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제2021회 제3차 울진마린CC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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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선서를 하고 기 제출서류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 10. 13.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후포면장 김동명

김창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울진마린CC 관련 추가자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자료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1차 자료에 이어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차 자료 요구한 의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만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추가자료 요청에 의한 자료설명)

김창오위원장

울진마린CC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1차 자료 2차 자료 막 겹쳐져 있어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10안에 보면 계약이행 보증금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관리운영 위탁운영 제안공모 협상에 보시게 되면 계약이행 보증보험은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 울진군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4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비앤지랑. 그래 되면 10일이라 그러면 적어도 5월 6일이나 연휴가 끼었으면 5월 10일까지 이행보증 보험증권이 군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맞지요, 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증금액이 22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 확인해 본 바로는 4월 28일 바로 보증보험회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했었는데.

강다연위원

언제 신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4월 28일요. 계약하고 바로 이틀 만에 신청을 했었는데.

강다연위원

그 계약을 신청했다라는 확인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서를, 저희들이 뭐 신청 했는 그 서류 접수 그거는 그쪽에서 ㈜비앤지 쪽이니까 별도로 제가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비앤지에서 보증보험에다가 그 서류 제출한 공문이라든가 계약 서류제출 했는 날짜, 그 부분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이 공모선정 기준을 이렇게 했을 때 제안요청서를 우리가 업체마다 주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제안요청서를 이렇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안 요청서는 공고 났는 거기에 서류가 다...

강다연위원

들어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제안 요청서를 했을 때는 용역을 주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내는 거지요, 제안 요청서를?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고할 때 말씀입니까?

강다연위원

예,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전 담당 쪽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장

소속 밝히시고 이름 대시고.

강다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많은 조건을 팀장님이 이 제안요청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했다는 부분인가요?

본인이 이렇게 전체적인 제안요청서를 작성을 하고 인증을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다 그랬잖습니까 금방. 거기에 보면 제안요청서 30페이지 보면 위수탁 계약서 제22조가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나요? 위수탁 계약서? 30페이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라”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라”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에 위수탁 계약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나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선정 취소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 상황인데 이 계약이행 보증금이 금액에 따라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없잖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4월 30일자 그리고 5월 27일 날짜에 ㈜비앤지에다가 이행보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을 빨리 해 달라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지요? 2차 자료 주신 거에 보면.

4월 30일자하고 5월 24일자에 보냈나요?

제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비앤지에서 우리가 4월 28일날 계약을 보증보험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 시일이 늦어져서 이래 이렇게 해서 차후에 보증증권이 나오게 되면 제출하겠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고했을 때도 안내가 되어 있는 거고 계약서에서도 이 부분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첨부 자료라든가 이런 것 들을 첨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차적인 잘못은 우리 군에서 이 중요한 계약서를 명시됐을 때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1차적인 게 저희 잘못이라고 하면 이 이행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늦어지게 되면 그에 관련된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구두로 확인만 하면, 행정은 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만 인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까?

확인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 군에서 이렇게 중요한 돈이 1,2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 중요한 위수탁 계약서라든가 공고 제안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검토를 안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공문 한번 보실래요? 그 공문에 보시면 우리가 공문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44페이지입니다. 1차 자료 244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때 문서가 언제 접수가 되었고 언제 진행중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지 만이 저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문에는 그냥 보험계약 청약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고만 안내가 되어 있어요.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회사가 언제 접수를 하였고 지금 심의 중에 이러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심의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 공문에는 좀 더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한 달 뒤에 우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한 달이 지난 후에. 만일의 경우 이 회사들이 뭐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 보증보험이 접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급이 안됐을 때?

계약 해지 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아해 한 건 우리는 이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보증보험에서는 서류가 접수가 되면 금액에 따라서 지점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 건과 같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본사에다가 올려서 본사에서 심의를 하고 내려온답니다. 그 기간이 한 달씩은 안 걸린다고 저는 통화를 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 ㈜비앤지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걸려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데도 알아보셨나요?

그럼 심의중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셨습니까?

