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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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직속기관 및 사업소·행정시·합의제 행정기관·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5개 기관 및 실·국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의 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이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정책 제언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도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에 이어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선서문 전달)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장 정리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장내 정돈)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1대 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특별자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특별자치 강화 TF 등을 통한 과제 발굴 중에 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행정시 소통 및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최일선 행정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 주민자치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일선 이·통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2년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토론회, 설문조사를 거쳐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획정위원회 운영을 차질 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 공감 인권행정 추진입니다.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인권교육·홍보와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등 인권행정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민간단체 소통·협력 강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름다운 제주형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정착주민 기본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정착주민협의회 활성화 및 정착주민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등 민원불편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도민이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4·3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이행입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배·보상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홍보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해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입니다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기념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4.3의 전국화는 물론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4·3평화공원 조성을 완성시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4.3 유적지 체계적 정비 관리입니다. 유적지 훼손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유적지 정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주요 유적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과 도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업무의 체계성을 갖추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주민편익 우선 계약심사 업무 추진입니다. 설계품질 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과 신속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단축 및 절차 간소화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고통 분담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제주형 평생교육 사회 구현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202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성과 공유를 통해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교육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 회의 내실화를 통해 합리성에 중점을 둔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영어교육도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69쪽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들이 도민의 높은 뜻임을 명심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주시는 고견은 강정마을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언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성 있는 소통, 강정마을과의 상생·화합 추진입니다. 사법처리자 완전한 사면과 강정마을과의 상생협력협약 후속 조치를 통해 강정마을의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처리자 사면을 위해 지난 7월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중앙정부 등에 총 35 회의 건의를 하였고 지금까지 총 39명의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강정공동체회복지원기금 설치,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개최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체결 등으로 강정마을과의 상생과 화합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정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법처리자 사면과 도와 강정마을 간의 상생협력협약 후속 조치의 확실한 이행으로 강정마을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정지역발전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강정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 발굴한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강정지역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2012년 2월에 확정되었으며, 2019년 1월 1차 사업 변경이 있었으며, 지난 8월에는 총 38개 사업 9450억 원 규모의 2차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 2021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에 218억 원이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정마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용 창출 및 소득의 연계성을 감안한 사업 위주로 3차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의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 차원에서의 강정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무국장님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특별히 업무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가슴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인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의 두 날개에 공정, 도약, 자립의 가치를 채우고서 성숙한 평생학습사회 제주를 향해 부지런히 날갯짓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신념 아래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이유로든 교육받을 기회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한 저희들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희 전략사업부장입니다. 김보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은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의 공정한 학습기회와 평생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2021년 진흥원 비전과 경영목표는 인사말씀에 미리 녹여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인데요, 제주 평생교육 정책 연구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도민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제주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및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해서 제주 평생교육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 실태조사,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연구 사업, 제주 평생교육기관 간 컨설팅 지원 사업, 제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제주형 평생학습 권리 확대입니다. 제주도민들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도록 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 제주 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제주평생교육다모아 정보망 운영, 문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입니다. 17쪽입니다. 제주형 수눌음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민 스스로 자발적인 배움과 나눔의 일상화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마을학교 운영 지원 사업과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8쪽, 제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내실화입니다. 제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장학금 수혜자와 지역사회 간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장학 사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주 인재육성 장학기금 발전위원회를 구축해서 장학기금의 확충을 최선을 다해서 거두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평생학교 운영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 및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특히 AI 교육 등을 제공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 특화형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 그리고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제주도민 AI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1쪽 2021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3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양조훈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4.3 관련이라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최근에 4.3 배·보상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를 유족회 대상으로 가졌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0월 6일 날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비공개로 했나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비공개로 했나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비공개로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이 연구용역의 핵심이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상 금액과 보상금 청구 대상, 절차 그리고 가족 관계.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려면 가족 관계를 호적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네 가지인데, 보상금은 어느 정도로 선정이 됐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당초 10월 6일 날 용역을 했던 게 크게 네 가지인데, 일단 그전에 문제됐던 게 일실이익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강력하게 균등하게 해 달라 해서 균등 지급하되 9000만 원선으로 그때 제시가 됐었고요. 금액은 9000만 원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기존 차등지급에서 균등지급으로 바뀐 것은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족회에서는 8484원칙을 얘기를 했죠. 8484원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에,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당시에 5000건에 대해서 8484원칙에 따라서 배상한 판례에 따른 겁니다. 8은 희생자고, 4는 배우자, 8은 직계존비속, 4는 형제자매가 되겠죠. 이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상금액이 9000만 원, 물론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서 최대 금액인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 유족회 입장은 사실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향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논의됐던 게, 8484는 판결로 해서 그때 받았던 금액들이고, 즉 희생자 본인 또 배우자 이렇게 했던 거고, 저희들이 연구 용역할 때도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례라든가 하면서 일단 균등 보상하면서 6960만 원, 그다음에 위자료 2000만 원 해서 8960만 원.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유족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족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4·3특별법 제16조에 희생자에 한해서만 배·보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희생자에 한해서만이니까 8484원칙에 따라도 희생자는 8000만 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9000만 원이면 높게 책정된 게 맞아요.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가 보통 희생자라고 하면 사망자와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유족들은 이 희생자와 같이 생계를 꾸려 왔지 않습니까?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온 게 사실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연좌제 같은 것도 있어서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보완입법이 만들어질 때, 이 보완입법이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그런데 정부입법은 사실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게 한 두 가지로 하는데, 일단 이번에 균등보상을 하면서 원칙을 내세운 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 등가의 원칙하고 공동체 보상의 원칙을 해서 균등 지급하면서, 일단 8484는 기 보상받은 사람과의 차이로 유족 간 갈등의 소지도 있어서, 아까 특별법에 있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조정한 거고, 아마 이 금액은 유족회에서도 어제 차관님 만나면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근에 배상 판결이 1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은 입법과정에서 할 것으로 되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의원입법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의원입법이 끝나면 도민토론 기회도 할 것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유족회분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족 회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유족회와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청구권 확대,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원래 계획은 현행 민법으로 적용하기로는 하고 있고요. 다만 가족관계부 등록이 문제인데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해서 사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문제는 보완입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유족 측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사촌까지는 되지만 5촌 이후에, 그러니까 유족이 없는 경우죠. 사실상 분묘 관리하면 오촌 되고 육촌, 칠촌, 팔촌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실상의 자(子)이나 제적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자분이 아니고 유족 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상속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완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실제로 4.3 전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948년 전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3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 그리고 희생자의 실질적인 자녀이면서 양자 문제, 재산 문제 때문에 다른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도 제주 같은 경우는 다반사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만간에 4.3유족회 측에서 사법부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법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우리 행정에 적극적 행정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사법부와 만나서 충분한 의견 조율, 우리들의 생각들을, 유족 회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구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유족 없는 희생자 관계라든가 사실상 배우자에 대해서 청구권 확대는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일단 5촌까지는 검토 중에 있고 이후에 사법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더 넓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사실 다양한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보완입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보완입법 할 때 어쨌든 유족회와 정부기관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특히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상이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절차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절차는 일단 이게 일시에 1만 4533명 다 못 주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로 계획해서 연차별로 일괄 지급하되, 저희들이 이거 하면 다시 4·3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족 신청해서 결정되려면 시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옛날 신고 접수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시에 한 번 몰리면 이게 언제 다 해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를 옛날 신고 접수한 순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5년을 말씀하셨어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유족분들은 한 3년 하는데 저희들 행정처리가, 왜냐하면 이게 그냥 현재 있는 사람을 일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4·3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하는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 그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분할 지급하게 된다면 5년은 너무 길어요. 지금 희생자 분 중에 고령의 희생자 분들이 많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돼요. 사실 배·보상 지급의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자분들 본인에게는 사실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당기도록 하는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최대한 당겨줘야죠. 일시나 아니면 최대한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태

문종태위원

용역 결과, 최종 설명회 한 결과 의원입법이든 보완입법인데,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도에서는 보완입법 중에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어느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입법으로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아마 다음 주에 입법 발의하면 발의된 내용 갖고 도민 토론회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에 하려면 10월 달 중에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그래야 내년에 실질적으로 보완입법을 통해서 지급 기준이라든지 절차를 명확하게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의원입법이 다음 주에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 내용들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보완입법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완입법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서 유족분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입법 과정에서 녹여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1810억입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810억.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지급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4·3지원과에 지원1팀과 2팀 늘리기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현재 1팀하고 2팀, 두 팀인가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지원팀밖에 없는데 보상팀이 2개 팀 필요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의 말은 2개 팀이 필요한데 현재 정책기획관실하고 논의가 완료된 건가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개 팀을 하는 것은 논의 중에 있고요. 저번에 저희들 해 달라고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종태

문종태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협의 중입니다, 지금.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이게 당장 내년인데 이미 협의를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조직 인력 측면은 다른 조직도 있고 해서 저희들 것만도 못 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당장 내년부터 지급이 될 텐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권한대행님께도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 빨리해 달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태

문종태위원

권한대행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금요일 날 정책기획관실 행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지만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셔서 행정이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행정팀은 이미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810억 원을 만약에 내년에 다 집행한다는 원칙을 하려면 시기적으로는 하반기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냐 하면 사전에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그 어려움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4·3에 대해서 몇 가지 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보완을 한다면 제가 주위에서 ― 저도 유족입니다마는 ― 가장 많이 상담을 받고 질의를 받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에 예를 들면 중문면사무소, 옛날에 중문면사무소에서 호적 관리를 했었거든요. 호적·제적 관리를 했는데 그게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불타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복구하는 절차들이 필요했는데 당시는 먹고살기 힘든 정도가 되고 법에 대한 관념, 행정에 대한 관념들이 없어서 복구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좌제 피해를 당하면 힘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입적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또 혼인신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족 신고를 하러 갔는데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걸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배·보상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옛날 호적·제적을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와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양한 신고 사례를 접수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답변이 뭐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돌려버리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번에 1만 4533명에 대해서 가족관계부, 부모 친생자 관계, 부모 양자 관계, 또 부부 관계, 기타 다른 관계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다 돼 있는데 최근에 가족관계부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이 부분이 불거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조직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4.3 업무를. 전담조직을…….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다양한 사례를 반드시 신고받아야 돼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사례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보완입법을 필요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돼요. 의원입법으로 해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은 특별조치법을 빨리 시행을 해서 1∼2년 이내에 공고를 하고 이걸 집행해서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정리한 다음에 청구권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 부분을 “안 된다. 서류가 없으니까 안 된다.” 해서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실제는 제사를 모시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자, 사실상의 배우자, 이런 관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고 수집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형별 조사를 빨리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받는 절차를 해야 된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이미 유족회 차원에서는 지금 받고 있고요. TF를 지지난달에 저희들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읍·면·동하고 연동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완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요구 사례가 너무 많아서 아까처럼 따로 조치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은 이번 입법 발의하면서 토론회 과정에서 아마 도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희생자의 유족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생존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그분이 유족인데 실제 유족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불거지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3 유적지 관련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유적지 관리는 매년 저희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48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4.3 유적지 관련해서 공무원 패널조사를 했는데 공무원분들은 잘되고 있다가 60% 이상이고 전문가들은 보니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아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저도, 저번에 연구소에서 유적지 조사한 거 봤는데 802개소 돼 있는데 이게 현상이라는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학살터 아니면 어떤 모임 공터면 현상이 변경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주요 유적지 30개에 대해서는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연차별 사업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내판 설치하거나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전문가 의견이…….

