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및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동의안3건으로총10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제반사항등을사전에준비하여행정사무감사의내실을기하기위한것으로서배부해드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참조하시어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수정할내용이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앞서위원님들께서논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44분다시시작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원활한민원인들을위해서지금「구청장은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재결하고」를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인용여부를결정하고이렇게답변을빨리빨리피드백을있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이렇게개정하는것같아서아주좋다고생각을합니다.민원인들이좋아하실것같아서찬성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5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기형서의원님과감사실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기형서의원님과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저기글쎄두분중에누구를선택할수없는데일단답변에대답할수있는분이대답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보니까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되게권한이포괄적이고큰것같아요.지금사실은우리가행동강령조례는저희가만들었고윤리강령조례는아직만들지도못했는데여기제9조에보면겸직금지도되어있고여기에또제1조에는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이렇게딱못박혀있는데이권한이어디까지인지만약에이게금지가됐다면이것도윤리우리저희가설치하지못한그조례에버금가는그런권한을가진조례인가요,이것이?
형서
기형서의원
이옴부즈만제에대해서의권한은우리가권익위원회에서고충처리를위해서고용돼있는인원들을지방자치로다내려주는것으로이제보시면되고요.그들의그옴부즈만의권한이라는것은공정한고충처리를위해가지고지금거기지적하신9조에이런직은금하고있다.이렇게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권한이강화되어있어서되는건아니고요.역할을하기위해서는그렇게금지되어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조례라고저는봅니다.내용을보니까다만이제좀시기적으로조금이렇게왜이렇게늦었을까라고해서제가아까권고시기좀여쭤봤는데혹시우리아까보니까집행부에서는내용을권고시기에대해서는정확하게답변을못했는데혹시이게조례제정하신기형서의원께서는국민권익위에서각지자체로권고했다고하고이제표준안이시달됐다고하는데그시기에대해서는언제부터시작했는지알고계신가요?
형서
기형서의원
지방옴부즈만도입과관련해가지고는그권익위의권고사항은연초로다가지금알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요?
형서
기형서의원
예,그리고그옴부즈만관련돼가지고각지자체에서조례나이것을만든현황을잠깐말씀드리면전국적으로옴부즈만제도가생긴것은굉장히오래됐어요.그게최초로된게2008년도부터이제조례가제정된지자체가있었던걸로보이고요.그다음에최근에는이게옴부즈만이라는개념보다는인천시같은데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런식의형태로다운영되어지고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지역민원처리를하는과정에서도그위원들이전문성이좀결여되는부분에대해서이옴부즈만을제대로활용해가지고그들로부터전문민원처리가가능하다라고그러면민원의질이나이러한것들이좀높아질거라고보기때문에저입장에서도사실그전에위원되면서부터이부분에대한고민은많이했는데이번에집행부하고같이의견을나누면서조례를만들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고생하셨고요.그지금이제말씀하신거지만저도이제이조례를보면서그전에이거하고이제성격이유사한아까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런것들이없진않았을것같아요.인천시는당연히있을것같고우리연수구도연수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관한조례유사한게따로없었나요?
형서
기형서의원
지금까지는없었던것같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따로별도로고충처리위원회나고충처리를위한그런조례는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우리고충민원신고센터라그래갖고작년인가재작년에한번우리감사실에그무슨입간판도붙이고그랬던것같은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공익신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공익제보신고센터라고해가지고작년에이제조례제정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공익제보신고센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입간판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그러면그러니까주민고충처리관련해가지고업무는특별위원회같은건없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그러면그동안저기주민민원고충이라든가이런것들은어떻게우리가답을주고그랬던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차적으로이제보통민원이들어오면민원처리법에따라서1차처리한원부서에서처리를하고요.그거에따라서만족하지못한경우2차민원이들어오면저희감사실에서그내용을다조사를해가지고그민원인한테최종처리결과를알려드리는방식으로해서처리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그러면지금제가볼때실장님답변으로보면그동안엔이민원을넣고도제대로된답을못얻거나이제좀그게불만이있었다고하면결국은공무원들이답변을해주는그정도선에서만족하고마무리가됐어야된다는얘기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동안은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쵸?그제3자의입장에서좀중재적인역할을그동안에는못해왔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민원이아무래도또다양화되고있어서요.그런경우에이제국민권익위원회나이런상급기관에도민원이많이접수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관련법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해서지금제32조그조항에따라서각지자체에서구성해서운영하도록해라그런내용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보니까우리가예산비용추계서를좀보니까요.수당으로만3,600만원은아닐것같은데이게그재원조달방안관련해가지고비용추계서를첨부해주셨는데요.이예산관련해가지고는추계전제를보니까일단아,이게단순하게그냥위원회참석수당하고여비만있는건아니고보니까옴부즈만의고충민원조사및처리에따른활동비이후보는우리실장님께서답좀해줘보세요.지금이게조례어디에포함되어있어요?그니까옴부즈만의고충민원조사의처리에따른활동을하게끔되어있고활동에지금보니까이게뭐라고해야되나5급상당공무원연봉평균액의50%이걸로해서한3천만원정도를적은것같은데이게그법령에는지금나와있거든요.활동비지원.
형서
기형서의원
예,이게옴부즈만운영과관련해가지고이제그인원도5명이내로잡으면서구성을어떻게하느냐에대한의견이감사실하고도계속얘기가됐었는데현재3명의인원을그하루에4시간정도일한다고전제를했을때사무관리비,보상비그다음에이제첫해에는그사무실조성을위한자산취득비이게포함돼가지고4천만원정도의금액이계획되는거고요.실질적으로안정돼서운영이된다그러면수당이나이런거다포함해가지고하루에4시간근무하는조건으로해가지고상근조건으로한다면약3천만원정도의비용이소요될것으로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조례에는수당개념으로만되어있잖아요.
형서
기형서의원
규칙으로이제담을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한테제가여쭤볼게요.지금이제저희가예산관련해갖고는이조례상으로보면이제위원회설치하고옴부즈만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업무처리에따른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는개념으로만조례상에는담겨져있는데지금관계법령을보니까활동비라는게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활동비그내용을저희는수당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수당치고는그러면이제이지금비용추계표는우리집행부하고위원님하고어느정도상의가된건아닌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상의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수당이라그러면위원회수당으로우리가이제인지를하는데지금실장님말씀은활동수당을얘기하는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게다포함이돼있는겁니다.지금저희가이조례가제정이되면내일업무보고때도보고를드리겠지만옴부즈만을운영하면서상근으로해서하루에4시간정도씩계속근무하도록그렇게운영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상근해서나와서계속민원상담도하고또조사과정이나이런거에있을때현장에도나가고이런것들을다포함해가지고위원수당.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해가갔고일단은그런제도를이제운영하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위원회가지금몇명이에요,5명?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조례는5명이내로...
