참여해서 전부 연계해서 들어와서 한꺼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1회에, 한 번하는 데 600명?

네.

저희도 요즘 각 동의 회의를 다 줌 회의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줌 회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린대화를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참석해 보면 일방적으로 시정에 관한 설명이었지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것을 청취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홍보의 자리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을 바꾸세요, “시정홍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열린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3년 동안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자리,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의견을 한두 명한테 듣는 자리! 여기 보면 처리된 민원도 1건밖에 없잖아요. 600명이 참석했는데 아까 자료에 8건인가 의견이 올라왔고 그중에 1건 처리하셨다고,

완료된 것이 현재 1건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나 그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열린대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바꾸시든가 사업명을 바꾸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김선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22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방향이 잡혀있나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지적들, 결정방향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다 검토하시고 그런 것이 상반기 조직개편의 방향에 들어가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2개월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거쳤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상철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받으셨지요?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나 감사관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6건에 대한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과제 부당수행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용 수첩제작 업무처리 부적정, 대외활동 대가 상한액 초과 수령 및 겸직 미승인,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용역해지 관련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연구비 집행, 대외활동 승인 등 업무추진 소홀 등입니다.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관가에 안 들리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행감 때 분명히 이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이 8년이 되어서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고 있고, 반복되지 않도록,

네,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워낙 많은데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리느라고 힘들었어요. 49쪽, 팔달재개발 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계동에 속한 가구 몇 가구가 매교동으로 들어가나요?

(자료확인) 팔달8구역 같은 경우가 총, 기존 세대수가 2,830세대였는데 여기 분양 세대수는 3,603세대입니다.

인계동 2,800세대가 매교동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네.

주신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략 비슷합니다. 사실 경계조정이 지금까지 보면 도로를 가지고 왔다 갔다하고 그런 정도의 경계조정은 되어 왔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경계조정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의 이름을 붙여서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세대, 2,800세대가 저쪽 동으로 간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이렇게 조정해 주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8구역 같은 경우를 인계동으로 보내게 되면,

그 부분은 이따가 질의드릴 테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 입주자들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공사든 이쪽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도 자료를 받았는데, 입주민들이 선호하기는 해요.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같은 경우, 팔달구도 아니고 화서동도 아니에요.

네.

장안구 정자동인데 네이밍을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라고 붙여서 역세권 이름으로 인해서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어서, 100가구도 아니고 2,800세대를 붙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고민 해 봐야 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설명해 주시려고 한 것처럼 인계동 주민이 지금 현재 3만 9,000에서 4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이 인구가 붙으면 약 5만 정도가 되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10구역까지 되면 6만 명이 넘어가고 분동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센터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이 최소한 30∼40억 들어가잖아요, 건물 짓는 것 150억 들어가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는가입니다. 주민들하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고 동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따로 만날 수 없어서 설문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자치분권과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자치분권 실현, 그 다음에 자치회의 전면실현부터해서 주민자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자치는커녕 참여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김진관 의원님, 한원찬 의원도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 내기가 난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몇 단체장님들과 활동하는 분들과 얘기했을 때 방방 뛰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집합을 못하고 설문을 통해서만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일임을 시켰던 사항인데 다양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가 개발이 되면서 헐리고 대토를 받았잖아요.

네.

대토를 받았는데 평수가 너무 적어서 지을 형편이 안 되어서 반달공원 쪽으로 옮긴 것이잖아요?

네.

청소년문화공원 쪽으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하다가 반달공원 쪽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실제로 대토로 받은 300평을 받는 과정에서도 행정의 잘못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센터 부지 대토를 받으면 300평밖에 못 받아요. 현재 300평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못 지어요, 기존의 주민센터 형식은. 그런데 기존의 주민센터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수원시민 중에 한 분이 기부채납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등기를 내서 주민센터와 같이 연결을 해서 전체를 가지고 대토를 받았으면 지금 짓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등기가 늦어져가지고, 등기가 늦어서 전체로 대토를 받지 못하고 주차장 부지만 16억 현금으로 받아서 대토 받은 땅이 좁아서 못 짓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것은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고 과장하면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애초에 반달공원에 지으려고 했던 주민센터하고 지하의 공영주차장 100면 정도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수원시 예산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주민센터만 짓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반달공원이 공원이다 보니까 수원공원위원회에서 공원을 먹는 만큼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공원을 더 예쁘게 꾸미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50∼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와 관련한 실시설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권찬호 실장님! 팔달구청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인계동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박익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TF팀 계속 운영되고 있지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TF팀 처음에 계승하면서 자기 업무 외에 새롭게 하면서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서 요즘에 보면 주말에도 나와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3층에 가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구두상으로라도, 지나가면서 격려 차원에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인적자원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접종센터도 있고 직원들이 여기저기 나가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고생하는 만큼 내년 정기 인사에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기존에 자기가 맡았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아예 안 하고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맡았던 일도 어느 정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주말에도, 엊그저께도 본 위원이 3일 연휴 다 나왔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다 나와서 몇 분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생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해야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참여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도, 2022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국에 전체적으로 3명을 추가로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탄소중립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탄소가 정점을 찍었던 2018년도에 비해서 2030년에 35%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법률인데 그 법률이 통과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세게 목표치를 정부에서 잡았더라고요. 40%로 잡았어요, 2030년까지.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려면 지방정부에서 정말 마른 수건 짜내듯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법만 통과하고 했지 시행령이 아직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환경국에 이것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과나 이런 데 인원보충이나 조직개편, 조직을 좀 더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서 시행령이 나오고 위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련 지침이 나오면 충분히 인원 배정이나 과, 이런 편성까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과랑 부서랑 같이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에는, 지금 한시조직으로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뭐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지자체랑 협의를 봐서 옮겨가게 되는 것이지요?