경용

이경용위원

안내판 설치와 관련돼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 대륜동에 보면 서호초 옛터하고 빌렛내 주둔소, 정도 주둔소, 시오름 앞 주둔소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 요망을 했어요. 설치됐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인 현황들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시오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없어요, 없어. 그리고 정방동의 정방폭포, 제가 11대 도의회 돼서 처음에 행자위에 오면서 늘 얘기했거든요. 정방폭포에 안내판 설치가 됐는데 관광객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폭포 입구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서복전시관 내에다가 안내판 설치를 해 버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입구에 있고, 이번에 거기는 우리가 사업 투자해서 새로 위령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아마 그쪽은 다시 정비가 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잘해 줄 겁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직권재심과 관련돼서, 저도 유족이어서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심과 관련된 말들이 많습니다. 직권재심하고 선별재심 얘기가 문제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선별재심 얘기를 하고 있고 유족회에서는 직권재심 요구를 하고 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원 판결 개념으로 보면 청구권이 당사자라는 개념인데 그걸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특별법에 4·3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2530명에 대해서는 할 걸로 4·3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즉 법원이나……. 그건 어디서 하냐 하면 검찰에서 합니다. 고검에서 하고 지검에서 하는데 거기서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는데 최근에는 광주고검에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홍보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세요. 재심과 관련된 수형인 명부에 희생자로 등록되거나 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이 확대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직권재심은 특정화될 수밖에 없는 게 법에 보면 수형인 관계에 있어서 4000명 중에 2530명 이게 딱 명단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통째로 지검에서 재심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증거 서류라든가 다 첨부하라 하는데 사실상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죠.

경용

이경용위원

사실상 힘들죠. 수형자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경우에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희생됐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이미 4·3위원회에서 직권재심을 특별 권고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구권을 확대하려고 이번 보완입법 할 때 그 부분도 확대시켜 놓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은 이 정도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알았는데 수의계약, 코로나 대응 수의 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기간 연장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언제 시행됐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20년부터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년 몇 월 며칠입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날짜까지는 정확히…….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까지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이건 코로나가 올해도 되고 아직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올해 말까지 12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도 한 98건 정도.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홍보가 덜 됐을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게…….

경용

이경용위원

이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수의계약의 한계가 뭐냐 하면, 입찰 같으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발주하고 부처하고 직접적으로 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일련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고…….

경용

이경용위원

아는 사람만, 쉽게 얘기하면…….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여지는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세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확대가 됐어요.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이 두 배로 확대가 됐는데,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취약계층 고용 기업은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1억 이하라는 거. 도의원도 이렇게 모르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접근을 해서 그걸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수의계약도 계약의 횟수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처럼 여성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은 소관 파트에서, 소관 부서에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관리를 한다는 측면은 이상하고요.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 치면 결국은 사람인지라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럴 우려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잖아요. 물품 용역계약도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지금 1억 이하로 돼 있고,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도 1억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거 홍보가 돼 있지 않다. 법은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에게 또는……. 이게 나중에 특혜 시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알고 보면.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하나가, 발주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은 어차피 1인 계약, 2인 계약 특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알려지는 범위는 모든 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갖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수의계약 역시도 처음부터 공정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특정되는 과정까지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정이 된 다음부터 계약하는 건 수의계약이죠. 그런 것은 수의계약인데, 그 전 단계에서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법령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입장에서 결국은 다소 그 법을 알 수 있게 해서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예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각 발주부서에 알렸는데 발주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각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까지는 직접적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건설업체는 건설업체, 무슨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법이 돼 있는데 지금 한시 특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그것들이라도 내용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폭넓게 공유 못 한 거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거 연장 가능성이 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코로나 상황이 11월 달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중대본의 결과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4.3 유적지 보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강민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쉬시고요. 강민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4.3 유적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우선이자 선행 과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3 유적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 제주도에서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4.3 유적지 중에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된 복합유적지 성격이라는 부분이 최근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둔지가 있었다. 그러면 주둔지가 어떤 형태로 돼 있었고 대략적인 면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본 실측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일단 국가등록문화재의 절차가 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 심의를 한 후에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점,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4·3지원과장 강민철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은 가운데 저희들이 우선 문화재청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 후에,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전에는 신청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의 우려나 문제되는 점은 없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최근에 문화재법이 개정이 돼서 국가등록문화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실무적으로 문화재청에 가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우리가 관음사, 아미산 일대의 접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도 타당성 조사용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는 4·3특별법 전부 개정과 내년 예산 반영 등에 제주 4.3의 치유와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서 제주도도 차질 없이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적지 보존을 통한 제주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기념사업회나, 사업의 종류나 사업량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4.3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낮은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간단히 듣고 싶은데. ○4·3지원과장 강민철 4.3에 대한 인지도가 지난 70주년을 기해서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도에 조사한 기록에 보면 82.9%의 인지도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5.18보다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4.3의 전국화·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최근에 다크투어리즘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한 유적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화·세계화 측면도 있지만 도민사회에도 알릴 수 있게끔 대중화 작업도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보면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내용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서도 역시 같은 교육과 함께 지역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실무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위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특별법 개정하는 방안까지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는 부분…….

강민숙위원

설문조사요?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4개 읍·면·동으로 해서 10월 중에 설문조사를 하고, 일단 특별법을 개정하는, 의원정수 확대하는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할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까지는 현행 의원 수 중심으로, 일단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을 증원하는 방향 하나 있고, 지금 특별법에 현행 의원정수에서 선거구역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이것이 끝나면 그 설문조사를 결과로 해서 분구 아니면 통폐합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또 마을에 들어가서 설명회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선거구획정위원 회의 권고안이 있죠? 선거구획정위원 회의 권고안이 있잖아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 권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8월 19일 권고안이 결정돼서 보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존의 우리 의원 수가 전국 대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인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역구 의원 수로는 사실상 커버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한 3명 증원되면 당연히 비례대표는 그 수에 따라서 1명이 되기 때문에, 3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권고안이 됐습니다. 권고안이 되면 이게 정부입법으로는 지난번에 시기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거나 입법화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그런 상황입니다. 단층제로 있어서, 송재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세종시하고 같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입법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간에 도에서 선거구획정 정리하는 내용들이 선거구획정위원 회의 권고안을 1안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정리하면 됩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민숙위원

1안으로 보고, 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통폐합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어쩔 수 없이 현행 의원 수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서 저희들 14개 읍·면·동에서 분구라든가 통폐합,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토론 다시 들어가면서 회의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2018년 6월 13일 실시했던 지방선거 즈음해서 2017년도 9월 4일 도지사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시·도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날.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2017년 9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왔는데 「공직선거법」이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런 답변에 의하면, 이런 답변들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칙이 개정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 특별자치도 처음 출범할 때도, 2006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만약에 시도의원이나 시도의회에서 못 하면 중앙선관위가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현행도. 그런데 우리 특별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획정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별도로 특별법에 부칙으로 갖다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도 다시 중앙선관위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관계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될 건지. 항상 저희들은 고민되는 게 따로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까 정치관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하고 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마따나 보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어쨌든 시간이 남았다면 남을 수도 있지만 일정이 좀 빡빡하다면 빡빡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에 지방선거 치러지는데 그 지방선거가 무리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양조훈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4·3평화재단의 경영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경영성과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개선요구를 요청……. 죄송합니다마는 이사장님, 제가 잘 안보여서요. 발언대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의 등급에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선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가처에서 이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추모가 아닌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평가처에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대해서 적절하다 혹은 우리 기관은 이렇게 본다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나 피드백 절차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가능하다고 하신 거고 저는 이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평가처의 일방향적 제안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지점들이 있다.

궁극적으로 4·3평화재단은 가칭 4·3평화연구재단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조금 더 부언을 드린다면 저는 4·3평화재단의 기능은 다기능적이고 다목적적이다.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연구기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돼야 되거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성 자체를 연구재단으로 가는 것이 적정한 건지 그게 또 설령 맞다면,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맞다면 이것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내용들이 협의되고 같이 의논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전환이라는 방점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환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4·3평화재단이 나름의……. 지금 몇 년이죠, 평화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그러면 14년 어간이 지났는데 지금쯤에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5년 단위로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진남 국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쉬셨으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제가 일컫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도에 국민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혐오표현이 향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했을 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1.8%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들께서. 또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78.4%가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차별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71.4%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입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의 경우에 혐오의 홀로코스트가 4.3이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집단학살이 지속 이루어졌고, 저는 히틀러의 나치를 보면서……. 유태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집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방랑하는, 음악 좋아하는 집시족. 전부 잡아다가 가스실에 보냈습니다. 장애인도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장애인. 나치가 장애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거 혹시 아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민족의 우수성, 즉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외에, 우수한 인재 빼고 나머지 다 배척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게르만 민족 우선주의인데, 그 외에 여러 민족을 그렇게 가스실로 보냈는데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계속 기생만 하는 무리라 해서 히틀러가 가스실로 보낸…….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인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이런 혐오표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와 사회갈등, 차별현상을 더욱더 고착시키거나 심해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혐오표현을 행동적으로 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의 틀을 위장해서 표적이 되는 대상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또 스스로의 대변 역할을 못 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혐오표현이나 범죄 같은 것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적 구제와는 별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궁극적인 내용은 다른 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제할 수 없으니 저는 규제방안으로써 혐오표현을 구체화하고, 혐오표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고 여기에 따라서 위반대상에게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는 보조금이나 공공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하는 제재조치를 상징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도적 방점, 조례의 방점이 이겁니다. 혐오표현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보호하겠다는 신뢰의 표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본 오사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오사카에,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금지 조례, 혐오표현 금지 조례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현수

고현수위원

인권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해외 사례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표현을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명단 혹은 그 단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극혐오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일교포를 싫어하고 이런 극…….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유신회라고 있어요. 제가 1분만 더 써서 정리하겠습니다. 혐오표현의 대상단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위헌소송을 했어요. 자기 단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위헌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강력한 조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덕분에, 재일교포들이나 재일한국인들 특히 오사카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큰 취지에서 저는 관련해서 이런 조례를 제도적으로 장치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마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혐오표현에 관계돼서는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고 국회 회기 때마다 됐었는데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 중심에서 보면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윤진남 국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성민위원

며칠 전에 자녀분 결혼식 갔었는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예.

