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1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수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은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하신이은수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이은수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는우리의회사무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작년에집행부에서문화재단관련하여조례제정할때집행부에서받아들이지않는2가지로인해서저희가약간의분쟁이있었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이인자위원
그랬을때저희가변호사비용을지원한것이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그거는기관대기관이소송하는거기때문에지금이인자위원님말씀하신경우에는의회에소송비용이없어서의원님들합의하에의정공통경비로했고,승소사례금은이번에의원님께서해주셔서예산을반영해서승소사례금지급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의회본예산에는각종소송이있을걸대비해서일정액을지금반영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리고지금이은수의원님께서발의하신거는조례안에도있습니다만의원님께서정당한의정활동수행시에혹시피소됐을경우에개인에게지원하는부분이되겠고요.
이인자위원
이거는그러면의원개인,개인에게해당하는것이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개인이의정활동시에피소됐을때.
이인자위원
그런데이게지금기소나피소가됐을때는상당히문제가생겨서기소도되고피소도되는거잖아요?의원은조례나일반법령에의해서의정활동을하는데어쨌든우리가그러면일방적으로의원으로서피해를당했을때를말씀하시는건가요,여기서는?기소나피소된경우라고하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의정활동하시다가제3자가의원님을상대로고소,고발건이있어서기소,피소되었을때그때이비용심의위원회를거쳐서이게지원이가능한건가해가지고지원하는거죠.
이인자위원
그런데제가3선을해봤지만역대개인으로소송가고이런경우는없었거든요.아니,사인간에,개인의문제로소송에들어가는경우는있었지만의정활동하면서그렇게법적으로까지소송에대해서그런경우는없었단말이죠.그런데그런사례가있어서이조례를만든것인지,앞으로문제를대비해서만든것인지.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지금저희광역자치단체에서한2군데정도그리고기초한10군데이상이이거와유사한조례를제정을하고있습니다,제정됐고요.
이인자위원
남동구에도3월달에제정된거제가봤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대비용으로볼수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본청같은경우공무원같은경우는그런법적인다툼이있을경우국가를대신해서구정부를대신해서일을하는거기때문에그제도장치가있습니다,보호장치가.지원도되고요.그런데위원님도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법에따라서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분중에혹시라도이런일있을경우에지원근거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대비하기위한조례를만들어서혹시라도그런의원님도그런집행부공무원들처럼법적인소송에휘말릴경우에이게개인이아닌의회를대신해서활동하다그러신거면심의위원회거쳐서지원하고자하는그런조례가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게,그런데이렇게정당하게의정활동을하는데기소가되거나피소가되는경우가있을지,아니면이타이틀을좀바꾸셔야되지않을까.앞에다가기소나피소라고하면이거는상당히진행된상태잖아요?그거를말씀하신것같아서저는개인적으로접할때말이좀너무무섭기도하고,이런경우가없어야되는데이런경우가생길때를대비해서만드는건이해가가는데,그렇게기관대기관끼리하는건있을수있어요.6대때도이런경우가1건이있었거든요.그거는이런부분을차라리예산을세워서하는게더낫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이좀듭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좀전에제가설명드렸는데,전에문화예술진흥조례때의회에소송비용은없었기때문에저희가큰액수는아닙니다마는내년도본예산에소송비용을반영을했고요.물론예산심사를거쳐야되겠습니다마는요구는했습니다.그리고이부분은반복해서드린말씀입니다마는혹시라도의회의정당한의정활동을하다가요즘사람들이여러부류의사람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혹시라도의원님이기소,피소됐을경우에그변호사비용을지원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거와별개로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의원님. 이은수의원님은질문을받으시면서답을좀주시는식으로해주세요.
이은수의원
답변을드리고싶어서,제가발의한거의제2조에보면적용범위가있거든요.적용범위에포함된내용이고요.그리고제가지금은자료가없어서드리지못했는데자료보다보니까판례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나중에그판례를제가자료로의원님들께드릴게요.
이인자위원
그러세요.
