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금종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금종설입니다. 지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사업인 부평11번가 뉴딜사업과 굴포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면 밑에 있는 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정고만 위원장님, 이제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환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저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온 최미선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무1과에서 온 임선영 주차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차지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152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 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그린파킹사업 3개소 4면,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2개소 4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6개소 100면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은 부평중학교, 부개초등학교 2개 학교와 협약을 맺고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153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은 내년에는 3개 학교 추진할 예정이며 작년에 개방한 5개 학교에 현재 2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무인으로 관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입주민들이 출근하여 주차장이 비어있는 낮 시간을 활용하여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155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과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7억 8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희망천 3지구 공영주차장 부스 전기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영주차장 보안등 보수 및 전기 인입공사 추진,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물 정비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상반기는 3개소 81면, 하반기는 3개소 70면을 추가 시행하였고 노후 안내판 교체, 노면표시 재도색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주차구획정비 단가계약을 통해 주차구획선 정비를 지속적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교체 등 주차장 유지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공사를 적시에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노상주차장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 6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5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되는 내용과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은 6월에,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조성은 9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부개동, 군부대 수도군수지원단 유휴부지 임시공영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군부대 측과 무상개방협약서 체결중으로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부평2동 760-311번지 일원 주차장 건설사업은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문화유산 보전여부 결정 시까지 사업진행을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결정되는 방향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동 65-17번지 일원 혁신센터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은 올 12월 공사 착공하고 202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정차금지구역내 시설물 정비 등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정차단속실적은 인력단속, CCTV단속, 안전신문고 신고 등 8월 말 현재 7만 4984건 실시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내 시설물 정비에서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10대, 학교 주변인 어린이보호구역내 38대, 총 48대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과 같이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운영을 통한 현장단속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5대 분을 포함한 10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신설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노후된 시설물 정비, 주민홍보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0쪽에서 16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16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순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64쪽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65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마곡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주변이 모두 재개발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하여 낡은 담장구간을 밝고 학생들의 이미지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던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사업은 학교에서 담장 크랙 보수공사를 9월 중 마무리하면 10월 중 입찰공고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부족한 교실의 신축과 급식실 증축공사를 올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어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8월 이후 공사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택 밀집지역의 어두운 골목길 4개소에 범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각 경찰서에서 노상범죄나 성추행 등 범죄비율이 높은 골목길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조도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골목길 조도개선과 솔라표지병, 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와 1층 오래된 단독주택 등 취약계층 세대가 많은 지역에 방범창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8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부평2동, 4동, 십정2동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80세대를 추천받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5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작년 12월 마무리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용역결과 우선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부평5동 동부교회 일원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기법을 활용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올해는 지난 추경에 반영된 부평1동 안심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중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6월 중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계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167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상의 적치물과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해 평일 집중단속과 월 3회 이상 불시 주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상황과 주변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과 연계된 전통시장 그리고 불법구조물의 부정기적 합동 단속정비를 유관부서와 분기별 협업 추진하여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불법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계도와 정비, 행정처분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불법·위험광고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6200만 원입니다. 169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지속 실시하여 각종 인허가시 광고물팀을 경유하여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대비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및 위험간판 정비를 통해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 및 위험간판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올해 11월 1개소 설치예정인 전자시민게시판과 저단형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 및 광고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부평구 거주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단형 공공용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월 초 3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0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구정 홍보수요를 충족하고 행정기관의 불법현수막 설치를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원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 등 6건으로 주요성과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공원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내 노후불량시설 정비 개선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입니다. 225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원녹지의 유지관리공사를 실시하여 공원녹지 83개소에 대한 제초, 병해충 방제, 관목전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은 연중 단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준공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즐기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 정비 및 회의실, 관리실 등 소통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11월 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5월이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신트리공원 시설정비사업은 금년 7월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아 10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 햇살공원과 서부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면서 산책로 정비, 공원내 사인물 정비, 수목식재 등 노후화된 공원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동소정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8건에 대해서는 공원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민원해소와 함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사업은 맑은내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95억 8000만 원 중 92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 40억을 편성하여 맑은내공원 청천문화숲 사업지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백운공원은 현재 손실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공원은 현재 손실보상 협의중으로 2022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내공원은 2021년 도시바람길숲 조성 대상지 토지보상을 위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중이며 2022년에는 청천문화숲 조성사업 보상절차 진행과 함께 예산절감을 위하여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공모 등 국비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을 위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하정놀이공원으로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놀이터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소 중 2019년에 부흥공원, 사근공원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2021년도에 후정공원, 약산공원 2개소를 10월 중 준공하겠으며 대촌공원, 나비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내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공익적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입니다. 231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함봉산, 원적산 일원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원적산, 부개산, 함봉산 숲길 조성 관리사업으로 안전로프, 나무편책 등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부개산 정상석을 설치하여 부평구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심어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함봉산, 원적산 산림에 대한 전도목,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숲가꾸기 사업과 장수산, 원적산 무단경적지 정비와 조림사업을 통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는 산림수요에 발맞춰 산림환경개선과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상황실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사방사업 1억 원, 숲길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조성 완료하겠으며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지도사를 채용하여 숲길 모니터링 및 숲길 조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숲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생활권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숲, 도시숲,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구경계 등 가꾸기 사업은 11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평대로, 부평문화로 화단정비와 뜸부기쉼터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산중 외 3개 학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과 부평산업단지 1개소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정전작업 후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경원대로 자연거리 환경정비와 동암초, 부평여고, 부광중 3개소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북부교육청 1개소, 부평산업단지 3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37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238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흰불나방 등에 대한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해물탕거리 보행환경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과 항동로 및 부평대로 등에 대한 가로수 수종갱신 및 제거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과 흰불나방 등에 대해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과 가로수 수종갱신 및 제거사업 2년 차 사업으로 항동로, 경원대로 일원 수종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안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부토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240쪽 특색있는 인천나비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면프로그램으로 숲해설 및 전시해설, 나비곤충 모니터링을 499회 실시하여 7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천나비공원에 버려진 목재 등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여 67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나비공원의 특색에 맞는 미래식량자원으로서 곤충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자 식용곤충 전시회 등 3회를 개최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하여 공원내 나비먹이식물 2만 2700본을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나비공원에서는 폐목재 등을 활용하여 자체인력으로 디자인한 나무의자 등을 만들어 노인문화센터 및 관내 공원 등에 배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한 숲해설 및 전시해설뿐만 아니라 나비곤충 모니터링, 곤충수업,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나비공원의 테마에 맞는 특별전 및 기획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도심권내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나비먹이식물 군락지를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신트리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진입광장과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를추진중에 있어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운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세모공원 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고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으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주차장은 68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으로는 금년 2월 부평깡시장 그리고 대정공영주차장이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취득하여 구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3월에는 보안정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고도화 하였으며 6월에는 갈산역 주차장의 전일제 폐지, 8월에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월 정기권 신설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과 교체를 통하여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난 4월과 9월 준공된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2개소를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굴포천 2차와 3차 공영주차장 283면의 운영을 구의 방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굴포천 2, 3차 주차장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지 2개월 전 안내현수막을 게첩하고 월 정기권 이용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은 총 4종으로 관제시스템이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즉시 감면서비스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감면대상자가 매번 관제기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계획으로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기 다른 4종의 주차관제데이터를 통합하고 차량번호 인식으로 주차요금이 자동 감면되는 즉시감면서비스 환경을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등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기와 해빙기 등 시기별 취약시설 점검과 건축물 주차장 정기점검으로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부터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100면을 신규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굴포천 1차와 2차 공영주차장 421면의 운영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구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안내 등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4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실적으로 공원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목 물주기 작업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긴급민원에 대한 수목정전 및 방제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76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모래뒤집기 및 소독으로 오염제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월 1회 화장실내 불법몰래카메라 점검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으로 보다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75쪽 2022년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단에서 20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여 예초와 정전 등 수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백운, 갈산 및 후정물놀이장의 2022년도 정상운영에 대비하여 5월부터 안전요원 교육과 시설물 점검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병해충 방제 작업 및 낙엽수거 등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안전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방제 수목관리, 시설관리 분야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공원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6쪽 옥외광고 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97개소 536면과 시민게시판 28개소 364면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게첩 및 철거, 시설물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금년 4월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시민게시판 7개소를 자체 철거하였고 현재는 전자시민게시판 시범 운영을 위하여 타기관 벤치마킹과 구 도시경관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신규설치 3년 미만 게시대와 2단 게시대를 제외한 78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안전상 우려가 있던 신촌사거리에 위치한 1개소의 기둥 볼트교체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부평어울림센터 외 4개소 전자시민게시판을 구에서 신규로 설치 후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현수막 신청과 현수막 최대 5회 재사용허가, 시민게시판 광고물 우편제출 등 이용자 중심의 옥외광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기상상황에 따른 현장점검, 노후시설물 전수조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옥외광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병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옥외광고물사업이 운영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업무보고 듣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을 보면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보셨어요?

