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2021년도 일반 기준인건비 단가가 그렇습 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양구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 난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2항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중 제3조 1항 협의회 구성 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되면서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 3조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한다를 양구군수, 체육회장을 포 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는 구성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조례는 개정 이유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 체육진흥법이 작년도 12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6월 9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 다. 그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하 기 위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동향을 보면 개정중에 입법 예고중이며 사용중인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육 회장을 누구로 할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양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 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양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서 3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 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은 안 제5조에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4조에 청 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에 청년 정책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 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양구군 해안 오미 공공하수처리 시설확충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 요청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해안면 및 방산면 의 경우에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에 의하여 하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유입 하수의 발생과 소규모 분산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 등으로 유지 관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해안 및 오 미 공공하수처리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7항에 따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해안 공공하 수처리장은 해안면 만대리 1220-4번지 일원에 오미 공공하수처리장은 방산면 오미 리 116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각각 5,949 ㎡ 와 4,034 ㎡ 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기 간은 21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각각 195억9,200만원과 22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입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앞으로 본 의회 의견 청취와 앞 으로 군 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관련실과와 협의 그리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를 두되 해당 지자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위임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3에 명시된 지역보행 안전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3호에 신설하고 양구소방서 개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춘천소방서 양구119 안전센터장을 양구소방서 방호구조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 다.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 중 의견 제시 의건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답변의 의견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이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를 위해서 수비 역할이 확대되고 환경 문제가 점차 제도에 따라 도시 숲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근거 법 률을 변경 반영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개 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당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명명되었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명 칭 변경하였으며 도시숲 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 숲 등에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이며 도시숲 법 제16조에 따라 민간 참 여를 활성화하고도 도시숲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양질의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양구군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 로 개정 조례안 내용을 붙인 것같이 입법 예고는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성 별영향 평가 및 규제 및 법제 심사를 완료했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첨부했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2조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종 합지원계획의 수립, 안 4조는 적용범위, 안 5조는 지원대상, 안 6조는 지원금을 신 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0일 20일간 운영하 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관조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평화지역발전과에도 경관 관련해서 인제 따로 사업을 추진 하는 것으로

예, 그것도 이제 평화지역발전과에서 그 경관개선 차원 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알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 제11항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귀남 위원님께서 질 의 하신 의견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양구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 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1조 제2항 신설 등 상위법 개정 및 행 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양구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등에 관한 내용과 체 계를 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안2조에는 목적, 지역 자율방 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조에서는 읍 · 면 · 동 단위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단장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 운영,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부터 13조에는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에 15조에 18조에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안에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 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1년 5월 4일부터 5월 28일 20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 드리 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