강구
이강구위원
5명이내로하면그상근을5명이서교차해서근무하시는건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형식인데요.지금최초는저희가내년부터운영을하게되면5명은좀저희가홍보도하고이런과정을거쳐야민원도좀많이접수되기때문에그런걸고려해서3명정도범위내에서좀운영을해보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명이교대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교대로,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지금타이런조례를만든데에는그렇게지금시행하고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말씀대로라면1년365일그니까우리가이제빨간날빼고공무원이근무하는날은항상4시간씩절반정도는상근근무를시키겠다는거잖아요.교대로해가지고.그러면이분들은직업이없어야겠네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그렇지는않고요.지금국민권익위법에따라서이옴부즈만을하실수있는그런자격조건이정해져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자격조건이보니까되게퀄리티가있는직업군을정해놨는데보통우리가보는저기뭐야예산결산이런위원들같은건위촉을해도대개이제다직업군들이좀정해져있다보니까이분들이그우리가활동하는20일내에활동을하더라도아침9시에와가지고저녁6시까지근무하는형태가아니거든요.근데이거같은경우는1년365일을이세분들이해야된다고하면거의퇴직자아니면이게가능하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저희가1일4시간정도상근근무를하도록계획하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1일4시간3회?아니잖아요.계속하는거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일4시간,한사람이1일4시간인데지금3분정도를계획하고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세분이이제교차로계속근무를해야될거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본인의여기서그자격조건에있었던분들이가능한분도있으리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타지자체에서도똑같이운영하고있는상황이라서요.그런부분을저희도또심도있게검토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고충처리개념으로지금우리연접수되는건은얼마나돼요?지금이렇게옴부즈만이다룰수있는그런민원고충이라고보여지는그동안지금실장님이말씀하신아까잠깐들어보니까그동안없었다가점점많아진다라고얘기했는데앞으로많아질걸감안해갖고이게이렇게근무제도를만드는건지아니면기존에그거하고상관없이항상이렇게이제뭐야언제일어날지모르기때문에항상이렇게상근을해야되는건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민원이라는게지금의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이게고정적으로정해져있는건아니고뭐수시로발생할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리고또그런저희가이제옴부즈만을적극적으로홍보했을때그거를생각하고방문하실민원인도계실거라고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보니까집행부도그렇고의회도그렇고이제법률자문단이든그렇게해가지고저희가이제이런내용에대해서자문을받고할때마다자문료를지불하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이제그런것같은경우는그런자문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우리가이제개별건으로해갖고자문료라든가이런거를지금지불하고있잖아요.그렇죠?집행부도그렇고의회도그렇고.근데이제이렇게상근으로하게되면그니까어떻게보면예산의효율성이라든가이런부분은이게상근제도를하면서우리가예산을한3천몇백만원정도의수당을,이제상근수당이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상근수당으로주었을때그게과연효율적이냐그런생각이좀드는데그부분은일단알았고요.일단그부분은또예산부분하고도연관되는거니까조례하고는지금조례상에구체적으로그부분은안한것같으니까그부분은나중에한번예산다출력해주면의견나누는걸로하고요.일단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만궁금한사항이있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전제에보면5급상당공무원연봉평균액5,943만천원의50%라고했는데그50%에대한기준이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그지금이제자격조건들을보시면좀그기준이있기때문에요.공무원의연봉한계액을가지고산출을했는데요.이게이제5급과장급으로해가지고상한액과하한액의평균을하다보니까금액이그렇게결정이된거고요.그게이제한50%정도선된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은수위원
그기준은50%라는어떤근거에의해서50%라고규정이됐는지가궁금해서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근거는없고요.저희가지금타지자체운영사례들을같이검토하면서그타지자체...
이은수위원
50%에대한기준은자체적으로하셨다는거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이계획서이거저기우리기형서의원님이만든건아니시죠?
형서
기형서의원
준비하는과정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에서만들어준것같은데실장님,제가이제지금상근에대해서만당연히해야되는것같던데이게비상근방식도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보니까지금처음시도하고그동안이게엄청필요성이느껴져가지고그동안우리가막해왔던게아니라고하면지금보니까방식은일단상근하고비상근이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금이제상근으로만약에우리가추진을나중에하게되면사무실도만들어줘야되고,그쵸?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분들은추후에지금조례상하고상관없죠?조례지금이렇게이게된다고해서이게상근이냐비상근이냐이거는추후예산하고관련된거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들은좀잘만들어놓으셨으니까이부분들은위원들하고같이고민해서추후예산때뒷받침해놓으시죠.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여기보니까지금계속말씀하셨는데지금5명이내로한다라고구성이되어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근데지금3명으로하신다고얘기를하셨는데어떤근거로해서3명으로하겠다고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지금이제이조례가의결이되면내년부터시행을하는데요.그홍보기간이라든가이런게좀필요하잖아요.그러면내년에도입첫시기에는아무래도접수민원이나이런것들이그렇게아주많을거라는생각은안듭니다.그래서내년에는3명이내에서저희가운영을하고요.만약에이제민원인들께서더많이접수되거나이런상황이면그점차적으로인원을5명이내로이렇게하는걸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이런사례가TV에도옴부즈만이라그래가지고이런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제가이제쭉보니까.근데어쨌든이런고충민원을이렇게처리해서결과까지해주는이런과정을하는것같은데어쨌든권익위에서지금모든게다권익위로올라가잖아요.그래서권익위에서이제지자체로이렇게넘겨서재차해서이런옴부즈만이런거를이렇게실행을해라이렇게해서내려온것같은데좋은제도인것같아요.그런데지금보니까그계속말씀하셨었는데이게지금이런거를하는지자체가지금몇군데나되고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도이번에이제같이검토를하면서확인을해봤는데요.58개지자체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인천에서는몇군데나지금하고있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인천같은경우에지금인천시청하고서구청이올해지금같은동일한조례가제정이됐고요.미추홀구가2015년도에아마조례가제정이돼서그후에미추홀구는계속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국민의기본적인권익보호를위하여해당조례발의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국민의권리와이익보호를위하여업무추진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운영에필요한예산에대하여반영을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우리동료의원께서적정한조례를잘발의하셨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다만좀아쉬운부분은오늘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좋은제도라고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방만한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었고요.앞으로는적극적으로이렇게국민권익위에서권고가한참전에올초에내려왔다고하면집행부에서도이제우리먼저선제적인움직임이좀필요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감사실에서는이런것뿐만아니라다른적극적행정사실은감사실의적극적행정이필요한부분들이많이주어지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반영해갖고일처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3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지금그3개기관이임기가똑같이일정하게5년이만료가된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원래는위탁기간이3년이었고요.위탁기간을5년으로변경하는건에대해서는9월달에이제조례가개정이됐고그래서이제5년위탁을줄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러면기존에5년을채우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하실건가요,아니면그것도다공개모집으로하실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기존에는3년기간올해12월31일까지해서3년기간이원래위탁기간이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2월31일까지물론위탁을주는상태가계속되는거고내년1월1일부터5년간위탁을주기위해서이제그절차를밟기위해서위탁동의를이번에받고이제다시공고를하고하면서법인을모집하게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럼지금소요예산을보면5년간추계한것이177억맞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그게지금올해예산만하더라도거의32억정도가되거든요.그래서...