네, 지금 화성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아서 확인 차, 회의록에 남기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클레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네,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길게 하셨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선희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최찬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시정연구원에 연구위원이 총 몇 분이에요, 다 포함해서. 초빙, 전문, 위촉 다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연구위원이요?

네. 대략,

(관계 직원간 협의) 행정직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행정 빼고 연구위원만요!

연구위원만 21명인가 22명인가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자료확인) 선임연구위원 이번에 승진해서 세 분이고 연구위원 열다섯 분, 연구원 네 분 그래서 한시정원 빼고 스물두 명입니다.

올해 승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신규인력 충원도 있었고요?

네.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겠지만 아까 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대략적으로 한 분당, 물론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몇 건씩이나 1년에 처리를 하시나요?

연구위원 1인당 4∼5건씩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안 하신 분도 있나요?

한 건도 안 한 분은 지금 없습니다.

전에 있었어요?

전에요?

네.

전이라 하시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두 분 정도가 연구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최저가 몇 건이에요?

최저가 지금 현재 두 건인가 그렇습니다.

많으신 분은요?

많으신 분은 일곱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건 하시는 분은 직책이 어떻게 돼요?

연구위원입니다.

어떤 연구위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나 되나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연구원들이 아까 스물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스물두 분이신데 어떤 분은, 물론 자기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건, 한 건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력충원을 한다고 하고 연구원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확인해서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이나 정책 한 건, 한 건하고 수시로 떨어지는 정책과제, 기획과제까지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분야별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두 건 하는 해는 좀 쉬어가면서 다른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딱 두부 자르듯이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보고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익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백신센터라든가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파견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었고,

네.

한 분은 이제 본청에서,

몇 급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에 계신데 아무래도 본청에서 그 부분을 심의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직원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중요도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이의신청하는 직원이 없을 것 같아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 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력이 상당히 많이 운영됐는데, 이것 이의신청하시기 전에 잘 살펴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숙자 센터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백신센터를, 두 분은 본 위원을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60회를 나갔으니까. 강신구 과장님은 본 위원이 주말마다 뵙고 임숙자 센터장님도 자주 뵀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이것 송은자 위원님과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운영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운영은 공무원 파견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요? 자치분권과에서만 나가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과에서 파견을 받아서,

여러 분들이 그렇게 나가있는 것이지요?

네, 각 센터별로 6명씩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직들도 있지요? 공무원 말고!

네, 기간제도 있습니다. 기간제 10명씩,

그분들 언제까지예요?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이요?

네.

4월부터 채용하신 것인가요?

일부는 4월에 기간제 채용을 못 했었고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하다가 나중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2호만 빼고 다 갔다 왔어요, 3호, 4호. 주로 1호에 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한 열다섯 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있는 반면에 계약으로 와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것으로 끝나면 앞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떠한 일이 생길텐데,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물론 총괄은 자치분권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본 위원이 봤어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일임을 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직보다도. 물론 인원채용은 계약직을 써야 되겠지만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무리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업체라고 해야 되나, 자원봉사센터, 계약직, 자치분권과 이렇게 있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그냥 딱 총괄은 자치분권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본 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노는 인력이 상당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고 4월 1일∼10월 30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권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료확인)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에 산수화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잖아요.

네.