강성민위원

검소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보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강성민위원

조용한 데서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행감 하면서 이것만큼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 7월 1일 출범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년째입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5년.

강성민위원

15년 맞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겹치는 문제입니다마는 국장님을 제가 안 지가 15년 된 거 같은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자치행정국 이쪽에 많이 근무하셨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때부터 제가…….

강성민위원

제가 자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서 상당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성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정치권 내에. 아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대안으로 나온 게 행정시장 직선제 얘기도 나왔었고 또 얘기 나온 게 행정시 권한이 상당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오고, 과거 우근민 도정 때입니까? 처음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조례로 만들고 원 지사 때도 다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15년 동안? 자치행정 분야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꼭 도정만 욕할 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도의회, 지역 국 회의 원,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15년 동안 말만 꺼내놓고 수많은 토론회, 수많은 연구용역, 엄청난 언론보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과 복지, 행정편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만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앨 때부터 시작된 거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그 문제가 현실화됐고 수많은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치권은, 지난 세 번의 도지사는, 지역 국 회의 원은, 저를 비롯한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2006년도, 제가 여기 온 게 바로 특별자치도 되자마자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강성민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퇴직할 거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일련의 과정을 말씀했는데 가만 보시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제 사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시기는 항상 민선 출범한 후에 막판 후반기입니다.

강성민위원

예?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민선 출범하면서 바로 이게 문제가 대두돼야 되는데…….

강성민위원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약도 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항상 후반기입니다. 후반기가 되다 보니 다시 재편되고 재편되고 해서 계속 원위치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 얘기하면 바로 내년에 이 얘기들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성민위원

또 나오는데 15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민을 갖고 기만한 겁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정치와 행정이 이원체계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속빈 강정, 속빈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국장님도 이제 퇴직할 거니까 바른말 하십시오. 이번 행감하면서 저부터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15년 동안? 말만 떠들었지. 행정시장 직선제 말로만 해서 안 됐지, 행정구역 개편도 안 됐지,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안 됐지. 행정시 권한강화도 퍼센티지 보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는 87개 중에 38개, 46.7%. 이것도 못 하는데. 이건 도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정부를 상대로 안 해도, 국회를 상대로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꼭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해야겠다. 도민들 갖고 장난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이와 아울러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인구가 늘었지만 구도심, 신도심의 택지개발 등으로 노형, 연동, 아라동, 이도2동 쪽으로 인구가 상당히 집중됐지만 그 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구 편차가.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지사도 ― 이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무원의 인구편차가 몇 명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0 대 1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몇 배입니까, 몇 배? 아이고 참!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많은 데하고 적은 데가 편차가 좀 심합니다.

강성민위원

노형, 이도2동, 연동에 제주시 동지역 인구의 38.5%가 살고 있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편차가 1378명이나 차이 납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이도2동 같은 경우에 1466명이고요. 일도1동은 152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봅시다. 민원행정 서비스로 제가 짚을게요. 이도2동이 연 12만 건입니다. 연동이 19만 6000, 노형동이 38만 건. 이거는 민원처리 건수, 인터넷 민원 발급 수, 무인민원 발급 건수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일도1동이 2100건, 도두동이 4400건. 일도1동 기준으로 봅시다. 이동2동이 20배가 많고, 노형동은 몇 배가 많습니까?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수십 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100배가 넘고 200배 가까이 되는데 공무원 수는 똑같이 주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도지사들과, 이건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국 회의 원 욕할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도의회도 욕 들어야 돼요. 문제 제기도 안 하지, 하려고도 안 하지, 시끄러운 건 안 하지. 어디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좋아라들 할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부터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다음 도지사 출마자들 그리고 우리 도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주도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겁니다. 과소동 통폐합 문제도. 이렇게 비효율성을 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적절하게 공무원들이 배분되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는 막 엄청나게 바쁘고 어디는 적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한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도2동 분동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분동 얘기가 있어서 제가 했고 그 절차로써 도남동 지역이 이도2동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민원발급기 설치, 그다음 용역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를 했고 지금 제주연구원에다가 행정구역 간 균등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소규모 용역을 해서 거의 나오게 됐습니다. 천안시라든가 광명시 이런 데 과소동 폐합을 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정이 의지를 갖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역의 문화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동지역도 제주도가 좁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제는 조금 뭔가……. 아니면 나누어 버리든가. 정말 큰 데를 나눠 버리든가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지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려도…….

강성민위원

예.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행정구역 변천을 한번 살펴봤더니 동지역이 ’85년 이후에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인구가 폭증됨에도, 개발사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지역 행정 구역은 변동이 없고. 다만 2008년도에 과소동 통폐합을 시도하다가 주민정서 관계가 있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 서비스 균등이라든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서 분동도 하지만 또 과소동 통폐합,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강성민위원

국장님은 퇴직해 버릴 건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성민위원

말씀만 해놓고 가 버릴 거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36년간 정체가 돼 있는 사실이라서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의식을 공직자라든가 의회 등등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하면서 행안부 국감 자료를 좀 봤거든요. 세금 관련한 부서 있죠? 최근 2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하고 과오납 현황 좀 봤는데, 제주도가 좀 그러네요. 세금 문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2019년 이월체납액이 594억 원, 전국 대비 1.61%, 여기에서 징수액이 163억으로 27.4%,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국으로 보면 이월체납액이 3조 6680억인데 징수액이 1조 3750억으로 37.4%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 비율, 이월체납액도 1%가 넘으니까 높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징수액은 낮고. 2020년도 이월체납액이 제주도가 735억, 2019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2.07%, 전국 대비. 징수액이 30%밖에 안 됩니다. 전국은 징수액이 이월체납액 3조 5359억에서 1조 2817억으로 36.2%. 세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세정과는 기조실……. 오늘 행감 대상이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아, 내일이에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모레.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3특별법이라든지 배·보상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 4.3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에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최근에 유족들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비공개 설명회를 했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 부분은 아까 문종태 위원님 등등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정부의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유족분들이 나름 의지를 갖고 큰 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셨는데 보상금 금액에 동의한 건 아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위자료라는 용어를 보상이라고 변경하는 정부의 의미도 있고, 전체적인 틀에서 동의를 했다. 그렇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유족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금액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요구하는 모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와중에 우리 도청에서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초 차등지급 방침이 유족이 요구한 균등지급까지도 되고 있는데, 일단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도정의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구용역이 8월에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10월까지 늦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과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8월에서 10월로 된 것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일실이익 관계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고, 일단 보완입법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하면 12월 국회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족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반영되는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유족분들의 통 큰 그런 결정이 있어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상황상 아까 얘기했던 10월에 발의해서 12월에 통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문제는 법원 쪽에도 협의가 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압력이 필요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행정 절차상 이게 과연 가능한지?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협의하는 과정만 잘되면…….

철남

강철남위원

후속 입법으로만 하면 100% 불가능해요. 단지 후속 법률과 예산과 같이 들어가서 예산의 부수법안으로 들어가야 빨리 진행됩니다. 맞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예산 부수법안은 어떻게 해야 지정이 되는 거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1월 예산 부수법안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 회의 장이 하는 겁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의장 권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치적인 힘을 필요로 해서…….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도민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라는 큰 틀에서 이뤄낸 거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마찬가지 설득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절히 연내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에서 18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이게 확보됐다 치고, 예산도 되고 다 됐다 치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집행에 따른 사실조사, 재산 상속인 파악, 도에서 절차상 준비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겁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내년 얘기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행정 처리는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되면 체계적으로 될 거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전담 조직 관련은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력이 지금 확보……. 제일 우선순위가 그겁니다. 저희들 전담 인력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조직부서와의 협의는 아직 안 된 겁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얘기는 돼 있는데 이게 확정받은 게 없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문종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빨리 협의가 돼야지, 중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가지고 TF팀이라든지 행정시까지 전부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마찬가지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후속 입법이 돼도 행정에서 이런 준비 상황이 안 되면 지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검토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전부 다 예산도 만들어주고 법도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 도에서 절차상 준비를 못 해서 늦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완성이 되면 내년 하반기 때는 분명히 지급이 시작돼야 된다. 맞죠, 국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것과 맞물려서 아까 직권재심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법무부와 도와의 협의라든지 진행 사항이 있으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법무부하고는 지난번에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회의 를 개최해서 참석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15일에 회의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히 걱정스러운 사항은 없겠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일단 광주고검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니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호적 관계들이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조직 얘기하다가 놓쳤는데, 제가 얘기하는 행정 절차상의 전담조직이나 TF팀이나 인원 확보하라는 부분이 양 행정시나 읍·면·동까지 포함된 겁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에 한두 개 팀 이걸로 불가능하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실제 조사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읍·면·동, 행정시 이거 반드시 해서 큰 틀에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울러서 4·3재단에서 트라우마센터가 엄청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법제화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하고 저희들 제주도가 돼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계류 중이에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9월 8일 행안위는 통과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광주하고 제주가 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진행 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광주는 센터건립 정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실시설계 관계도…….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는 사실상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렇게 준비 없으면……. 그리고 이 법률안에 보면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는 본원이고 제주는 분원이 되는 겁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안 된다고”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요구를 해야죠. 가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이 지금 행안위 통과되고 소위 통과되고 전체 회의 통과되고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타 지역은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겁니까? 나름 의미 있는 실적을 트라우마센터에서 거둬들이는데,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된 대상자가 우리 제주도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면 ’45년 8월 이후에 국가 폭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침해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훨씬 트라우마 대상자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도에서 너무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 중앙부처에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돼서, 특별법에 넣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법률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법이 아니고 타 법률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타 법률에 돼 있지만 안 넣어주니까 우리 특별법에라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법률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우리도 만들면 되지 또 우리가 제도 개선해서 특별법에 이걸 담아놓습니까? 그 사이에 광주는 다 만들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 상황을 광주하고 비교하면 제주가 더 월등하다는 건 행안부에서도 그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배·보상이라든지 특별법 후속 여러 가지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이거 못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소중한 거예요. 명예회복이라든지 치유, 화해·상생에 관련돼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소중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놓치면 안 되겠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 행감 끝나면 한 번 더 중앙에 가서 안 되면……. 어차피 이번에 4·3특별법 입법 발의할 거니까 안 되면 그 방법이라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률안에 분명히 분원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거죠.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재단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이사장님이 해 주십시오.

