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태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신상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으며, 장유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김창오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군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경북도 23개 시·군 단위 지자체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사무관이 22번째인 최저 상황과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의 핵심주제인 독도수호는 정부차원의 행사임에도 매년 발전없이 반복만 하는 대회는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기에 개선이 필요하며 군청 내 전화의 경우 자동녹음 시스템 도입으로 직원들의 고충해소와 민원인 응대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울진군 공무원 직급별 남녀 현황은 646명입니다. 남성직원 408명, 여성직원 238명, 9급 전체직원은 90명에 남성 50명 여성 40명, 8급 119명에 남성 66명 여성 53명, 7급 178명에 남성 115명 여성 63명, 6급은 전체 218명에 남성 137명 여성 81명입니다. 전체 6급~9급 직원 중 남성 대비 여성 직원의 비율 차이가 있긴 하지만 5급 사무관의 경우는 전체 37명중에 남성 36명 여성 1명입니다. 그리고 4급 이상은 전체 4명중에 남성만 4명입니다. 2020년 5월, 강다연 의원님이 울진군에 여성 공무원 사무관이 한 명도 없는 0%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승진이 더 이상 미뤄서 안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후 2명의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이 있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오히려 한 명이 감소한 1명의 사무관만 있습니다. 경상북도 13개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최저수준에 해당되는 열 두 번째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13개 경상북도 군 단위 지자체 (21년9월30일 기준 인구수) 비교해보면 인구 11만명의 칠곡군은 여성사무관이 10명, 울진군 인구보다 3천명 많은 5만1천명의 의성군은 9명, 울진군 인구보다 5천명 적은 4만3천명의 성주군은 6명, 인구 3만6천명의 영덕군은 4명, 인구 3만1천명의 봉화군은 2명, 인구 1만6천명의 영양군의 경우도 3명인데 비해서 인구 4만8천명의 울진군은 1명입니다. 더욱 울진군과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은 인구 9천명의 울릉군은 여성사무관이 4명입니다. 경북도내 시 단위 지자체까지 합하면 울진군은 전체 23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 22번째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울진 군수님과 의원님들, 공직자들도 모두 양성평등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울진군도 동등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실천해야 하는데 아직도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비유하는 유리천정이 울진군에서는 여전히 높은 현실에 대해서 울진군 인사정책은 되돌아봐야 하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인 카타르 등 석유부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국가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형태와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 모두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울진군의 경우, 군 단위로는 최초로 2회 이상 경북도민체전을 유치하였고 칠곡군 다음의 재정자립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각종 대회에서 군부 1~2위를 다투는 울진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성평등 눈높이 또한 경북도내에서 최상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여성공무원 사무관이 경북 23개 시군에서 최하위에 머문다는 건 울진군의 위상에 부끄럽고 치욕적인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여성공무원 사무관 부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남성과 여성 공무원 누군가의 득과 실이 된다는 덧셈과 뺄셈의 인식으로 폄하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승진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도 여성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조직은 침체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울진군의 각종 위상과 그에 따른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여성공무원 사무관 정수를 단순히 한 두 자리를 채워주는 형식이 아니라 울진군 인구수와 비슷한 성주군과 의성군처럼 향후 6명~9명 여성 사무관이 기준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방향의 틀을 자리매김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올해로 13회째 대회를 마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독도수호에 대한 목적이 강한 국제대회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일본의 독도침탈 망언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울진군과 군민은 보조역할을 하면서 함께 호응하고 동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13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총 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국비 9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3억1천만원으로, 예산으로 보면 울진군이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경상북도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축소행사라고 해도 이번 개회식 때 축사를 할 위치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관계자 한 명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울진군만이 짝사랑하는 국제요트대회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 경남 통영시에서 열리는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매년 경상남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유치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2019년 1억5천만원, ’20년 2억원, ’21년 2억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비도 ’19년 2억5천만원, ’20년 2억원, ’21년 2억5천만원으로 매년 국도비 4억원에서 4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일본 요트팀도 참가를 하고 본 행사에 앞서 15세 이하 유소년이 참가하는 경기와 장애인 경기도 개최하면서 매년 대회 규모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배와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등은 대한민국 최초 외항대회인 우리 울진군의 코리아컵 대회를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울진군 주최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도 매년 참가국이 늘고 수준있는 선수단 참여도 늘어야 하는데, 매년 제자리 걸음 이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이 대회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군 집행부는 후포 마리나항을 홍보하고 요트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회에 8개국 선수단이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 국가는 러시아 한 나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동해, 일본의 서해 지역에 엄청나게 있는 일본 요트인들을 유인하지 않으면 울진군의 지형상, 현실적으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은 100km가 넘는 해안선과 후포 마리나항 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울진군 요트학교를 경북도의 환동해 요트학교로 확대개편 운영하자는 의견을 의회에서 몇 번 제안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동해 요트학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인재를 육성하고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세계적인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컵과 볼보컵을 목표로 후포마리나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릉군 울릉고에는 해양레저과가 있어서 해양인재를 육성하여 대학진학과 취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후포고나 평해정보고에 해양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해양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의 제안의 밑거름인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앞으로는 독도 홍보에만 함몰되지 말고 울진군 실정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트대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처럼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도비도 더 확보하여서 매년 규모를 확장, 발전시키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대회전에 국내 고등, 대학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요트대회도 추진하는 것이 후포 마리나항과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통한 지역홍보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율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요트대회를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안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전화를 받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얼마 전 까지 어느 대기업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같은 언어폭력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전화할 때 위 응답 형태의 연결음을 넣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해당 연결음이 적용된 지 5일 만에 상담원의 스트레스가 54.2%가 줄었고 고객들이 “멘트가 참 좋네요. 