저는 보증보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에 따라서 본사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시일이 한 달이나 걸렸던 부분은 이 분들의 서류에 미비한 것도 있지만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나오지 않았나,...

김창오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사전에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저희가 이런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해오던 그런 계약 조건으로만 계약서를 작성, 우리가 이런 제안서라든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이 맞지요?

일단은 우리 군에서 협상이라든가 제안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 아예 명시를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 과에서 우리 군에서 잘못한 부분이잖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잘못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잘못된 계약서지요.

소장님, 그 계약이,...

조항이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수탁 계약서 제22조 2항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해지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문구가 있는데도.

소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라든가 공고 제안서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제안서도 나가고 계약서를 썼잖습니까, 그래 되면 이 계약서에 대한 이 조항에 대한 이 부분도 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을 때는 그냥, 우리 담당소장님이나 팀장님만 인지만 하고 그냥 서류만 받으면 이게 유효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밑에다가 뒷장에 그 부분에 계약서 뒷면이라든가 다른 문서화를 하나를 더 첨부해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

예,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전에 보도 자료도 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들 일단 계약 조건에 보면 뒤에 첨부 사항에 10일 이내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날짜가 명시 되어 있고 본 계약에 보면 물론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밑에 조항에 보면 세 차려 걸쳐서 우리가 이행 저걸 해서 거기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그 당시에 날짜는 놓쳤다 하더라도 이미 그 후에 계약 이행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거는 그 후에 지나서는 해지 사유라든가 그런 건 될 수 없다, 받았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 자체에서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후에 해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처럼 22조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3회 이상 위탁자한테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수탁자가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럼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2항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계약이행 보증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중도해지가 된다라는 이 조건이 필요가 없지요.

김창오위원장

계약의 중도해지에 보면 22조 제7조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질문을 못합니까? 저희가 자료를.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제출하라고 지난번 2차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출 안했어요. 그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5백만원 관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료를 제출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얘길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생각 하셔야 되요. 제출 안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다연위원

우리가 몇 회 이상 시정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서류를 첨부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부족하니 좀 더 첨부를 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보낸 서류가 부족해서 좀 더 첨부를 하라든가 이런거는 시정이에요. 그런데 아예 서류 자체를 안냈는 거는 시정이라고는 할 순 없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지난 사항인데 어떻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뒤에 계약이행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한 걸로 변호사 판결도 그렇게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다연위원

소장님,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기한 내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정해준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공사를.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해서 계약을 유효화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계약자 간의 인정이 되면 그걸 받았기 때문에 벌써 인정이 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갖고.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관련된,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시정하고 아예 접수 안하는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맞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계약서에 첨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먼저 1차 2차 관련된 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조사를 하는 게 이걸 숨기고 이걸 우리가 업체 쪽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에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 문제 있는 점을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1차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허점이 참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볼 때는 이 주신 자료들이 어때요? 100%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한 자료에 맞게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 자료 요구를 하면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추가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참고 될 만한 자료는 먼저 제출하는 게 더 안 나은가요?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느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겨우 겨우 시간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뭐, 위수탁 협약계약서 이거는 어차피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안준다 해도 이거 외에는 모든 자료들을 오픈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오히려 울진군에서도 이번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해서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는 다 드렸다 생각하고 차라리 아예 일체 몽땅 캐비넷에 있는 걸 몽땅 드리면 되는데 요구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드린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1차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자. 여기 보면 제안서 서식들이 있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5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인데 그럼 어때요, 이 업체도 그러면 서식에 맞춰서 모든 서류들 작성한 게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모든 업체가 이 서류에 맞춰갖고 제안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선정됐는 이 업체도 제안서 서식도 있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선정된 업체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 말씀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선정된 업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차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했는 것은.

장시원위원

그래,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에 제출할 것 같았으면 오히려 1차 때, 사실은 이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서식을...

장시원위원

서식을 우리 의회 자료 제출하면서 아무것도 기입이 안 됐는 이런 자료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요구할 때 선정에 따른 평가사항 관련 자료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 공고했는 그 서류를 드린 겁니다. 서식은 공고서류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업체가 제출했는 서류를 달라 그랬으면 바로 드렸을텐데 당초 그때 요구는 선정에 따른 평가사항 관련자료 이랬기 때문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 자체 서식을 그럼 넣지 마셔야 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공고사항에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넣었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그럼 넣든지.