이인자부위원장
올해이세기관의지원금이32억이라는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32억정도가됐는데저희가그추계를할때에는연도별로+4%정도증가를시켜서추계를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래서좀넉넉하게잡으셨다는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동안에도이렇게공개모집을해서위탁을채용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심사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공개모집이원칙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러면지금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어느업체가들어와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는사회복지법인주안복지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지금센터는다지금다른곳에서위탁을맡고있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센터뿐만아니라공동육아나눔터도원래공동육아나눔터자체가그업무가건강가정지원센터의업무입니다.그래서그두가지를두군데공동육아나눔터를부설시설로해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는것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연수구의다문화지원센터가면적도제일크고이게제일먼저오래된건가요,그럼?그러고나서부설로추가로지금연수공동육아나눔터도생기고그다음에이제송도육아나눔터도생긴건가요?처음부터3개가생긴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저희가2010년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생겼고요.2011년도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생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다음에이제그연수동에이제함박나눔터가2013년인가이고요.그다음에2018년도에송도육아나눔터가생겼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생각보다좀많이지원이되는것같습니다.어쨌든공개모집잘하셔서좋은곳에서위탁이돼서잘운영되기를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게지금위탁기관주안복지재단이지금현재몇년째운영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3년째인거죠.2019년,2020년,2021년.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전에도3년이었던게그전에는관련법이나저희조례에도그렇고위탁기간이3년으로되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재복무하잖아요,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또재복무하죠.아,그전에법인이어디었냐는말씀이신가요?그전에는주안복지재단은아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바뀐거예요?그전에?했던데에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가톨릭사회복지에서그전에2016년부터3년간은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이거같은경우는민간위탁같은경우는3년동안평가이런거없어요,끝나고나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은뭐저희민간위탁관련조례에도보면민간위탁줄때에평가를하게끔내용은있습니다.근데이제거기내용에도보면저희같은경우에는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거기서이제3년에1번씩평가를하는데작년에평가를받아서점수가양호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년간한걸받은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3년에1번씩받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만료됐다면서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올해만료이긴한데저희가별도로평가를하진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니까그위탁기관에다가맡겨서했을때지금이제평가하는,평가를할때3년에대한성과를평가하는건지아니면작년에했다고하니까2년짜리를한번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게될것같습니다.2년치를한걸로될것같고요.그게어떻게보면건가다가는법인만바뀌는거지3년치라고봐야될것같거든요.법인만바뀌는거지직원들이나이런분들은다승계를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센터장은1명이고팀장포함해서직원25명은승계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승계를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크게위탁기관이바뀐다고해도큰체계가바뀌지않아서의미가없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우리위탁동의안그렇고앞으로이지금육아나눔이라든가이런거좀확대할계획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직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요?이제이상태로계속갈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내년업무계획에는저희가생각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저번에평가했다는거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기관에서평가했다는그자료좀나중에한번갖다주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부분관련해서지금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평가를한다고했는데그것은1년에1번하는건가요,분기별로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3년에1번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년에1번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32억이라는거는구의회만32억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국시비다합해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국시비합해서32억이에요?어쨌든이렇게국시비를보조받는데서3년에1번평가를받는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요?왜우리는지원해주면서자체과에서이걸이런평가를안합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전체적인평가는사실저희가하기에는약간전문성이좀필요하기는해서3년에1번씩평가하는거는모든건가다가를대상으로해서건강가정진흥원에서하는거고요.저희는당연히보조금을주고하기때문에매해마다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도점검으로대신하시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근데하셨을때특별한문제가없었다는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물론지도점검을하다보면당연히나옵니다.지적사항같은거는나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체별로1년에1번이라도어쨌든감사기관이라도정해서1번이라도해야되지않을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감사실에서도사실은그게뭐매해마다는아니지만감사실자체에서도3년에1번씩은주기적으로물론하고있고요.저희부서에서는...
