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총11건입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조례설명건때문에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드리고가겠습니다.고쳐야되는사항인데요.제4조제4항제3호에「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따른」이렇게표현되어있는부분이‘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따른’이되어야합니다.이부분이4의2가없고제4호로되어있는부분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수정을해주셔야될것같고나머지는사항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지금이렇게올라왔는데,지금연수구는제정이잖아요,그렇죠?그동안상위법에의해서운영을해오셨던건가요,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운영을해오고있었는데요.제17조의2가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제가좀궁금한게인천만보더라도지금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런데같이따라다니는게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나아니면문구는좀다르지만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가같이가던데이거하고같이가야되는거아닌가요,혹시조례가?

그사항은안전관리과소관사항이라거기는재해대책구호법에의한조례고요.저희는재난안전기본법이라법이달라서부서도좀다릅니다.

그런데안전관리과에서도이조례는없잖아요,지금.보니까...

예,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에도지금없어요.현재같이있는곳이인천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그리고서구,이렇게2개가다공히있거든요.그러니까이거내용은알고계셨는데안전관리과하고는통합지원이부분에대해서는통합지원본부관련해서얘기를나누신건따로없나요?

기존에안전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도가있습니다.거기에저희자원봉사관리반이라는게기존에있었습니다.있었는데,저희가이번에조례를만들어서법에근거해서체계적인지휘체계를만들려고저희는조례를지금제정하는거고요.

그러면자원봉사지원단이니까아무래도총무과에서하시고통합지원본부는안전관리과니까하지만실질적으로재난현장이발생할때는안전관리과의총괄에따라서총무과가협조하여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운영이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는지금상위법에서하고있지만구의조례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거는나중에다음에해도되는것이라고보지만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같이조례를만들었으면좋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맞습니다.

의견에는아까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그부분은문제가있다면조정을하시면될거것같고요.본위원은일단은다른데하고비교를해보니까같이함께가는데총무과게아니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좀협업을하셔서이번에조례가제정이되면그쪽에다가안전관리과에다가말씀을해주셔서그부분도필요하다면함께갈수있는걸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는이번에조례기본취지에대해서는다공감하고요.그리고지금우리기형서위원님이잠깐저한테질의대신해달라고하신게있는데제8조제1항보시면후반부에「평가결과및제3항제3호에따른사항의개선·보완등을요청할수있다.」그랬는데「제3항제3호에따른사항」같은경우는좀불필요한기술이지않냐는의문을가지고계시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제8조제3항제3호말씀하시는건가요?

제8조제1항의후반부에「평가결과및」하면서그다음번에있는,굳이이거를기술해야될필요가있으신가하는의문이드셨네요.

질의하신내용충분히이해는갑니다.이해는가는데,지금저희도일단내려온표준안을그대로적용하다보니까.

표준안적용이니까굳이없어도되겠네요,이런가이드라인만제시하는거니까요.표준안이고. 저는조례제정보다는일단은조례를제정하고나서지원단이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이조례에의해서구성이되면이게실질적으로활동하게되면진짜거대재난재해때도활동을할텐데그전에훈련같은경우는어떻게좀하실계획이신가요?

저희가이번에조례를제정하고연수구자원봉사센터랑같이해서지금내년초에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휘체계를구성해놓고일단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모의훈련이라도한번실시할계획입니다.유관부서다모이고자원봉사센터해가지고실제로재난이발생했을때우왕좌왕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모의훈련을할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모의훈련계획이실질적으로효과적인훈련이되기를기원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아까기형서위원하고우리최대성위원이수정하는내용,과장님,어떻게.

수정하는걸로.

수정하는내용이에요?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지금부서담당이신과장님도동의하셨고위원장님도말씀하신대로불필요한조항같은경우는자구수정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나머지는원안통과하는게좋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동의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어제팀장님이연락주셨는데제가개인적으로바빠서뵙지를못했는데,그래서좀만회하고자한번더조례를밤에좀봤습니다.전체적인맥락에서는다른지자체하고거의비슷하게가는데요.좀궁금한사항몇가지좀하겠습니다. 일단은이게오타인지모르겠지만제6조보시겠어요?제6조(해임·해촉)이죠.‘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제8조에따른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결을거쳐단장을해임할수있다.’그랬는데제8조가협의회가아니고임무인데요.제7조아닌가요?저한테자료를잘못주셨나?제가보고있는게맞나요?

예,오타가맞습니다.

예,오타죠?이거는자구수정으로한번하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제4조(가입자격및조직)에서제4항‘동방재단의대표(이하“동대표”라한다)는해당단원중에서호선한다.’고되어있어요.호선이면누가추천을하든아니면본인이나가서한명이나오든여러명이나오든투표로인해서지명이되겠죠?그러면여기에는단원중에호선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규칙에혹시자세한내용을넣으실건지여쭤보고싶거든요.일반적으로‘호선한다’는맞는데호선하고아니면방재단동대표단원회의에서과반이상출석이라든지아니면그런규정이있을거아니에요?

규정이현재는표준안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재과반출석,재과반동의로해서되어있는데요.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가이게활성화안돼서올해2월부터활성화조치계획에따라서그전에기존에37명에서293명으로임원을선출하면서저희가이미8월달에호선을해서호선절차를거쳐서동대표를현재다마련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런조례상표준안하고조금상충되긴하지만8월달에기시행됐기때문에이거를지금하기에는좀어렵습니다.

그러면이거는나중에명문화변경필요성이있네요.

예,맞습니다.

그부분을말씀드렸고요. 그리고제5조(단장등의직무및임기)에서제4항을보면‘간사는방재단의회계를담당하며회의기록및행정업무등을처리한다.’이렇게돼있는데행정업무에비상연락망정비하는것도포함되나요?

그것도행정업무라고볼수는있겠죠.총괄적으로는단원들을관리하고그런부분입니다.