이은수의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민경위원
이은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이조례필요성에대해서공감을하고요.검토과정에서2가지추가로같이논의할필요가있어서일단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조례의제1조(목적),제2조(적용범위)가이렇게있는데,정의가좀빠져있습니다.그래서이조례의특수성에맞게소송비용에대한정의가좀추가로제2조에들어가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부분은조민경위원님말씀대로제가말씀들으니까정의를일단목적뒤에정하고가는게적절할것같다고생각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일단안으로말씀을드리면‘제2조(정의)’해서‘소송비용이란소송등에필요한변호사보수(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여비,검증비용등을말한다’,이정도로한문장정도만제2조에들어가고나머지는‘제3조’,‘제4조’로수정하면될것같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대부분의조례가물론각조마다용어에대한조금풀이는있습니다만대부분우리가다루는조례가정의를하고나가는것이좀매끄럽게나가고요.그래서조민경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지금여기적혀있는제6조(위원회구성)관련해서제1항에「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라고돼있는데우리가‘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이렇게수정하는것이타당해보이는데동의하시나요,국장님?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위원회구성)부분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하면더명확해질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대표발의하신이은수위원님,2가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만여쭙고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이은수의원
정의부분은소송비용에대한풀이잖아요.그러니까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보면거기기본적으로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여비,그게다내포돼있어서굳이풀이해서안해도된다는생각으로제가했던거고요.그거는삽입을해도상관없습니다. 그리고7인에관한이거는(위원회구성)에대해서7명은위원님들의견이그렇다면상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몇가지만더질문을좀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보면「형사소송에서유죄판결(선고유예,집행유예를포함한다)이확정된경우」라는표현이되어있는데요.우리가보통유죄라고하는거에는선거유예나집행유예는포함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보통기소유예처분에대해서는잘못은있지만죄로묻기에는좀어려움이있다고그래서기소를유예하는경우고나머지는선고유예나집행유예는어쨌거나죄는있으되그죄에대해서실질적인형의집행을유예해주는형태기때문에이거는유죄가맞다고보는데굳이거기다가괄호열고표현을하신이유가있을까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4조(소송비용환수)부분에서제1항제2호에관련된부분인데요.제가이은수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를검토하면서이내용을보니까소송비용환수에따라서지금제4조에따른내용을별표2에보시면「소송비용의지원및환수의기준과절차」라고그래서별표2가있습니다.선고유예나집행유예의유죄판결을받았을경우에환수를하는데요.이런선고유예나집행유예인경우에도무조건환수하는게아니라좀감면해줄수있는,그러니까정당한의정활동을아주적극적으로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경우에는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심의요청,그러니까우리의회같으면운영위원회심사를거쳐가지고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에서신청이들어오면거기서심사를해가지고이게선고유예나집행유예를받아서유죄가확정됐어도이게적극적처리과정에서발생한경우에는감면을해주도록이렇게별표에다나타내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소송비용환수)에서이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무조건다환수하는걸로볼수가있는데,선고유예와집행유예는감면을해줄수있다고별표에다이렇게해놨기때문에했고요.그래서여기다이렇게포함하기도했고요.그다음에우리가일반적으로의원님들이나저희같은공직자들은선고유예와집행유예의명확한개념을알고있습니다마는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기소유예같은경우는죄를묻지않는건데,유예라고하면집행유예같은경우도나와서정상적으로활동하면서그기간동안다른죄를짓지않도록하고유예기간을두는거아닙니까?그런데일반시민들은그건죄가아니라고생각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위반하실때그런부분을좀감안하지않았나이렇게판단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제6조제3항에보면「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명을두며,간사는의정업무담당이된다.」라고되어있는데,의회사무국에는의정업무하고의사업무파트가있지않습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사업무파트에서이간사를맡아서처리하는것이옳지않나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이게물론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연수구의경우에이걸의정팀에서하느냐의사팀에서하느냐이런서로의견이다를수있는데저희가판단하는거는조례의목적이정당한의정활동에따른,그때기소되거나피소됐을때지원을심의하게되어있고요.