일반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후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보셨냐고요?

네.

거기 보면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작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려면 보통 원도심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꽤 많던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부평사람들에다도 하고요. 모바일에다가 홍보사항 나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자료에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650만 원.

네. 주차 1면당.

그러면 한 가족당 6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차 1면당.

그렇지요? 그럼 적지 않는 돈인데 사업비를 거의 담을 허물면 비용 전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홍보 좀, 그리고 이 조건은 또 있나요?

규격이 주차면이 1면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에 맞아야 되고요. 신청하려고 했는데 규격이 안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가 전봇대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만.

그렇지요. 그런 조건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수준은 안 보고.

네. 그런 것은 안 봅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위에 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 30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한 군데만 할 거예요?

지금 주차 1면당 최대 50만 원이거든요. 1면당 50만 원인데 보통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를 없애고 아파트 내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 3000만 원까지 가지는 않고 보통 20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경남 4차가 20면을 했다 그렇게 따진다면 총 사업비가 4000만 원 들어가는데 20면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 안쪽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은 다 알겠는데 주차면인데 우리가 사업설명상 1개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1개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개소당 3000만 원을 다 지원해 버리고 나면 사업구성이 이상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면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60면이잖아요. 60면이고, 우리 총 사업비가 60면을 만들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분할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큰 데 사업소에서 신청하면 한 군데 다 줘도 된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이것도 신청하는 사업소가 몇 군데 되나요?

올해는 두 군데 했고요. 작년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럼 두 군데, 두 군데가 여기 보면

경남 4차 아파트하고,

43면.

네. 43면, 2개소 43면 했습니다.

한 군데서 실질적으로 60면 이상을 다 만드는 데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아파트 같은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넓잖아요. 한 군데 지정이 아니라, 그 안에 다 하면 60개도 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터를 없애서 주차면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면수는 솔직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154쪽 보세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있는데 사업비가 47억이잖아요. 전부 구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서 이 정도 전부 구비면 우리 공영주차장 부평구에서 운영하면 이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보통 공단 위탁경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공단에 위탁비로,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자료와 다르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48억을 위탁비를 주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바웃으로.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약 35억 정도 됩니다.

35억인데 우리가 구비가 보통 관리하는 데만 47, 48억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공단의 대행사업비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인건비 자체가 수익금하고 비슷하게 36, 37억 정도, 나머지 비용은 각종 시설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 구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분석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이사장 장세강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좋은데요 현재 직원들의 인건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 수입은 그래도 다른 수입하고는 달리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년도 수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차액이 너무 많이 나네요. 12, 13억 나지요? 그 차액을,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차액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차액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15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올해 사업 중 공영주차장 십정동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잖아요. 드디어 준공이 올해 안에 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을 내년 1월부터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관리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가격이나 주차료나 그런 게.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조성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조성될 즈음에 저희가 부서 내에서 협의할 내용입니다.

지금쯤 그게 나와서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민원인들이 수도 없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몇년 동안 2년이 넘었지요? 조성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러한 상황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다 답변할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조성중이면 몇 개월 있으면 조성이 끝나는데 사용계획도 이미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 착공 들어가고요. 저희가 확실하게 공사 면수라든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예상에 있습니다.

이미 면수는 다 나와 있어요. 100면, 120면.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설계 나오게 되면 저희가 착공중에, 공사 진행중에 저희가 그것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되는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다 이거지요, 본 위원 말은. 내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하고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준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이 논의중이다, 논의중이다 그러면 논의중인 것은 알아요. 지금까지 논의도 안 하시고 준공한 다음에 논의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준공한 다음은 아니고요. 준공 전에 저희가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계속 듣던 말만 들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고도 잘못하면 욕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상업지역이면 지역상권 활성화도 목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료로 저희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료로 해주면 실질적으로 과연 원도심 중의 원도심인데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들어놓고 욕 엄청 먹어요. 그런 로드맵이 이미 나와야 돼요. 나와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아니면 주민들이 지역 부평시장이나 그쪽 주변 보면 공모사업해서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그런 것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막상 만들어놓고 주차료 1시간에 얼마 받는다고 해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나?

보통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준공 전에 확실하게 관리계획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공사하는 거지요?

시 재배정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이것은 시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공사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네.

그럼 왜 공사를 우리가 해요? 시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지.

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 사업인데 구에다 위탁한 거다!

네.

그러면 사용권한도 위탁을 해달라고 그러지.

당초에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시장님 방침을 받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힘든 것은 부평구에서 다 하고 권리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논리네요? 공사가 시에서 하라고 그러지, 부평구에서 하라 그러고 돈을 내려주고,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사해도.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권한을 갖고 근처에 사는 십정동 주민이나 상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계획을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농업기술센터가.

제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저희 구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하러 아무 이득이 없는 농업기술센터 공사 건설은 우리가 하고 사용권한은 그쪽이 갖고 있고, 왜 그런 이득이 없는 역할을 하냐고요?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 재배정사업으로 오게 되면 시에서 공사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요구한 기간내가 더 딜레이 지연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차라리 공사를 우리가 해서 더 빨리 시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고 하는 것이 저희 쪽에는 더 유리하다 판단돼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차비를 받으면 시간당 1200원 정도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주안변전소부터 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안변전소 위치가 급지별로 금액이 틀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 2개월 전에 급지별 선정해서 급지별 금액을 정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공사를 해준다 지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다 무료로 사용하는 줄 알아요. 주차난 해소해 준다고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돈을 받는다? 지어주고도 욕먹어요.