이인자부위원장
3년이라는기간이너무멀다는말씀이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예.저희부서에서는1년에1번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도그해마다변경이돼서올라오는데3년에1번한다는거는좀너무늑장대응을하는거아닌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을저희가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도점검도하시지만그래도1년에1번은구에서,과에서감찰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전문위원이아니어도기본적인게있지않습니까?그렇게하는거를좀요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시설업체가지금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송도공동육아나눔터이렇게소재지가지금4군데에서하는데만약위탁을주면이거이4개를공동으로해서관리를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같이여기합한건물이있고요.같이합해졌습니다.통합이됐습니다.그래서그건물하나랑함박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하고송도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를부속시설로해서3개시설을관리하게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아,그런거죠?아,위탁업체가1군데인데거기서관리를하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3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의할순서이나조례안의내용중제7조제2항공정무역위원회설치및운영의기능과구성을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통합하는개정안과함께심의하는것이효과적으로판단되어조례안2건에대하여일괄상정하여심의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및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조민경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과제7항에대하여일괄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조민경의원님과일자리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조민경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이제저희가하나개정안하고하나는이제신규조례안이올라왔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가묶여있잖아요,같이위원회를하다보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이제제가이게가능하다는얘기도있고상관없다이런얘기도있고아니면절차대로하게되면어떻게다른지좀답변해주시면될것같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절차라는얘기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여쭤보는거예요.아직질의안한겁니다.지금이제우리조민경위원께서대표발의하신공정무역조례를만들려고하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를이제만들면서위원회가사회적경제안에일부포함돼있다보니까위원회를같이쓰다보니까같이발의를하게됐는데보통조례라는거는그니까이공정무역조례를먼저만들어,이게지금위원회가없는상태로만들다보니까여기안에같이왔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제공정무역이조례를만들기전에만들거니까이사회적경제그개정조례안을먼저만들어서이게먼저공표가되고통과가된다음에이조례가다시만들어져야되는게순서같은데요,제가볼때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왜냐하면지금없는상태에서얘를동시에만들다보니까공표가같이되는상황이잖아요,별개로.근데이런경우가예전에같은경우는이렇게위원회를같이둔다고그냥여기기존조례에담았던것같은데조례자체를위원회는뭐사회적경제타조례인2호와같이한다고이런식으로한번했었던사례가저는있었던것같은데그게어떤차이가있을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를처음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민을했던부분입니다.왜냐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하셨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공정무역이별도의신규로들어오는제정건으로된조례고사회는기존에있던조례인데그러면이제공정무역과사회를같은범위로볼수있냐없냐를일단검토를했죠.근데그러다보니그거는저희부서한부서에서이루어지는행위다보니조례로태울수있다는것은확고하게왔고요.그다음에두번째지금말씀하셨던당연히이쪽이먼저된후에이게돼야된다라고판단을저희도했는데그거에대해서저희가심도있는논의를했습니다.이지금전문위원실하고그다음에법무의회팀하고그렇게해서어차피사회적기존에있는위원회가있다고보면구태여공정무역의조례를만들면서또별도의위원회를만든다는거는행정적인낭비라고판단을했고그래서처음에저도부칙에이날짜를공판날로부터시행을할거냐아니면두개다같이묶어서가면내년1월1일부터시행을할거냐에대한고민도했었고요.또다른조례가이런건에대한부분이있어서나름대로검토를했고그래서지금최종결론은같이묶어서가고사회적경제쪽에조례의위원회에그런기능전문위원에대한위촉권,그다음에공정무역에들어가는기능의범주를넣다보니까이렇게같이올라오게된경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나온게공정무역조례중에위원회‧설치운영에관련에가면여기서이내용을넣었던거군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제1항에조례에따라설치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공정무역이라는업무자체가사회적업무하고부합되는관계가있어서그걸따로가기에는행정적인낭비가심하다라고봤고그렇게해서같이올라오게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공감해요.무분별한위원회를통합해서하는부분은맞다라고보이는데저는제가얘기했던거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데다만이제조례가이거하나를완성을시켜놓은다음에있으니까지금있는게있으니까이거를만들어가지고따라가게하는게맞는거냐아니면동시에같이만들어가지고2개를심사하는게맞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좀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던반복적인얘기지만저희부서에서이루어지는행위다보니까그래서같이해도법적으로는절대문제가되지않기때문에같이이번에올라오게된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우리조민경위원님께서이게처음갑자기다만든조례는아니고그전에이제어느정도의캠페인이라든가이런거를통해가지고조례를길게준비를한걸로알고있는데이이제그사업도있지않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거를한6개조항으로만들어가지고하고있는데우리집행부에서는이조례에맞춰가지고내년에그니까지금예산관련해가지고비용추계서에는그냥사회적경제위원회,운영위원회수당개념으로만잡혀있는데그지금우리부서에서내년본예산에이러한것들이어느정도올려도반영될수있게끔지금예산작업하고있는거에포함되어있는것도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지금수당말고500만원이라는별도예산을인증을받기위한비용이또별도로추가로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증제품?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인증에대한이제우리기관이우리지자체가연수구가인증을받기위해서는별도의또예산이반영이돼야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를만들어놓고우리가이런거를할기관으로인정해달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을일단...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게있어야지만공정무역하고에대한저희가모든일을행위를할때원활하게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그비용을별도로예산반영을해서내년에그건저희가인증을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하여간순차적으로해서빠르게진행될수있게끔해주시길부탁드리고이게보니까전세계적으로이게공정무역에대한관심사가많이이슈가되는것같으니까요.연수구가좀늦은감은있지만지금이라도조금발빠르게잘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잘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람직한조례인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이조례를보니까국제적인이런복지정책적인차원에서는굉장히잘되는이런조례라고생각을하는데이조례를통해서우리구민들이어떤혜택을받는이런조례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이거를이제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좀전에도이제어느정도에대한설명은됐는지모르겠지만이제공정무역이라는게어쨌든정의는공평하고정의로운거래기관을파트너십으로해서저개발국가에서경제발전을혜택으로부터소외된생산자와노동자에게더나은거래조건을제공하고그들의권리를보호함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에기하는것을목적으로하다보니까국제적으로합의된경제무역시스템이라고보거든요,경제무역을정의를하면.근데이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공정무역으로저희구에서그판매처로리스트를가지고있는업체는한37군데가지금이제공정무역에대해서관여를하고있고요.이제주품목을보면이제커피가거의한70%를커피에대해서공정무역으로이제수입을이제판매에대한부분을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공정무역으로인증을받고하면이지금37군데에대해서이사람들한테업주들한테그런공정무역에대한품목을받았을때에대한저희들이인센티브는아니지만어느정도의원활한지원이라든지뭐이런것에대해서혜택을주지않을까그런이제저희가나름대로의추후에이제이렇게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과장님,이공정무역은어쨌든우리가연수구의37개업체라고얘기하셨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분들한테이게뭐공정무역을하는것에대한이런법적인조치를만들어주시는거잖아요.법적근거를만들어주는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우리가지원조례의범위가있으니까.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구민들한테만약에이분들한테이렇게하게되면우리가소비자들이구민들이이분들한테뭐이렇게샀을때저기좀감해준다든가이런거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혜택은아니고요.
최숙경위원장
구민한테는이런혜택이아무것도없는거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어떻게보면공정무역이라는거는우선이제오리지널품목에대해서구민들이이제커피를예를들면커피를마시는데있어서정확한품목에대한먹는다고봐야되겠죠.
최숙경위원장
무슨얘긴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거에대한부분이죠.