두 분 다 가실 거라서 불안하기는 합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지역 4.3과 관련된 또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꼭 질문해야 될 위원님 있으면 지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양조훈 이사장뿐만 아니라 4.3 관련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꼭 이사장님께 질문만. 오후에 충분히 다른 것은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사장님의 의견은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이경용 위원님하고 강철남 위원님께서 직권재심 질의를 했습니다. 직권재심 입장은 4·3재단에서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4.3 군사재판 관련해서 수형인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희생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별 재심청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력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그냥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 전체를 다……. 최근에 4.3 관련 재심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4.3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무효다라는 것을 현 사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잖아요.

4·3특별법에 직권재심, 일괄재심의 규정을 만든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대안으로 직권재심, 일괄재심을 특별법에 규정한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총리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괄해서 재판에 무죄를 선언하자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께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검에 얘기해서 일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밑에서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과거사 문제는 정무적인, 현실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재단과 윤진남 국장님, 앞으로 계속해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4·3유족회와 재단 그리고 도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다만 어려운 사안이 사법부 영역이다 보니까 행정권이 잘 안 미치는 범위는 있는데 저희들 각계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것은 행정의 수반이 대통령 다음에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일선 지검, 중앙지검, 대검 다 관할하는 게 법무부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합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 하면 결국 4.3이라는 것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상생이거든요. 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4·3특별법을 만들고 배·보상하고 모든 절차들이 화해와 상생의 차원이라면 그것은 폭넓게 인정을 해서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인데, 일부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칼로 양단하듯이 흑백을 다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지만 저는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넓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죽은 사람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의 원한은 우리 후손들이 풀어야 될 거거든요. 누가 풀어줍니까? 우리 후손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 원한을. 가슴에 응어리져서 군사재판을 받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모두가 다 학살돼서 아예 집단으로 매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원한을 누가 풀어줄 거냐, 유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경우. 유족이 있는 경우 제사라도 지내준다. 그러면 누가 풀어줄 거냐?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사재판의 특성상,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로 흘러가면 그때 군사재판은 아마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없는 사실도 있는 사실같이 다 자백을 받아서, 강제자백, 임의자백 다 받아서 형을 주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법무부가 법적 논리에 근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는 것을 4·3유족회, 4·3평화재단, 도청, 의회 모두가 그 부분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부 반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기본적인 취지가 ― 다시 돌아가서 ― 화해와 상생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별법이 2006년이죠. 7월 1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15년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도지사만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 임명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력 그리고 권한, 한계가 있죠. 그 문제점들을 지속해서 11대 의회도 2018년 7월 1일 날 개원하자마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본 회의 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제시한 차선책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본 회의 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안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가 추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15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15년 중에서 민선7기와 8기, 8년 아닙니까? 그러면 반입니다. 초기에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시기가 사실 민선7기, 8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선7기, 8기에 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자리걸음인데 국장님께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해서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체제 관계가 일단 2006년도 출범하면서 4년 이후부터, 다음 선거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계속 이제까지 왔는데 아시다시피 정치권의 역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원래 특별자치체제, 단일 행정체제를 가져온 제도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단점을 치유하고 어떤 장점을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논란이 계속될 건데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누구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도 아니고 도민의 의사라든가 이게 반영이 돼야 되고 해서, 정치권에서 아마 내년에도 또 제시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의 후보들이 공약을 주민들에게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무조건 하셔야 되고 만일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 후보는, 개인적으로 저는 분명히 함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정말 의지를 갖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민선8기는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동력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지만 민선9기 때는 정말 지사와 행정 그리고 의회가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초기부터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행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거구, 우리가 선거구 조정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동제주·서제주·서귀포.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양 행정시 구조를 나누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계속 논란도 되고 논의도 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역의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문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과소동이라든가 과대동, 이 문제도 어차피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구역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앞으로 기능적 분할을 시켜야 되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선거구역 조정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었지 않아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는 선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구역이 획정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먼저 되면 선거구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별개로 의회에서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제주도를 세 구역으로 나눈 선거구 구역 조정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TF 운영…….

종태

문종태위원

예.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 6월 달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왜 중지된 거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그때 상황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편……. 왜냐하면 이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우리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이 정도 하자 해서 3개 분과위원회 되는 걸 2개로 조정하자 하면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중지된 바는 있습니다. 하반기 11월 중에 다시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선거구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만일에 이게 주민투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 주민투표 부치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선거구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혹이나 이 사안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건대 주민투표사항이다라고 해서 멈췄다면 앞으로의 플랜 역시 당연히 내년 선거에, 만약에 주민투표 사항이라면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부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공론화시키면서 준비를 해야지 멈춰버리면, 스톱해 버리면 문제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구조 논의가 집단 전문가가 하는 워킹그룹 형태가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데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어차피 이 행정체제 문제는 행정시를 분리하는 행정구역도 문제 있었고, 아까처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읍·면·동 구역의 문제가 있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걸 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논문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일시에 해 놓고, 그다음 주민자치 강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자 해서 하다가 6월 달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행자위에서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윤진남 국장님이 빨리 기조실장님이 됐으면 됐을 건데 다른 분들이 되니까 안 되는 거 같아.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격려의 말…….

경용

이경용위원

진정한 남자, 정말 의리 있고, 우리 문광위원회 할 때 보니까 약속도 잘 지키고 민원도 잘 처리하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탁 해서…….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사님이 해 줘야 되는데 도지사 돼서 한번……. 자, 보세요. 패널조사가 있는데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와 관련해서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초자치제 부활에 대한 조사는 없는데 그 전 단계로써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 제주시 본청,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본청……. 서귀포시 본청은 67.5%, 읍·면·동은 60.8% ―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 제주시는 55.4%, 읍·면·동은 59%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본청 같은 경우는 찬성이 44%, 반대가 36%. 아직도 일부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냥 우리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행정시장 직선제 하면 당연히 거기도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봐서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회도 얘기하고 언론도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시민단체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사님 답변은 “기초자치 부활로 가야 됩니다.” 해서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다음 정치권에서 그것을 또 하게 되면 하겠습니까? 도지사가 되고 나면 권력을 자꾸 가지려고 안 줘요. 제가 11대 도의회 첫 개원 날 5분 발언하면서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질의, 업무보고, 촉구 결의안 다 했어요. 강성민 위원이 도의회에 책임 있다고 했는데 도의회에 책임 없어요. 누가 책임 있느냐? 도지사, 3명의 국 회의 원 책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항상 답변이 뭔 줄 아세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용역을 보고 하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충분하게 의견수렴 했어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집행권자의 의지가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신뢰도 없고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도 없어요, 이 사람들. 이런 체계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윤진남 국장이 도지사가 되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하다 이 얘기예요. 왜? 나는 그동안 보면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추진력 있고. 우리 국회 가서도 논의했잖아요. 정부에서도 국 회의 원 입법으로 하면 추진해 볼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이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저 자신에 잘못이 있다면 이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의 회의 한계, 집행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정치를 주도하는 분들이, 아까 강성민 위원이 좋은 얘기했어요. 도민이 안중에 없다고 했는데 도민이 안중에 없는 게 맞아요.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만 따지는 이런 구조하에서는 제주도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분들도……. 여기 보니까 “잘 모르겠다.”도 있어요. 이제까지 공무원 했으면서 잘 모르겠다 답변은 뭐예요? 19%, 20%.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따르긴 하지만 적어도 의회가 그렇게 촉구 결의안 얘기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고 했으면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차기 도지사들이 내용을 얘기하겠지만 “그때 가서 할 일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있는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면 1년 뒤에 가면, 바로 다음에 4년 내내 하다 보면 4년이 또 지나가요. 이런 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도지사 출마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 영역에서의 한계도 느끼고 있고 또 난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잘못되거나 아니면 잘된 것들 이것들은 어느 정도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행정의 영역을 뛰어넘는 정치적 영역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 한계를 느끼고 거고, 어차피 다음 민선9기 되면 20년 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도 20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종결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답변이 똑같다니까요. 도지사 시켜주려고 했더니 이 상황에 거의 도지사 자세가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민공감대 형성,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충분히 의견수렴 됐어요. 지금에 있는 용역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결국 뭐냐 하면 집행권자의, 집행권 수장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분 국 회의 원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생각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 왜냐하면 시장 직선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자기 경쟁관계가 되겠죠, 국 회의 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아할 리 없죠. 도지사 입장에서도 시장이 직선제면 바로 차기에 자기 경쟁자가 돼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도지사가 돼야 되고 국 회의 원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 때가 불거지기 때문에, 내년 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해서, 4년 뒤에 논의할 게 아니고 4년 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게 내가 4년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똑같아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행정의 영역에서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출마하시라고요.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을 하면서 가장 ― 결론을 내겠는데 ― 힘든 게 뭐냐 하면 도의원들이 그냥 인기성 발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전문위원 또 자문위원과도 의논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수집하고 시장님도 여론 수렴하고 전직 시장님도 여론 수렴하고 다 얘기해서 의회 본 회의 장에서 촉구 결의안을 한 거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그러면 들어줘야지.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특별법을 완전 손질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강력히 축소시켜야 돼.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로 가면 도지사가 제주도를 전부 다 장악해서 그 사람의 의지대로만 행정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숙제인데, 특별자치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행정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기능개선에 대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과제물이 선정돼서 진행이 되었고 반영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봤는데 일차적으로 과제물에 대해서 과연 이 내용이 행정시 권한의 강화를 위한 과제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내용을 더 살펴보면 추진의 내용,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한 예로 보면 행정시 건축위원회 설치·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설치되도록 반영되어 있지만 행정시 여건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해변 관리운영에 따른 고시권한의 위임에 대한 과제물들은 행정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지원 없이는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과제물 선정에 대해서 집중도나 성실도가 떨어지고 행정 간 소통의 부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물을 계속 발굴해 내놔봐야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5개 과제라도 좋다. 좀 나누어 봤습니다. 1년에 10개 과제 정도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에 10개씩 제시하더라도 내용물 자체에서 서로 소통의 부재고 내용이 건실하지 않으니 이행할 수 없는, 반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과제물 수를 줄여서라도 집중도를 높여서 100%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대한 권한강화를 제대로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인 방안 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한 86개 과제인데 그중에 반영률이 44%가 안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권한의 문제 즉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하고 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의 문제,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 지금 재정권이 전부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력배분의 문제입니다. 업무를 맡기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면서 재정과 인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행정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권한 증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받고자 하는, 수임하는 데와 위임하는 부서 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 회의 를 해서,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입니다. 권한대행 주재 주간정책조정 회의 에 이걸 제가 상정을 시켰습니다. 받고자 하는 데와 주고자 하는 데가 일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과 인력을 동시에 함께 넘겨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과제를 언론상이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시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권한을 가지려면 예산과 인력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분배가 돼야 균등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행정도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과제물을 가지고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의지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도서지역의 노임할증에 관해서, 이번에는 이인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인옥입니다.