부평구에 최고 비싼 게 1급지가 1000원밖에 안 돼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1000원이 크게 된다고 하면 크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급지는 300원, 급지별로 4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이용에 조금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내용과 집행부에서 홍보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침이 틀리면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주고 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고생해서 해줬는데 사용방법이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만 하시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153쪽을 보면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우리가 개방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설명을 듣다 보면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안변전소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우리가 학교 및 건축물, 학교 개방하면 학교에다 사용료 주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하는 거라서요 시설개선비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지만 부평구청 것은 다 사용료 받고 학교 것은 사용료 안 준다! 이상하지 않아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공영주차장 우리 부평구 자산, 부평구 재산에는 다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데 우리가 학교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거기다 사용료를 안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우리 것은 돈 받고 남의 것은 공짜로 써도 되는 거예요?

학교 주차장 부분에는 원도심 주변에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여기 주안변전소 있잖아요? 여기 최고 주차난이 심한 데예요. 여기도 공짜로 해야지요.

주차장 운영이 무료파트도 있고 유료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그 부분은 조성도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일단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까 학교 주차장도 주차난 심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는데 주안변전소 근처가 최고 심해요, 주차난. 가서 보시면 엄청 심한 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돈을 받는다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하시니까. 계획을 주차지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주차장,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주차장이 한두 군데인가요? 공영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159쪽 봐주세요.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맨 밑에 59쪽에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월 1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진짜 해요?

저희가 4월인가 5월까지 모여서 했고요. 4단계 이후로는 저희가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지요?

그럼요.

이것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혹시 반영된 것은 건수가 있나요?

네.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하정초 관련 질의는 생략하고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166쪽 봐주세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어서 그 사업목표를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노상적치물도 불법노상적치물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노상적치물을 말하는 건가요?

불법노상적치물입니다.

그러면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노상적치물은.

사유지에다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공유지, 사유지가 아닌 곳에 적치를 하면.

도로나,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 곳에.

그렇지요. 내 땅이 아닌 곳에.

그럼 거의 다 불법 노상적치물이네요?

저희는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게 차도나 보도, 사람이 다니는 곳도 포함인가요?

네, 보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그래서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십정동에 민원이 지난달이나 민원 받으신 것 있지요? 노상적치물 단속이 나와서 신고해서 말다툼이 있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노상적치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보도면, 즉 도로에 설치된 거면 무조건 불법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꽃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도 다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서, 본인 사유지가 아닌 곳에다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다든가 이런 것만 그렇지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단속할 때는 웃음샘마을에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단을 화분을 만들어서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불법이라고 신고 들어가서 치우라고 하고 거기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게 불법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행사할 때 꽃 심고 그러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상적치물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때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 다 불법이 되는 거고 신고하면 구청이 불법을 행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정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화단에 잘못 보도에 있다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한다고 그러고 그러셨잖아요. 주민들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보도에 설치한 것은 다 불법인지, 도로에 설치한 것은 다 불법인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갔다고 이게 불법이다 그러면서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매기겠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불법인지.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도 있겠지만 사실 도로에 있는 것 중에 모두 교통이나 통행에 주민불편을 크게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단속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곳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온 상황이었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도하고.

불법이면 민원 안 들어와도 발견해서 다 치우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을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이 이것에 관련된 자료 좀 줘보세요.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꽃들도 다 불법 노상적치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의를 내리시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공원 녹지관리, 세 번째 옥외광고 이렇게 있어요. 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인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사업인가요? 분야가 크게.

이사장 장세강 지금 이 자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된 해당 부서의, 행정복지위원회 것은 따로 해서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공영주차장을 100%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주차지도과에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받았고요 새로 신설되는 것은 준공과 함께 수탁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급지 조정이라든지 기타 조건을 달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것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궁금한 게 공원녹지 관리 및 환경조성도 있고 옥외광고시설물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나누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수탁계약서에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지정돼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서로가 계약할 때 쓴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맞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기고 어떤 것은 직접 집행부에서 하고, 이것의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사장 장세강 계약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구하고 공단하고 어디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도 배분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냥 해당 과에서 결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사장 장세강 결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우리 공단에 넘길 때는 위수탁계약서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해야 될 것,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게,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지요.

정확한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고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그게 구의 방침이라는 얘기지요.

구의 방침이라는 게 쉽게 말해 집행부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직접 공사하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직접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업무 수탁하는데 법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고 구의.

자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것을 배분하는 위탁을 맡기느냐 안 맡기냐는 기준은 법적인 기준은 없고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위탁을 할지 안 할지부터도 구하고 공단의 입장을 들어보지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이 업무는 꼭 맡겨야 되고 이 업무는 안 맡겨도 되고 그런 게 있냐 기준을.

이사장 장세강 법적으로까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 봐주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 및 조성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관리가 있어요, 두 번째. 모래 뒤집기를 하잖아요. 이게 유독 모래로 되어 있는 데는 1년에 연 두 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두 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장 장세강 모래 뒤집기는 네 번을 하고요 검사를 두 번 합니다.

아, 1년에 네 번?

이사장 장세강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새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동물 나오면 모래에다 다 거기다 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 피부병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175쪽 이것은 공원 두 번째 보면 추진계획에 물놀이장 개장 준비 및 운영 있잖아요. 공원내 물놀이장 개장 준비 및 운영, 보셨지요? 이것 보면 운영시간이 11시부터 4시까지예요. 이것을 처음에 백운물놀이장이 개장됐을 때 이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들어오고 담당자에게 하고 협의까지 됐었어요. 최소한 4시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한참 놀 시간이고 최고 4시면 엄청 더울 때인데 엄청 더워서 놀만 하면 나가라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개장시간을 늘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관리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6시까지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4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사장 장세강 저도 계획서는 이것을 봤는데요 지난번 백운물놀이장 건을 봤더니 그런 민원이 있어서 30분을 앞당겨서 10시 반, 오후에 30분을 늘려서 4시 반, 이렇게 1시간을 늘려서 운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아마 타공단하고 거의 비교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이상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여름에는 열대야도 많고 더위도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4시, 5시에 끝난다는 것은 주민들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고 너무 아쉬운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 물을 틀어놓고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한여름에는 물을 틀어놔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일단 4시 반, 6시, 7시 돼도 한참 더운데 여름에는. 내년에 개장을 하면 시간을 인건비나 비용문제도 많이 있고 노조문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이 의논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혜택이 더 많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고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시간 좀 고민하고 충분하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 맨 밑에 보면 공원 전기시설 점검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백운축구장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하시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원래 6시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7시부터 쓰게 하지요? 왜 그러냐고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7시부터 출근한데요. 그런데 그러면 사용시간을 앞에 붙일 때 7시부터라고 써놔야지요. 왜 6시부터 사용시간을 써놓고 직원은 7시부터 오니까 7시부터 사용하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사장 장세강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내 수목 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이 있잖아요. 내년 사업비가 13억이에요. 13억 7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전액 구비예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다 전액 구비로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공모를 많이 못 따와요? 올해는 47억 정도를 예산을 사용할 건데 그래서 국비도 있고 시비도 많은데 내년에는 왜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들어온 것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특히 굴포배드민턴장이라든가 대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국비 부분 30억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된 겁니다.