장시원위원

그럼 이 제안서 서식이 2차 자료 몇 페이지에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2차 서류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정성, 정량적 평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보통 어떤가요? 이런 서식들이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작성해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쨌든 여기에 51페이지에서부터 81페이지까지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담당 했던 분들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장

답변해 주시고요.

장시원위원

보통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보면요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서식을 만들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지요. 안 그런가요?

여기 골프장 책임자 경력 증명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기본 서식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5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계약이행 보증금이 뭐지요? 계약이행 보증금은 모든 입찰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되어 계약자로 결정되고 나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며 이때 보증금액은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5~20%로 이뤄진다고 되어 있지요. 맞지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이 이걸 이행을 안 했더래도 이걸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금액도 크고, 금액도 크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 아까 그 얘기를 하셨지요, 아까전에요?

자, 소장님, 이 계약이행 보증금은 지금 웬만한 거의 계약 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크다고는 하지만 우리 금액보다 수출도, 수출 업체에서도 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다 받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 골프장 예를 들면 많은 것도 아니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어디 집 아파트 한 채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요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치르고 며칠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지나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지요? 거의 관례적으로 파기되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보면 1억짜리 몇 천만원짜리라도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 중에 한명이라도 예를 들면 어쨌든 파는 사람이겠지요. 파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계약은 바로 그날까지 잔금이 입금이 안 되면 계약 파기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계약 파기가 되면은 잔금 중에 일부는 돌려주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러면은 우리 전 소장님도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자리에서 일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후임들에게도 이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원칙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까 전에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사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은 군민들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자꾸 이런 저런 사안들이 생기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의혹을 가지게 한 거는 결국은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어쨌든 이런 저런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들 단순히 아까 예를 들었듯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문제입니다. 상호간의 문제인데 일반 전세계약이라도 집 계약 같은 경우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돈을 갖고 있으면 바로 주면 되는 부분들이고 이건.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울진군에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있지요, 가지고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여기에 보면은 먼저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27조에 비밀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1항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3년 동안은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그 안에 똑같이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여기 하기 전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오픈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어쨌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 자료가 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에서도 이걸 안 지킨거네요, 결국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 계약서는,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료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차피 이 계약이 저희들 갖고 있고 ㈜비앤지가 갖고 있고 ㈜비앤지 전 대표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안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했던 바가 이런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은 비밀유지가 되지 않았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나갔으면 전 ㈜비앤지 쪽이든지 전 대표가 나갔는데 이게 밖에 돌아갖고 결국은 위원님한테 왔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럼 저희들도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나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나가서 위원님들이 유출됐는 이런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집에 개인 전세계약서도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될텐데.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것이 유출되든 안 되든 영원한 비밀은 없기 때문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큰 건도 없는데 이것이, 그럼 27조 2항은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해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비앤지 회사가 요구를 해서 넣은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당시.

김창오위원장

잠깐만요. 전 소장님, 현 소장님,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보면은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 제3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때 서류를 위수탁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3차 회의 때도 안내놨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안내놓으니까 위원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사실은 자료를 받은 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을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 행위를. 그러니까 그걸 왜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데 숨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자, 여기 보면은요. 전대표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울진군과 ㈜비앤지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나왔든 그거는 우리 군에서 여기서 뭐 전 대표한테서 나왔니 뭐 아니니 이 얘기는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우리 울진군과 ㈜비앤지가 계약을 했고 여기 비밀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이게 비밀계약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보면은 16페이지, 계약의 중도해지에 보면 제7조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단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 얘기했듯이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했을 시 예를 들면, 이것은 예외로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런 항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딱 그냥 제7조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그러면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보증보험을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준다, 그 근거가 뭐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아까 변호사 자문 말씀이고.