신규사업 발굴제안에서 “산수화 시티투어 재운영”과 “문화관광지 할인 혜택”을 추진하시면 오산과 화성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이것을 하시면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방식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논의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하는데 아마 방식은 똑같이, 우리 시민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단체장할 때 거기도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해체됐다가 다시 또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상생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실패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자들이 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우리 수원시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단체에서 봉사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공유냉장고로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지속가능협의회, 아니, 지속가능협의회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같이 공유냉장고를 했는데 지금 공유냉장고가 수원시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지속협하고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해서 33호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속협에서 24개가 오픈되어 있고 저희 센터가 9개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 더 오픈해서 10개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이니까 관리하는 것이, 음식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자분들이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음식 채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같은 것이 옆에 있어가지고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쉽게 “공유냉장고가 뭐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시작은 거기가 먼저인데 그 환경이 어떤지, 본 위원이 작년에는 스물 몇 개를 두 번씩 돌았는데 냉장고 속에 책도 들어가 있고 관리가 안 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대통령상까지 받아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협하고 같이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니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익종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인사현황 데이터 공개하는 제도를 참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직원들 인사를 하다보면 좋은 분들은 가만히 있고 불만인 사람은 또 불만을 얘기하다 보면 전체적인 인사가 잘못됐다고 알 수가 있는데 공개를 하면 사전에 본인들이 방어도 할 테고 열심히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참 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 내년부터는 의회직 공무원들을 의회에서 뽑는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인사팀을, 내년 정기인사에 인사팀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그러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보좌하는 인력이 지금 네 분 계신데 내년에는 아홉 분으로 늘게 되고 후년에는 열여덟 명까지 정책보좌 인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팀에서 채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직원들에 관한 것은 내년 1월에 저희하고 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범위에서 직원들을 직접 채용을 할 것이냐 또는 집행부에서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만 보면 의회가 집행부의, 어찌 보면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의회역할을 잘 못한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아마 독립에 대한 얘기를 예전부터 요구를 했고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직접 뽑고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별도의 큰 조직들이 필요하니까 아마도 집행부의 1개 팀을 가지고 의회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독립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지요?

네, 당분간은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회직 공무원들을 의회에서 뽑아올 때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 요구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하면 의회에 나와 있는, 기 집행부에서 나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관리이고 또 왔다 갔다 상호 교류하는 것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대신 담당 공직자들이 잘 좀 소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 보완을 해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서로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약간씩 보완해 가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강신구 자치분권과장님과 박익종 인적자원과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언제나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의회협력을 통한 소통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안건 등 총 82건의 상정안건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요구자료 144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알기 쉽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법규 144건을 공포·발령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총 23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해당연도 시행법령 중 필요조례 과제로 지정된 18건 중 17건을 개정하고 1건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11건을 모두 정비하였으며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한자어 등을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73쪽, 신뢰성 높은 법무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법제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조성입니다. 2021년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건수는 행정심판 86건,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39건으로 총 163건입니다. 행정의 다양화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송무교육 및 전문분야별 법률자문 등을 진행하여 송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증대를 위하여 223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 후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운영 방향을 개선하는 등 불편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6쪽, 시민·기업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9개소를 방문·상담하였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를 통해 아이디어 23건을 접수, 우수과제 7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생활불편 사항이나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적극행정 확산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및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하여 인사상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였고 시민체감 중점과제 위주로 소극행정을 혁파하여 행안부로부터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3회 연속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직 내부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란자입니다.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안정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85쪽입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 슬기로운 민원 solutio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민원실을 위해 7개 분야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전용 편의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경인지방병무청,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등 2개소에 확대·배치하여 대면민원 최소화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최접점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민원담당공무원 5명 표창, 친절왕 3회 3명을 선발하였으며 역량강화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 국민 시행에 따라 사전예약 전용 콜센터를 2021년 5월 24일부터 운영하여 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수원시여권민원실, 기다리는 시간도 스마트하게!입니다. 여권업무는 외교부 대행사무로 2020년 7월 20일 자 경기도로부터 이관 받아 수원시여권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로 24시간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여권 등기수령 희망자에게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순번대기시스템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연동한 예약제 전용 호출시스템 도입 및 여권발급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민원실 내 대기시간 단축과 대기인원 최소화로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 대응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시민과의 첫 소통, 감동 휴먼콜센터 운영입니다. 유용한 정보, 생활불편 민원, 각종 행사 등 수원시 시정 전반에 대한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원들의 업무강화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데이로 마음이 쉬어가는 심택트 운영, 피로가 누적되는 오후 시간 대 스트레칭 타임, 걷기왕 챌린지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13개 분야 1,444건의 상담DB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무한감동! 「가사홈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사홈서비스 현장처리반은 2020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4명의 전문기술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가사홈서비스,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방문가정 소독실시, 사전점검 등 생활불편의 선제적 해결 및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가구 지원 방법도 세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방법 및 지원차량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5쪽, 기록물 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수원의 역사적 의미와 행정적 가치를 지닌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종합문서고 및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을 진행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행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봉사과에서는 소통과 공감,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과 공감행정으로 스마트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프, 일상을 즐기다입니다. 코로나19 언택트 환경변화 대응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시민정보화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교육 방법으로 8개소 14개 강좌 74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1,560건을 점검하였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수원시 공공생활 권역에 38개소 프리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은 교육장 및 강사 선발까지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및 온라인교육의 어려움으로 미추진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시각장애인 교육과 다양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보안 지도점검 강화로 정보보완 수준 제고입니다. 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정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먼저 3종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추가·도입하여 시스템보완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원시 전 부서 및 협업기관 등 187개 부서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자체 점검 및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하였고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보보완 인식개선과 수준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91쪽, 시민 체감도 높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체감도 높은 대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 공공시설, 물품대여 공유 등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통합 중이며 10월 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 코로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현황, 수원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규 사이트 제작 및 리뉴얼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로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92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비대면 영상회의 및 온라인 교육을 128회에 1,570명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21종의 업무시스템을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운영하였습니다. 통합메시징서비스 운영으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지방세, 민원처리 결과, 코로나19 상황, 각종 재난 상황 등을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1,700만 건을 발송·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과의 분쟁해결이라든지 전화폭력, 악성 민원들로부터 우리 시의 직원들을 보호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3쪽, 행정통신망 주요장비 고도화 추진입니다. 수원시 모든 정보통신 트래픽이 집중되는 시청 중심부에 있는 중요 네트워크 장비인 노후 백본스위치 및 집선스위치 방화벽을 3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 말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해졌으며, 디지털 뉴딜 확산 업무와 신속한 대민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협업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협업기관 예산회계 시스템은 작년에 2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구축하였으며, 금년 1월에 서비스 오픈 후 현재까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등 4개 기관은 서비스 전원 완료하여 사용 중이며 6개 기관은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행하는 등 서비스 전환 중에 있습니다. 사용유예 3개 기관은 최근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기관 자체 업무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용유예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인사·급여·복무 서비스를 확대·구축하겠으며, 앞으로도 협업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내년 1월 3일 본 서비스 가동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박란자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사홈서비스 운영에서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74가구 있잖아요.

