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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제362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2021-10-13

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부서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장안구, 권선구 2개구 다음 팔달구, 영통구 2개구 순으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수원시 보건의료 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 완료율 향상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구 보건소를 총괄하여 수원시 보건소 기구 및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4소 5과 3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일반직 177명, 공무직 107명, 시간선택임기제 90명, 총 374명으로 정원 대비 17명 결원입니다. 4∼8페이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부서별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용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훈 권선구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망 구축 등 5개 분야의 주요 업무와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성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효실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기준 장안구 누적 확진자 발생 현황은 검역소 22명 포함 1,542명이며 현재 관리 중인 환자는 74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연중무휴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약 24만 6,000건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하였고 관내 및 타지역 확진자 2,254명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를 분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역학조사관을 추가 배치하고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확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관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83개소를 질병정보 모니터망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취약지, 코로나19 확진자자택, 확진자동선 등 총 7,960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결핵환자 84명, 잠복결핵감염자 54명을 등록·관리하고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조기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보다 나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 보건, 치매 관리 등 노인돌봄서비스 담당 150명에 대한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대면 교육이 불가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방역 지침을 반영하여 비대면 교육 가능 여부를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송효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서는 1월 25일 자로 신설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 보고받는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 있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입니다. 2021년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쪽입니다. ‘끝을 위한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지역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4개소와 예방접종 위탁기관 299개소 그리고 보건소 등에서 접종 대상자별로 정해진 백신 4종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12일 현재 수원시 1차 접종 완료 수는 92만 8,520명 접종률로 보면 78.27%이며, 2차 접종 완료 수는 68만 7,887명으로 접종률 57.99%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20쪽입니다. 엄마 품愛 건강 Dream. 저출산 고령사회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한 모자보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임 여성의 난임 진단, 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임산부,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출산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등에게 의료기관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계속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21쪽입니다. 마음건강 돌봄 사업. 수원시 정신건강 관련 센터 6개소와 14개소 정신재활 시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원시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재활 훈련으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추진한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응급개입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초기에 사정평가로 치료 기관과 지역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등록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음건강 로드맵 앱으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등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2쪽입니다. 비대면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참고로 '20년 2월 25일 이후 건강 증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 금연 사업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의 상담사인 공무직 1명이 감원되어 2명이 비대면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흡연 예방은 온라인 공연 실황 영상을 시청하게 할 수 있었고 학교 방송 시스템으로 전문 강사가 학교에 가서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적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23쪽입니다. 치매걱정 뚝!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재 장안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시간선택임기제 3명이 퇴직한 상태입니다. '20년 1월 23일 이후 업무 중단과 축소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적은 서면과 같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치매 관련 상담, 검진, 등록, 사례 관리,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등 협력 병원과 협력 기관에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기 보고드린 감염병 관련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색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원과 수원시 예외지원이 있으며 국가지원은 기본지원과 경기도 예외지원으로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경기도 예외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셋째아이상,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만 24세 이하 미혼모 산모가정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예외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중 부 또는 모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Voucher)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현황은 사고이월 포함 46억 2,800만 원으로 장안구 보건소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 예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권선구 보건소 8월 말 기준 총 862건 지원 결정하였으며 사업 안내 및 홍보 서비스 이용 독려를 위해 우편 발송 976건, UMS 828건을 발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인력의 교육비 및 교통지원금 지원 건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삶의 질, 건강증진 향상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생 건강 디딤돌』 아동 담당의 제도입니다. 수원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지역의료기관 및 안경업소와의 민·관 협력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포괄적인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근골격·구강·시력·비염·비만 등 관련 질환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 관리, 교육, 예방 진료 및 건강 상담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담당의 의료기관 80개소, 안경업소 20개소를 지정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시 아동담당의 운영위원회 3회 개최, 신규 아동 128명을 등록하였으며 69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의료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치매선도도시 수원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치료 서비스 연계 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업의 금지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및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비대면 힐링텃밭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1만 명을 대상으로 치매 및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및 우편을 배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보건소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종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제 거의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들을 보면 지금까지 방지 차원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11월이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정책이나 이런 사업 방향이 약간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이상 그리고 성인 18∼59세까지 80∼85% 이상 접종완료 시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일반환자 중심에서, 중증환자 관리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재택 치료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재택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별 전담조직, 한 조직에 7명씩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까지는 감염 방지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각종 방역도 하고, 마스크 쓰기 운동도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정책 방향도 살짝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효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반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수원에서 매일 확진자 나오는 것 보면 적게는 30명부터 많게는 60∼7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분들 다 역학조사 하는 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역학조사관 1명당 하루에 최대 역학조사할 수 있는 양이 2.5∼3명입니다.

박명규위원

2.5에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3명.