최숙경위원장
과장님말씀무슨얘긴지알겠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구민한테는돌아가는혜택은없고어쨌든무역하는사람들의관련돼서만혜택을줘서그런얘기시잖아요.
조민경의원
추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조민경의원님.
조민경위원
이거는사실은공정무역과관련해서는어떻게보면공정무역에관심이있고이런방향으로소비하려고하는소비자들의어떤선택폭을또넓혀주는기회라고생각이들고요.인천시의공정무역관련그런조례에따라서인천시에서는공정무역코디네이터들을육성해냈습니다.그러면그분들이이러한가치를전달하고교육을할수있는자격이부여가되고요.일례로우리연수구의사례를드리면연수구의송도고등학교에는공정무역에대해서배우고싶어하는아이들이동아리를만들어서여기인천시에서육성된공정무역코디네이터분이오셔서교육을하고그래서아이들이공정무역이무엇인지배우고그래서그러한소비패턴을익히고이런것들을확산하는그런기회가됐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런식으로양성하는것도일종의지원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별다른의견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조례는지금이제우리전세계적으로취약하게생산하는모든생산자들이말도안되는혜택을지금못누리고있는그런부분들그리고이제큰대기업들이불공정한유통과정을통해서소비자에게그런비용을전가하는그런부분들을이제소비자의식전환으로바꿔가면서그런부분들을보다더공정하게해소하자는차원에서발의하는조례여서조금우리연수구에서너무늦게이런조례가만들어진그런부분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이번조례발의하신조민경위원님의그런조례취지에적극적으로공감하고이런부분들은우리가절대적으로함께동참하는그런조례가되었으면좋겠고우리집행부에서도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는역할을다해줬으면좋겠다생각되어적극적으로찬성하는입장을남깁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민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하여간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이지금청년소득지급조례관련해서얼마전에구민여론조사실시하셨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얼마전에...
강구
이강구위원
결과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결과는7대3으로찬성이3,반대가7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예요?정확하게반대가.75%?71%?찬성은몇%예요?반대는75%고의견없음도있었을것같은데찬성퍼센트좀알려주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29%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찬성아니면반대예요?의견없음이런거없나요?양쪽다관심없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찬성과반대로만돼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가그래서3대7로나왔군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은구민들께서는공감하지못한분들이압도적으로많다이렇게봐야겠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니까반대이유의...
강구
이강구위원
예,주된이유가뭐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반대이유의가장주된이유가...
강구
이강구위원
왜24세만주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층은사회적약자라고생각을안한다고표현들을체크를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또첫번째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첫번째가그렇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약자가아니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두번째는예산과다소요.그다음에세번째는24세에게만준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24세에게만주냐,과하다,다줘라?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나머지는기타의견으로보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찬성의견은뭐가있을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찬성은이유는가장비율이높은게어려운청소년에게도움이된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어려운청소년에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다음에자기계발,그다음에가지역경제활성화
강구
이강구위원
그일단은집행부에서는일단은설문조사를통해가지고이렇게부정적의견이많이나왔는데도조례를만들려고하는가장궁극적인이유가뭐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회기때도거듭말씀을드렸던사안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때는근데여론조사가안나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설문조사를안했던상황이고요.어쨌든지난번에도이제설명을했던부분이만24세로픽스를해서주게된배경에대해서먼저설명을했던부분이가장중요한데요.또말씀을드리면만24세는대학졸업생의평균연령으로보고있고그다음에노동시장에진입하기에대한가장그시점이다.그러다보니까생활비,등록금해결을위한아르바이트등의노동시간을최소화하여자기계발및학업사회의진입을위한투자시간을확보해줌으로써공정한사회를가질수있는마련하고자지원을하게된동기로보면되겠습니다.그래서만24세로고정을했던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이제이걸청년들한테좀물어보니까이런걸얘기를많이해요.참고하세요,할때도.일단청년지금왜이제그런얘기가나오냐면보니까청년층이되게두껍잖아요.만19세부터39세라고할때도있고35세라고도할때도있는데제가느껴지는건그래요.지금우리가일반적으로볼때는24살되면군대안갔다오고그냥일반졸업하면24살정도가되는건맞는것같은데보통사회준비생들이보니까딱24살의시점에맞춰가지고취업하는친구들은거의없는것같고요즘은취업이안돼서취업이20대후반30대까지도준비하는이런세대들이많다보니까결국은24세는대학졸업하자마다딱사회준비하는친구들한테이런청년기본소득을주는거고30살때까지몇년동안지나서도못하고있는그런친구들한테는또혜택이없어져버리니까지나고나면그친구들은대상이아니다보니까이런사실여론조사같은거하면찬성할리가없죠.사실그연령층이라든가다가오는연령층은좋아할수있지만그래서이제이런청년기본소득같은경우는우리구의재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진짜차고넘쳐서모든청년들에게다어려운청년들에게이런기회를좀주고이러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지금우리가그런거에너무짧은기간이런것들을하다보니까지금이여론조사를이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또조례안도심사해야되는데저희도부담인거예요.아무리좋은취지로한다고그래도의회도저번에그랬잖아요.의회도공감못했는데지금은이제구민들도공감을못하는건데우리가이거갖고구민71%가반대하는이런사업들을의회가심사하는것도사실은되게아이러니하다는거죠.일단은뭐단체장께서이거를추진하려고하는의지가강해서집행부에서우리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을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일단알겠어요.하여간위원들하고잘의견을나눠보도록하죠.고생하셨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간단하게부연설명을한번해드리겠습니다.현재MZ세대라고하잖아요.MZ세대의친구들은개인의행복하고현재의가치를가장중요시하잖아요.물론미래도생각을하지만현재의내가어떻게삶을사느냐에관심이더많다고통계에나와있습니다.우리그청년기본계획의청년실태조사를한내용을보면물론그일자리정책을저희가추구를하고있어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개인의행복과삶의만족도를우선시하는그런통계도있습니다.여기에서취업준비도그렇고교육활동,문화이런데에대한다양한지원을요구를하고있는데여기에서가장으뜸으로하는게재정적지원이에요.