사실은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멘트를 들으니 화를 못 내겠네요” 하며 전화를 건 고객들이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요즘 사회적으로 콜센터 직원들이 민원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폭언으로 인한 환청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은 대민업무를 보는 지자체의 경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보면 2019년 민원처리과정에서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위해 사례가 총 3만8천54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대민업무의 품질 향상과 민원 상담 시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이 해당부서로 전화를 걸면 통화가 녹음된다는 짧은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오고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을 적극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게 반감을 부를 수도 있지만 폭언이나 욕설에 따른 업무 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통화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자칫 잘못 설명했거나 보완할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 울진군의 각 실과원소 및 읍면 민원담당직원 중의 일부 여론을 수렴해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군 집행부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군민들의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체역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체력인증센터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사업 규정, 안 제4조에서는 체력인증센터 위탁관리 및 지원 규정, 안 제5조에서는 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가 생활에 자유롭지 못했던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출연계획안의 총 규모는 7개 기관, 94억 4천 1백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울진군장학재단에는 24억원을 출연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역인재 양성기금, 고우이 학당 운영금 지원을 통해 도농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발전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5백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 7천 8백만원을 출연코자 하며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운영비 12억 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해양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새마을 시범농장 확대 및 친환경 소득작물 재배 등을 통한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추진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울진군의료원에 퇴직연금 적립 및 적자경영 지원을 위해 45억원, 6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기초진료비 지원을 위해 2천만원, 지역 내 산모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6억 8천 8백만원으로 총 52억 8백만원을 출연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에 신뢰받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기획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굴된 과제를 신속하게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둔 조항은 헌법상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울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와 제3조 「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울진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조례」에서는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련 자치법규에서 위탁 취소 및 계약 해지 사유 중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광범위하여 과도한 규제로 해당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울진군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운영 조례」와 제6조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울진군립공원관리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 「울진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법률의 근거 없이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울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와 제11조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2조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규제법 보다 조례를 우선하도록 한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3조「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자치법규로 정하여 주민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 위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2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울진장학재단 24억을 출연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역인재양성기금, 지역인재 양성이란 자체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역 양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울진 장학재단에 지역인재양성 기금은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역인재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울진군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적자경영 45억원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 인재양성을 앞으로 하려면 장학금이 되든지 많은 것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의대나 간호대나 이렇게 갔을 때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학생들을 인재를 키워서 앞으로 울진군 의료원이 계속 조성이 된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학과를 선택을 해서 가도록 유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현재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취약계층 이라든지 그리고 학력 우수자 그리고 예체능계 대학교에 들어갈 경우에 장학금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울진에 의료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간호학과 그 분들이 지원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인재를 하려면 다른 장학금도 많은 곳을 지원하지만은 의료원이 있는 이상은 후배들 양성시켜서 그곳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울진군이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울진군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지역출신들을 양성해서 그것을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면서 인구정책이나 또 고용창출도 여러 가지 같이 일석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 행정에서 이제는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다하는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 감이 됐어요. 장학재단.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인재양성 기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감소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 위한 부분인데 더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물가상승율을 비교해본다면 더 더군다나 작년에27억 같으면 올해 30억을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대학생 장학금 일괄적으로 100만원 주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2점 규정 이상 됐을 때, 그게 몇 년째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8,9년 되지요?