박명규위원

3명.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저희 지금 역학조사관 자체는 네 분이 계시는데요, 역학조사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루에 20명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저희 코로나 대응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게 상황실도 어렵지만 역학조사반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보통 새벽에 들어갑니다. 추석연휴 때도 5일 다 나왔고요, 하루에 15명 이상만 넘어가면 퇴근을 12시 이전에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에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만간 또 2명씩 더 지원해 주려고, 반원으로요. 그렇지만 역학조사관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역학조사관을 1명씩 더 채용을 해서, 보건소마다 1명씩 더 추가 배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하진 못하죠, 지금?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일단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당일에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불가항력적인 면은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역학조사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전에는 2단계, 3단계 쭉 가서 밀접접촉자도 찾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다 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3명, 5명 나올 때는 충분히 역학조사하고 밀접접촉자 이렇게 다 확인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김경아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이희승위원

“코로나19 끝을 위한 시작” 이 말은 곧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도모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원시 인구대비 한 70% 접종을 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제부로 80%에 가까운 78.27%가 1차 접종완료를 하셨습니다.

이희승위원

2차접종까지는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2차까지는 57.99%인데요. 68만 7,887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사실상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증상으로 인해서 백신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있으신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아시다시피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크거나 작거나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는 이유는 면역효과로 나 스스로 바이러스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접종률이 낮은 부분에서는 30대 여성분들 중에 가임을 앞둔 연령층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접종률이 낮아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의 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과 동시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마련할 수 있게 꾸준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홍보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백신의 부작용 두려움으로 인해서 백신을 아직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안전하다는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 부분을 좀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의 이종욱 과장님께 잠깐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건강 디딤돌”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소득층 아동 아이들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서비스잖아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이희승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이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등록된 아동들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아동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례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이희승위원

그 사례 실적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잠시만요.

이희승위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원시도 확진자가 늘어나서 보건소 근무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수고로움에 감사말씀드린다고 일단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권선구 보건소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두 번을. 병원에 누구 면회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검진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너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그 현장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더 역할을 크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선구의 이종욱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생 건강 디딤돌,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괄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하는데, 지금 보면 참여의료기관이 의원 20개, 치과의원 39개, 한의원 21개, 안경업소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욕심에는 적어도 이런 참여의료기관이 거의 동별 한두 개는 있었으면 좀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 수반의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아닙니다, 그건 예산이랑 관련 없고요,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하는 병원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안경업소 같은 경우도 적어도 동별 하나씩, 지금 보니까 치과 같은 경우는 동별 하나씩 되는데, 한의원이야 업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경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용찬 소장님, 성낙훈 소장님. 송효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원시에서는 델타변이가 몇 명이나 발생했나요?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지금 델타변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진자 수는 별도 통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자체를 델타변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집계를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건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델타변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질본에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질본에서만. 그쪽에 검사를 의뢰해가지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우점종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델타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대부분 델타변이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돌파감염도 늘고 있고 전파력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델타변이가 우점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델타변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그러니까 델타변이의 특성상,

박태원위원

아니면, 따로 뭐 측정하는 게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그것은 질병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거나 전파력이 세면 별도로 델타변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되는 숫자로 “아, 이게 델타변이구나!” 아는 것이지 모든 대상자들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통계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아까 역학조사를 하시잖아요. 물론 역학조사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진자를 찾고 전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델타변이에 걸린 사람은 그 확산성이 엄청 큰 거네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느 노래방 같은 데서 수십 명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은 델타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거의 지금 그렇게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예 델타변이로 보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그래서 엄격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자가격리자 필요시 의약품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의약품은 사놨어요? 사놓은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저희 예산으로 사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전달을 한 적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해열제나 뭐 이런 거.

박태원위원

해열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기저질환 환자인데 미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격리상태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가면 처방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서 약을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럼 필요시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박태원위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자가격리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다 그게 확인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모니터링하는 과정이요? 아니, 지금 현재 자가격리 당한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럼 필요시가 누구의 필요시를 의미하는 건지, 자가격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면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가격리자 전담 모니터링을 시 공무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명∼5명씩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조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 직접 핫라인으로 전화주시면 조치하기도 하는데, 워낙 전화량이 많아서 통화연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아 과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박태원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치매걱정 뚝” 부분에서 재활키트, 프로그램키트, 개선키트 배부하시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박태원위원

이것 배부하시는 게 치매환자한테 배부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분류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가족,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법도 있고 합니다.

박태원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맞춤형 치매예방프로그램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맞춤형인데요.

박태원위원

네, 그러면 맞춤형이면 치매 걸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인지재활키트 같은 경우는 환자쉼터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경증 정도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키트를 집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박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간단하게 뭐냐 하면, 치매환자에게 가는 건 아니겠죠, 이런 키트 배부하는 게.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그렇죠, 거기에는 가족도 계시니까 드리고요.

박태원위원

가족이나, 또는 만약에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병원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관리 안 해요? 그러면 요양원이나?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요양병원과 치매병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요양원.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요양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안 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박태원위원

그것은 집에 있는 분만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가족지원이라고 해서 힐링프로그램 두 번째 것은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치매인식개선은 일반 시민들 포함해서 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결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환자나 가족이 주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동률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미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우리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5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재택치료를 확대하거나 권고하게 되잖아요.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장안구 기준으로는 현재 3명이고요, 누계 숫자로는 94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요.