그러면재정적지원에서가장1순위는생활비지원정책이에요.그런데이외에개인별로욕구가다르다이거죠.하고싶은일들이많아요,청년들은.그래서이런개인의약간상이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포괄적지원의필요성도지금대두되고있습니다.이런기본계획을바탕으로해서저희가이제지금청년기본소득도그일환으로저희가이제주기로한거고이기본소득외에도이제앞으로청년에대한정책이많이대두될겁니다.왜냐하면지금다른자치단체에서도좀죽어라하고있지만자격증취득이라든지이런내용의지원도굉장히많아요.청년정책은앞으로엄청나게다양하게이렇게정책이될겁니다.그래서어제도말씀드렸지만그런청년들의그좀다른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포괄적시행을하려고했던그런사항이라는거를위원들께서알아주셨으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얘기는잘들었고요.저희가집행부에다가요청한다고하면아까얘기하셨잖아요.먹는걸주지말고고기를주지말고고기잡는방법을알려주라고그래서아까자격증부분얘기해주셨는데저도이제그런건공감하고우리가취업잘되는친구들은사실은우리가걱정하지않아도되는데사실일자리가없거나기술이없어서취업을못하거나그런친구들이사실은우리가관심대상이고그들에게도이제아까얘기한대로취업을잘할수있는자격증취득에대한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은좀적극적으로사실이런것보다는청년기본소득지급에대한조례를이런것보다이게먼저시행이될게아니라사실그런것들이먼저우리구에서조금독자적으로든아니면차별되게끔진행이되었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드니까요.추후에뭐이게결과야어떻게나오든청년관련된것들은...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건알겠습니다.하지만어느정도의문화생활영위비정도는있어야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교우관계도좋아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러니까그거를...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근데그런기본적인거죠.지금말그대로기본적인거.그런것들을이해좀해주셨으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집행부에서는그런취지로했다고하지만근데그거를과연이렇게그런만족을시켜줘야되는것들을우리가세금으로그거를해줘야되는것에대해서는공감성이지금여론조사에서도나왔다는거잖아요,결국에.그런것들을우리집행부에서는조금반영해가지고이게이제지금저71%가이런게막적극적으로해줘야된다그러면우리도사실은심의할때지금현시대의흐름이그렇게변했구나라고이렇게공감할텐데지금은일단은일반우리구민들조차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지못하는부분이크다고하니까정책방향을집행부에서는결국은구민의뜻대로일을해야되는부분도있으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런데반대를지금찬반으로지금나눠서그렇지반대의견에서도이러한그제도적필요성은있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은거죠.그냥찬반으로딱나눠반대했다해서75%가전부다청년시책에대해서반대는아니잖아요.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이나과장님두분중에한분이답변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이청년기본소득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설명안하셔도돼요.왜냐하면지난번에저희가심의할때충분히논의했고다들어서알고는있습니다.그거말고제가궁금한건그때당시에위원님들이반대해서부결시킨이유를설명좀해주세요,과장님.과장님생각이아니라위원님들이어떤점을지적했었는지기억하시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기억하죠.
조민경위원
어떤내용들이있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뭐너무시기적으로이게정치적으로가는거에대한부분에대한그런게가장크다라는말씀을했던부분이가장컸던것같고요.
조민경위원
예,시기있었고요.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두번째로는집행부에서위에이런사전에이제조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설명이없었다는부분이두번째로제가볼때는판단이들것같고요.그렇게뭐크게두가지로판단을한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충분히인지를못하고계신것같은데그때위원님들이나왔던지적중에하나는일단시기첫번째말씀하셨듯이그럼시기가지금해소가됐나요?이건해소될문제가아니죠,일단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시기적으로는뭐.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설명이거는둘째치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지자체사무가아니라는얘기도있었을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있었습니다.정책적으로...
조민경위원
지자체사무가아니라는얘기도있고그다음에예산51억확보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우려도있었죠.그다음에주민들이과연이게공감대가형성됐을까에대한얘기들도분명있었습니다.이중에과연해소된게뭐가있나요.당시의원들이부결시킨조례에대해서여러가지부결하는이유나어떤지적그런것들이나왔는데이중에해소된게뭐가있나요?재상정했을때는뭔가해소돼야하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근데지금위원님말씀하셨던걸크게5가지로본다라고얘기하면저희가지금시기적으로에대한부분어쨌든지금사실은뭐어쨌든시기적으로든정치적으로보는거니까이건제외한다고보고지금예산에대한확보는충분히저희집행부에서가능하니까예산방향에대한부분은해결이됐다라고저는보고있고요.그다음에이게정책적으로지자체쪽에서다루는부분이아니고국가적인시책사무로봐야된다라고지금또말씀을하셨던부분인데그렇다면지금경기도에서이미성남에서시행을했고지금경기도에서시행을해서경기도에서나름조사를했을때는엄청난혜택을받았던사람들에대해서평판이거의80%이상에대해서너무좋았다는지금판단에대해서결과물이또나온게있거든요.
조민경위원
예,과장님그거에대한어떤찬성이나반대이런거다떠나서그내용은저도잘알고있고요.경기도연구원에서나온보고서까지다읽어봤어요.긍정적인그받고난이후에내삶이달라졌다라고한게과반이넘은것도다확인을했고지금그걸논하고싶진않고요.자,저는재상정하실때에는뭔가바뀐게있어야죠.당시에위원들이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이런것들이해소가되었고자신있다라는부분을아까과장님그러셨죠.설명을하지않았기때문에위원들이부결시켰다?아니요.그것만갖고어떻게부결시켜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제개인적인생각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런데그런지적사항들이나오면어쨌든한번부결된조례라면여기에대해서당시위원들이지적했던반대이유들이여러가지가있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보완했다라든가우리가오해하고있다라든가이런것들을설명하는과정이있어야되는게그런게설명이라고생각이드는데저는이번에재상정한것도단체장의의지로강하게무리하게저는무리하게재상정했다고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지난번에부결되고나서그이후에전혀바뀐게없는데오히려상황은안좋아졌다고보거든요.설문조사를했는데주민들71%가반대를했다라는거는정책당위성에대해서주민들의동의를얻지못했다는것과마찬가지고그리고51억예산드는것과관련해서부서에서는예산을충분히확보했다,확보할자신이있다고하시지만그51억갖고만약에51명의청년들에게창업비용으로1억씩주겠다라고파격적인그런정책이었으면그냥이자리에서다완전찬성했을것같아요.근데그게아니라국가에서기본소득을하게되면자연스럽게국비받고시비받고해서순서를지키면할수있는일을왜전액구비예산으로시비가들어오는것도아니고전액구비51억으로하냐에대한지적을위원님들이지난번에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뭐그어떤반박논리라든가그런설명이추가적으로없었다는거예요.그런것없이제가지금계속지적하고있는건뭐냐하면지금이조례의찬반을논하기전에한번부결됐던것을그이후에어떤보강설명없이무리하게단체장의의지로재상정했다.저는이거를지금말씀드리고싶습니다.저는이런게의회를존중하지않는태도라고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글쎄,그거는의회를존중안했다라고하는건좀어폐가있는말씀인것같고요.재상정하면서저희가지난번에한번찾아봬서...