국비나 시비가 새로 배정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쪽 보면 3번 공원 리모델링 있잖아요. 5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수정공원, 나래공원을 5억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잘 했다, 아주 보기 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수정공원 리모델링 어떤 소리 듣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오래하셨기 때문에 딱 보고 일단 주민들이 봐서 공사했다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 하나 궁금한 게 228쪽 봐주세요. 하정놀이공원 이거랑 사실 수정공원이랑 범위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5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26쪽 보면 공원 리모델링해서 5억이잖아요. 그래서 2개소로 나눴어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도, 이 하정놀이공원도 5억으로 2개소로 나눌 건가요? 다른 데 해달라고 들어오면.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리모델링 공사가 수정하고 나래가 저희가 예산은 5억이 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더 많아요. 그런데 책정이 5억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도 맨 처음에 수정공원만 있다가 나래공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도 혹시라도 하정공원만 계획 잡았다가 해놓으면 똑같은 시민한테 또 똑같은 소리 들어요.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4쪽 봐주세요. 사업설명 중에 구 경계 등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구 경계 했는데 길주로, 경인로, 부평로 나와 있는데 가로등주 화분걸이 50개소 설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 경계라고 그러면 사실 십정동이 구 경계가 최고 많은데 왜 십정동 사업은 빠졌어요?

지금 구 경계가 저희가 주로 하는 데는 부천시계 간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계 간 위주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으면 사실 50개소라고 해봐야 화분걸이가 많은 구역을 카바를 못 하기 때문에 부천시계 간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 경계라고 쓰세요.

알겠습니다.

구 경계하면 우리 십정동에는 지금 3개 구가 겹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구 경계가 있는 지역 원도심지역인데 당연히 그쪽 지역도 포함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다음에는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가 있잖아요. 근로자 환경개선 등 실내정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사업도 좋다고 보는데 혹시 원도심지역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제가 웃음샘마을 화분 나눠주기, 꽃 나눠주기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나요? 스마트가든처럼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할 정도면 원도심 지역에 작은 나무 심어주기 이런 것 같은 거나 꽃 심어주기 같은 거나 그런 사업도 해볼만 하지 않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올해도 일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민관이 같이 협업해서, 각자는 잘 하는데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자생단체라든가 일반단체에서 인력이라든가 가꾸기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찾아가지고 같이 확대해 나갈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좋은 사업중에 꽃 나눠주기 사업은 참 좋은데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 같은 것을 하면 녹색이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신청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년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존경하는 우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나무 관련이 5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은행나무가 거기서 나오는 은행나무 열매지요. 그 열매를 끓여서 친환경농약으로 이런 식이 나와서 병충해 방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서 우리가 보면 이엠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을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없지만 그런 농촌과 결연을 맺어서 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해충 방제용으로 쓰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부분은 작년부터 저희가 은행을 채취를 해서 사실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채취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다 홍보하고 있고 현장내에서 나눔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친환경 무공해농약처럼 연계해서, 사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텃밭 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배급해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무상으로도 공급해주고 하면 친환경 무공해농약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여울상가하고 로데오상가 쪽에 지주 사인물 설치를 다 완공하셨어요. 그쪽에 계신 상권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167쪽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맨 밑에 도로상영업시설물 일제점검해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도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더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이 줄었나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려면 예를 들어서 원래 신청해서 계셨던 분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하셨거나 전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영업권이 안 생기는 거지요?

일단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직계가족까지는 가능합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가 가판대 같은 경우는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구두수선대도 원래는 상속되면 안 되는 거지요?

구두수선대는 상속은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위법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상속은 허가를 내면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제삼자에게는 안 되지만 가족에게는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그것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 본 위원이 보면 이게 85개소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이 질문 드렸을 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 바로 옆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정확하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신고를 해서 제가 영업을 하다 다른 일이 있으면 양도를 한다는 얘기까지, 사실 거기에 하시는 분 중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신고하신 사진과 함께 이분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점검만 해서는 안 되고.

일제점검 했을 때 대리로 운영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점을 40점을 부여했고요. 벌점을 100점 이상 받게 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상·하반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불법으로 거래 많이 한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 그닥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먼지도 많이 나잖아요. 사람 지나가는 데서 구두 뒷굽 같은 것 여성이든 남성이든 갈면서 그게 다 갈려서 공기중으로 분해돼서 다 나오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서 거기에 상속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하셔서 도시 미관상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줄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제가 욕을 먹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줄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는,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셔서라도 타구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너무 많습니다, 84개. 줄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예초전정 수목 관리해서 8개월 해서 기간제근로자 20명 채용하시고 해서 4억 6000이지요?

이사장 장세강 맞습니다.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던 일을 내년에 하시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맞습니다.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6억 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병해충 방제작업은 빠졌나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20명의 직원들 지원해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 범위내에서 나름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은 용역비가 6억이었지만 작년에 들어갔던 비용 범위내에서 20명이면 우리 직원들이 함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방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는 6억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했던 일들이 4억 6000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미비점이 발견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일단 이 예산 범위내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 견인보관소 있지요. 우리 인원도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네요. 견인기사 주정차단속 단속 1명 해서 장비현황을 보니까 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3대 있고 여기에 견인하면 몇 면 정도가 견인보관소에 있지요?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이사장 장세강 면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수가 1면당 8000, 1억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주차보관소가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작년도 통계를 봤어요, 올해 통계. 최근 가장 가까이 있는 올해 통계를 봤더니 견인차량이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791대예요.

이사장 장세강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견인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월부터 8월까지 791대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맞습니다.

그런데 791대를 운영하자고 해서 견인차량이 들어오면 그 나머지 공간들이 얼마나 놀겠어요. 주차보관소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견인대상 차량이 물론 주차지도과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이 1만 4495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만 5500대예요. 과태료 부과 및 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은 1만대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인대상 차량이 1만 4500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견인된 차량은 790대, 791대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모르겠어요. 견인차량이라고 적발을 했어요. 주차지도과 주차단속팀에서 1만 4500대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 견인된 것은 790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싸우자는 얘기, 어떤 행감도 아니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지도과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하면 견인차량이 떠요. 그럼 우리 공단에서도 공유해서 서로 업무 협조해서 견인을 붙였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견인대상 차량을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의 스티커 발부가 되면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사업비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7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30몇 억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액수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서로 주차지도과하고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조.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 우리가 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띠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전띠 설치가, 어디 앉지 말라고, 운동기구 하지 말라고, 돌리지 말라고 안전띠를 많이 설치해놨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사실 관리도 잘 안 되고 오래되면 끊어지고 삭고 색깔 변하고,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구의 방침에 따라 수시로 일정에 따라 철거라든지 아니면 폐쇄, 아니면 다시 시작하든지 이런 게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방침에 따라서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며칠 전에 위드코로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종률도 상향되고 그래서 완화조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원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전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고라 부분이라든가 체육시설, 운동시설 같은 것을 그동안에 거의 폐쇄를 하다가 며칠 전에 그것을 다 풀러놨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다만 4인에서 6인 집합금지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띠는 다 제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2주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주나 다다음주 되면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2년 동안 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매점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백운공원에, 이게 백운공원에 공원 매점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꼭 굳이 여기만, 또 추가로 큰 공원에는 설치할 필요성도 있나요?