장시원위원

자, 변호사 자문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담당자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뭐, 오늘 일단 가볍게 짚을게요. 오늘은 어차피 저희들 본 그게 있으니 자, 여기 보면은 2차 서류 있잖아요. 아까 했던 얘기 중복 됩니다만 2차 서류에 보면 11페이지, 우리가 최초로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요청을 4월 30일 날 했지요, 그렇지요? 11페이지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5월 18일 날 위수탁 이행 협조 내용은 뭐지요? 5월 18일 날, 그 다음 장 12페이지. 위수탁 계약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오니 재차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걸 준수 안했기 때문에 보낸 거지요? 12페이지.

예 예 예, 아.

맞지요. 그렇지요.

자, 그럼 이 뒤에 13페이지 5월 24일 날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요청 독촉을 그렇게 했지요, 맞지요?

자,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몇 차례 요청을 해도 위수탁 계약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그만큼 이 내용은 비밀로 유지할 만큼 중요하고 이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거는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일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별것도 아닌데도 이걸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별도 약속은 없는 그 자체가 서로 상호간에 유지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고 상호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몇 차례 요구를 하고 특별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람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 이 자료에 보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라는 이 명시가 딱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비밀유지 각서라는 그것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FM대로 예를 들면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아무데도 나간 건 없습니다. 저희들.

장시원위원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왜 계약중도 해지 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고 왜 이렇게 탄력적으로 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지키지 않는지 소장님, 안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김진혁 대표가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모집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김진혁 대표가 자기 명함을 사진을 찍고 울진마린CC 관련해가지고 골프장 몇 회 사용권에 대해서 연회비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골프텔도 몇 회 무료 이용권을 주면서 골프장 이용과 골프텔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문자 보내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 보면은 계약위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자, 소장님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계약이행 보증서 같은 경우 보증금 이런 부분들 한 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뭐 하다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 이 골프텔과 골프장 연회비를 받는 그 내용을 알고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그쪽에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걸 얘기를 했다 그랬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중단을 했다고 그때 분명히 그러셨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런 얘기한 적은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그게...

자, 행위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했던 간에, 어쨌든 김진혁이라는 명함이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도 명시를 해서 그것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자, 오늘 교육부 장관이 공개사과 입장을 했습니다. 실습생이 요트장에서 배 밑에 있는 조개를 따다가 그게 사실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업체에서 시켜가지고 사망했잖습니까, 맞지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그것은 우리 책임도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같은 그런 사항이라면 교육부 장관이 일개 그냥 학생 한명이 실습 나갔다가 사망했는 사실 교육부장관이 책임질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건만 가지고도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낼 정도면은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비앤지에서 김진혁 대표가 그걸 누구에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혁 대표 명함이 사진 찍혀가지고 월 얼마 연회비를 거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주라든지 대구 포항쪽에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서 회원 모집을 했다? 그게 김진혁 대표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럼 길게 안할게요. 간단하게 한 5분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요. 자, 그러면은 보냈는 그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아, 너무나 좋은 조건이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비앤지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고 그거에 대한 서로 이면적인 그런.

협의도 없는 사항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울진마린CC 골프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불법적이어도 그럼 울진 마린CC에서는 그런 걸 예를 들면 ㈜비앤지에서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고 아무런 그거 없는데.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김진혁 대표도 그러면 이 중간 브로커를 알아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우리 울진군에서는 브로커를 형사 고발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대중 골프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군민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란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군민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분들도 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은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 계속 그쪽 회사쪽을 두둔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군민들이 과연 우리 군에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골프장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장님, 알아봐달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울진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서 확인된 겁니까?

아니요. ㈜비앤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울진군 마린CC 골프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확인해야 되지요. 안 그런가요? 아니, 내가 내 땅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세를 줬어요. 세를 준 사람이 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를 준 사람도 모르고 집 주인도 모르게 삼자가 내 땅을 내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건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돈을 내라,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전직 소장님과 현직 소장님께 정말 끝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없다, 그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사항보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도 한번 더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경찰에 고발 수사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장시원위원

이 사안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 자료도 나왔고 진정서도 내 가지고 그것까지 검토해서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었으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저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