조민경위원
그때찾아오셔서는위원들의생각이어떤지만그냥조사하고하셨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니까일단은어쨌든그저희입장에서는.
조민경위원
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이제가서말씀드렸던사안이고그때위원님께서는좀전에말씀하셨던이거는지자체에서다룰수있는부분이안된다라고저도확실하게얘기를받았고얘기를들었던사항이고요.그래서이게지금재상정을했던부분이단체장에뭐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게아니고저희가지금아까도또우리국장님이말씀도하셨고했던그런취지에의해서이런친구들한테이런혜택을꼭그니까나이를꼭픽스가됐던부분에대해서가지고만논하면조금문제점이있지만전체적인청년에대한전체적인테마에서본다고하면이사람들한테이렇게지원해줘서얘네들한테조금이나마앞으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는그런기본적인좀마련해주고자하는취지로이걸상정하게된거거든요.
조민경위원
상정이유는저도공감하고MZ세대랑은제가제일가깝고소통많이하고그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거랑취지는다위원님들다알고있고그거를2번,3번반복해서설명하실필요가없는거예요.그건우리가첫번째심의할때다들었던내용이고그똑같은내용을듣고도부결됐는데그이후에똑같은내용을이자리에서똑같이하신다는거는결국결과는들어갈때도바뀌지않을것같아요,오늘이자리에서.그러니까제가얘기하고싶은거는간략히말씀드릴게요.이조례필요한이유?계속해서똑같은말씀만하시는데처음에부결됐을당시에위원들의우려나지적사항들이보완된게뭐가있냐고요.보완해서보충설명된게있나요?없어요.그이후에는위원들의이조례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에대해서만저는질문을받았고그때과장님한테설명을드렸고이조례에대해서의지를갖고보강설명을하셨어요?그게없는거예요.그거없이똑같은내용으로목적이조금바뀌어서그냥그대로예산도똑같고뭐도똑같고다똑같은상태에서그나마도청년들이지지하는정책이냐에대한그런보강자료로정말71%가강력히찬성한다라는보강자료를들이밀면서주민들동의를그때는못얻었지만지금은얻었기때문에다시한번재상정도전해보겠다,통과시켜달라라고한다면이해가되는데그결과도안좋은데똑같이올렸다는거는지금심의하는위원들구성이똑같이바뀌지않았는데결과가달라질거라고기대하는거는이것은통과시키려고조례를재상정하신건지어떤의도로올리신건지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렇기때문에이거는무리하게올리셨다라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거고요.더댓번들을것도없고왜냐면이조례가필요한이유는다알고있어요.다알고있고요.일단저는그렇게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명쾌하게지금우리조민경위원님이지적을잘해주신것같습니다.어쨌든이안이지금올라온것에대해서는진짜집행부에대한유감을표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43분 잠시중지
14시4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한바,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44분 잠시중지
14시4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여기치매주간보호센터가지금가천대산학협력단에서지금위탁을주고있는것이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인자근데5년이돼서지금이제새롭게하시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공개모집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법인기관이몇개나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법인기관은이거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등의수행가능한기관에서신청을할수있는거기때문에요.많은기관들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기관들이많이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동안에그럼가천대산학단에서는잘운영을했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동안거기에이제산학협력단의어저기기관장으로계신분이센터장으로계신분이간호학과교수님이맡아서하셨었거든요.그래서잘운영되고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곳에서매일그가서그곳에서놀이터처럼또이용하시는그분들이진행상황이지금좋아지고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사실치매라는것은다시회복되는게아니라중증화가진행되는것을어느정도인지재활프로그램을통해서지연시키고막는의미이기때문에요.좋아진다라는의미로는조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건없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래도조금개선되기도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늘케어하고늘사용할수있게이용할수있게하는그런시설인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인원이이렇게24명에국한돼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요거는,예그저희가시설을장기요양시설로전환하면서그인원정원이24명으로정해져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이주간보호센터가규모는큰데이용할수있는그인원이적기때문에우리가지금저기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이렇게크게선학동에건립하면서거기도30명정원이더라고요.좀안타까움이있는것같아요.이인원을늘릴수는없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요양보호사의인원수에따라서치매어르신의인원수가결정이나거든요.그니까치매어르신4명당요양보호사가1명이필요합니다.그래서24명을운영을하려면요양보호사가6명이기준이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게복지법에그렇게되어있다는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치매어르신1명당.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4명당요양보호사1명이있어야돼요.그런기준들이있기때문에그리고인원을한꺼번에이제정상적인분들이라면프로그램운영하는데문제는없겠지만치매어르신들을모시는거기때문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뭐장소나시설규모에상관없이인원수에이렇게비례하니까더많은어르신들을모시려면더많은예산이필요하다는말씀이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이런어르신들을좀잘관리할수있는편안히잘위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주간보호센터우리구립으로는하나운영하고있잖아요.민간에서는이런거몇개나운영하고있어요,혹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주간보호센터가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니까낮동안운영하는데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주간보호센터도낮에만하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러니까주간보호센터라는것은낮동안에운영하는거고요.또요양원이있고요양병원이있고이렇게있듯이지금주간보호시설은연수구에도많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생각이드는게지금보니까일반민간에서운영하는주간보호센터도많이있다그랬잖아요.국비지원이된거죠,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요양...