이사장 장세강 공원에 매점 설치는 사실은 공단에서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설치가 된 매점에 대해서 운영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매점 1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점이라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근린공원, 지금 매점을 많이 운영하는 데가 보면 인천에서는 인천대공원이에요. 대공원에는 7, 8개 정도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적산공원에도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다 매점을 하는데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생긴 때는 모르지만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일정규모가 되기 때문에 매점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나비공원 같은 경우도 매점하고 커피판매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고요. 매점을 수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는 게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거랑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치 할 거냐 말 거냐는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굴포천 산책로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문 여는 그런 곳은 사실 없어요. 산책로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를 들자면 역사박물관 뒤쪽에 보면 공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규모가 적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 군데 해주시면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매점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주차지도과 맡으셔서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차장 얘기는 나올 때마다 저도 한숨부터 먼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어린이구역 내에 주차선 없애면서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주세요?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가 되는 거라서 거센 항의전화가 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뚜렷한 명확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내년도라고 그래서 특별히 주차지도과에서 주차 이것에 대한 계획을 특별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과장님이 맡으시면서 그래도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을 조금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고민해서 대안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큰 문제가 굴포천 복개하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10월 1일부터 굴포천 3차 공영주차장이 지금 복원사업 하는데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문제, 굴포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주차면수 줄어드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각도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갑갑하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들은 것조차도 송구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차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전에 공유주차 그런 것을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도 지역에 민원 때문에 가도 차를 댈 데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나마 돈을 내고라도 주차장이 있으면 저는 주차장 있는 데는 무조건 돈을 내더라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곳조차도 없는 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낮 시간 같은 때는 저는 원도심 지역구다 보니까 가서 보면 일반 주택가들 보면 자기네 집 앞으로 자기 주차장인양 다 주차금지 뭐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같이 공유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그전에도 실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참 예쁜 마음을 가진 분이 자기 집 앞에 몇 시까지, 낮에는 비어 있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주차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낮에는 못 쓰게 아침부터 자기네 차가 나가면 거기다 적치물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다 “저희 집 앞에 이 공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용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해놨는데 그 분은 너무 예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서 제가 혼자라도 마음이 뿌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약간 그런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서로 간에 낮에는 다른 분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낮에는 충분히 거기다 대고 일을 잠깐 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낮부터 못 대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동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사업들도 해보면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같이 동네에서 그런 공유도 되고 이웃 간에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것을 하면 조금은 원론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저도 주차문제는 같이 공유하고 인식 개선돼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식이 그렇잖아요. 내가 바로 내 집 앞에다 차를 대야 주차공간이 있는 거지 저만큼 걸어가서 대고 오는 것은 주차공간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 몇 백 미터는 걸어다니고 운동 삼아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필요한 공간이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외주차장에 주차면에 불법 적치물 쌓아놓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부서에서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식을 달리하면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저런 게 해소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저희 지역에 새로운 주차장이 준공되고 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 부분도 주안변전소 부지 같은 데도 많은 100면의 주차장이 생기지만 아까 운영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공감이 돼요. 이게 일례로 그 옆에 십정 열우물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거기가 14면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도심 지역 분들은 일단은 주차요금 있잖아요, 요금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발생되면 일단 사람들이 주차비만 왜 이렇게 아깝다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돈 내는 데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열우물 전통시장 주차장도 열 몇 면밖에 안 되는데 많이 비어 있어요.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료로 돼서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료, 무료만 따진다면 주안변전소든지 농업기술센터든지 다 유료화는 맞잖아요?

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급지별로 해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은 단돈 500원, 1000원 이런 것 솔직히 주차비는 생돈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무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무단방치차량이 많을 거고요 요즘에는 카라반 있지요, 캠핑차들 많이 주박차를 해놓을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료로 조금이나마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시범삼아 짧은 단기간이라도 무료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처음에 돈 받다가 무료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단기간이라도 무료시행을 조금 해보면 그 동네 주차난이 해소돼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까. 그런지 처음에 시행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 그 이후에는 유료, 이런 방법을 처음에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그것을 꼭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면의 주차장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저희가 9월 14일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준공식은 못 했지만 9월 14일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무료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유료 운영을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카드도 걸고 홍보를 했는데 무료 운영 했는데 많이 된 사항이었고요 10월 1일부터 유료로 하겠다 했는데 그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성하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나 변전소나 운영하게 된다면 보름이든 한 달이든 무료 운영하고 임시 운영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는 유료로 모든 계획을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운영면수 조정해서 4개소에 254면을 폐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보통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을.

어떤 민원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불편하니 폐지해 달라 그런 곳이 있고. 참 주민들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좋다, 어떤 분은 불편하니 폐지해 달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 소속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물어서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해마다 계속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지. 처음에 할 때 아닌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해달라고 하는 데는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진짜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보면 시행하고 있는 곳에 신청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잖아요. 신청률이 많이 미달되는 데는 면수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라고 먼저 계시던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폐지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공원에 아까 매점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셔야 되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매점이요. 그러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약인가요?

2년 계약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년까지는 보장해주되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만약에 금액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온다라면 다음에 포기할 수도 있게끔요.

그러면 2년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면 계속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장은 2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찰을 봐서 또 계약기간 2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도 또 할 수는 있고?

그렇지요. 입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러면 매점을 운영하는 그런 것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점 관리나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것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조건을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외부적인 것 미관이라든가 구조적인 것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줘야 되고요 꾸미는 개념이라든가 조금 더 추가하는 부분 그런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보수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최근에는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알아봐서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다녀보지만 다른 공원에 있는 매점하고는 다르게 거기가 외관상으로는 깨끗한 이미지가 없어요.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가 주변 주민 분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그러다보니까 매점이 굉장히 오래 되고 매점의 위치 특성상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정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술을 드신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계약할 때 입찰 보실 때 그런 요건도 보셔야 될 것 같애.

저희들 규정은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안 지키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잘 해나가겠습니다.

규정 있는 것도 저도 하나 갖다 줘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개보수했는지, 내가 볼 때는 개보수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외향적으로라도 깔끔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속 앉아서 술 드시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고, 거기 물놀이장도 만들다 보니까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도 많이 다니잖아요.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술 드시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애기들 데리고 공원에 가기가 그렇다 하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씩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하지요?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앞에 십정지구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 시작할 때부터 그쪽 주변은 저희가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점 측에서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원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순찰 이런 게 우리 공단의 업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주차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늘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이게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와 관련해서 보면 올해 학교 주변에다 CCTV를 38대를 설치한 거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학교에다 주출입구 쪽에 33대를 상반기 16대를 했고 하반기에 10월 말에 완공될 예정에 있고요. 17대가 완공될 예정에 있고 추가로 행안부를 통해서 시에서 5대 추가비용 더 내려왔기 때문에 5대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네.