이미경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과 관계없이 향후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만약 내가 지금 확진자라 하면 크게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굳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시설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열 체크라든가, 산소포화도 체크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이미경위원장

예를 들어서 산소포화도 체크를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키트를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체온계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까지 포함해서 재택 치료 대상한테는 키트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이미경위원장

다 준비돼 있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 네, 그래서 앱도 건강관리 앱이 있고 자가격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본인이 하루에 두 번씩 체크해서 거기에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정말 K-방역이라고 할 만큼 잘해왔는데, 향후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 총 비상, 경제가 막 이렇게 다 경직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택치료, 재택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향후라도 계속 이어질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로 오늘 갈음하고,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경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마음건강 돌봄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검진하신 분들이 꽤 많이 늘었지 않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많이 늘었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1만 5,937명의 검진과 상담이 3,192명이긴 하지만 지금 앱을 더 구축해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으로 상담과 검진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서로 안 맞아서 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수 접근해서 본인들의 자가검진 같은 그런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완치되고 난 후에도 정신적인 후유증과 또 아직 감염되지 않은 일반 분들도 사회생활을 못함으로 인한 우울증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검진 건수도 거의 1만 6,000건에 달하고, 현재까지. 상담도 3,100건인데, 마음건강 돌봄 사업 내에 이렇게 둘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하실 때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돌봐야 한다, 다른 사업들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후유증을 호소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진해 주고 상담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음건강 돌봄 사업에 일부 포함시킬 것이 아니고 따로 사업 내용을 떼서 뭔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주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점진해서 그런 비대면 상담을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특수한 상황인 만큼 우리가 이것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하는 게 저의 의견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권용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재확진된 퍼센트하고 백신 접종자가 감염되어서 확진되는 경우를, 백신 접종자도 백신 종류에 따라 화이자도 있고, 얀센도 있고, 모더나도 있으니까 그 경우별로 혹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지금 수원시 자료보다는 질병청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82.6%입니다. 그리고 중증 예방효과가 77%이고요, 사망 예방효과는 73.7%입니다. 현재까지 질병청에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건수가 한 24만 2,600건 정도가 되고요, 전체 신고율은 0.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인과성으로 인정된 사례가 전체 심의된 게 2,440 건 중에서 한 303건 정도만 인과성으로 인정이 됐고요, 인과성으로 인정된 것은 백신과의 이상 반응과 인과성을 전체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 사항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상 반응에 대한 인정 사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돌파감염이라고 하죠, 그것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 자료로는.

조미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확진자 중에서 확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백신 접종을 했냐, 안 했냐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확진자들이 오면 제가 봤을 때는 확진자한테 설문을 받아서 백신 접종을 했냐, 안 했냐 수원이라도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한 후에 확진이 된 것인지, 백신 접종을 안 해서 확진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질병관리청만 의존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백신 접종은 했는데 1차만 했냐, 2차만 했냐? 그다음에 얀센을 맞았냐, 모더나를 맞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꾸준히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층역학조사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조미옥위원

각 구별로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확진자한테 그것은 설문지 하나만 돌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김경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임신 전에. 지금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원 대상자인가요, 성공 대상자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성공 대상자,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서 아기가 착상하기에는 결과,

최영옥위원

그것은 데이터로 안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일단은 지금 시술을 지원한 것이라서 체외는 7번, 인공은 5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248명인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그것은, 다시 한 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냥 지원만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여기에 다시 기록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거나,

최영옥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다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최영옥위원

자료 그것 주시고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 같은 경우가 생애주기별, 저희가 관찰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했었거든요? 거기랑 혹시 연계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생애주기별은 나이가 높으신 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영유아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만 6세까지 하는데요. 간격을 두고 검사하는 검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급여수급, 제가 혼돈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인지하신 대로 설명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그러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영유아 검진은 윗부분에 적혀 있는 대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은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 자세하게 발달, 그 단계 나이에 맞춰서 해야 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발견을 찾아내 주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검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연계하고 그런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애 쪽에는 단체들이 많아요.

최영옥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생애주기별로 아이들 지원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 정책에서 이 아이들을 정밀검사 해서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것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어느 시스템으로 이 아이들을 발견해서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겠죠.

최영옥위원

그 과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금연 관련 해서 일전에 저희가 참여예산제도에서 청소년들이 예산 낭비로 뽑았다는 게, 이거 금연이었거든요. 청소년 금연에서, 예산 낭비로 아이들이 1등으로 꼽았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못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반응을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남자아이들, 청소년들 현재 흡연율이 9.3% 나온다고 할 정도로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변 친구들과 이런 걸 보면.