예.

그렇다면 8년 전에 100만원과 지금 현지의 100만원과 차이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낼 필요가 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장학금 지원은 군민들 위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내주시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은 경북신용재단 출연금도 1억원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매년 3억원씩 출연을 합니다. 하는데

4억 출연이었지요?

예? 올해는 4억을 했고 내년에 3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지로 영세소상공인입니다. 한 사람당에 2천만원 융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용율이 적습니다. 하여간 융자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융자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용율이 적다면은 그게 맹점이 있다고 봐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용율이 적겠지요. 맞잖습니까? 우리가 종전에 4억의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규모가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런데 접수를 못할 이유는 그 안에 어떤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완화를 시켜줘야 영세상인 말 그대로 영세상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 생각 안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경북도 재단에 한번 이런 사항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요. 이에 반해서 환동해사업연구원 2억7천만원 증감이 됐어요.

예, 예.

자, 환동해 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출연해서 나와서 우리가 운영비를 5백5억 출연해갖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가 2억7천만원 같으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학재단,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영세상인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인... 물론 여기에도 환동해산업연구원의 2억7천만원 예산을 더 요구를 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환동해 연구원을 챙길 필요도 있겠지만은 더 더군다나 신경 써야 될게 울진군민이다 이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인재양성기금은 울진에 의료원에 간호원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이런 분들한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에서 – 의장님!)

과장님,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입니다. 요번에 바뀌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하고 우리가 제10조 입장료의 감면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새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한다 라고 최종적으로 나왔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입장료의 감면이 아니고 입장료의 면제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릴게요.

당초에는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 되면 10조에 입장료의 감면이 아니라 면제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면 또는 면제한다 했을 때는 감면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입니다. 기존에는 원장은 3년 계약제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다 삭제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어쨌든 근무하는데 있어서 연령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상 보면은 기업이나 관공서뿐만 아니라 다 대다수가 근무상황 연령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정비과에서는 뭐냐 하면은 울진노인요양원 설치 조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상위법에 요양원장이라든지 그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박지 못한다는 행안부의 정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연령제한만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앞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연령제한에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 그렇게 되면 3년 계약제로 했을 때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연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라는 거는.

지금 연임도 제한이 없잖습니까?

예.

연임도 제한 없고 연령도 제한이 없다?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연임도 계속 할 수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전문 기관을 삭제하도록 계속할 수 있는데 연임과 기간이 없는 차이는 연임은 이래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연임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계약해서 채용은 됩니다. 되면은 3년이 끝나고 이 노인요양 원장이 또 직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나 안했나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연임이 결정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연임에 결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양원장인데.