왜 이것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차장을 폐쇄를 하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또 여기다 CCTV까지 설치해서 주차단속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흥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CCTV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 설치가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인해서 올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주차장은 폐지가 되고 단속은 강화되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많은 항의들을 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과장님이야 위에서 내려온대로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조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올해 전자게시판 설치했어요? 1대 설치하는 것.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장소 결정하고 통신, 전기 가능 여부도 검토해서 11월 중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울림센터 앞에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원래 시민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 폭이라든가 전자시민게시판이 폭이 40cm 정도 됩니다. 그 폭하고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있어서 홍보가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그쪽이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전자시민게시판은 기존에 있던 게시판을 전자로 교체하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전에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는 벽보형 시민게시판이 50% 정도밖에 실제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는 지역에 그것을 철거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버스 관련해서도 쉘터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 한 유동인구도 있고 홍보도 될 만한 곳을 선정하고 또 전기를 끌어오기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해올 수 없어서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제한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내년에 4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대를 설치할 때도 지금과 같은 여건에 맞아야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장소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서 주차장 운영을 폐지하잖아요. 그럼 운영만 폐지하는 거지 주차장까지 다 폐쇄하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주차장 자체 사업 관계 때문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운영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자체가 폐지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운영 폐지가 되는 거지요.

운영만 안 하시는 거고 기존에 주차장은 지역의 가까운 인근 주민들은 이용할 수는 있는 거지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사업이 시작 되니까 이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폐지되는 거지요.

아! 그럼 지금 10월부터 여기 주차장은 아예 들어도 못 가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거기는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3차는. 그래서 3차에 대해서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전부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그래요? 미리부터 다 막아놓으면 굉장히 불편하겠네. 운영은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담당부서에서 10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몇 달 전부터 홍보를 했고 10월 1일부터는 아예 공사 시작을 위해서 주차장 주변을 전부 칸막이를 설치해서 전혀 출입을 못 합니다. 차량이나 사람이나.

현수막 붙여놓고 한 것은 봤거든요. 봤는데 복원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주차장 운영은 안 해도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예 다 못 들어가게 폐쇄를 한다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네.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함께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공단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운영을 폐쇄한다 해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1차적으로 3차가 그렇게 됐고요. 2차는 중간부분은 11월 13일부터 폐지가 되고 나머지 상단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1차는 내년 봄에 완전 굴포천에는 주차장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게요. 정말로 주차장 부족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피부로 와닿게 되겠네요, 올 연말부터는.

이사장 장세강 벌써부터 운영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우자동차라든지 세림병원에 월정기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벌써 시작이 됐지요.

시작이 됐지요. 정말 뜯기 전까지는 활용할 수 있나 했더니 여러 가지 공사 관계나 이런 것도 있어서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은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페이지 228쪽에 보니까 대촌공원 있잖아요.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조성공사는 올 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대촌공원 같은 경우 행정절차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되는데 이게 지금 서면으로도 일부 대체했는데 시에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가 약간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올 연말에 빠르면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절차 자체가 2, 3개월 지연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애초에 설계했던 내용하고는 변화되는 것은 없지요? 설계내용이.

현재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 변경은 되는데 컨셉 자체는 그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쪽에 부내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설문조사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아파트 내에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받는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특히 부개동 같은 경우, 삼산동도 마찬가지고 삼산1동도 있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많고요. 어쨌든 간에 기부채납이 옛날에 이루어진 것들이지요?

지금 부개택지가 정확히는 몰라도 30여년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같으면 저희가 협의를 볼 때 그렇게 협의를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할 때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보지만 관련된 구하고도 협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의견을 반영했으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같으면 강력하게 의견을 반영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을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해서 하고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 안에는 어린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시설인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린이놀이터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어린이공원의 개념은 틀린데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공원을 어린이놀이터 개념으로 지은 게 아니라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단지내 사람들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지내 공원이 된 셈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볼 때 없을 거고 향후로도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비둘기공원 같은 경우에 부개동 같은 경우에는 방촌공원이라고 여기가 거리가 있는데 200m 안에 있고 동소정놀이터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청운공원이 있고 바로 50m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을 공원들이 옛날부터도 조성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으로 주면서 정말로 아파트 한 가운데 이런 시설물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한 번에 된 거지 단지내 아파트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됐는데 외곽에 어린이공원을 별도 시설을 설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어쨌든 이런 방식의 기부채납은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허가도 안 해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단지내에 있는, 말씀하셨다시피 단지내에 있는 공원을 언제까지 관리할 거냐, 뭔가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으셔야 해서 아파트에서 매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내 주차난이 심하잖아, 아파트 단지내에도. 그러면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무리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 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돋이주차장이 완공이 돼서 올 10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공사 준비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개방됐는데 사실 97면이 건물내에 주차장이고 노상주차장이 53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노상주차장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그런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사각지대가 많아서 관리인원이 3명으로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이 운영했었는데 인원이 인건비를 보면 1억 20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균 잡아서. 인건비가 세 사람이 관리하려면. 평균으로 1억 2000정도 든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 수익내역을 제가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작년도에는 공사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인원 부족으로 해서 운영이 잘 안 됐다고 보고요. 2019년도를 보니까 수익이 3898만 9400원, 한 39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3900만 원 발생했는데 우리가 지출을 나간 것은 1억 2000만 원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인원을 충당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운영방법을 달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무인시스템이라고 있지요?