그러니까비상연락망정비담당은다른조례에보면아예명시가돼있어요.왜냐하면여기서제일중요한게운영을하려면비상연락망항시체계가있어야되거든요,변동되는거에대해서이런거들어갔으면좋았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요.어찌됐든행정업무로같이본다고하시고,다른지자체는행정업무또비상연락망정비담당이렇게분리가돼있더라고요.그부분도다음에한번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그밑에제5조제6항,‘단장,부단장,간사및동대표(이하“임원”이라한다)의임기는3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이게혹시표준안인가요?다른지자체보면전부다1차례로돼있더라고요?

그게표준안이개정되면서표준안도3년계속연임으로바뀌어있습니다,현재.

아,바뀐게요.그러니까사유는알겠는데자칫하면지금저희도좀조심스러운게거의작년말까지만해도방재단인력이거의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갑자기여러지원제도를통해서많이참여하고있기때문에저도그사기를꺾을생각은없는데이거는장기적으로검토가좀필요할것같아요.

저도고민은좀했어요,그부분에대해서고민은했는데요.저희가모집과정에서도솔직히모집하는데애로사항도많기는했습니다.봉사의성격이강하다보니까실제로생업에있으신분들이임하는인원들이동단위로신청해서하는게어렵기는한부분이라서저희도고민은하는데현재시점에서이게최선이라고생각하는데하면서이사업을제도를운영하면서좀더나은방향이있으면다시방향점을재설정해서다시조례를개정하고그런절차로가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처음에얘기했던제6조부분에있어서인데다른조례나아니면다른단체를보면일반적으로여기에단장이나아니면임원을맡고계신분들이주소지가연수구로안돼있는분들도많아요.

맞습니다.

사업활동을하고그러면인정을했는데다른지자체조례와다르게저희연수구만이유독이번에넣은게제6조제1항제3호에보면‘단장이다른지역으로전출하여대표자격을상실할경우’에는자동해촉이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다른데는그럼에도불구하고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다른단체나주민자치도그렇고직능이든여러가지형태가있는데연수구에사시지않는분들이다른데활동하시는분들이많아요.이거를연수구만이렇게제약을한거에대한이유가있을까요?

저는단장이라는게재난이라는건자율방재단의대표성을띠고요.재난이라는거는긴급을요하기때문에언제든지접근할수있는접근성이제일많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접근성과책임성을둬서명시적으로이분들의이런대표성이나접근성,활동의주목적이어떤목적이냐에따라서저희가그래서단장님에대해서만은이런제한사항을뒀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은이해를해요.그러면반대로6조제2항제3호에보면단원에대한내용이있어요.

맞습니다.

똑같은내용이잖아요.‘단원이다른지역으로전출한경우(제4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뭐냐하면제4조제1항은‘방재단의가입자격은구에거주하거나주소를둔개인·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등으로한다.’이런분들이거든요?그러니까단원에대해서는좀유해요.그런데단장이그걸총괄하기때문에.그러면저희가지금부단장도있고간사도있잖아요.그런면에서는좀상충되는게아닌가.활동범위를좀축소시키려고하는게아닌가,이런부분이의문이제기되는데요.

그부분에서도저희도조례를이문구를넣으면서고민을많이했던부분인데요.아까도언급해서말씀드렸듯이저희연수구의자율방재단의대표자라는대표성인이런의미가실은제일컸습니다,솔직히이런문구를넣었던부분에대해서는.

그부분이지금서로같은단원이고그중에서단장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단원일때는근무할수있는,여기에계속있을수있는기회가있고,단장이되면나가야된다,이거는약간...고민을하셨겠지만,저도이걸읽으면서고민이되지만그런걸예상을하면서여쭤보는거예요.약간좀어폐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13조(교육)에서‘단장:연1회4시간이상전문기관(민간기관포함)에서실시하는재난관련전문교육)’을한다고했는데단장의역할이굉장히크잖아요.

맞습니다.

좀짧지않나요?적어도전반기,하반기에할수있도록연2회또는8시간정도로하시는게맞지않을까요?왜냐하면단원은연1회2시간이상방재교육을하거든요.그런데단장은총괄하기위해서는전문성도확보돼야되잖아요.

그래서현재조례에보면단장은4시간,단원은2시간이상으로했습니다.실은저희가지금현재도교육을하고있어요.교육시스템에4시간을하고있는데요.그래서이교육자체가저희가그래서행자부나이런쪽으로해서교육을받고있는데,이런교육조차도저희하고조금차별화,그러니까일반생업을주로하시는분들이라단장님의이런특수성도있지만저희입장에서는그래서단원보다는2시간많게2배의시간을더부여한부분은있거든요.

제13조에대해서는지금처음시행되는거니까그런부분은이해를하고요.또전문성이런부분에서한다면나중에추가하는부분에대해서생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즘오프라인으로많이못하다보니줌으로하거나하는게있잖아요.여기다가명시를안해도상관이없을까요?

서면으로도할수있다고내용이되어있어서요,교육그런내용이.

아,‘서면으로갈음할수있다.’예,뒤에봤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상위법에서있었는지없었는지모르겠지만금지행위에대한게좀있더라고요.연수구는그걸담지않으셨는데대표적인연수구방재단이다보니서구,동구,중구에서는정치적인행위라든지여러가지품위손상하는행위라든지여러가지를담아서금지행위를담고있는데혹시여기에대해서고민해보셨어요?