최영옥위원

그날 청소년들이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오늘은 금연하러 가서 학교 땡땡이 치고, 피자도 사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연 실시를 저희는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아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성공했던 청소년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과 집단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조모임 같은 경우에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의 파트너가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해주는 부분하고, 학교하고,

최영옥위원

실시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지역사회와 협조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3쪽에 보면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있잖아요? 지금 지문인식이랑 이렇게 한다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지문인식은 적혀 있는 그대로 지문을 인식하는데요,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최영옥위원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이것은 정확하게는 경찰청에서 하는데, 중부경찰서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11개 지문인식기가 넘어왔습니다. 저희한테 배부가 돼서 8명이 지금 한 상태인데요.

최영옥위원

지문인식기를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그렇죠. 기계를 여기 팔찌에 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문인식기는 컴퓨터로 넘기는데 거기 배회감지기를 팔찌에 끼는 겁니다. 그래서 8개를 지금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구비서류 같은 것을 중부경찰서에 넘기면 그 직원들이 마무리를 지어서 그분한테 여기 팔에 착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계속해서 노인실종 예방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본 건데, 지금 8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아니요. 11개가 왔는데 현재 여덟 분한테 착용해 드렸고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치매 검사를 해서, 집에서 탈출해서 나가신 분들의 유경험도 거기에 필요하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한번 실종되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이 대상이 돼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그 치매 위험도가 있거나 할 때는,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최영옥 위원님이 질문한 것 제가 연동해서 질문드릴게요. 배회인식표가 각 구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장안구가 제일 많고 권선, 팔달은 두 분이고, 영통이 열일곱 분이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조명자위원

장안이 서른세 분이고 권선, 팔달은 두 분, 영통 열일곱 분이에요, 배회인식표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팔달하고 권선구가 노인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잘 모르세요?

이미경위원장

지금 바로 설명이 안 되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한 번만 더, 인구는,

조명자위원

배회인식표가 장안은 서른세 분인지, 세 건인지 돼 있고요, 권선, 팔달은 2건 돼 있고, 영통은 열일곱 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치매어르신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권선과 팔달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권선, 팔달이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제가 이건 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위원님, 이게,

이미경위원장

잠깐만. 저기, 이태희 과장님! 본인 성함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입니다.

조명자위원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님은 지금 치매,

조명자위원

인식표, 배회인식표.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이게 어르신 인식표가 있고 배회감지기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명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인식표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인식표는 그게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한테 스티커를 옷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옷에 붙여요? 그러면 옷에 붙이면 그게 사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그것은 한 세트가 80매로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80매로 되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그래서 한 분한테 80개를 드려서 옷에다가,

조명자위원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붙이고 나가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그렇죠.