네.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무인시스템은.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대비 이것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왜냐면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한 장소를 해서 거기서 어떤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고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나요? 노상도.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해돋이 옆에 있는 데 우리가 충선로라고 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는 무인으로 하면 우리가 무인으로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공간 규모가 되면 가능한데 지금 노상 같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그렇지만 그 지역은 우리 직원이 운영할 경우에는 결국은 인건비를 감당 못 할 부분이고 무료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지금 해돋이 건축물 주차장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거주자가 됐든 아니면 그게 월정기가 일정부분을 주민들이 월정금액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면 그 방법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운영되던 게 건축물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주차지도과장님, 어쨌든 노상주차장이 53면이 운행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냥 무료로 방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행동을 취해서 현재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10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지어진 데만 유료화되고 있고 현재 노상주차장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주안변전소 위원님들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어지기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 해돋이주차장이 지어지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결말이 안 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해결을 하기는 해야 돼요. 거주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해결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외주차장만이 주차관제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노상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사람을 써서 인건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2000 대비 3900만 원을 우리가 아무리 구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것은 그닥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방법을 거주자든 월정기 주차권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운영이 돼야 되기는 하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잘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지어졌는데 사실 지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시설 내부적으로도 들어가는 데 문 앞에도 물이 고여있는 상태도 있었고 또 주변 주차장 옆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도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비탈진 경사지게 구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비 올 때는 괜찮겠지만 겨울철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금방 녹거나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낙상사고라든가 인사사고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런 바와 똑같이 저희도 부서에서 검토했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그런 것 다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주차게이트가 꺾여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꺾여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 게이트가 짧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다 뭘 덧대놨더라고요, 끈으로. 그것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좀 길게 해서 차들이 한번에 들어가면 댈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짧은 모양이야 선이, 올라가는 선이. 그래서 여기다 뭘 대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설물에 그게 뭔가 덧대서 내려오게 해놨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확인해 봐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외에 노외주차 건물도 마찬가지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보고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오전에,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중에서 반복되는 질의보다는 조금 궁금한 것 부서별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업무보고 때 보면 가장 질의를 많이 받는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오늘 실질적으로 하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같이 연관된 시설공단 이렇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게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의 문제인데 나름대로 주차지도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차장 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학교 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노력의 흔적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2쪽, 153쪽을 보니 2021년도에도 학교 개방사업이나 일반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도 개방사업을 많이 노력했고요. 내년에도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하시면서 오전에 업무보고 중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내년에도 세 학교를 개방사업으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저희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학교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뜻이 하겠다 하는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온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산상,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한 3개 학교 정도는 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올해 두 군데가 효과 얻었으니까 내년에는 세 학교 정도를 하고자 하는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거주자주차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거주자주차를 지정하면 역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정을 함으로써 주차관리를 잘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이 1년 내내, 24시간 1년 내내 자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낮에 이럴 때는 오히려 주차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254면을 폐지하고 내년에는 151면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선 해놓고 나중에 폐지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활용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불만요소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민원신청이 온다고 해서 바로 해드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동에다 물어요. 물으면 동에서는 또 구에다 확인하면 지역주민의 70%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론적으로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동의만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동 행정에다 얘기해서 동 행정에서 “주민에 대해서 동의서만 받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장에 나가서 지난번에 산곡동에 문제 있었던 부분 있었듯이 그렇게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분은 또 구청에 전화했더니 동에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 동장님 동에서 몇 명 받아야 됩니까, 몇 프로 받아야 됩니까, 또 안 된다고 하면 경찰한테 전화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구로 연락하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만 답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 전체 마찬가지인데 현장을 정말로 나가서 보고 현장 보고 그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해돋이 건도 메모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 깔아가지고 인도가 기울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비 올 때는 그렇다고 치고 겨울에는 백번 낙상사고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그것은 다시 과장님이 조정을 할 겁니다라고 그러는데 준공나기 전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당부서, 시설공단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은 그 공사시점에서 잡아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다 해놓고 준공 떨어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정말로 행정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비단 주차지도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 가서 보고 얘기했던 건데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과 보도블록 까는데 건물 자체가 상하차가 있어가지고 단차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경사지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보도블록 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했던 게 영아다방 사거리 부분에 우측 도로 보도블록을 이번에 작업하면서 현장에서 현장소장, 동장님, 그다음에 본 위원 또 해당 부서에 대한 과장, 팀장, 하수팀장까지 다 나와서 그것을 잡았어요, 보도블록 작업하면서. 옛날에는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편리한대로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이것 안 된다고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해서 주민들이 통반장들 다 나와서 현장에서 최대한 올려서 잡자 해서 그 경사를 거의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새로 공사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준공 떨어진 과정에서 그것을 못 잡고 준공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책임의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보니까 해돋이주차장에 보니까 출입문도 3개, 4개 있어요. 왜 그것을 차 들어가는 부분은 입구 쪽에는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는 별도로 출입문이 있어서 왜 그게 뭐냐 했더니 출입문이라고 해서 그게 과연 출입문이 3개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조금 더 보고 준공 내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부서들은 같이 협업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고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것도 사사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단 과장님한테 주차지도과 고생하시고 다들 위원님들 아시는데 주차지도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이 부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안전교통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도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신규 사업 있지요.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순수하게 신규 사업은 4건 정도 됩니다.

어떤 건, 어떤 건이지요?

마곡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사업하고요 2022년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사실은 부평5동 안심마을 조성사업도 1동이 하기는 하지만 지역이 완전 새로워서.

대부분의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년 것 받으면서 느낀 게 신규 사업이 거의 많지 않아요,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그 와중에도 과장님 이 새로 오셔서 신규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신규 사업에서 마곡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끌고 가는 부분인데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정리될 게 500억, 600억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신규 사업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곡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사업이 교육청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마곡초등학교 담장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되지는 않고요. 시비 50에 구비 50.

시비 50, 구비 50인데 거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북부지원청에서도 외벽 균열보수로 인한 사업비를 지원 예정으로 통보해줬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음부터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청 관련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소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곡초등학교 담장 크랙 난 부분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에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교육청 예산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북부교육청한테 크랙작업 같은 것 완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담장 작업을 하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구 쪽으로 와서 구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협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까지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시비를 우리가 받아오냐면 그것도 아닌 부분이고 이런 사업은 조금은 시정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긴밀하게 잘 되는데 교육청하고 구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학교에다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뭐하러 올라왔던고 하니 학교 모니터를 바꿔달라고 올라온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그게 뭐냐고 했더니 학교 교재로 쓴답니다. 학교 교재로 쓰는 것이 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느냐고 그랬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교재를 바꿔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하고 구하고 관계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 혁신학교 5개 만들면서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청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 협조 안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새삼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건이나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별도로 오늘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질의할 수는 없고 시간상, 이것은 도로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애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상·하반기 실태조사하는 부분도 관리카드랑 제대로 가지고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행감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자시민게시대 그것이 올해 하나 하려고 그랬고 내년에,

내년에 4개요.

4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5000정도 들어갑니다.

하나에 5000정도, 그래서 내년에 4개 정도 해서 사업비가 1억 6000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도중에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지적했을 때 아직은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4개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10월이에요. 이것을 6월 상반기 안에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4개가 나왔는지 어디, 어디 설치하려다 보니 4개가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줘야 사실은 맞는 것 아닌가요?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시비 전액을 받아서 1개소를 시범 설치를 해봤습니다. 설치를 해보고.

시비로 설치 완료했어요?

아니요.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개소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라 저희가 아직은 계획 수립하고 11월에 완료해서 12월, 1월까지는 시범으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시비로 전체적으로 와서 설치를 11월에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나왔지요? 11월에 할 것은.

네.

아트센터 자리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할 거고 내년도에는 시비로 전액을 받을지 아니면 구에서 받을지, 여기 보니까 기금으로 한다고 했어요. 광고물기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1억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1억을 지원받았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세입 조치해서 내년에 세출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6000만 원은 저희가 매칭해야 공모사업에 선정 가점이 있어서 기금으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이해가 딱 닿지 않아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1억은 확보가 됐고 6000만 원 매칭해서 4개로 가려고 합니다, 내년 6월에 끝나야 된다고 사실은.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장소가 어디, 어디, 어디 예상은 잡아져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가려는데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변경해서 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은데 아직 선정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지가 부족하다, 어차피 공모사업해서 1억을 받았고 또 우리가 매칭 가야 되니까 6000만 원 우리가 매칭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에 5000만 원씩이니까 결과적으로 4개는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4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차로 1개소를 정하면서 48개소를 1차적으로 장소를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2차로 일부 정하고 최종적으로 4차에 걸쳐서 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최종 1개를 선정한 거고요. 저희가 48개소 장소를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정하는데 48개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중에서 선별해서 1차 한 군데를 홍보관하고 해서 정해진 거고 내년에 4개 사업하려는데 현재 지정된 곳은 없지만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할 때 48개소 한 부분에서 거기서 선별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야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장소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장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 일한 것에 대해서 왜 피력을 전체적으로 못 해요? 165쪽에 보면 방범시설 설치사업비 있어요. 취약지역 3개 중에 약 70대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지리적 프로파일시스템 결과를 해서 핫스팟을 통해서 범죄가 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을 추천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올해는 부평2동·4동, 십정2동에 단독주택에 많다 보니까 지하와 1층을 중심으로 올해 73개소를 추천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부평3동, 부평5동, 부개1동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경찰서에서 지역이 성폭력이나 강간이라든가 폭력들이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죄종별 발생장소를 보면 그런데 저희구가 구도심이 있다 보니까 어두운 골목길을 삼산경찰서하고 부평경찰서에서 핫스팟으로 된 지리적파일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참고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위주로 가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십정1·2동, 산곡1·2동, 청천1·2동, 부평 이쪽으로 그쪽이 대부분 원도심인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쭤보는 건데 산곡1동, 청천1동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제외되고.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산곡2동도 1동하고 그다음에 청천2동도 1동하고 근접해 있는 부분들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동하고도 협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2개 동 중에서 특별하게 아주 신도시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원도심이지만 그중에서도 원도심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도 작년에도 신규 사업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2건 자료를 받았어요. 크게 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2건으로 보이네요. 산림내 유수층에 대한 계곡 정비사업하고 하나는 장수산 둘레길 무장나눔길 조성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두 가지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수산 무장애길은 1차를 2019년도에 해서 1㎞ 조성했고요. 2차로 그것을 연계해서 건너편 헬기장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장수산 일대를 무장애길로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는데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한 상태고 이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내 유수층에 대한 황폐된 소계곡 정리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사방사업 있잖아요.