저희도고민은했었는데요.이제저희가예전에2017년도에한번개정할때한번개정절차를거칠때상위법에논거되지않은그런제한사항같은경우는지방자치법제22조,금지행위가벌칙이나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있을때는상위법률에위임사항이없으면못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고민하다가,표준조례안에도물론내용이없고요.그래서저희도고민을하다가전국사례도좀보긴했습니다.그런데반반이긴한데저희는넣지않는게낫지않나해서그거는제외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여기까지고요.2017년도에제정이되고지금운영되는도중에본위원도관심있어서방재단운영내용이어떻게됐나봤더니동에서운영되는게굉장히저조했고참여율도저조했는데지금동에서많이참여를하고계시고한거에대해서굉장히고무적으로생각하고요.조례가한번에다맘에들수는없겠죠.그리고매년상황에따라서업그레이드되고하는사항이니까거기에따라서발맞춰할필요성있고요.아까말씀드린오타부분하고제가말씀드린몇가지에대해서는혹시논의가된다면토론시간에잠깐의견을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는간단하게2가지만여쭤볼게요. 제4조(가입자격및조직)에관한일반적인내용일것같은데요.지금마을에서각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수가어느정도한정돼있다보니여러단체를같이가입해서활동하시는분들이좀많이계시잖아요.그런분들이같이또중복가입이되면실질적으로자율방재단운영에관해서는어떻게보면겹치는부분,볼륨이좀오히려축소되는그런효과가있지않을까요?

그래서저희도자율방재단을모집을하면서이게위원님도아시겠지만재난복구나자원봉사의성격이워낙강하다보니까실은마을단위에서도활동하시는분들이늘여러단체에걸쳐있는,인력이한정돼있고그러다보니까이부분도그래서그렇게접수가되지않았나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활동지원부분에서예산을투입하는부분이기때문에중복지원이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였고요.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활동확인서를제출해서동장님이나이런확인을받고지시에따른활동이었을때,그러니까본인이임의대로활동하는그런활동에대해서는활동수당을지급하지않고요.그런저희지시에따른활동이었을때만엄격하게수당을지급하는걸로했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구단위에서동별로세분화시켜서지금조직을확대하시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분들같은경우약간의거점공간같은경우도필요하실것같은데,사무실이라든지그런거같은경우거차후계획이있으신가요아니면필요성자체를아직은못느끼셨나요?

현재는초기단계라서저기하는데차차이게확대되고정착화되면저희자율방범단도그런활동공간이있듯이이런자율방재단들도마련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는아직실행단계기때문에이거는차후에생각해보는걸로하신다는걸로알아듣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는일반적인연수구에들어갈수있는조건이되신분들은들어가는거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현재여기에들어가신분들중에방재단에혹시통반장님들도들어가나요?

예,현재통반장님들도방재단에많이들어와계십니다.

그러니까제가왜말씀드리냐면어떤여러가지상황이났을때,좀큰게났을때는통반장님들도임무가따로있거든요.그건알고계시잖아요?안전관리과민방위관련해서또하시니까.

맞습니다.

중복이되는데그런부분은나중에좀정리를다시한번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저희가그거는동장님들하고협의를해서이제도가정착화되고이런주요고유업무가있기때문에이렇게할수있는제도권으로들어올수있도록다시한번협의를보겠습니다.

그러니까이거는민방위쪽하고통반장님들이밀접하게돼있고민방위훈련관련돼서여러가지통반장의임무중에도다른고유임무가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여기에편성이된다면본인이속해있는임무가있는데다른업무가또이중으로생긴거잖아요.통반장조례에따르면겸직하거나이거하는건없어졌어요.그렇지만이거는단순한문제가아니라현재통장님들도재난이일어나거나했을때임무가있단말이에요.거기에대해서는유기적으로업무적으로협조하는거는괜찮겠지만활동을함으로써본인임무에소홀히한다면그것도문제가될수있잖아요.그부분을한번더확인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그거는다시한번,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조례가전반적으로앞을내다보고하셨고또기존에들어오신분들에맞게조례가변경되는것같은데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다음에이게조례가좀더검토를한다면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체크를꼭해놓으셨다가담당자가바뀌시더라도공유가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제6조에서‘단장이다른지역으로전출하여대표자격을상실할경우’하고또‘단원이다른지역으로전출한경우(제4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이렇게모순인부분이있어서이거는당장은문제가안되겠지만나중에는그안에서또단원들끼리이해관계가생길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저희입장에서는문제될건없어요,저희가조례를하는입장에서.그런데실질적으로이조례에따라서움직이는단원들,단장님사이에서는미묘한신경전이될거예요,이거는.그래서그런부분까지추가로한번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22년(재)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에대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22년(재)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직이지금여기에는1국3팀1센터,총27명으로되어있거든요?문화도시를위한센터를지금만드는건가요,한분이?센터가없었잖아요.

원래문화도시팀이었는데요.알다시피법정문화도시되기위해서센터로조직을개편한겁니다.

그안에서해결한다고그러셨잖아요.그문화도시팀을센터로변경한다고.

예,명칭만그렇게변경된겁니다,인원은그대로.

그런데지금1센터로되어있는데여기에는1국3팀1센터,총27명으로돼있어요.그러면대표이사빼고27명이라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대표이사까지합쳐서.

아니,1국3팀1센터,총27명이라고돼있잖아요.국장1명이잖아요,사무국장.저희한테자료주신거보면주요내용에이사장,대표이사,이사9명,감사2명해서임원구성으로13명이되어있고요.

지금대표이사이번에10월2일자로다시취임했는데요.그분까지합쳐서총27명입니다.

27명이에요?

예.

그런데지금문화재단홈페이지들어가면대표이사포함해가지고32명으로편제돼있거든요?그중의1명이인턴이에요.그러면31명이정규직인가요?

아니고요,정규직은27명이고요.기간제가9명있습니다,현재.

아니,9명있는데.이안에9명이편성된게아니잖아요.

아니요,그건아닙니다.따로입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하다고요.지금32명뜨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과장님이아까얘기하신건대표이사포함해서27명이라고했어요.그런데재단홈페이지에들어가면편제돼있는게대표이사포함해서총32명이돼있어요.그중에누가정직원인지아닌지에대해서표시가없고,기간제표시없고,그냥인턴1명제외하면31명이죠.31명인데지금27명이라면서요.그러면왜4명이차이나냐는거예요.