조명자위원

일회용이에요, 그럼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서른세 건이에요, 아니면 서른세 명이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이것은 좀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17명 배부해드렸거든요. 그러나 배회감지기는 아까 김경아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배회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뭔가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감지기가 아니라 인식표,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이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한테는 원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원하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조명자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두 분도 원해서 드린 것이고, 다른 분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드린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조명자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이게 잘 떨어진다고 해서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조명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네요, 이걸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지금 제가 보니까 감지기가 손목에 차는 거니까 훨씬 이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이걸 바꿔보는 것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표가 떨어져서 잘 안 쓴다고 하시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및 권선구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성낙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 및 영통구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명희 팔달구 보건소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팔달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신속 대응, 그리고 건강한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고견을 업무에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실적 보고는 7월 9일 자로 저희 팔달구 보건소로 승진한 이현미 보건행정과장이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를 아껴주시며,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통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이태희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미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현미입니다. 2021년 팔달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시민건강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코로나19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3개소,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입원격리 및 재택치료지원을 통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전문적인 심층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 및 자가격리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결핵감염 예방·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WHO 결핵 퇴치 전략의 기조에 맞추어 적극적인 국가적 결핵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유증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검진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 추진은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이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가사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제공 기간 수시 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원시에 출생 등록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제공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9쪽, 임산부 건강챙기기 사업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산후까지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기 출산 및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으며, 엽산제, 철분제, 택배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행동변화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양 및 구강보건 교육, 한의약 프로그램(캠페인) 등 각 사업별 비대면 캠페인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웰빙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치매 안녕!! 건강 100세 수원!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1월 23일부터 업무중단 및 축소로 인해 현재 치매 치료비 관리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 등 필수적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정으로 업무복귀 시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보건소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태희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입니다. 2021년도 영통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모기퇴치 특화사업으로 모기 생태습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충구제 중심의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주기적 방제와 주민참여형 모기제로 마을방역단 운영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고 코로나19 확진 관련 소독과 민원 위주의 수시 방제 체제로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는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망포1동 등의 중점 관리 대상지에 대한 유충 서식지 조사와 유충방제, 성충방제는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마을방역단 등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페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5일과 30일 2회 지급하고, 1,786명 대상으로 8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활동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1,179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파견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1,531명을 상담 관리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였고 2,510건의 금연구역 지도 점검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세 곳의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총 3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치매원스톱 서비스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정으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등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의 상담 추진은 어려웠지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917명, 실종노인 발생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를 17명에게 제공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97명 대상으로 388건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인식개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영통구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심평수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 시티 수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녹색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과 시민참여형 수원 그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의 그린 거버넌스, 도시의 삶이 자연 속 취향이 되는 오감만족 창의적 녹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원녹지사업소 주요 업무는 생태공원과 노송공원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 녹지경관과 수원마을정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공원관리과 수원수목원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총 22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허의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사업시행자, 설계자, 시공사와 인가 및 유지관리 부서 담당자 등의 조경 식재, 시설물 적정여부 등 공원조성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검토와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 등으로 추진되어 무상 귀속되는 도시공원의 부실 시공 방지와 우수한 품질 확보를 통해 조성되어 질 높은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유평공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 등 12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 공원녹지 조성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원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심도 있는 설계 검토와 세밀한 시공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신규 공직자 증가에 따라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직자의 역량이 부족한 바 이에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단계별 실무 능력을 배양코자 하였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교육 등이 현재까지 미실시 되었습니다. 향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실무자 능력 제고 및 질 높은 공원녹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계3호공원(2,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1단계가 조성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미조성 구간에 대하여 2020년 11월 2단계 사업인 자연마당과 토피어리 정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단계 사업으로 매화초등학교 주변에 산책로 조성, 어르신 놀이터 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준공처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 노송공원(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이목지구 근린공원으로 노송공원 1단계가 조성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하여 순환산책로 및 쉼터조성, 소나무 식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여 수원의 관문에 위치한 노송공원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조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금년도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편의 및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까지 2단계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열린 녹색복지, 서울대 수원수목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재까지 목표한 대로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탑동시민농장과의 연계, 1일 2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 갈증 해소 및 산림 복지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쪽,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시 신품종 창룡·홍재 등 11품종 2만 5,000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및 공공 및 연구기관 등에 무궁화를 보급하였고, 미래세대 무궁화 바로알기 인문학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원 무궁화원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등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8쪽,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생태문화 정책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공원과 숲길 등 자연에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숲 체험원 및 나눔목공소 등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 지난 7월 20일 자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장 차선식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4대 하천 중심으로 녹지 연결을 통한 생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그린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하천과 공원, 녹지, 가로수를 연계한 황구지천과 금곡천 2.2㎞ 구간에 대하여 왕벚나무 등 2종의 녹음수 268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하부 띠녹지에 화살나무 등 3종 8,561주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선형공원 조성 2단계로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 공간 녹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수원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원 문화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권선구 오목천동 1171번지(오목호수공원) 일원에 3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도 11월 중 공사 완료 이후 시민정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폭염 차단과 열섬 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내온도 4∼5℃ 낮추는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시 청사 및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이용한 그린커튼 조성 및 관리에 2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커튼형 19개소, 터널형 20개소 총 3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10월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선제적인 산림 피해 예방과 적기 방제로 산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자원 생태보존” 사업으로 관내 주요 산림 광교산, 칠보산 일원을 대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재해 대책본부 5개소, 산림 병해충 방제 365㏊, 조림·숲 가꾸기 20㏊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산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0월까지 광교산, 칠보산의 등산로 정비 4.5㎞, 목교 정비 2개소,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1단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경기명산27 쉼터조성 1개소와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 2단계를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년 가을철 반복되는 여름 과실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한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2018년∼2022년까지 5개년 동안 관내 주요 노선 은행나무의 암나무 4,319주에 대하여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암나무 교체 및 수종 갱신은 860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457주에 대하여는 인력과 장비를 병행한 조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곁 도시숲!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곁의 건강한 가로수 조성 및 생육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의 가로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2021년도 11월까지 도시숲 리모델링 등 가로녹지 조성 및 가로수 생육 환경 사업 등 8개 사업과 가로수 테마전정 등 유지관리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차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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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추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품 도시공원 가꾸기 추진입니다. 공원 관리대상은 광교호수공원 등 334개소로 공원관리과와 4개 구 녹지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조경 관리와 제초 관리,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공원관리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해서 시·구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시설물 점검, 공원사랑시민단 운영, 도시공원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쪽입니다. 기증수목을 활용한 수원수목원 양묘장 확대 운영입니다. 수원수목원 옆 양묘장 규모는 1만 8,350㎡로 교목과 관목, 식물 유전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수목원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희귀식물을 기증받아 양묘장에 증식·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멸종위기 식물증식과 서울대학교 학술림 식물기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가꾸는 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 『공원사랑시민참여단』, 자원봉사활동, 『행복 나눔 공동체 텃밭』 운영, 『글빛누리공원 놀이학교』를 운영하여 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시민참여활동이 미흡한 부분들은 비대면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입니다.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일월공원 내 10만 1,5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수목원 조성사업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0년 11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10월 중에 발주하고 수목원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2022년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쪽입니다. 광교호수공원 관광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생태·문화프로그램, 가족캠핑장 등 운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원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코로나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쪽입니다. 광교호수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광교호수공원 내 철쭉동산을 조성하고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철쭉동산은 하늘전망대 법면에 2만 1,100주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봄 계절명소로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철쭉동산을 추가 확대하여 수원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8쪽이 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은 2012년 경기도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목재 등 시설물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천호수 주변에 경관조명 교체, 노후데크를 정비하고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오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차선식 과장님, 몇 개 질문드릴게요.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22쪽에 보면 “수원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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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마을정원 사업은 지금 공공형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에 도비를 좀 확보해서 지금 시민가드너 과정을 하고 있는 오목천공원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번에,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농생고와 아마 세 번 정도의 참여과정, 실습과정도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올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조명자위원