강민숙위원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겠어요? 저 잘 보입니까? 키 작으신 분이라서.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그래야 편할 것 같은데요.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인옥입니다.

강민숙위원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서지역 노임할증제 적용이 부서마다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발주부서의 경우에 보면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계약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회계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토목공사인 경우는 관이 주관하는 공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도서노임을 적용하고 있고, 이외에 지난번 저희들 업체 단체들하고 회의 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도의회 주관으로 한 이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지금 이 법이 임의규정으로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알려서 가능하면 도서노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적용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1월 적용할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인 경우는 관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고 있고 건축이나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은 관보다는 민간공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15% 정도 ― 도서노임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 전체 노임단가가 올라가면 민간에서 하는 공사단가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문제점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자부담 부분, 민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도 높아질 거고 또 도민들이 공사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적용하는 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적용하도록 공문 시행은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문제 지적은 뭐냐 하면 15% 이내로 적용한다 했을 때 적용의 대상자가 선별적으로 어느 파트는 적용이 다 되고 어느 쪽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균형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것들을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고민을 해 주시고…….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에 집어넣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조례의 개정도 같이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에서도 도서노임에 관련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2분 정도만 추가로 쓰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할 때 공유재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한국지방공제회에 저희들이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36개 부서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전부 공제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7294건이 공제등록이 됐고 지난해에 36개 부서에 3323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유재산 담당교육까지도 수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정보 현행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인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덕택에 이번에 일괄 정리를 깔끔히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런 누락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윤진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번 질의를 끝으로 갈음하고자 하니까 명료하게만 답 좀 주십시오. 고교 무상교육 도교육청하고의 관계, 예전에 문종태 위원께서도 관련해서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겨우겨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원칙은 그겁니다. 학생에게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기관을 달리하더라도 지원할 것은 지원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5%냐 12%냐 이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2%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12% 하신다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재 고시된 대로.

현수

고현수위원

내년에도?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가져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니까 부연설명은 안 하겠는데 우리가 법제처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고시 개정이 불가해서 고시가 유지되는 해까지는 일단 인정해 주자하는 것을 저희들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교육협의회 열었나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실무협의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5일부터 일단 실무협의 하려고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권한대행하고 교육감하고 미팅이 한번 있겠네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보도 자료 내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요.

현수

고현수위원

인권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계획상으로는 내후년…….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2023년…….

현수

고현수위원

2023년부터 시행코자 하고 있다는데 이 관련해서 토론회 예정하고 있죠? 저도 요번에 한 부씩 받은 것 같은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토론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 영향평가 시행 전에 도사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최초 도입하려니까 일단 저희들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치법규부터 먼저 하고 정책 부분은 나중에 하자. 자체법규에 대해서 평가할 지표……. 아직은 지표가 개발이 안 됐거든요.

현수

고현수위원

인권영향평가라는 게 사후평가가 있고, 사전, 미리 정책수행 전에 하는 게 있고 시행 후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3년도 것은 정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평가를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사전평가요. 지금 지표를 개발 중에 있어서 크게 드러난 문제는 없습니다. 지표개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이거 만만한 작업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저희들 행정에서 당장 추진했던 게 일단 자치법규.

현수

고현수위원

관련돼서 시행 전에 인력 충원이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돼서 기획하고 평가하고 점검하고 사후 조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인권팀이 과부하에 걸리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동료 위원이신 강성민 위원님도 간첩 조작단 건까지 다 거기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인력 충원 문제 이거 어떻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4.3 쪽도 얘기했지만…….

현수

고현수위원

다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저도 참 난감하긴 합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도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팀을 또 나눠야 됩니다. 센터를 만들어줘야 센터와 관련된 후속조치 하는 거 따로 분리시키고, 평가라든가 정책 분야는 또 분리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원체계로 가야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지금 조직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지향은 인권센터 혹은 인권담당관이 편제돼야 된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만약에 위에 담당관 하나 있다면 팀이 두 팀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센터는 아시다시피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거고, 정책 분야가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라든가 기획·집행하는 부서가 있어야 돼서 이것을 분리시켜 놔야 되는데 지금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기획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지난번에 한번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마지막 힘을 좀 쏟아주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확대해야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도 우리 윤진남 국장님 같은 분이 도지사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마치고요. 제가 허정옥 원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개원키로 하지 않았었나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직은 계획대로 한다는 것을 변경한 상태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국장님 계시지만…….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쯤에 개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전 개원이.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적어도 내년 초 1∼2월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수

고현수위원

원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12월 25일까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올해?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전 개원은.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도에 사니까요. 실은 저희가 추경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하자고 했던 것을 평생교육기관이 셋방을 살다 보니까 도민들 평생 교육이 만족도나 인지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아서 기획실에서 조금 무리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년으로 단축해서 급하게 가는 겁니다. 그만큼 아마 신경을 쓰고 계실 거고 윤진남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현수

고현수위원

답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그리고 현재 임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부살이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 건물로 가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고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저번에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명칭 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근간에 이거 관련돼서 논의 구조가 있었습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들 지난 9월 30일 그동안 도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조례 변경 같은 건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현수

고현수위원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국 17개 시도진흥원이 장학을 담당하는 곳은 다 앞에 ‘인재’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정 용어고.

현수

고현수위원

‘장학’ 자를 빼고 ‘인재’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장학’ 대신 앞에 ‘제주’ 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건 내부적 합의가 된 겁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이사회 거쳤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어쨌든 내부적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작년 5월에 지정이 되었네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다른 데도 있지 않나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는 국가…….

현수

고현수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 거점기관 아닙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가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거점기관에서 뭘 하는 겁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장애인 평생교육을 저희가 거점이니까 총괄해서, 중심이 돼서 하는 건데 첫해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지원받아서 조금 활성화했고요. 올해 사실…….

현수

고현수위원

1000만 원을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첫해 지정받을 때 지원을 받았고, 올해 예산이 저희들 1000만 원입니다. 부끄러운데 예산이 적은 대신에…….

현수

고현수위원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지 않나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기관의 센터장님을 요번에 이사님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사님이 계시니까 예산 증액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희도 가장 부끄러운 것이 예산입니다. 1000만 원 갖고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장애인…….

현수

고현수위원

내년 예산에도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조금 더 증액해서 올려는 놓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관계 직원을 보며) 우리가 한 2000 정도 올렸나요?

현수

고현수위원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정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원장님, 예전에 업무보고 갔을 때 제가 적지 않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었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추가해서 2000만 원 정도를 갖고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라고 칭한다? 특수교육원에서 오는 1000만 원 플러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거기는 예산이 더 이상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건 첫해에만 주는 거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칭한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관련돼 있는 인력도 지금 없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평생교육부에서 총괄해서 취약계층, 문해, 장애인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사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지금 현재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장애인만 특화해서.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특화된 인력은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하겠습니다. 12월까지 본인의 임기여서 제가 말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원장님 계실 때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 부분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제주도가 장애인, 취약계층, 노인 인구가 전국 대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역점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이사님 인력도 충원했고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희가 청사 이전도 하면서 인력도 증원하고 국장님…….

현수

고현수위원

증액시켜 드립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증액시켜 드릴까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면 저희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정말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해야 될 일을 못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그 정도 예산을 가져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이라고 하지 마시라.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차라리 아예 빼시든지.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향후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계신 분들 저의 말을 그렇게,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그간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회계과 소관이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성민위원

세정과가 옛날에 자치행정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 자주 옮기다 보니까…….

강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 자치행정국에 있었는데.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개인적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코로나 이후의 여러 조례들, 10여 건을 저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표발의 하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위 이전에, 발표 이전에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했죠. 제가 자료를 보는데 전국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코로나19 이후에 공유재산 지원 현황을 보면 임대료 한시 인하가 1605억인데 제주도가 18억 8000만 원, 임대료 면제 전국적으로 103억, 제주도가 제로인데요. 이 임대료 인하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임대료 부분은 돼 있고, 지금 따로 찾고 있는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전국 대비 1.17%, 임대료 면제는 아예 제로거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까지는 내려놨거든요, 대부율을.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그만큼 또 줄여놓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강성민위원

면제 같은 경우는 없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완전 면제로 가버리면 무상으로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산법에 따라서 무상은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최소한의 임대료…….

강성민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지하상가하고 몇몇 사무실 해서 그건 전부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 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예외하고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위원

지금 지하상가를 비롯한 몇몇 사무실 외에 더 감면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없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는 따로 없어서…….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제가 소상공인들, 특히 지하상가 분들 만나보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지역 내에서도 최근에 추석 전에 추경 과정에서 제가 행자위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예결위에서 제가 부위원장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 동네 식당이라든가 카페, 커피숍 이런 데서 50만 원씩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2만 3000개 업종이 받았는데 의 회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지원, 세제지원 그리고 융자 혜택,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공유재산 감면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실 보상적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종료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감면 혜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성민위원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피해 상황이 생기면 이게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민위원

직접지원도 있지만 감면할 수 있는 거…….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생각이라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지속적으로 1년, 2년 회복될 때까지 해주는 거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 다 모아주시면…….