제가재단홈페이지들어가서정확히확인은안해봤고요.지금저희가27명정규직외에아까기간제가9명있거든요,사실은.만약에그렇게표시한다고하면제가봤을때는기간제9명을다표시해야정상이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요.만약에27명+4명돼있는데5명이기간제가아마조직도에표시가안돼있는상황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고요.참고로27명은정규직이고기간제9명은기획전시업무2명,진달래생활문화센터에2명,507생활문화센터에2명,송도에있는송도문화살롱에2명그리고문화도시센터1명해서총9명이지금기간제로근무하고있습니다.

말씀은잘들었고요.지금현재가27명이라는거잖아요.

예,정원이요.

더늘릴수가있나요?

정원을만약에늘린다면그거는우리주관부서인문화체육과하고협의해서.

협의하는거뿐만아니라조직진단을해야되지않나요?

조직진단을해서그렇게해서.

예,그러니까그걸그걸못늘리니까기간제가계속늘고있는거잖아요.9명이에요,지금기간제가.필수인력으로진달래하고507벙커그리고문화살롱인가요,송도,지금3군데운영하고계시잖아요.그리고이제아트플랫폼열면직원이충원돼야되겠네요.거기인원충원하는거2명인가3명충원되는걸로되어있던데요.

지금현재돼있는정원에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정원이늘지못하니까기간제만계속느는데이게올바른건지제가좀여쭙고싶어요.동의안이기때문에,본예산때도당연히하겠지만예산편성하실때도움이좀되라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어쨌든기간제라는게정규직고유업무,어떤전문적인업무외의단순한업무잖아요.그래서진달래생활문화센터라든지507이라든지송도문화살롱에근무하시는분들은보조업무또는단순업무에근무하기때문에저희가승인을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인원을무한대로그냥늘릴수있냐는거예요.적정한관리없이그쪽에서요청들어오면예산을연수구도지금다른데써야될것도많잖아요.그런데지금문화재단에내는출연금이63억8,601만4천원으로예산이지금올라왔거든요.이거에대해서저희가동의를해준다고해서예산이다편성되는게아니지만그래도동의안이올라왔으니의원으로서는당연히이런부분에걱정을안할수없잖아요.

저희도같은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가어차피인력문제는어쨌든우리연수구기획실이라든지우리부서에서전체예산을가지고또하고어떤업무효율성이라든지여러가지따져보기때문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공감을하고요.최대한그부분은저희가심혈을기울여서이런문제는심도있게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한말씀더드리면정규직이늘려면조직진단도필요하고거기에대한정규직에대한부담이생기니까또쉽게할수있는기간제를늘려서지금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이게뭔가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이렇게보면지금27명의기간제포함하면36명이고지금조금이따개관할아트플랫폼인가요?

아트플러그요.

거기도직원들.

거기는지금다포함돼있습니다.

9명이포함돼있다고요?

예,지금현재27명그안에포함돼있습니다.

예술창작공간운영에서도지금5억원정도가편성이됐는데20억원건물에이운영비하고인건비가5억원이들어가요,내년에.그런부분도좀잘살펴봐야될것같고그런부분에서조직진단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이거는.그리고감사때도얘기하겠지만연수구가문화재단이운영하고생기게된계기도구비로만편성하는게아니라진정한지역내의문화재단은지역내에서기업들과또여러형태의법인들과같이포괄적인사업을같이하면서또기부금을받아서공식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기관이고또재단이기때문에일반부서에서는문화체육과에서는그걸못하잖아요.재단에서할수있는데,기부금이지금단1원도들어온사례가없어요,재단이.이런문제도좀필요하다는거죠.언제까지구에서주는예산으로만할거냐는거죠.

그부분도저희가자유롭게기부금도모집할수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내년에3년차접어들기때문에기부금도수입으로잡을수있게끔독려를하겠습니다.

제가사무국장님께도얼마전에대표이사님오셨길래거기에대해서여쭤봤어요.적어도현재기부금이안들어오더라도활동을하고거기에대한예산이편성돼있으면거기에대해서장기적으로플랜을잡아서언제는몇년계획으로해서예를들어서2022년,2023년,2024년,2025년,5년차까지대략기부금의형태에얼마정도를조성을하고이런노력을하겠다는의지가있어야되는데그런의지가안보여요.그런것도관할하고하시는게문화체육과잖아요.

무슨말인지잘알았습니다.

예,그런부분을독려를해주시고,‘그냥하겠다’가아니라계획이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그런부분입니다.그러니까출연동의안에대해서는지금이게포괄적으로이렇게올라왔지만동의안에불과하기때문에사전동의는하겠지만어찌됐든본예산올라왔을때는저희도이거를꼼꼼히잘확인할테니까부서에서도진짜필요한사업인지진짜주민들에게혜택을주는것인지에대해서고민을함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안건은연수문화재단의출연금을하느냐마느냐하는얘기인같고요.그리고구체적인액수라든지운영계획같은경우는본격적으로예산편성과정에서다루거나조직운영에관한문제가있다면행정사무감사때논의하시면될것같고요.연수문화재단을안정적이고좀지속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고하면출연금의출연에대해서동의를하시는거고,그렇지않고연수문화재단이더이상운영가치가없다,여기서해체하자그러면여기서는출연에동의하지않으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표결로하시든아니면일단은위원님들의사를한번여쭤보시고가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토론하십시오.

조례전체내용을보면설명하신대로이해는다했는데요.외적으로궁금한부분이있는데,연수구는지금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가있어요.혹시연수구에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가있나요?

옥외광고기금운용조례가있습니다.

그래요?광고발전기금이나아니면광고발전...

정식명칭은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정비기금이요.

예.

지금다른구에있는옥외광고발전기금그거하고같은맥락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는왜조례가안뜨죠,법령정보센터에?혹시누락이됐나요?그거하고이조례하고상관관계가좀있지않나요?

연관성은있습니다.

예,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법령정보센터에안뜨는데혹시연수구에서그거를올리지않았던가.