저희가 저희 마음에 안 든다고 연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안 맞 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에 기한을 두고 채용됐다 이러면 3년간의 업무수행 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종합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아, 이 분이 잘하기 때문에 연임을 하고 만약 못한다 이러면 연임을 못하는.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내 측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은 10년 되든 20년 되든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

이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거를 규정에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단정적으로 마음이 들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그것까지 우려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은 있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울진군에 맞는 제정을 조례를 하는 게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되면 울진군에 어떤 환경적인거나 여건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환경적인 부분을 여건을 무시하고 그에 따른다 그러면 저희 군이 왜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이 상위법이 있고 밑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을 상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개정하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울진군에 맞게끔 단서를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단서란게 있습니까, 정원 제한 규정에 정원을 설정했는 그것은 위법하다 이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종사원 정년도 삭제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어쨌든 연령제한이 있든 연임 제한이 있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보다도 제가 설명을 다해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하여간 울진군 조례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 법률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나중에 이런 제안되는 조례가 상위법에 제안될 경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소송의 다툼이 됐을 경우에는 조례가 잘못됐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원장님이 만약에 원장으로 임명되어가지고 이 분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퇴임을 안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신다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여기에서 나이 제한만 철폐를 하는 거지 처음 들어오면 기한을 정해 들어옵니다. 정해 들어와서 만약에 3년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3년간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런거지 처음부터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하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울진군에서 원장님으로 임명되어서 근무하신 경력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원장님이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울진군에는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3년하고 그만두십니까?

한 분씩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누구까지는 이름은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장이 끝나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생각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검토했는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을 해도 지역에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개정 아닙니까?

의원님, 형편 형편하는데 어떤 형편을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위험한 조건에서 우리가 연임을 몇 회 할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는 연임을 1회 할 수 있다, 2회 할 수 있다 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조례도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임이라는 것은, 연임이라는 것은.

연임을 제한을 두든 나이를 제한을 두든 어떤 조치에 대한 그런 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해도 그냥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기 때문에 밀고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알아서 하지요.

아니요. 조례에 개정과 제정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지요.

아니지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맞다고 저희가 이래 했을때는 그럼 다른 조례도 연임에 대한 어떤 연령에 대한 다 없애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례마다 성격 상위법에서 정하기 나름에 따라서 하위법령이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상위법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상위법은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조례는 우리 군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맞지요. 맞는데 하위법이 조례가 상위법 권한 밖의 것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 했을 때는 그럼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는지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지요.

원장님이 장기 집권을 한다든가 어떤 종사자가 본인이 연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계속 일을 한다? 우리가 퇴사하라고 할 순 없잖습니까?

물론 사람이 채용이 되고 직원이 채용되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1년 단위로 다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잘하면 계속 하고 잘 못하면 바로, 예를 들어와서 진짜 들어와서 불성실하고 이럴 것 같으면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아니 실장님, 우리가 직장 근무해서 그 분이 정말 우리하고도 맞지 않고 그 분의 행동이 우리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쉽게 “퇴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잖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에 들어와서 시설의 직분에 맞게 활동해야 되고 업무를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그것까지 제가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정안을 개정 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소생산 국가산단(수출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코로나19 대응과 자연·인위적 재난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전관련 업무의 흡수 및 이관으로 인해 ‘미래전략실’을 ‘원전미래전략실’로, ‘안전원전과’를 ‘재난안전과’(안전재난과)로 개칭하는 등 실과의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한편, 기존 T/F팀 중 기능 및 업무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지적재조사T/F팀’과 ‘산림휴양T/F팀’을 폐지하고 각각 ‘지적재조사팀’과 ‘산림시설관리팀’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 기본조례로서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민간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기준 및 절차를 명확화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안전원전과를 우리가 재난안전과로 개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로 개칭을 합니까?

안전재난과로 합니다.

안전재난과로 하시지요?

예, 예.

설명하실 때 재난안전과로.

제가 잘못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촉진건립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개정이유는 상위법은 아니지요?