강성민위원

가시기 전에. 아, 가 버리겠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옥

이인옥회계과장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타당성이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타당성이 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3 관련인데요. 제가 4·3유족회지를 봤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얘기가 나왔는데,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장소 정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률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괄 개정.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번에 개정된 건가요, 이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기존에…….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이건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게 희생자에 대해서 작성 대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일시하고 장소만. ○4·3지원과장 강민철 타 과거사 등에서 인용된 사례가 뭐냐 하면 제적부가 있는 희생자 중에 사망 기록이 없는 경우는 사망 기록 작성이 가능하고, 사망 일시와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거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4.3 하다 보면 특히 여성, 딸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본인 아버지가 계신데 작은 아버지든 샛아버지든 이쪽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 아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친자확인 소송, 제주도에 4.3 관련으로 몇 건 정도 진행되는지 혹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건수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인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용된 사례를 보면 어머니인 경우에는 이모를 통해서 DNA를 확인했고 아버지는 부 인지를 못 했는데 고모를 통해서, 법원에서 증언을 통해서 인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형인처럼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게 아니라 특별법 개정을, 의원입법이든 개정을 통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4·3 단체에 접수된 사례들이 몇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시, 장소 바꾸는 거는 그렇게 뭐……. 돌아가신 장소, 일시가 이것보다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아쉬움이 많은 게 희생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게 큰 틀에서는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사법부에서가 가족관계 등록을 하는 순간 권리변동이 생기고 재산관계가 달라지고 각종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문제 제기를 저희들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건 있거든요. 도내에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딸들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엄청은 아니지만 몇 건 있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례를 취합해서, 금주에도 법원하고 회의 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사법부에다가 인지를 시켜서 개정될 수 있는 여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개정을 하는 게? ○4·3지원과장 강민철 특별법이 개정돼 있는데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어쨌든 좋습니다. 실무를 맡은 사법부가 그렇게 의지가 없다면 안 되는 거니까 계속 그 노력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일단 4.3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처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처장님, 4·3평화공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재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각명비 있잖아요?

각명비 내용에 뭐, 뭐가 됐습니까? 사망자 이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안 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얘기하기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도 모를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이경용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전부터 4.3 하면서 화해·상생에 너무 방점을 많이 찍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70여 년 전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 모든 그것을 떠나서, 피아를 떠나서 화해·상생 정신으로 가자, 이렇게 유족분들이……. 저도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각명비에 계신 그 희생자들이 누구한테 죽은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아십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피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하도 “화해·상생, 화해·상생”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묻혀서 막 가는데. 그리고 수형인 2530명, 이분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화해·상생, 화해·상생” “법, 배·보상” 하면서 기본적인 과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치해 두고 배·보상만 얘기하고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4·3재단이 필요 없는 거고 행안부가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절름발이 4.3 진상규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4·3재단에 계시면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 처벌이 우리 대한민국 과거사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5.18도 없었고. 누가 죽였는지 5.18도 모르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대충 우리가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고 기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4.3 역시도 당시 이승만 정권이나 미국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디 하나 기술이 되고 있습니까? 그 각명비에. 수형인도 나왔지만 제대로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상생, 화해·상생”만 하면 그거 누가 얘기 못 합니까? 화해·상생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좋게 가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역사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남 국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좀 전에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고교 무상교육 예산 반영 12%, 올해는 교육행정협의회, 15일부터 실무협의회 해서 그걸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지침에 있는, 고시된 대로 반영하고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들어주되 기존에 우리가 전출금 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제거할 필요 있고. 또 10%로 해서 보조하는 부분들은 있고 학교에서 가져가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합리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조정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내실 있는 실무협의를 통하고, 어쨌거나 교육행정협의회가 2월, 8월, 임시회라는 형태로 협의회를 가질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도와 교육청이 좀 더 잘, 도민 사 회의 눈으로 볼 때 갈등 관계가 아닌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의 표시로 자치행정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배·보상 후속 입법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4.3 유적지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5개년 계획.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나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자체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17년부터 ’21년까지인데 2차 계획은 수립 계획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19년도에 수립돼서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21년도까지거든요. 그러면 ’22년부터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2차 계획이나…….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계획 세울 때는…….

철남

강철남위원

5년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주요 유적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워 놓은 거라서 만약에 여기서 연도별 투자를 못 하면 이월, 딜레이되는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적지가 따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철남

강철남위원

그동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대답할 것이 있으면 나와서, 좀 안 보여 가지고 나와서……. 올해면 끝나버리는데, 유적지는 계속 없어지고.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당초 유적지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2005년에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때 수립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목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섯알오름이나 너븐숭이 이 정도만 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그 이후에 개발사업 붐이 일고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유적지 30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상에서 만약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계획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 그 당시는 2019년도니까 800여 개의 유적을 찾아내고 그중에 30개소의 유적지는 특별하게 관리하겠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정비인지 복원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우리가 802개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형태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다 포함해서 802개소인데 무엇보다 지금 사유지가 많다는 게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보완계획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아까 조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배·보상 관련해서 후속 조치 준비를 위해서 조직이라든지 인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유적지 관리라든지 유적지를 보면서, 지금 유적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명 있죠? ○4·3지원과장 강민철 두 명 있습니다.

팀장님 빼고 둘. ○4·3지원과장 강민철 팀장 플러스 두 명.

지금 여기는 유적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복원인지 정비인지 중요하게 담아내야 되는데, 학예사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당초에 평화기념관에 전시를 위해서 학예사가 있다가 지금 기념관 전시와 관련해서는 평화공원도 하고 있으니 학예사 대신에 저희가 시설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학예사를 시설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적지를 지나치게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예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재단의 처장님, 그쪽에는 학예사 있습니까?

가끔 전시라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학예사 있어요?

그러면 도에 업무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 요청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 유적지 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봐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에 종합관리계획을 검토하시면서 학예사라든지 전담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크게 봐서 검토를 해 달라. ○4·3지원과장 강민철 전담조직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내에 유적지가 다 산재해 있어서 저희 도에서 인력의 한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도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와 읍·면·동에 기능 배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 단장님.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동안 강정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지역발전계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에 민군복합항이 건설되면서 주변 지역까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37개 사업 1조 700억여 원에서 39개 사업 9000억대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변경해서 결정하는 건 어느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행안부에서 해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전에 물론 강정마을 의견 듣고…….

철남

강철남위원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데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법 규정상 해당이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는 이런 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민감하게 지역사회에 관련된 건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안 해 주시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8월에 2차 계획 변경.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유보사업 5개나 있었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변경해서 다 추진하는 걸로 해 버리고 지금 몇 가지 남았습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유보사업…….

철남

강철남위원

1개 사업은 폐지해 버리고, 2개 사업은 변경해서 완료했다고 하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나머지 2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유보 사업은. 평화대공원 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완료했다고 해 버리고, 당초부터 중요한 지역발전계획이라고 했던 것은 다 변경하고 평화대공원은 소식도 없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평화대공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평화협력과에서 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관심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이것도 그 당시 협약에 있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도 안 이루어지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한 말씀…….

철남

강철남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평화대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화협력과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지금 평화협력과에서는…….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지역발전계획이 당초 계획에 맞게끔 추진단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변경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대체해야지 아주 쉽게 변경해서 완료했다고 해서, 오히려 국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로 다 쓰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균특회계로의 도피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균특회계로 도피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주계정 실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실링을 잠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배분된 예산의 파이가,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변경작업은 균특회계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 변경작업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된 겁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주민들 의견을 절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더 이상 그 사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는 행안부에서 결정된 이후에 알아야 되는 게 안타깝긴 한데, 같이 가야 모양이 좋을 것 같고 더 바람직한 안도 나올 것 같은데…….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단장님.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까 얘기에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평화대공원 조성 관련돼서 평화대외협력과하고 서로 논의구조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달라진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현재 토지확보 관련해서 평화협력과에서 그것에 주력하고 있지만 토지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평화공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화협력과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게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쓰라고 해야 쓰는 거죠.

상봉

이상봉위원장

자료집에 보면 아까같이 무상사용에 대한 특별법 개정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풀어야 될 법들이 있는 것이고 또 평화대외협력과하고 소통하고 있다면 국방부, 도 그리고 의회 그래 가지고 협의체 구성들을 해 나가면서, 토지소유권은 공군에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10월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큰 틀에서 국방부차관 면담을 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단장님이 아시는 건 없나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봉

이상봉위원장

언론은 제주도민들이 보는 거고 추진부서는 실무적인 부분을…….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평화협력과에서…….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부터라도 평화에 대한 소통을 하고 그 업무가 지금의 업무가 아니면 평화대외협력과로 이 사업을 넘겨서, 같은 문제를 계속 같이 고민하기보다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들을 한번 해 보십시오. 평화대공원 사업을 평화대외협력과 중심으로 같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 다른 부분, 공동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 사실상 소통창구를 평화대외협력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 조정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생협약서에 보면 3항에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단장님, 원희룡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백서발간 내용 아세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백서발간, 2016년도에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를 배제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눈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멈춰버렸거든요. 협약서 안에 어떤 내용이 그 당시에 들어있었느냐 하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의 활동상황 해서 “주민, 단체, 종교, 공공기관 등.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료수집 수록, 보도 자료, 논문, 학술자료, 방송 및 영상, 면담 등 기록자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후 해양생태 연구조사 자료 등.” 이게 복합적으로 백서발간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강정마을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의 3항을 지키려면 아까같이 이런 자료수집들은 추진단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자료, 도에서 했던 자료, 아까같이 사회단체에서 했던 자료들이 모아지고 했을 때 나중에 마을에서 백서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나가겠다 했을 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민간인한테 다 맡기면 그 수고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들을 해 왔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는 백서발간을 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갖춰 있다가 아까와 같이 협약서 내용대로 강정주민들이 백서발간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민간의 역할로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그러려면 행정에서는 예산들을 들여서 전반적인 백서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2016년도에서부터 2017년 1월 1일 신년 기자회견 했을 때도 백서 발간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내용들이 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수집해 놨다가 협약서가 좀 더 내실 있는 협약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내년도에 위원장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해죠, 2020년도 12월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 과정 속에서, 2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29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가 부담할 것인가 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죠. 평행선을 달렸어요. 당시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이었죠. 예결위원장실에서 도청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분 그리고 교육청 실장님, 관계자분들 해서 그때 제안을 했죠. 중재안을 내놨죠. 그때 중재안은, 참고로 2022년이죠. 선거 전까지 2년간 두 기관이 반반 부담하고 2022년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한 게 그때의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아주 파격적으로 29억 전액을 부담을 하기로 했죠. 당시에 매우 고마웠던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두 기관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본 학부모님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무상교육 예산을 e호조에 편성을 했다는 거죠. 내년 예산에. 지금 e호조 작업 끝났지 않습니까? 편성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실무 회의 , 지사하고 교육감이 1년에 두 번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않았잖아요. 실무 회의 를 했는데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부연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작년에 갈등으로 비쳐졌던 게 사실상 애들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 기관의 이해관계가……. 생각이 달라서 갈등인 거지 기관 간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무상교육을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면서 지금 무상교육하고 충돌되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다만 기존에 가는 전출금 부분, 또 우리가 직접 지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복되는 것들을 조정해서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모든 사업을 100% 하면서 무상교육 전액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 구조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제까지 매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거냐 하면 소규모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10% 부담하는 부분.