저희가시스템에서게재된여부는별도로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예,한번나중에확인을,정상적으로올라가있는지아니면문구가잘못돼있는지거기에대해서굳이통화까지는아니더라도문자로그게있는지한번.다른데는같이가니까둘다같이편재가돼있는데그게안돼있습니다.그래서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질의시간에질의드릴것이없어서토론시간에그냥칭찬의말씀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저희가계속조례를일부개정하면서개정시에는전반적으로검토를해달라고하는데상당히이번조례에대해서도그런부분이잘정리를해주신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조례는꼼꼼히다챙겨주신것같아서원안대로처리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서로연관된안건으로일괄상정토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본안건에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과마을자치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짧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조례안이올라왔을때원래1개있던조례안을2개로갈라서가져오신건데,그리고원래의원발의했다가이게좀여러가지구체적으로살펴볼방안이있어서다시부결된상태에서우리담당부서에서주민자치회회장님몇분들의적극적인참여로다시수정해서이루어진거잖아요.이걸봤을때이조례안자체가완전무결하고불가역적이라서원안통과해도이상은없다고지금생각하시는거죠?

완전무결하다고까지말씀드릴수는없지만충분히주민자치회와논의를했고저희가그동안운영하면서개정이필요한부분들에대한의견도담아서.

의견을교류를하셨고주민자치회랑하신게아니라주민자치회의.

협의회.

협의회에계신분들하고협의를하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관련해서제5조(기능)제2호에「협의업무」라고되어있는부분있잖아요.그게구체적으로좀설명이필요할거같긴한데「동행정기능중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에대한협의」이게주민들의건의사항이나이런업무에해당되나요?어떤거라고봐야되죠?

이거는저희가표준안에있는내용들인데요.저희동행정기능중에서주민의의사가필요하고주민참여가필요한업무에대해서는주민자치회와협의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

그러니까표현자체가표준안에있다그래서미뤄졌는데표현자체가좀모호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좀질의를드렸었고요. 그다음에제6조에주민자치위원을「50명이하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20명이상50명이내’로표현되는게맞지않나요?이하라는표현이아니고?

예,명수할때는‘이내로구성한다’그렇게쓰고있습니다.‘이내’가맞습니다.

그리고제2항에「제17조에따른분과위원회의분과위원은정원외로추가모집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거50명외적으로추가한다는건데50명이내에서구성돼야되는건아닌가요?

그러니까50명이내주민자치위원의그지역의공공의문제를서로협의하는데50명보다는더많은사람이필요할수있기때문에분과위원으로주민자치회위원은아니지만그안건에대해서나본인의의견을말하고싶은사람이있을때는분과위원으로들어와서같이협력할수있다는겁니다.

지금보통저희가자치회에서50명구성하기어려움이있잖아요.어려움이있는데,혹시이런표현들이,이렇게되어있는조항이악용될여지가좀있지않을까싶은우려가들거든요?

그래서이분과위원들은분과위원회에와서발언권은있지만의결권은없도록했습니다.왜냐하면말씀하신대로다른의견을관철시키고싶은경우다른분과위원들을모집해서이를추진할수도있는문제도있고해서여러주민의의견은들을수있지만의결권은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있는걸로좀보완을했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관련해서질문을드려볼게요.일단표현이조금보강되면좋을게제2조(정의)제1호에「“주민자치센터”란제1조의목적을위해」이렇게되어있는데‘목적달성을위해’이런식의표현이좀추가돼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제6조제2항에보면「시설등의종류와내용,그변경등은주민자치회와협의하여동장이정하되」이렇게지금표현이되어있는데그제7조(운영)관련돼서「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운영은주민자치회의심의를거쳐동장이한다」라는거와같이생각을해보면이또한제6조제2항에「주민자치회와협의하여동장이정하되」보다는‘주민자치회에서심의를거쳐서동장이정하되’라고표현하는게맞지않나싶은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거는시설관련된거위주로봤고요.제6조제2항은시설변경은주민자치회와협의를해서하도록하고프로그램운영은지금도주민자치회가운영하고있어서주민자치회의심의를거치는걸로하는걸로생각을했는데,「시설등의종류와내용」이항도심의를거쳐서해도괜찮습니다.

주민자치회심의라고하면시설의설치의무나그런권한이구청에서예산을받아서동장이설치하고변경할수있는데요.그런사항들을주민자치회에서결정해버리면오히려권한없는행위가될수있는소지가될수있습니다,시설설치에대해서는.다만주민을상대로하는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는주민자치회승인이전제하는게맞다고보이고요.시설까지심의하는건조금다소과한저기같습니다.

그래요?그러면지금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제6조제1항에「동에필요한시설과프로그램」을통칭해서「(이하“시설등”이라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이라면오히려제6조제2항은시설에국한되고제7조제1항은프로그램에국한돼서「시설등」에서분리표현되어야되는게맞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아닌가요?지금말씀하신대로시설에대해서는협의해서정리을하고프로그램에대해서는심의를거쳐서동장이집행한다고했을때,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

위원님,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

예,최대성의원님.

이거는제가주민자치를하면서좀겪었던건데요.아까말씀하신제6조(시설및프로그램)하고제7조(운영)에있어서「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운영」이렇게겹치는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거잖아요.이렇게보시면어떨까요?제6조는시설및프로그램에관한,그러니까시설을개선하거나리모델링하거나한사항에대해서는아까국장님이얘기하신대로주민자치회에서의결을거쳐서하는게아니고주민자치협의회와동장이정해가지고구에다예산을올려서이렇게하는거고요.프로그램도프로그램운영에관련된게아니라어떤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어떤시설이필요하잖아요.예를들어서어느방에서TV터치스크린가지고서강의를해야되는데터치스크린같은게필요하다고하면그게시설로들어가거든요,시설장비.이런부분은구에다가사업으로요청할수있는거니까여기에서나오는제6조와제7조는분리가돼있는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운영위에서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관한거고,제6조에서는시설및프로그램은시설안에서프로그램을하기위한시설변경이라든지환경개선이라든지또여기프로그램이라고쓰여있는거는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공간이필요하고또재배치하고하는부분을주민자치회와동장이한다는의미로해석하시면안될까요?