저희가예산을총괄하는팀이의정팀이고요.그러니까지원을하게된다고해서의정팀에서지원을할것이고요,실무를담당하게되는거죠.의회에서지원하는거지만그런실무를의정팀에서담당하고,환수를하더라도의정팀에서합니다.그래서이거는의사팀은어떤회의진행중심으로가고의안접수라든가그런기능을하기때문에저희판단에는의정팀에서...그리고의원님들의의정활동이라는게각종지역구내에서대민활동도있으시고각종행사참석,이런모든활동을포함해서의정활동이라고하지않습니까?그때저희의정팀에서의전이라든가행사안내라든가그런모든부분을다총괄하기때문에저희는의정팀장이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이거는좀작은수정이필요한부분같아서언급을좀해드리면,제10조(소송결과제출)에관련해서「소송비용을지급받은의원은각심급이끝날때마다별지제2호서식의소송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되어있는데별지2호서식의타이틀은「소송결과보고」로되어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서’자를붙여서수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이들거든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일치시키는게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별표1의「소송비용지급기준및구비서류」관련해가지고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승소사례금에대해서전부승소시착수금이왜150%를지급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어요?공정거래위원회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제3조에따르면제3조가(보수지급기준액)이거든요?거기에제2항은승소사례금은승소비율로정한다고되어있는데그거로따지면좀이게과하게측정된게아닌가싶은데,이거적용근거가좀있나요?
이은수의원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이은수위원님께서답변주세요.
이은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보면여기보면「소송사건위임에따른보수및비용지급기준」이있어요.그걸참고해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이거는이은수의원님답변으로대신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한가지만조금더여쭤보면별표2에「소송비용의지원및환수의기준과절차」관련해서제3호에「의원이받은선고유예또는집행유예의이유가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한경우에는환수할소송비용등을감면할수있으며,의원이환수할소송비용등을감면받으려는경우해당상임위원회등을통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소송비지원심의위원회에신청」하도록되어있는데요.이부분이해당상임위에서할것이아니고의회의전반적인운영은운영위원회에서하는거기때문에상임위가아니고운영위원회를통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의견어떠신가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제가아까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릴때운영위원회를거쳐서이렇게하는것이좀적절하다고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마침또위원장님께서정확하게이걸짚어주시니저희연수구의회같은경우는운영위원회를통해서하는걸로이렇게수정이되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인자위원님부터먼저.
이인자위원
그러면간단하게.지금아까설명에우리가지금이거연수구의회의원개인을말씀하신다고했는데그러면지난번처럼조례를제정했는데이거집행부에서받아들이지않아서기관대기관을갔을때는해당이안됩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거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관대기관이니까이조례하고관계없고요.
이인자위원
그래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별도의소송비용을저희가마련해놨으니까부족하면어떤추경에추가하든가하겠지만그렇게해서.
이은수위원
그러면어쨌든소송비용을지원하는조례를제정하려면개인도중요하지만저희가일련의사례를보면지금여태까지제가알기로2-3건의이런문제가있었으면이것도같이포함했으면더좋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런데접근방법이이거는계속반복됩니다만의원님개인에대한거고요.좀전에말씀하신문화예술진흥조례가예가됩니다마는그런경우에연수구청장이연수구의회의의장을,기관의장이지만사실은기관대기관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기관을상대로하는소송비용을별도로예산만수립하면되지,별도조례는그거는.
이인자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설명하시기를지금예산이없어가지고공통경비에서의회의원님들이합의해서이렇게했다고하니.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걸그래서이번에요구했다고제가보고드렸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경우도있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어차피소송이나이런재판에들어갔을때이런비용들을같이좀넣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지금이건상황이다르니까바뀔수는없는것이죠?그냥간단하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저는지금이기관소송하고개인소송하고별개로생각하고있고요.
이인자위원
별개로.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리고기관소송같은경우는지방자치법에의회의의결사항에대해서재의요구나재의요구가불복할때는대부분의제소한다,이래서소송비용이마련되는거라서별도의소송비용만사용되기때문에이조례하고는좀개념이좀.