종태

문종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예산이, 이게 29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편성은 됐고요. 이것은 주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정전출금이 2000억 됩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들이.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 2200억이 됩니다.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종태

문종태위원

비법정전출금이 300억에서 400억 되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법정전출금 외에 비법정전출금, 그러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비법정전출금을 조정하겠다는 건가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게 있냐 하면…….

종태

문종태위원

내용은 알고 있죠.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보면…….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부담비율들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퇴색되는 거에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총액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기존에 중복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왜냐하면 해마다 그렇게 조정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규모 지원 중 의무성 경비 부분이라든가 단가조정하고 분담비율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들을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9억 주니까 다른 것에서 29억 빼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에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인정하는 거예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협력 아닙니까?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은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도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도세전출금이 3.6%에서 5%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게 170억에서 190억 돼요. 그 재원을 갖고 2018년에 도교육청이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제주도에서 전면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교육부 고시죠. 2017년 결산기준에서 12% 내라. 도는 당연히 억울하죠. 이건 또 관계된 법령을 벗어난 퍼센티지라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시 기간 만큼은 수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보다는 솔직히 도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건데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고교 무상교육 내년 예산 29, 30억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마치 비법정전출금 기존에 320억, 400억 하는 예산을 조정하는 거라면 걱정이다. 물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교육청을 설득해야겠죠. 교육청도 양보를 해야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원활한 교육행정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 똑같은 갈등이 본예산 때 분명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라든가 혜택에 있어서는 손을 안 댑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저희들 법정전출금 600억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교육환경투자 쪽에는 집중이 안 되고 학교운영 쪽으로만 너무 집중되니까 이것을 하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겠다는 거지 총액적인 개념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는 아닙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비법정전출금이 사실 4개 시군 있었을 때, 서귀포시·제주시·북제주군·남제주군 있었을 때 관례적으로 갔던 사업들이에요. 보통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은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역시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정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교육행정협의회 과정에 무리 없이 진행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다른 듯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아랫돌 빼서 윗돌 괴지는 않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믿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남 국장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번, 마지막에 4월 9일 송종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모시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가 주제발표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이라든가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정·재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국 회의 원 선거구, 가칭 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라고 칭할 수 있죠. 그런 구역조정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했거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님도 참석했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3개 구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송종식 국장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그때 줬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 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 재정요소, 장단점 분석 및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실행할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봉

이상봉위원장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서귀포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김태엽 시장님께서는 19만 인구가 지금 적정수다. 예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서귀포 입장에서는 19만 정도가 앞으로 인구고령화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의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수,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했고. 또 제주시 안동우 시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50만 제주시가, 지금에 나누었을 때 50만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서비스라든가 삶의 질 이런저런 지리적 여건 했을 때 2개 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틀에서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법 개정사항이 아니고. 행정구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주민투표가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청사 재배치라든가 공무원 수,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에서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 가지고 토론하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투표, 그러면 다 옳은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행정구역에 대해서 제주시 50만 인구가 집중되고 동서로 나누어지면서 현장부서, 현업들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 제기되면 길에서 사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저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한다면 구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단기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해서 행정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뭔가 해결할 의지가 있지 이걸 이슈로 던지고 대안들은 서로가 찾지 못해서 시간은 지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다가 끝. 그것은 사실상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제주시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체제개편도 아니고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TF를 주문했던 거거든요. 구역에 대해서만, 획정위와 연관되지 말고 과연 50만 제주시민들이 두 개 시로 나누는 것을 원한다든가 나눴을 때 어떤 장점, 어떤 단점 이것들을 공론화시키면서 행정이 좀 더 중심을 잡아주시라는 주문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현재 이렇게 이르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역에 대해서 토론회 두 번 다 얘기하더라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모아낼 건가 저희들한테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도민들을 설득하거나 공감하거나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제주시 청사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요. 보류됐던 부분들이. 지금 저 사이즈는 50만 사이즈로 계획한 거거든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청사 재배치다. 공무원증원은 전문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청사 재배치하는데 결과적으로 청사 하는 것도 중장기발전계획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길게는 5년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 동의안들 보류했던 부분을 수면 위로 올려서 진단하고 그 속에서, 청사 속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가 행정구역이 설사 나눠지더라도 합동청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행정시에서는 고민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주시 자치행정국 자료들을 잘 검토해서 좀 더 대안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행정시 설치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인식입니다. 어떤 인식이냐 하면 법인격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서부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말한 행정서비스를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행정조직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시장이 둬야 되고 밑에 조직 두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하는 게 많아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아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제시를 해 줬어요. 2017년도에.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해라.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상봉

이상봉위원장

도민 정서에 3개도 아니고 4개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제주도도 초고령화, 65세 이상 20% 넘는 지역들이 서귀포든 읍·면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은 단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구조 전반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라 해서 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던 거예요.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해서 마지막……. 이제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왔던 안 중에 과연 현실적인 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그런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공유하고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도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개인적으로 두 번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된 토론회를 거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상반기 했던 TF 계속할 겁니다. 10월 하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입니다.

강성민위원

아까 몇 글자였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이 ‘인재’로 바뀐 거고요.

강성민위원

바뀌었습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들 이사회에서는 통과됐고 그것 갖고 조례를…….

강성민위원

지금 현재 공식적인 건 제주평생…….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입니다.

강성민위원

11자네요.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강성민위원

‘인재’.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성민위원

‘장학’이 빠지는 건가요? 그대로 11자.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성민위원

그대로 11자.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국 17개 중에 7군데가 장학을 취급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앞에 지역이름 제주 그다음 ‘인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적 용어라서 공식처럼 가서 저희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 업계 표준으로 가자.

강성민위원

국의 부서도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성민위원

평생학습이 행정에서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원래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평생학습이 더 고객지향적인 언어고요.

강성민위원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안 쓰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구만 ‘평생학습’…….

강성민위원

예외가 아니라 여기가 원칙이네. 이론적으로.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런데 법상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강성민위원

평생교육진흥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평생교육입니다, 평생학습이 아니고.

강성민위원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평생학습진흥원…….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학문적으로도 평생학습이 맞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현재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서울시든 제주도든 간에 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이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성민위원

여기는 인재 이런 표현이 맞지만, 제가 인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재주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는데 인재와 평생교육원인지 인재 및 평생교육인지 인재만 교육시키는 평생교육인지 인재를 만들기 위한 평생교육인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산하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민의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서, 여기 주요기능에 보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건데, 인재와 장학은 이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님, 저희 이사회에서도 위원님이 제시하는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요새 한국장학재단이 생겨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저희들 장학금도 한 3억 7000만 원 중에, 223명 중에 대학생 위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인재가 ‘제주 인재 육성한다.’ 그런…….

강성민위원

인재를 육성한다는 말은 소수라는 말입니다. 소수하고 연결이 되고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있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재라는 말은 아까 사전적 의미도 얘기했지만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대해서, 보편적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인재개발원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구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이 된 건 좋지만 평생교육원은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인재를 붙여야 되느냐. 장학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 이름 길게 붙여서 제대로 잘되는 단체가 별로 없던데, 소주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조직과 이사회에 전달해서, 이름은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지는 제가 남겨놓고 떠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체명이라는 건 짧으면 좋고. 제주평생교육…….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교육진흥원.

강성민위원

‘진흥’도 안 해도 됩니다. 교육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길게 써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법상 용어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강성민위원

법상 그거 어겼다고 처벌 안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장내 웃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긴 합니다.

강성민위원

그런 거 가져서 뭐라고 안 하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런 논의도 이사회에서 다 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주 이름도 길면 다 망합니다. ‘처음처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일’, ‘보해’ 다 두 글자. 세 글자 해서 잘된 게 ‘한라산’하고 ‘참이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게 좋은 거지, 도민들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고. 인재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소수에게 혜택을 준다, 보편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가 기록해서 전달하고 여지를 남기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리고 죄송한데요. 고현수 위원님께서 아까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이 얼마냐 했을 때 제가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대답이었습니다. 저희가 1억을 설정했습니다. 평생교육에 4억, 인재 육성에 6억 해서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760평 부지를 저희가 다 운영하고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이제까지는 점만 찍었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1억, 문해교육도 1억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걱정은 올해 10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으로 띄워 줄 건가. 지금 예산처에는 올려졌는데 이것이 지켜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 대답한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럼 너무 차이……. 아까는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다가 1억이면 적지 않은 규모를 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배정했고 지금은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는데…….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차마 해 줄까 그것은 저희가 의심하면서도 용감하게 1억을 올리긴 했고, 국장님도 그걸 받아서 예산까지는 갔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가 응원드려야죠. 잘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이라고 잘못 보고를 해서…….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들끼리는 “야, 이거 올해 1000만 원인데 내년에 2000만 원이라도 될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례를 보면 적지 않게 삭감규모가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니까 10억에서 31억으로 올려 있는데 저희가…….

현수

고현수위원

10억에서 31억까지는 제가 신경을 잘 못 쓰고요. 장애인 관련된 거점기관 건은 어쨌든 약자 아닙니까?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분 중에 접근권이 떨어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들 역점사업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사무처장님.

2월 주요업무보고 당시에 4.3 학술연구 저서 및 논문 지원 사업, 자료에 따르면 논문 11편, 저서 2편, 총 13편이 공모해서 이제 논문 3편, 저서 1편을 1차 선정해서 지금 현재 2차 심사 진행 중, 맞습니까?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논문 3편하고 저서 1편이 정해진 겁니까?

