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1건의 동의안 및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30일 이정향,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지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천영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천영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욱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운영평가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시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평가는 하지 않고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의 운영 평가한 결과지는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평가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여기에 활용하시는 복지센터 민간 복지센터에서 인제대학병원에서 하고 계시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계시죠?

예.

혹시 여기서 최소 충족 기준, 평가나 아니면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정신보건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최소 충족자 즉 말하자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받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의 최소 충족, 그거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재원 보건소장님, 천영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모두 4건이며 한꺼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6조에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이렇게 개정했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공무원 등?

우리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승계한다’ 에서 ‘승계할 수 있다’ 로 이렇게 선별 승계할 수 있게끔 수정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발명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발명한 것을 무조건 승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행정기관에서 필요치 않는 발명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승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승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거는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서구의 직무발명 신고건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등록보상금에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예, 우리 조례 제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은 50만 원, 디자인권은 3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승계를 하여가지고 이게 서구의 공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특허권이 민간업체에 처분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수익금의 몇 퍼센티지 정도를 직무발명자에게 주나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50%요?

예, 조례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가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서는 신고건수가 없지마는 이게 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또 좋은 정책아이디어가 발굴되어 가지고 서구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한 번 전 부서, 동에 또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발명을 하시고 나서 일반인도, 비공무원이라 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렇게만,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안 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비공무원이라고 해서 비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인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아닙니다. 우리 서구에 소속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서구에 소속을 두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의 주요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대상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목은 왜 변경이 안 됩니까?

이거는 발명법, 상위법인 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조문만,

타 구에는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에서 ‘공무원 등’으로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확대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목도 변경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목도, 예, 이거는 당초에 있던 조례를 딴 것이고 뒤에 그 조문에 보시면, 예.

그러면 앞에 주요내용에는 명시 안 되어 있고 조문에는 변경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제명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용은 다 확인을 했는데 제목에 대한 변경이 앞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다음에 혹시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다른 조례는 제목도 앞에 주요내용 변경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빠트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제명에 공무원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예, 방금 인지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41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의원님이 발의하고 이석희, 황정재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48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유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석희, 배은주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