이거는 상위법 보다는 고용노동부에 어떤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예, 예. 노동자 보호차원에서.

아, 그런 차원이예요?

예.

민간위탁 관리위원회가 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수소생산 국가산단(수출실증단지) 이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 건 때문에 원전 미래전략실 일로 개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수소생산 국가산단.

지금 MOU체결된 부분 있고 에너지 분야를 종합해서 지금 원전도 에너지 분야이고 신재생도 에너지 분야도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미래전략실에서 이관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체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대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원전은 원전대로 가고 수소생산은 수소생산대로 가고 신재생은 신재생 에너지로 갑니다. 그러한 에너지 분야로 미래전략실로 통합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다는 부분은 노동부 권고사항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예.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문서가 시달된 2019년부터 계속 전체 지자체에 계속 권고사항이 있고 또 다른 외부적인 공공부분에 대해가지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맞춰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은 38개소에 공공부분 위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분야...

노동부에서 그 권고사항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2019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그럼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범위라 해야 되나. 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계획수립 변경 사무선정 뭐 관리감독 결과 노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의회의결 받도록 합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역할이 뭐냐.

위원회 역할은 민간부분에.

민간업체를 선정할 때 그 분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할 때, 저희들은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거고.

민간위탁 하는 목적이 뭐냐고 설명 한번.

근로자 인권보호를 원하고 있어요. 처우개선이지요.

근로자 인권, 노동자들 인권 처우개선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 위원회 구성된다는 얘기가 조금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차원 같으면 근로조건 관리위원회가 생기는 게 맞지 노동자 보호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지 민간위탁하고 그게 어떻게 얘기됩니까?

말씀 드렸듯이 노동자 고용안정하고 처우개선하고.

과장님, 민간위탁은 울진군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예요. 거기하고 근로자하고 얘기를 할 때 노동자를 위한 부분 같으면 노동복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같습니다. 저희들 공공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나 이 민간위탁 사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환경적인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이거든요.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그게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의 목적이 뭡니까, 민간위탁의 목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그렇지요.

군민들 위한 사항이지요.

행정에서 못 대는 부분을 민간을 위탁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행정보다는 민간을 위탁해서 군민들 삶의 질 향상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해 할 수 있는데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구성된다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일부에 대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으면 노동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위탁을 줄때는 용역을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근로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가지고 근로자의 상계 부분은 아마.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왜 명시가 되어 있냐 하면은 아까 청소용역을 얘기했는데 종전에 급여가 2년 전에 틀려졌어요. 그런 부분이 용역의 결과지에서 나왔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의 자료가 와 있다 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백암치유의 숲 전기인입 사업』등 2건으로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건강가정∙다문화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다양한 가족유형을 통합하기 위하여 다문화∙장애인∙한부모∙1인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간을 마련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울진읍 읍내리 353-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533㎡(463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04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백암치유의 숲 전기인입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 건으로 현재 백암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 공사 및 운영을 위해 전기 인입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온정면 금천리 산61번지를 매입하여 향후 리도 205호선 확포장 등 해당 토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1필지, 면적 10,116㎡(3,060평)으로 실매입 추정가격은 5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2022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합복지센터가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대는 이 부분은 신축할 자리는 어떻게 다문화센터랑 여러 가지 부분은 상의하셔서 정리된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대신 소관 부서과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의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SOC 확충사업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군데 모으는 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기적적으로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선정 통보를 받았고 사전 행위로써 이쪽에 복지회관 일원에 국가철도공단 땅을 매입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건립되는 장소가 조금, 지금 있는 장소에서 그 앞쪽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훈회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편입니다.

주공아파트 그 사이에?

예, 주공아파트하고 삼각지대,..

예, 예.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족센터 이랬을 때 다문화 가족들하고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 군에서 이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먼저 정하고 한 사업인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다문화 가족회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협의는 안됐지만 저희들 공모하는 과정은 다 공유가 되고 협의가 됐는 사항입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도 맞아야 되지만 교통상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다문화 가족센터가 건립되는 장소가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 15억가지고 도비 4억5천,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배정됩니다.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됐고 내년부터 국비를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몇% 되나요, 지금?