11월에 마무리돼요? 그래서 제가 농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 참여를 보고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 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농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정원과인가요? 원예과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설계만 하고 예산 때문에 실습을 못하고 졸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장안구 녹지경관과에서, 녹지공원과죠. 거기 과장님이 학교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계를 직접하고 식재를 같이 하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평가가 자기가 설계하는 것을 심어보는 게 처음 있었고 너무 경험이 됐다, 그래서 바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웠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끊겼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학생들이, 우리 자원이잖아요. 우리 수원시 자원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접 실습을 떠나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마을정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공원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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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학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은 실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 또 자료도 좀 제공을 하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같이 어떤 상상에 대한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학이 같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수원농생고뿐만이 아니고 성균관대학의 조경학과나 경희대학의 그쪽은 예술계통에 조경학과가 있어요.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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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래서 경희대하고도 같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녹지공원과가 있잖아요? 거기랑 협업해서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해야 될 어린이공원 같은 게 많잖아요. 같이 협업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거라 생각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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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날인데요, 지금 보니까 당수공원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 좀 각별히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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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비가 완전히 서 있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번 4회 추경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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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수목원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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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인 개방과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1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방역수칙 때문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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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그렇죠. 그래서,

박명규위원

열린 공간인데 그게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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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산림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박명규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원산책로 가면 진짜 어깨가 부딪힐 정도인데, 좋은 시설, 힐링하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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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었으나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요,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바로 11월 중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1월 중에 시행이 되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희귀식물도 많고 참 좋은 공간인데, 힐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올해는 무궁화축제 못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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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어서요.

박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경관과 우리 차선식 과장님. 은행나무 참 고민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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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고민스럽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떤 게 제일 고민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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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저희가 2018년도 은행나무 가로수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행나무 전체가 1만 2,000여 그루가 돼요. 그중에서 암나무가 28% 4,300그루인데, 그중에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860그루를 수나무나 기타 수목으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가 한 20% 정도 진행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긴축재정이나 예산 확보 문제로 당초계획보다 많이 차질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암나무 교체를 많이 못해서 고민스럽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나무를 지금 교체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단해서 폐기시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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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렇죠.

박명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20년, 30년 된 이 진짜 좋은 나무를 그냥 잘라서 버린다는 게,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까워하는, 물론 낙과가 되면 불쾌한 냄새가 나서 수종 교체를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게 은행나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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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최고죠.

박명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2018년도 처음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한쪽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상당히 그 부분이 저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과연 우리가 2, 3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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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저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자라온 나무를 순식간에 없앤다는 것이 어떤 자원에 대한 소중함과 아깝다는 느낌은 당연히 들지만 민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수량을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1,500주 정도는 그냥 보존형으로 다 갈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횡단보도와 버스베이 또 상권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교체가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 30년 된 나무를 13억 원을 들여서 2018년도부터 다 베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까워하시는 게 있고, 문제는 은행열매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 참 괜찮은 나무거든요, 은행나무가. 지금 여태까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018년에 8억 3,000만 원, 2019년에 거의 2억, 금년도 2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낙과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털어버린다든가, 용역을 줘서 어느 순간 한 번에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과연 2, 30년 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효과적인가, 또 그걸 보는 시민들은 굉장히 아까워해요. 옮겨 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 베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5개년 계획 세워서 악취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악취의 원인만 제거하면 굳이 베어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을을 제일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은행나무거든요, 푸릇푸릇한 새싹의 봄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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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예산을 과하게 투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낙과, 낙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했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기계를 동원해서 약간의 진동을 이용한 부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동으로 털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숙성이 약 7, 80% 되어야만 사실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약 4, 5초 정도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서 터는 작업으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금년에도 2억을 들여서 136주를 베어버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이면 낙과 터는 것에 들여도 괜찮지 않나, 그것만 없으면 굳이 베어버릴 이유가 없는 나무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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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한전에서 민원이 자꾸 오는 게 배전 선로랑 가로수하고 닿아서 화재가 일어나 불꽃 튀는 영상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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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배전 선로는 안전분야인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는 가로수 부분에 대한 접촉되는 부분은 과거에 한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상당히 흉물로 바뀌고, 그래서 그 부분을 2016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공비용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세외수입으로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밖의 산지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은 한전에서 직접 직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의 입장을 보면 한전에서는 가로수와 전선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조건 많이 잘라내고, 또 우리 시는 가로수에 대한 조경 때문에 조금 예쁘게 잘랐으면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무가 점점 더 자라니까, 과거에 2m 되었던 것이 지금은 1m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안전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하고, 50%는 거기에서 비용을 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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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전 문제도 염두에 뒀으면, 미관에도 상당히 좋지만 안전 문제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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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오기영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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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박명규위원