강구
이강구위원
1명당얼마씩이런식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죠.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그그러면그런데민간을운영하면우리가24명을보니까제가운영규모가작아서그래요.비용이들어가는거보니까이게5년산정한비용이25억정도들어간다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보니까1명당1인2천만원정도의비용을우리가쓰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과연우리민간주간보호센터를운영하시는분들한분이이렇게1년을2천만원정도를내요?그건아닐것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아닙니다.이게장기노인요양보험에의해서저희도보험청구를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이게이제급여만을지금이게이제그노인장기요양시설로전환된게2019년이에요.그래서그전에는이제시비보조사업으로그동안운영이되었던사업이고요.2005년부터꾸준히계속이렇게운영돼왔던사업이2019년도에장기요양시설로전환이되었고저희도노인요양보험청구가가능합니다.그런데저희가2019년은시에서예산을지원을해줬어요.2019년까지.그런데2020년부터는사실코로나때문에저희가운영을제대로못했어요.못하고지금4월부터다시또이제지금아직팬데믹이아직끝나지않아서지금인원은8명이이용을하고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러면보통이용하는인원수에따라서연계산해갖고노인요양그거청구한다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비용을저희가수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정도나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아직한달에1인100만원청구가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달에100만원이면50%정도라는거네요.가능한건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은저희가효율적으로예산이쓰여야되는데민간에서도딱민간에서도다하고있는거를우리가돈을많이들여서거의지금우리는사실은민간회사는돈부담하는거없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개인이비용이일부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나들어요?근데그분들도똑같이8시간정도가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침에모시러갔다가저녁에태워다주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근데보통은40-50만원정도주간보호센터는그정도,개인부담이그정도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부담이포함되어있고국가부담도포함되고하지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이제구립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식비정도받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그러니까결국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렴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부담이없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개인부담이식비정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정도만이제민간은한40-50만원내는건데우리는한10만원정도내는군요.그차이가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여기우리한번들어오면뭐라그러나새로운사람이들어가려면어떻게해요?꽉차버리면못들어가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차면은못들어오시긴하는데요.보통은치매의질환상특성상어느정도되다보면진행이자꾸중증화로가거든요.그러면보통은요양원이나요양병원으로가시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빠지면새로들어오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빠지면저희가그다음순서대로들어오게되시죠.
강구
이강구위원
대기자가좀많겠네요,그럼?본인은결정을못하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지금은이제그전에는대기자가있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가족들이여기를보내려고할거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여기는여러가지조건들이좋아서선호를많이하시긴하지만지금현재주간보호센터가다시설이좀있다보니까그전처럼그렇게대기자가아주많지는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이제안가고대기할순없으니까딴데지금보내면서여기서대기하고있는분들이있지않을까왜냐하면비용부담이지금보니까거의딴데서는50만원내면여기는10만원만내면되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19년도에는24명정원이찼었는데요.2020년에는코로나때문에안하다보니까다른민간으로들어가셨고저희가2021년올해4월부터또다시운영을시작하면서접종을완료하셨기때문에저희가이거를다시재개를하면서요.4명에서지금8명까지들어오시긴했는데이미그전에조금급하게생각하시는분들은주간보호센터다른기관을이용하...
강구
이강구위원
갔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돈보다는부족함이없으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이용하고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좀말씀드리는거는우리가이제구에서운영하는거다보니까훨씬비용을많이들이면서도오히려이런상황에되게취약하다는생각이들어요.예산이많이들어가면서도많이못돌봐드리는게안타깝다는얘기를하는거고두번째는그지금여기위치가이번에뭐구월신도시인가뭔가를해가지고지금관련돼서는어떻게협의하고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시설에대해서그설치를그지역에구월2지구안에설치를요청을한상태고요.그런데도시공사그분들을만나봤는데그거를원상복귀는안되고그시설을그기본경비,그기본비용으로해서그땅을줄수있다고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지구안에?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지구안에가능은하다고말씀을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재산규모만약에그게총토지하고건물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토지하고건물비용에대해서보상을받고우리는원가의그땅을살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원가에사서지을건지아니면다른부지를해서다시건립할것인지.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에는없앤다는거네,일단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내용은알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이게위탁이가천대학교에서지금하고있는데다시이제재위탁을받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재위탁을받을때출연금이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출연금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출연부분이없이그냥위탁선정이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보니까그리고만약에예를들어서다른데서위탁이들어온다고했을때직원들에대한재고용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고용승계는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아무쪼록우리치매관련해서애많이쓰시는직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좀전에연수구립치매전담용주간보호센터하고이것은좀다른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요거는.
이인자부위원장
예방을위한것인가요,이것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중증정신질환자관리도있고요.사례관리도있고정신건강증진을위한예방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사실은뭐여기시설규모도아까치매센터보다는좀작고그런데여기이용규모는상당히훨씬많네요.467명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연간인가요,아니면월간한달간단위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실인원이라고보시면됩니다.실인원이라고하는거는실제인원이고요.연간은2만건이상될수가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2만건이상.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대상이이제뭐교육도있고거기에이제프로그램운영도있고사례관리도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이제이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예방이라든가미래정신건강을위해서좀변화되는부분들이좀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자살예방사업도하고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여기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특별한경우에는저희가행정입원이라든가응급입원같은것도정신질환자하고있고요.그리고24시간자살예방을위한상담전화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예산은꽤되네요.그런데왜소요기간이3년일까요?아까다5년씩이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아까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하는거고사회복지시설지침에의해서5년으로되어있었고요.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저희가3년으로되어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법령이좀다르다는것이죠?그럼또3년후에는수탁기관을바꿔야되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다시또공개모집을할계획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인천의료원에서두번째하고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인천의료원에서좀더오래했던걸로기억하고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처음시작도인천의료원에서시작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아니요.이제저희가예향정신과의원에서처음맡아서했고요.그다음에차지원정신과의원에서맡아서했고그다음에인천의료원에서.
이인자부위원장
두번째한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잠시만요.제가확인을좀하겠습니다.2014년도부터시작을해서요.지금인천의료원에서4회까지실시를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공개모집을하지않나요,여기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공개모집을하는데요.이제그다른데서들어온것도있기는한데이렇게공개모집을하면사업신청을하고거기에따라서이제저희가거기에수탁기관에뭐재정능력이라든가공신력,사업수행능력등여러가지평가를통해서심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선정이되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인천의료원이계속선정이된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꼼꼼하게선정잘해주시고이분들이잘정신건강이잘회복될수있도록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이어서질의하나드릴게요.신청자격을보니까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제9조에서정신건강증진시설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서정신건강관련학과설치학교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인천어떻게지역을어디다가다두고정해놓고하나요,아니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인천광역시소재로.
최숙경위원장
아,인천광역시소재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제한을두었고요.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하면정신의료기관하고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말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이제학교같은경우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학교같은경우는정신과의대가있는그쪽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아,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길병원이라든가인하대병원.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학교같은경우에는아예그냥한정이되어있네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렇게되어있는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0월14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