이인자위원
그런데여태까지개인대개인으로피소되거나기소된사항이없었기때문에있었던일을근거해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했거든요.이상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제4조제2항에일반적으로공무원이직무를행함에있어서집행유예를받게되면어떠한처분이내려집니까?일반적으로공직자가그업무를집행함에있어서집행유예를만약에받게되면신분상에어떤불이익이처해지나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적법한경우,그러니까공무원이한행정행위가적법한경우에는징계를받지않습니다.그런데일탈을하거나그랬을경우에는개인적인일탈에의해서판결을받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징계처리가되죠.
유상균위원
업무상공무를집행함에있어서그공무에대해서만일에형을받게된다면,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릴게요.공무원이그공무를행함에있어서집행유예의처분을받게된다면신분상어떤불이익이있나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제경험으로는여태까지공무를처리하면서처리된업무자체가잘못됐냐잘됐냐를보지그개인으로보지는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사건은개인은집행유예를받을수가없죠.
유상균위원
아니,실질적으로.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제가좀전에말씀드렸지만예를들면제가어떤행정행위를하면서법에따라서일을처리했습니다.그일자체,처리된일이잘못된거냐잘된거냐해서그게잘못된거면무효화하고다시가는판결을구하지,그행정행위를한개인을본인의이익이라든가어떤일탈을위해서한거라면판결을받고요.그러면이렇게되겠죠,법을어긴거기때문에그때는기관에서그공직자를잘못처리했으니까일종의구상권을청구한다든가해가지고또는고소,고발을해가지고그때벌을주겠죠.유상균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어떤행정는행위를했는데잘못된거를공무원을벌주냐,이렇게이해했거든요?
유상균위원
맞습니다.제대로이해하신게맞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건아닙니다.그거는그행정행위를바로잡는판결이나오지,행위를한직원을갖다가.
유상균위원
예,아까후반에말씀하신것처럼그행정행위가어찌됐든그때당시에는정당한적법절차에따라서했다고판단해서했는데어떤민원인과의분쟁으로인해서그행정행위가취소되고그로말미암아아까말씀하신것처럼구상권청구가들어온다든지어떤피소가되는그런일이발생할수있다는거잖아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조례도그와유사한어떤사례가발생했을때의원들에게피소나구상권청구가들어왔을때그럴때방어권행사에도움이되는그런조례라고보면됩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의원님이제2조(적용범위)에서보시면「회기중의정활동을수행하는경우」나의회에서의결된어떤사항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거나또상임위원회에서활동등을하실때이정당한활동이피소됐을때의회에서정당하다고했는데그때그피소된의원님한테―변호사비용,소송비용이라는건말그대로변호사비용,이뒷부분이전부변호사비용을말하는거거든요―변호사비용일부를지원한다는얘기입니다.전부는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런부분에서는방금말씀을하신그런내용을포함하고있다면어떻게보면의정활동의적극성을좀촉진할수있는,그런긍정적인부분이있을거아니에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앞서의회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본조례는연수구40만구민의대표인의원이적극적인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정당한의정활동중에발생한소송건에대해서일정액의소송비용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라고사료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견잘들었습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질의응답시간에충분히많은논의가이루어졌다고판단되고요.아까질의응답시간에제기됐던그런문구라든지그런부분만수정하여서원만하게합의처리하는것이좋다고판단됩니다.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유상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질의시간에여러가지의견들이나왔고그부분에대해서정리할시간필요하니까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조민경위원님이안「제2조」부터안「제11조」까지를각각‘제3조’부터‘제12조’까지로수정하고,안제2조를‘제2조(정의)소송비용이란소송등에필요한변호사보수(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여비,검증비용등을말한다.’로신설하고,안제7조제1항중「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를‘7명이내로구성하고’로수정하고,별표2소송비용의지원환수의기준과절차에서제3호「해당상임위원회등」을‘운영위원회를’로수정하는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조민경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조민경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운영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3차운영위원회회의는2021년10월14일목요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