사방사업 이것은 거마산 일대에 그쪽에 학교 위로 해서 골 생긴 데가 있어요. 그쪽을 사방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사방사업은 완전 신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작년에만 사방사업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재작년하고 이것은 듬성듬성 하고는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많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올해 들어서 사업이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올해, 저희가 지금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신규 사업이라고 딱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21년도에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이 다방면으로 많아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과장님 오셔서 사업을 많이 벌였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그중에서도 2021년도에 나름 신규 사업으로 잡아서 일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과장님 올 2021년도에 했던 중에서 사업의 완숙,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료를 받겠지만 보편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공을 했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완료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가로변 수종갱신이라든가 은행나무 암나무 횡단보도라든가 정류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 제거사업을 점차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가든 이 부분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확대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내에는 저희들이 부평 산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정표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이정표 부분을 3차년이라든가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일을 많이 확대시키고 열심히 일회성사업을 많이 벌여놨는데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 이게 최종적으로 결과는 11월에 행감 할 때 모든 자료가 다 나오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이런 두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치하를 하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오늘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이쪽에 참석했던 이유가, 또 공원녹지과가 사실은 도시관리국입니다. 도시관리국이어서 안전교통국만 오늘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국은 내일 받아야 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공단하고 위탁사업이 많이 있고 또 주차지도과하고 많이 있고 거기에도 도시경관과도 있어서 부득이 공원녹지과가 오늘 참석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공원녹지과 안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왜 도시국인데 나만 공원녹지과만 굳이 오늘 하는데 참석을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이해를 잘 해주시고 유기적으로 잘 화합해서 잘 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도시국장님 아침부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아까 통합주차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단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큰 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주차 쪽에 말씀하신 통합주차프로그램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기간제 직원 직접 채용하는 그 건이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차지도과 것이고 또 한 건은 뭐라고요?

이사장 장세강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단에서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구에서 했던 사업을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기간제 직접 고용문제.

그것 그렇게 하기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협의가 됐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금 4억 6000으로 올라왔다고 보고하시더만요. 공원녹지과장님 6억이었지요?

지금 저희가 내려준 것은 6억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6억을 주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자체 내에서 사업을 세세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안에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용도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은 다 주는데 그 6억 중에서 공원녹지 예초, 전정, 방제 업무에서 4억 6000을 인건비로 책정했다 이 말씀이네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인건비로 해서 4억 6000으로 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사장 장세강 네.

올해 서두에도 상반기 때부터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는 11월까지 거의 마무리하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열심히 했었고 또 공단은 공단대로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녹지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 용역기간은 그때 11월까지였나요, 10월까지였나요?

지금 10월, 11월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10월에서 11월.

딱 잘라서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10월까지 되어 있었어요?

11월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 하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으니 어차피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공단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업이 처음에는 잘 안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간에는 서로 잘 하자고 화해하고 협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렵게 용역사업을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자꾸 발견이 돼서 문제점으로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절약이라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미흡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마무리를 잘하다 보면 장대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장대하게 나와지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가면 되는 거고 또 부득이 시설공단으로 이 사업을 위탁으로 다시 넘긴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했던 장점을 충분히 피력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부평구 발전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과는 다음 회기 때 모든 결과는 다 피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프로그램도 잠깐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나 동의를 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동안에도 해왔거든요.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리고 너무 덥다 보니 매스컴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모기가 없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모기 해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도 방역을 코로나방역하고 일반 위탁방역이 있는데 코로나방역은 별개로 보고 일반방역을 보면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만큼 못 따라오고 있는 민원이 있어서 대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각 동마다 방역단이 있었어요, 옛날에.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각 동별로 방역단이 있었고 그분들이 골목길 같은 경우는 좁은 길은 그분들이 방역하면서 지금 자치회가 아니라 자치위원회로 있을 때 같이 상생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왜 방역단을 동에서 해야 되냐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핀잔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역단이 그래도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방역단이 운영되고 있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탁 준 곳은 대로변으로만 다니고 소도로 쪽으로는 거의 못 다닌다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방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코로나방역단을 만들어서 동이나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요구하면 방역해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방역도 방역이고 일반방역도 지금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미약하니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시설공단한테 의뢰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공원내 방역관계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우리가 사정이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물론 직원들이 그동안에 없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원관리하는 공단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예상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에도 그런 일을 많이 공단에서도 했었는데 물론 비단 공원뿐이 아니에요. 공원뿐이 아니고 둘레길, 산책길 이쪽도 그렇고 굴포천 쪽으로도 그렇고 산곡동, 청천동 쪽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원녹지과장님, 해충 방역 이런 부분이 보통 시발점이 5월로 아까 보고하셨어요. 보니까 5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4월부터 6월에 하고 하반기 때.

그런데 보니까 아까 시기를 보니까 대부분이 5월부터가 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기후가 온난화가 너무 심해서 아까 흰벌레나방인가 그것도 4월이면 사실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 한 달 정도 당겨서 진행해 줌으로 인해서 그게 알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방역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 이승원 국장님이 새로 국장님으로 승진 취임해서 이틀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국장님도 도시재생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봐지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들이 승진해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끌고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교통국장님으로서 내가 올해 내년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과장님들이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 각오라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안전교통국장으로 오면서 우리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 뭘까 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주차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보다도 최우선 주차장 확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도심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한 40개소 996면 정도가 없어지고 그럴 때 저희는 그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굴포천 1, 2, 3차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주안장로교회 350면 정도가 확보를 하고 캠프마켓에 232면 해서 없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 신설에 모든 행정역량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체를 해줘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새겨듣겠습니다. 올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행감 때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올해 하시면서 작년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공원녹지과하고도, 그런데 내년의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잘 될 것이라고 구상된 것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는 구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발의한 것을 전담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러면서 역량이라든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에서 힘들게 모든 사업해서 넘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운영 관리만 하지 않았나. 운영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는 사업도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관련부서에는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위탁을 준만큼 수탁자로서 위탁자하고 긴밀하게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중추적인 부서가 여기에 계시는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 주차지도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부서가 원활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돼서 어쨌든 세 부서도 사업했던 계획대로 잘 됐다, 또 거기에 대한 위탁부서인 시설공단도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국장님은 오늘 아침부터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일 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