네.

이것은 안전타이머를 직접 구매해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인가요?

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10만 원대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삼천리 도시가스인가요?

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홀몸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활용이 안 되나요, 기관이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저희가 한번 그런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는 수량을 파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본 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 기간을 파악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보존에서 보면 비전자기록물이 올 한해 117건이 생성됐잖아요.

네.

주로 어떤 것들이 비전자기록물이 되나요?

보통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기록물로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사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도면 같은 것 그런 것이 거의 비전자기록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의사결정되기 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전자기록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가요?

비전자기록물이 생산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자기록물이더라도 나중에 DB작업을 해서 기록물을 관리해야 돼서 저희가 올해도 DB작업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년에 40만 면 정도 DB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속도가 맞는 것인가요? DB작업의 대상이 1만 6,753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들은 언제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예산 2억을 확보해가지고 40만 면에 대한 DB작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좀 더 빠른 속도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주어지면 10명이 할 것을 20명, 30명이 하면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서 저도 내년예산을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증액신청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문제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빨리 데이터화 해야지 시민들이 자료요청하거나 이랬을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저희가 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잘 완전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문명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있는 공공생활권역 프리와이파이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까지 34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25년까지 130개소만 더 설치를 하면 우리 수원 관내에서는 거의 모든 곳이 와이파이가 다 되나요?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2020년 작년까지 304대에다가 금년에 38개소 추가해서 34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수원시 전역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면 2,000대 정도 이상 설치가 되어야지만 전역에서 사용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공공생활권이라고 그러면 시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와이파이가? 보통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데 보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외곽은 그런 것이 없어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인가요?

주로 예산이나 아무래도 설치 대수나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왕래가 가능한 그런 곳 위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수원시 전역에 설치가 된다면 지금 외곽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옥외에 설치되는 예산을 보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산이 1년에 한 1억 5,000 정도밖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주라고 해서 가로등도 보면 어떤 기둥이 있는데 거기 기둥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까지 전기나 통신선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대당 2,000만 원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버스정거장이나 그런 곳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AP라고 해서 어떤 주 메인 네트워크 장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고 지주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2,000만 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통신요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수원시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통신요금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2025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지 마시고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좀 더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과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그리고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