비율은 모르겠고 총 사업비가 50억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한 60%.

예, 저희들이 한 60%, 30억...

국비가 30% 도비 10% 이 정도 되네요. 그래되면 이 부분에서 3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가족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토목 설계를 해가지고 그쪽 기반조성 사업을 토목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다음 공공건축물 사전심의라든가 행정절차를 다 완료해서 내년에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은 어떻게 신속 집행에 맞춰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문화센터 가족들을 빨리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 준비가 잘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복지센터가 평생교육원으로 언제 바뀌게 되나요?

평생 학습관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되면 평생 학습관에 이 분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그 안에 또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한쪽에 장소를?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다 설립될 때까지 그 이용이 가능한가요?

예,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다 됐는 부분인가요?

예, 예.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에 맞는 그런 시설들도 해야 되고 강의 교실도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다문화 가족이 일부를 사용하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임대,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없고 그다음 공동육아나눔센터라든가 이런것들이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건립을 하게 됐는데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의원님, 평생학습관은.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원만히 협의가 됐습니다. 건립될 때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 복지회관, 복지센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이실부터 해서 다문화 가족들 여러 가지 학습 부분도 그렇고 생활 부분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평생학습관 하고 맞물려 있으면 어쨌든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맞잖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르신들의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는 목적에서 평생학습관을 도입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부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다문화센터가 같이 있게 되면 한 3년간은.

저희들이 계획은 한 2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정도로.

사업 기간이 ‘21년도부터 ‘24년 12월 3년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4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을 한 장소에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서로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해소해서 지역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이 공간이 어때요? 이 정도면은 10년까지 봤을때도 이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었다가 일부 기간 지나서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울진군의 다문화 가족이 한 250세대 900명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보다는 조금 더 넓게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당장 건축물 건립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증축을 해야 될 그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할 때도 의회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이 사무실도 이쪽으로 오는 거지요?

의원님, 거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기 위치하게 될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하는 것 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사실은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쨌든 처음에 자활센터랑 건축을 할 때 거기서 사실 했으면 불평이 없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절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종합복지관 쪽에 이런 센터들이 건립이 많이 됩니다. 타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보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마다 보면 강당, 오히려 그 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전에 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같이 그 공간들을 활용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사실 가져가야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다 강당 짓고 보면 소회의실 짓고 이러다보니까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 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타운을 만들었을 때 그 중간에다가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기타 이런걸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에는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거기에 서로 시간을 매일 회의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시간 조율해가지고 충분히 그래 해야 의미가 있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각각 독립된 형태의 강당이라든지 소회의실 짓는다 이러면 굳이 한 곳에 모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의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연차별로 또 부서별로 다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단이 되어 있으면 대강당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단을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울진군에도 앞으로 기타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또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장기 계획은 있을거고 타 지역에 있는 거 우리 군에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이래서 이거를 큰 틀을 잡아놓고 나서 이런 센터를 좀 신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독립적으로 이 공간에 다른 센터가 또 들어올 수 있다면은 아예 거기 맞춰가지고 회의실이라든지 강당 이런 부분들을 짓고 여기에 건물만 짓고 다른 건물이 올수 없다면은 정말 부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이나 집행부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백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시니어클럽」과「울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 기관인『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9(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와 노인복지법 제45조 제2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울진군 시니어클럽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시니어클럽의 업무 및 역할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진입형 일자리 발굴,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노인들의 안정적인 수입창출 및 지역연대강화로 민간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4,339백만원(사십삼억삼천구백만원)입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위탁 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였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다시 위탁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울진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무내용은 가족센터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관련 사업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11억4천3백만원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위탁기간이 민간위탁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법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예.