수목원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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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박명규위원

예산 확보 어떻게 됐어요? 사실 도비도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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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현재 1차 발주를 저희가 64억 원으로 해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2차 발주 예산을 저희가 86억 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70억 원 확보했고요, 특별교부세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2차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총 공정이 35%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공사하는 데 아무 지장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1차가 10월 말까지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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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박명규위원

그게 뭐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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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방문자센터 현재 2층까지 추진됐고요, 그다음에 온실 관개도 기초까지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트러스 작업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 기반 시설들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비가 200억 이상, 201억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가 원활하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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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지금 시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현재 50억 정도 도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 사업에는 별 문제 없이 내년도 11월에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11월 자신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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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에 별 문제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예산 부서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협의됐나요,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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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지금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을 억제하고 진행사업들은 마무리되게 이렇게, 협의를 거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규위원

수원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기영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 계획대로 잘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의 애로사항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잘 완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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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조금 길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지금 어디 과가 담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공원관리과에 물어볼게요. 영흥공원, 소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영흥공원 할 때 네이밍을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칭. 명칭은 어디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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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명칭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영흥공원하고 수원수목원하고 두 개 네이밍이 정리가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영흥공원 어떻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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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영흥공원도 현재 이름은 영흥공원 수목원으로 이렇게,

최영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인가요?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자문이 나왔었잖아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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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것은 제가,

최영옥위원

시민공모사업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조치계획도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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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현재 네이밍 사업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로 정리가 돼서 그걸 도시계획과로 도시개발과하고 보내서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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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최영옥위원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었고 그 자문에 대해서 조치계획에도 시민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참고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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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지금 CI 이런 것하고 용역은 다 되어 있고요,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공모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왜 용역을 줘서 하시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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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CI 같은 것은 시민공모사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름 공모 관계.

최영옥위원

네이밍, 이름만, 명칭공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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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이름 공모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이름을 한번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검토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원회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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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선식 과장님, 은행나무 부분은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정말 세계적으로 경관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공기정화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세계적으로 가로수로 많이 선호하게 되었고 또 똑같은 은행열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문제는 정말 지금 많은 조경업자들이 저걸 잘라서 새로운 수종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중심 똑바로 잡으시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수거하는 방법 등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들 그렇게 도시 미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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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의행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교통사업소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 및 선진 자동차 환경 구현”을 2021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 가지 실천 과제에 따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편리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통팔달의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미지급용지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등록 선진 문화를 조성코자 전국 최대의 중고차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운영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및 검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미이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 징수하고 무보험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용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며칠 전 9월 16일 자로 임용되셨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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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여건과 통행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안전한 보행공간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로 도로의 연결성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사통팔달 간선도로망(폭10m이상) 구축 사업 18건, 생활밀착형 도로망(폭10m이하) 구축 사업 20건, 총 사업비 349억입니다. 10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사통팔달 간선도로망(폭10m이상) 구축 사업은 공사 완료 사업 2건, 공사 진행 중인 사업 2건, 보상 진행 중인 사업 8건, 12쪽, 실시설계 및 인가 진행 중인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로망(폭10m미만)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원천동 소로2-890호선 등 2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 등 3건이며, 보상 진행 중인 사업은 매탄동 551-8번지선 도로개설 등 9건입니다. 실시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그리고 시설 결정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필지 10필지에 대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상한 실적이 있으며, 지난 추경 때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청 총 61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기시설물(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노후 가로등 개선을 통한 감전사고 방지 및 조도·도로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수원시 관내 신설된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액 23억 가량을 시비로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 연간단가(9개 권역) 계약과 광교카페거리 일원 조명 개선사업 등 4건 추진 중이며,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산공원 및 경기도청 신청사 일원 조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매탄동 일원 노후 가로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 지킴이 운영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의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밝고 쾌적한 야간보행 환경 제공으로 민원 최소화 및 원활한 차량 통행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약 3만 2,000여 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램프 미점등 및 깜빡임 상태를 확인하고 선로 누전 및 피복절연상태(절연저항) 측정, 가로등의 글로브 및 등기구 외관상태 점검 등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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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2021년도 자동차등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수원이라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총 148여 건을 처리하였고, 하루 평균 2,000여 대에 가까운 신규 및 이전차량 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업무연찬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대면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목표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 주택가 등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총 30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경고 및 계도 150건, 과태료 51건, 219만 원을 부과하여 17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공영주기장 공급방안에 따른 도입여건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수원시정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이번 달부터 5개월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설기계 민원 발생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동차 매매상사 등록 민원처리 온라인 확대운영과 24쪽,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동차등록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안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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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정확한 안내로 의무보험 가입률과 정기검사율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과태료 징수 업무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미이행자에 대하여 18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5억 5,600만 원이며 2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에 대한 홍보와 개별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중심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과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체납액 정리현황은 과년도 포함 181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정리실적으로는 31억 2,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150억 900만 원이며, 정리율은 17.2%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7억 2,000만 원이며 목표 대비 징수율은 90.5%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부당한 자동차 매매행위 등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와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업체에 대하여 17개소 행정처분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하여 2,093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매분기별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교통 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공정한 사법처리와 31쪽,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옥위원