예,일단하여간설명은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발의하신의원님과담당부서과장님께서원안통과를강력하게원하시긴하는데요.이부분같은경우에는일부주민자치회회장님들같은경우도이렇게해주시길원하시는거같고많이참석하셨다고하는데일반주민들의눈높이로봤을때과연타당한가를좀살펴봐야될문제는있는것같습니다.예컨대제7조(위원의자격)제3항같은경우도위원자격을상실한분들같은경우는해촉된경우2년동안은짧다는의견도있었고요.그리고제8조같은경우는(위원의선정및위촉)으로있는데제8조제1항같은경우는물론선정방법에있어서추첨을하다보니까물론추첨같은경우도희망자에한해서희망자가넘쳐났을경우추첨하는방식이기때문에이렇게쓰여있는거같은데요.그러다보니제9조에선정위원회가아니고추첨위원회라는말이되는데,어감상‘추첨’이라는단어자체가불확실한운에따른확률에의한그런결정이라는이미지를주기때문에주민자치회의중요성을감안했을때과연추첨위원회라는거에있어서추첨이라는단어가적합한지하고요.그리고제10조제2항‘해당동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위원중에서호선하되’이렇게하는게조금명확성은더있을것같습니다.이거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장과부회장같은경우는그해당동에살고있는분들한테우선권을준다는내용이기때문에조문의개념을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추가를해야될상황은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제19조(주민총회)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에서가장중요한업무가제가볼때는앞으로는주민참여예산제를결정하는주민총회업무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같은경우는기획예산실과조금더협의해서주민총회를연1회이상개최해야된다고하는데그시기를어느정도명확하게해야주민총회를준비하는주민자치회에서도어느정도예측가능한사무를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제27조제2항같은경우도선언적이라곤하지만「주민자치회가대표적인주민참여기구로서동별주민참여예산기구,도시재생협의체등주민참여기구를대행하거나연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이렇게했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주민자치회가너무과도한개입을하는것처럼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주민참여예산기구나도시재생협의체같은경우,특히도시재생협의체같은경우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있어서그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거주자우선으로해서우선적으로된협의체기때문에주민자치회가과연대행하거나연계할수있도록한다는게과연이게합목적적인지그것도좀따져봐야될것같고요.제7항같은경우는「전용사무실을제공할수있다」고했는데물론사무실의필요성은주민자치회뿐만아니라다른자생단체나단체들도필요한부분이긴합니다.이거같은경우는명시화를시켰는데요.다른형평성으로해서굳이명시화를시킬필요가있는지한번고민해봐야될필요가있었고요.제8항,물론사기진작을위해서주민자치회나위원,관계공무원에게유공및표창을할수있다고봅니다.그런데굳이「선진지견학」이라는이러한항목을넣어서선심성행정이라는오해를가질수있는조항을좀만들필요가있었는지그것도좀의문이듭니다.그리고특히문제가되는건저는개인적으로제9항이라고생각합니다.「관련법인또는단체등으로하여금주민자치회의설치·운영을지원하게할수있다」이거는행정적으로좀업무상의위력을통해서할수도있는거기때문에오해소지는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시간적인여건상그리고지금시간이촉박하다고하셔서원래부서에서안하시고의원발의로하고하셨는데그렇다면일단의원발의로오셨으니까원안으로가결하고요.그리고부칙에보면「이조례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그랬으니아직까지시간적여유가있으니까오늘은여기서원안가결을하되조건으로는이런불합리한그리고조금논란의소지가있는부분은차후회기에서좀더심도있게다루어서개정안으로해서다시고쳐보는건어떤가하는게제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토론하십시오.

저도기억이나는것이처음에시작할때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주민자치사업단은별도로두고전문성있게운영을해야된다는것에저희가전반기때그런얘기를한게생각이납니다.과장님은그때당시에담당부서장이아니셨기때문에...보니까시행착오를겪으면서여러가지형태의결과물이나왔어요.그럼에도지금도늦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사실우리는지금시작하지만다른데는먼저시작하고,특히지난번에성동구사례도있듯이선도적으로그렇게잘하고있는데도있고그리고연수구도뒤처지지않으려고벤치마킹도많이하고현장에서많이뛰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자치사업단이마을자치과안에있다보니활동하는데있어서제약도좀있었고가까이있으니까업무협조가또잘될거라고생각했지만또현장하고소통하는데있어서여러애로사항이있었는데다른사례와도지금저희한테자료주셨지만같이통합해서가는게오히려시너지효과도더나고주민자치사업그리고마을사업할때같이융합해서하고서로보완하고그리고또마을공동체하시는분들이주민자치하시는분들하고겹치는경우가퍼센트로따지면정확하게는안나오지만적어도40-50%정도는나올겁니다.지역에서활동하시는이런분들이많이활동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더저희가한2년정도더운영을해보면앞으로거기에대한결과물은분명히좋은형태로나올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제가그때까지있을진모르겠지만어찌됐든그때가서만약에그런결과물이나왔을때는지금을회상하며서로좀‘그때참잘했구나’하는사례가좀나왔으면좋겠습니다.그런면에서좀통합해서가는거에대해서같이했으면좋겠고요.중요한거는현재인원이거의그대로승계를하잖아요,과장님.새로뽑을수도있고여러가지형태가있지만아마앞으로는통합이되면인력이부족해서또뽑겠다고할수도있고기간제가필요할수도있고아니면활동가식으로또해야될수도있고요.지금마을만들기지원센터,공동체지원센터에활동가선생님많잖아요.이런부분도종합적으로조직재진단이필요할거예요.이런부분들염두에두셔서진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그리고현재는통합이안됐기때문에활동가분들이공동체쪽에만있지만주민자치쪽에도필요에따라서지원관이라든지아니면여러형태로또파생이돼야되잖아요.이런부분을좀더신중하게판단을하셔서만약에직원을채용하더라도좀경력이있고,뭐라고해야되나요,연수구도그랬으면좋겠어요.지금연수구에서일부부서에서하시는지모르겠지만블라인드면접안하시죠?