그럼 현재 보면은 경북 시니어클럽 지정 현황에 보면은 군부에는 4개 정도가 되어 있다. 그죠?

예, 참고 자료에 저희들 시군 현황을.

예, 시군 현황에 보니까 전부 다 시군에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후에는 어느 시설물이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위탁 받은 법인이나 시설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위탁 계획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이든지 위탁 받은 수탁자들이 개인 본인들이 사무실을 준비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동교구가 올해까지 3년 계약을 했었지요?

예, 그 당시에는 3년을.

이 건강관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위탁은 처음으로 작년, 직영하다가 3년 처음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다가.

예, 직영을 하다가.

안동교구 처음 위탁했지요?

그때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군에서 센터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도 제가 여러 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계속 이거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하는 반대 입장을 계속 표현했는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울진군 노인요양원 그다음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곳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평해노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을 다 한다 그러면 거기 근로기준법상에 총액 인건비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정규직이나 공무직으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문화센터 하나만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우리 인력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만 어떻게 직영을 한다는 것도.

자꾸 해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탁을 주는 시점에 직원들 처우개선이 더 나빠지고 악화된다고 보니까 직원들의 이야기와 원성이 많아가지고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년 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민간위탁 하면 첫 번째가 고용승계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고용승계.

센터장을 과장님이 하시든지 군수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뭐.

과거 3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굳이 센터장을 한다면 군수님 보다는 제가 하는 게 저희들.

3년 전에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센터장이 군 직영했었잖습니까, 그지요?

저희들 하여튼, 민간위탁을 직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위탁 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의원님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탁이 지난번엔 3년인데 5년으로 언제 바뀌었지요?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법상에.

5년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공고를 내잖습니까?

예, 예.

공고를 했을 때 몇 배수 신청을 받습니까?

단독이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단독이 들어오면 수탁위원회에서 채점을 해서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문화 가족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다문화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다문화수가 많아진다는 게 옛날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했으면 요즘은 여러 나라에 다문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다문화를 몇 년을 했더니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른 지역과의 교류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때 공고 했을 때도 이 한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어떤 다문화 가족들하고의 문제점 그리고 직원들 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저희가 정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이 기간이 하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런데 제가 답변을 길게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예, 예.

우리 사회복지법상에는 이게 비영리 사업을 하는 걸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 고 영리사업은 사실 관에서 하는 게 독점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적당한 우리 법인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재공고를 할 것이고 위탁 법인이 적당한 법이 나올 때 까지는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선정될 때까지는 그 동안의 기간은 군에서 그래 되면 센터장을 두고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센터장을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승진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가 센터장을 맡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처음에 위탁 줄때는 다문화 가족들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낫겠다 했는데 위탁을 주고 나서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이 낫다. 저희들한테는 직영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신청 기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도 변경사항 등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료,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교육불참자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왕피천공원 체험장(토염, 도자기, 목공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장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피천공원 체험장 민간위탁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관람객 유치 활성화 그리고 체험특성상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 체험장 위탁사무 내용을 살펴보면, 총 3개 분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염체험장은 체험장 관리 및 바닷물을 이용하여 토염을 생산하는 과정을 연계하여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며, 두 번째 도자기 체험장은 체험장 관리 및 흙을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 번째 목공예 체험장은 관리 및 나무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울진군 근남면 엑스포로 25 왕피천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토염체험장은 소금생산장, 건조실 등 면적 742.76㎡이며 도자기 체험장은 체험장, 전시실, 가마실 등 면적 215,51㎡입니다. 목공예체험장은 작업실, 체험실, 전시실, 사무실 등 면적이 380.16㎡입니다. 다음은 주요위탁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제안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소요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소규모 유지보수 등 위탁사무범위에 대하여 협약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공모 평가 시 재정부담 능력, 체험장 운영 경력, 활동근거지(지역가산)을 제안공모에 배점을 주어 지역 내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개인, 소그룹, 단체를 기본으로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