김용학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수원민원센터가 장안구청 내에 있는 거 말하는 것이죠?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민원이 들어오기를, 여기 센터가 올해 말에 없어질 예정인가요?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조직개편 시점은 내년 1월쯤입니다. 1월인데, 저희들이 사실 있던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던 게 장안구 쪽의 매매업을 하는 매매상사들이 29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2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안 남아있고 인원이 또 4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사실은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인원은 4명밖에 없어서 점심시간 교대라든지 하다못해 자유롭게 연가나 여름휴가도 사실 직원들 4명 다 못 갔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다가 또 거기 29개의 민원 있는 매매상 중의 27개가 “도이치모터스”하고 “SK V1”으로 들어다가 보니까 또 거기 나름대로 인원의 부하가 걸리다 보니 또 거기도 힘든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힘들고 거기도 힘들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일반 민원인들의 안타까움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이라는 게 일단은 “주민편의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안구청 내 이용을 하던 그런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게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당시도 사실은 매매상을 주로 두고 조직을 만들었던 건데,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한 건 민원처리를 하는 데 길게는 4시간씩 걸립니다, 거기가. 여기 오면 본소나 복합 1단지 1팀이나 2팀 같은 데는 업무가 분업화돼 있습니다,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분에서 늦어도 1시간 내 일이 처리가 되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 원스톱으로 다 처리하다 보니까,

조미옥위원

원스톱으로 해서.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4시간씩 걸리니까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처리가 느리냐?” 그러는데, 직원도 힘들고 민원인도 힘든 입장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로교통사업관리소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없어지고 거기 매매상이 29개였던 게 이제 2개다? 이렇게 단순수치에 의하면 그 조직은 없어져야 될,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 거기를 찾는, 거기 장안구청 센터를 찾는 그 주요 고객 수요자는 결국은 장안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일 것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장안구 거주 시민이 한 33% 되고요, 기타 다른 수원시의,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 33%가 긴 시간 동안 아무튼 장안구로 가더라도 조직 때문에 길게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또 그나마 없어지면 도이치모터스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런, 도로교통사업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 조직개편을 나눠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강구는 없는 상황인가요?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거기가 환경 여건 자체도 29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 매매상이나 일반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한 10명∼15명이 오는데,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안구청 로비에서 또 웅성웅성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안구청에서도 불만이 있고, 또 그 번호판 교체하는 장소도 저희가 이런 뒤,

조미옥위원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행정이나 대민서비스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북수원민원센터 하여간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있을 때는 민원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막상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쪽을 폐쇄한다니까, 그래도 우리 잘 이용했던 건데 또 시민들이 편리하긴 했는데, 거기 아니면 본소로 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죠?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존치하면 안 되냐?”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김승곤 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박명규위원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오토바이는 현재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구청에서? 한 5, 6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게 있고, 또 방치차량도 굉장히, 거의 1년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왕왕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 민원인 분들한테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박명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현장에 출장을 가서 방치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보통 주차장 같은 데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차량으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박명규위원

지금 방치차량에 대해서 적법처리라는 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절차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적법처리는 차 소유자가 차를 갖다가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그 차량을 갖다가 이동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적법처리 사항입니다.

박명규위원

뒷골목 이런 데 보면 방치차량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빨리 왜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것은 장기 방치차량인데 안 되냐?” 하는 이런 민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보고서에 있듯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까 이걸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지금 10월에도 10월 18일부터 동사무소하고 같이, 주민센터하고 같이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순찰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오토바이도 구청에서 하는 절차는 같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종 번호판도 없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또 신고가 들어가면 그걸 처리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고, 종종 그것을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박명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바로 파악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용학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목마을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고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들이 지금도 많이 다니는데 사실 교체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한쪽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버스랑 승용차랑 사람이 같이 한 도로에, 한 4∼5m 정도 되는데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하고 한번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수원 차량등록과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한 이번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자동차등록 처리하는 양이, 매매센터가 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양이 늘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북수원 쪽에서 4명이 철수하면서 2명만 이쪽 본소로 들어가고 2명이 감축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담당팀에 악착같이 인원을 확보하세요. 이것 하나랑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입주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안에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에서 거래되는 것만 지금 처리하고 있고, SK에 있는 것은 또 SK에서 거래되는 것만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사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본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또 거기로 가는 김에 처리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처음에 도이치와 아니면 SK와의 그런 업무협약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면 인원을 좀 확보하세요, 뺏기지 마시고 이번에. 당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고 더 나은 시정운영을 위한 감사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10월 15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제2차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