다블라인드면접으로하고있습니다.

하고있나요?

예.

다른데도보면사진도안봐요.사진도안보고,이름도없이경력만보고진짜일을잘하고경력이었는지그리고얼굴을안보기때문에그분의역량이어떤지모르거든요.그래서진짜면접보러왔을때자기가했던거아니면어떤경험을한거에대해서그런부분을잘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직원채용할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현재예산으로는그렇게현재예산보다는그렇게늘어나는부분이아닌것으로보이지만내년본예산설때는분명히추가적인예산이설거예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면밀하게검토가필요하고요.또기획예산실쪽하고도얘기를잘하실걸로알고있고요.통합된조직이생겨서진행할때지금도벤치마킹하시고여러형태로잘하고있는곳에서회의도하시고간담회도하시고요.저희도작년인가요,올해초인가마을만들기지원센터시절에자치도시위원님들가셔서또의견도듣고저희가또제안도하고많은말씀을들었잖아요.그런부분을좀더확대해서꼭의원들뿐만아니라마을하고주민자치하고같이합쳐졌으니관련된자문을해줄수있는조직도생기잖아요.그런부분까지통합적인플랜은짜고계실거라생각해요.그게완성이되면내년본예산할때는저희도그런밑그림을볼수있을까요,과장님?

예,저희가충분히준비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드리지만주민참여예산그리고마을만들기지원센터,지금공동체지원센터에서하는사업이현재에서는계속500만원,1천만원,700만원씩해서단계적으로1년씩끊고하는사업이잖아요.이런부분이지속사업도있지만지속사업이좀50%이상진행되고본인들이앞으로자생할수있는자생력을가질수있도록그런부분의교육이나프로그램도필요하고사업지원도필요할거예요.그냥1년에한번만끝내는사업이아닌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할수있도록또과장님도고민하시고팀장님도고민하셔야되지만이거는행정적인거에서고민한다고해결될게아니고실제로운영하는지원센터의몫이거든요?그부분을강조하셔서플랜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오랫동안마을자치과에계셔서완성하는데많은협조부탁드리고,국장님도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내년6월이정년이시잖아요,저희하고같잖아요.

아니요,정년아니고공로입니다.

공로연수.그래서가시기전까지마지막사명이라생각하시고.

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연수구마을자치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통합및민간위탁추진계획관련해서이2개조직이하나로합쳐지면서중복성을피하고효율극대화를꾀하겠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요.이게예산상으로좀비교를해보면2개조직이따로운영됐을때에비해서통합후에한3,600만원정도절약하는효과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내용의절약효과부분을살펴보면인건비부분에서되게절약효과가나는데실질적으로지금2개조직을움직이면서다른인원대비하나로통합했을때수적으로는주는게없어요.그럼아까동료위원도얘기는했지만승계가이루어진다든지또는어떤형태가되더라도인건비가이렇게큰차이가난다는거에대해서좀이해하기가어려운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센터의인건비는한시임기제기준으로책정을했고요.지금현재는시간제,계약직,임기제로있는관련법에따라서임금이차등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계약직공무원으로되어있는거고이게위탁을가게되면민간위탁기관에서채용하는직원이되면서인건비는한시임기제인건비로책정이되기때문에인건비는조금줄게됩니다.

그렇게되나요?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의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자치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과장님,비용추계서가지고계시죠?

예.

비용추계서보면여기에지금위탁을하게되면일단처음하는거라서2022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실시하고연장검토라고돼있는데뭐특별한사항이있지않는이상계속주민자치회에서위탁운영을하는걸로돼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내년부터달라지는게인건비책정에서위탁을주기때문에운영비를사무위탁기준에맞춰서,실무자라고그러죠,명칭을혹시다시바꾸셨나요?실무,실장,실무자,이렇게다동별로조금씩상이하죠?

그냥저희는주민자치센터근로자로해서.

근로자로요.

근무자로합니다.

그래서올해기준에서는최저임금관련으로지급했고내년부터는연수구생활임금을시급1만830원으로얼마전에공표를했고,이기준으로지원을하고요.직원들은1년에한번씩계약을하나요아니면기간이정해져있나요?

일단은민간위탁이1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1년만계약할예정이고요.그이후에.

바뀌면바뀌는거에따라서조금씩적용이되고요.

바뀌는거는적용을달리할겁니다.

예,그러면1년만하게되면그안의기본적인임금하고연차수당이라든지상여금,퇴직적립금도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1년딱끝나는시점에서그걸다떨구고새로또채용형태로가는건가요아니면연장을하나요?

저희는다정리하고고용승계는하도록되어있으니까요.고용승계는차후에하더라도이거는정리를하고자하는데그거는서로주민자치회와또대상자분들과협의를하면서정리를하려고합니다.

어찌됐든지금연수구생활임금을기준으로지급하지만실무자,근로자의지위는각동주민자치회에서뽑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주민자치회의직원으로되어있는거예요.다만민간위탁을주기때문에민간위탁에맞게인건비등운영비를지원하는거뿐이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을정확하게해야될거같고요. 그리고자원봉사자관련해서인데자원봉사자분들이기존에북카페나작은도서관또주민자치센터사무실,이런형태로근무를하고계시잖아요.일단은주민자치센터안에근무하는자원활동가를따진다면이분들이근무하는시간이적고봉사비용을...지금근무가2시간이죠,현재?

2-4시간사이로.

사이에자유롭게하는데2시간기준으로했을때1만8천원이죠,현재는.

4시간기준.

4시간기준이에요?

예.