그런데 자료 요구해 가지고, 4·3평화재단의 의견들이 “심사 과정 중 애로사항으로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의 부족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짐을 느낀다.” 그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4.3이 제주의 역사로만 인식된다 그랬을 때는 학자들에게 관심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금액은 책값은 800만 원, 연구 논문 300만 원. 그런데 4.3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동기부여를 하려면, 우리가 소규모 용역을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학술적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등용의 문을 넓히려면 어쨌거나 자기 노력의 대가들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아까 같이 800만 원, 연구 논문 300만 원. 그런데 기간은 상반기 몇 개월 동안에 그것들을 하려면 미리 준비되신 분이라든가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 힘든데, 좀 더 이것에 몰입하려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저서라든가 논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논문에 관해서 법률적인 논문들은 몇 편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거든요.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까지 진상조사 보고서라든가 다양하지만 지금에 있는 문제들은 다 특별법 개정 문제, 그리고 일괄재심, 여러 가지 법률적인·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법률에 대한 판단은 최종 판사의 몫이지만 법률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지금 있는 법률적인, 4·3유족회나 이런 부분에 법률 전문가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률대리인을 신청해서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논문들도 다양한 분야에 하려면, 앞으로 4.3 학술연구들이 좀 더 활성화도 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재단 측에서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이런 예산들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전국대학생 4.3평화대행진 사업.

이게 몇 번째 한 겁니까?

끝났잖아요. 3월 22일에서 4월 3일까지로.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내부에서 혹시 평가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인지. 우리가 4.3에 대해서 전국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커가는 세대, 청년층 그런 친구들이, 전국에 사는 청년들이 4.3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어떤 외화된 형태의 사업으로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장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제가 행사하는 내용을 쭉 보면, 예산이 1500만 원 맞습니까?

총집행액 1300만 원. 그런데 제주지역 4개 대학, 전국 국공립대학연합 총 22개 대학 중 10개 대학, 그리고 전국교육대학연합 총 11개 대학 중 7개 대학,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저도 어떤 취향들을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학생회 중심이라든가 그간 참여하면서 젊은 친구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청년들이 소화해낼 수 있으면서도 또 전국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과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실 있는, 잘 짜여져야 이게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4.3평화대행진 사업들이 한 해, 두 해 계속 지나갈수록 대학생들의 4.3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제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좀 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무처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이 4.3 창작시 공모를 제주지역 대학으로 국한에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전국 공모는 뭐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 공모로 하는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잘하신다고 얘기하겠고, 그 내용들을 주시고요. 4.3 창작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이런 분들은 50만 원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50만 원, 20만 원. 청년들이니까 50만 원 정도도 어느 정도…….

학생들도 돈 좋아해요. 동기부여,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차원에서 하는데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예를 들면 이런 돈과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젊은 층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앞으로 배·보상이라든가 다 한다 하지만 지금 커 가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재단에서든 교육청이든 유대관계를 맺을 부분들은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내실 있는 4.3 교육이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참석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오임수 과장님.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들을 했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 추진 관련 시나리오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획정위가 언제까지입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금년도 12월 1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지금의 획정위는 권고안을……. 획정하라고 했지, 권고안을 준 거 아닙니까? 법 개정사항을 준 거 아닙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획정 사항도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떤 심의들을 하는 겁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획정위에서는 어떻든 12월 1일까지는 지금 현재 31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해서 획정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2개 선거구가 더 늘어났을 때에 대한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획정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예전처럼 권고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파행 일으켰던, 사실상 획정위원님들도 선택의 폭이 되게 없지 않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해 가지고 진짜 획정을 하면 반발에 부딪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획정위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권고안이, 법 추진 과정이 순조롭게 돼 가지고, 그때 과장님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3명 증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런 갈등들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인 것이고 현실 정치에서는 쉽지 않은 난제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획정위원님들이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아까같이 획정위 고유의 역할들도 진도를 빠르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2017년 12월 6일까지 종전 2개 선거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획정안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 제출했고, 그 당시에 도에 제출하면서 특별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 제출했던 사항이고, 특별법은 그 다음해 2018년 3월 5일에 최종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특별법이 개정되자마자 다시 획정위를 재구성해서 획정을 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까지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좀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획정위가 나름대로…….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고유의 역할들도 병행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임수 과장님.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임수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이 전임 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지방자치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10월 29일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 10월 29일 날 제가 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인 그날 행자위 회의 할 때 지방자치의 기초인 우리 제주도의 마을에 지나치게 갈등이 많다. 마을향약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정비했으면 좋겠다. 권고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연구용역도 나오고 했습니다.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에 권고안이 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제적 연구로써의 가치는 인정하나 권고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는 나올 수 없으나 최소한 육하원칙상 규칙이나 향약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하겠다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겠다.” 해서. 그 이후에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자도 바뀐 것 같아요, 느낌이.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TF팀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회의 도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도 개최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그 결과라든지 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시고…….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에서 참여하시는 이장님들이 권고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했고, 10월 19일 날 다시 회의 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왜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특정한 마을에는 남녀 양성평등 마을향약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반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아니, 향약에 남녀평등, 양성평등까지 집어넣는 마을도 점점 많이 생겨 가는데. 우리가 무슨 재산을 통제하겠습니까? 재산 상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나머지 상황, 앞의 조문하고 뒤의 조문이 달라 가지고 법적 투쟁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권고가 필요하다. 육지 특정한 시의 사례까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진행 과정이 없어요.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이번 10월 19일 회의 를 열면서…….

철남

강철남위원

10월?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10월 29일 지방자치 날 이전에?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의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되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정옥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호칭인가요, 기관 명칭.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종태

문종태위원

뭐라고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정식 명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조례 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는 ‘인재’ 빼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주요한 사업이 뭡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크게 두 틀에서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다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주목적은 어쨌든 도민들, 시민들의 평생교육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공정하게.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듯이…….

종태

문종태위원

장학 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렇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기관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간단명료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의 제안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재’는 뭔가 소수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장학사업도 성적에 한해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물론 성적에만 국한되면 안 되지만. 성적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평생교육’ 하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거예요. 더구나 ‘제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하면, ‘인재’ 하면 보통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업이 먼저인가? 주인가? 이렇게 간혹 우리 도민들께서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칭이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사회 그때 몇 명이나 한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 이사회 15명 중에 그날은…….

종태

문종태위원

몇 명 참여했어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12명인가요?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종태

문종태위원

12명 참석한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참석했고. 실은 격돌이 있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차라리 ‘제주평생교육원’ 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저희 논리가 17개 평생교육진흥원 중에 ‘장학’을 하는 데가…….

종태

문종태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동 업계…….

종태

문종태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 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부터 해서 밑에 다 링크돼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격론이 있었다면서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대면 회의 했습니까, 아니면 비대면 줌 회의 했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가 대면으로 했고 숫자 때문에 두 분은 비대면으로 했고, 대면과 비대면을 겸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겸한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종태

문종태위원

보통 격론이 오고 가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오랫동안 썼던 명칭을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유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굳이 표결까지 하면서 그렇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희가 청사 이전할 때에 맞추느라고…….

종태

문종태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모든 이름을 다 바꿔야 되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장님 계실 때 모든 것을 다 하고 가시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누군가가 원장님으로 취임해서 그게 만약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장학기금 부분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12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24억 8000만 원인데 도에서 복권기금 64억 8000만 원.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2000년도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남군·북군 통합될 때 장학기금 통합되면서 40억이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니까. 탑동 매립할 때 또 20억 기탁이 된 거죠. 범양건영에서.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까, 장학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지금예산으로는 장학 쪽이 더 많습니다. 6 대 4로. 장학이 6, 평생교육이 4. 장학에 인재육성까지 포함한다면.

종태

문종태위원

그 장학사업이 그러면 장학금 수여금액이 포함된 사업인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게 3억 7000 정도.

종태

문종태위원

당연히 제주도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요. 그리고 이 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도 괜찮다. 무방하다. 하지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취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동의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동의하죠?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안이 의회에 왔을 때 또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청사 이전하면서부터 평생교육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잠깐만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칭 가져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원래 평생교육원하고 장학원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당초 합쳐졌을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1개 기관의 뭐가 완전히 묻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역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평가해 주셔야죠. 분명히 2개 기관이 합쳐서 출자·출연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갑자기 왜 이렇죠? ‘인재’ 넣으나 안 넣으나 글자 수도 똑같은데.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저도 오늘 굉장히 견해가 다양하구나, 조금 더 깊이 토론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철남

강철남위원

당초 취지가 2개 기관이 합쳐서 뭉쳐졌는데 어느 순간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 같이 보여 버려서, 저는 사실 명칭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2개 기관이 합쳐졌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제가 조금만 답변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제화장학재단…….

철남

강철남위원

예, 분명히 있었잖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게 기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 두 개 합쳐져서 명칭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고 했더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17개 시도 평생진흥원 중에 장학을 취급하던 기관들이 7개입니다. 저희 빼면 6군데가 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통으로 가기에 저희도 그러면 청사 이전할 때 동 업계와 같이 그렇게 갔던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만 있으니까 더 멋있잖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단순하게 그랬는데, 지금 저도 듣고 보니까 차라리 제주가 제주평생교육원 해서 부르기 좋게 해도 ‘Why Not?’ 이런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름은 아주 중요하니까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조례로 가면 조례에서 다시 또 논의해서 돌려라 하면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법상 용어와 다른 6개 기관의 공통된, 동 업계의 표준 ‘인재’ 해서 그냥 그렇게 공식처럼 정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평생교육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설치된 여러 가지 사업과 기존 목표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우리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는데 도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문 와서 저희가 장학기금을 많지는 않지만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붙여야 장학기금 확보에 타당성도 있고 설득력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이름을 살렸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저도…….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는.

상봉

이상봉위원장

명칭은 나중에랑 더 좋은 이름들…….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명칭들 얘기해도 힘들 것 같으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명칭 부분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논했다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왜 바꾸려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네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평생교육 ‘장학’에서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도 오늘 ‘장학’에서 걸립니다. ‘장학’이란 단어가.

현수

고현수위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거기에서 출발했고 저희도 사실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에 ‘장학’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서 논의가 시작됐고 업계 표준으로 그냥 가자고 했던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저 때문입니까? 편한 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장내 웃음

현수

고현수위원

교육청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교육청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더 진취적인 것이 ‘인재’ 말 안 써도 괜찮다. ‘장학’ 없어도 괜찮다고 해 주셨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정리됐네요.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내 가족을 포함한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