예,그래서지금거기에대해서1만5천원에서작년인가재작년에1만8천원올렸었고요.이게좀작다그래서계속올려달라는요구가있으세요.거기에대해서혹시계획은따로있으신지요.

저희는일단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은안하는걸로결정을했고요.저희가상근인력2명분을예산으로지원하기때문에자원봉사자에대한예산지원은없고,단주민자치회에서센터운영에자원봉사가필요하면기금을활용해서자원봉사자는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자체적으로운영하더라도기존에주고있는비용이있기때문에더늘려서줄수는없는상황이잖아요,다른동하고관계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고요.또때로는이거를어느A라는동이있는데자원활동가가8명이다그러면이부분을4명으로줄이고근무시간을좀늘려줬으면좋겠다는의견도나왔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검토하신적있으신가요?

그렇게되면그분들이또다른근로자형태가되기때문에.

그렇죠.

그렇게할수는없을것같고요.

그래서그런여러의견이나오니마을자치과에서는거기에대응하기위해서는근로자로하고문제생기는거에대해서기초자료를확보해놓을필요가있을것같아요.의견은들어오는데저희도의견은듣지만우려되는건그런거였거든요.욕구는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해달라고.아마계속얘기는나올텐데그런부분도한번다른사례를봐서방안을마련하시면좋을것같고요.어쨌든조례가바뀌면서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도변화는생겼지만사실법적으로만이렇게체계화되는거지실제주민자치회에서운영하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그래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기본법적인요건을갖추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저도다른의견은없고요.어찌됐든잘처리돼서좋은사례로남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관련돼서보면각동별로상황에따라서차이가많이나요.물론이걸가지고각동을경쟁모드로전환하는건좀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우리가주민자치내지는이런프로그램들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예산지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차등화해서지원하는것이그들을각동마다차별화시키는게아니고서로격려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지않겠냐는시선으로본다면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인건비는동일하게지원을하고요.강사수당해서조금차등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각동주민자치회장님들도그렇고지원이좀더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주민자치민간위탁을하면서인건비가2명반분정도가늘어나면서운영비가너무많이올라서강사수당을지원하는거는내년에는현재상태그대로하고그러면서추후에좀더지원하는방안을찾아보자고회장님들하고얘기를했고요.그리고이외에행자부에서주관하는각종공모나이런데서선정이되면그거는추후에다른형태로예산지원을할수있도록하려고규칙이나이런것들마련중에있습니다.

과장님이마을자치과맡으셔서일하시면서아까도얘기했지만이렇게자체적으로효율적인방향같은거를많이강구하셔서추진하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지속적인관심을갖고개선안을좀찾아주시길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재계약보고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재계약이2022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6개월간이죠,과장님.

예,그렇습니다.

그중에계약기간이도래해서재계약하기전까지입찰을나가나요,아니면재계약에대해서점수에따라서수탁자기존에하던데하고계속할수있는건가요?

마을자치통합지원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거는공개모집을다시할거고요.공개모집은본예산이통과가되고나서부터시작해야돼서선정하는기간동안2-3개월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6개월간현재하는데와재계약을하고그기간안에새로운수탁기관을공개모집해서선정하고나서7월1일부터새로선정이될지지금지원센터수탁기관이될지는알수없는거라서요.새로운수탁기관이되면지금있는업무를이관하고이런작업들이있어야돼서저희가좀넉넉하게6월말까지재계약하려고합니다.

그러면종료가2021년12월31일까지인데,지금선정심의는이번10월에하고11월에일단은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심의는하실건가요?

적격자심사를12월중에시작을할겁니다.

12월중에요.여기자료주신거절차에서는일단공개모집은10월로돼있고11월심의에협약12월체결이렇게돼있는데.

저희가당초에는빨리진행하려고했는데예산이일단서고나서부터일이시작돼야해서.

그부분은이해했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사업단하고또합쳐지면서그런여파도좀있겠네요?

예.

그래서6월30일까지하고.그런데연수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에는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고구청장이필요하다고할때는위원회심의를거쳐재계약할수있다고돼있는데요.그러니까3년이내로지금한거고구청장께서필요하다고인정해서위원회에서심의를해주세요,이렇게되면공개모집이안되는데지침을받으셨나요,공개로하기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만그대로하는거면저희가재위탁을2년정도더할수도있지만지금은주민자치사업단의주민자치업무가포함되기때문에6개월만지금현재상태로가고공개모집하는것으로.

예,무슨말씀인지잘알았습니다.그리고이거는단체도그렇고공동체도그렇고주민자치도그렇고참여예산도그렇고좀관계된건데저도퍼실리테이터해가지고교육을받은적도있고참여한적도여러번있어요.그런데그퍼실리테이터를하시는강사분들이나인천시에서오거나다른지역에서오시는분들이사실은연수구에서습득한그데이터를다른데가서활용하는사례가많더라고요.엄연히그것도보면개인정보잖아요?그래서밖에서는그데이터를가지고인천시에서사용하는경우도있고각구거를모아서인천시OO어디에서사용하는경우도있다는데,이거를좀퍼실리사업진행할때그런부분에서좀제약을좀두게할수없나요?공개적으로받아서일부를사용한다는거는인정을하겠지만각구에서모아진걸가지고서시전체에서데이터로쓰고있다는그런얘기가나와서요.

구체적으로어떤건지모르겠습니다만인천시에서저희한테주민자치사업을연계해서하기때문에시에서각구의주민자치활동을자료를냅니다.그래서시전체로활용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교육에참여하시는분들은거기에대해서동의한적이없거든요.그러니까만약에필요하다면그데이터를수집하기위해서교육같은걸할때거기에대해서자기가직접적인건아니어도일부수집할수있다는동의서를받으시는게어떨까요.그걸한번고민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왜냐하면그렇게축적된자료를인천시에서만쓰면몰라도인천시공무원들이아닌산하기관이나계약된민간업체에서쓴다그러면그것도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그거는한번광범위하게다시말씀드릴테니까한번다시챙겨보길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며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0월14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