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 현장방문의 건

주민자치센터 신축 대상지,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대상지 부의된 안건 1.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주민자치센터 신축 대상지,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대상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쪽, 207쪽에 있는 2022년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AI 활용으로 노인돌봄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독거어르신 증가에 따른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AI 로봇을 활용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거동불편 및 기저질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 캐릭터인 루미뚱이를 형상화한 AI 로봇을 제작‧보급하여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순천시 공립 노인쉼터 건립 건입니다. 노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기 위한 정원형 힐링공간인 공립 노인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1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매예방형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장기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요양보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추진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노인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2만 원의 건강바우처를 지원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순천시 노인회관 및 3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순천시지회 노인회관과 용당‧동부‧남부 3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노인회관은 바닥 누수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3개 시설 복지관도 화장실 리모델링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어르신 일자리 제공, 214쪽 독거어르신 촘촘한 맞춤서비스 제공, 안정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보장, 218쪽 순천시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립생활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교육생 모집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20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222쪽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 추진, 225쪽 장애인 맞춤형 바우처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경로당에 입식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개소 경로당에 입식좌석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꾸준히 지원하여 쾌적한 어르신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쾌적하고 행복한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2022년도에도 68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축, 개보수, 물품 보강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입니다. 내년에는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보수 사업과 물품보강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스마트 시대,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어르신 중심의 공감 소통, 노인복지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요? 번지수를 잘 찾으십시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비전은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목표는 시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도심 미관과 경관에 어울리는 「인·허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 번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콜센터 운영입니다. 높은 수준의 표준화된 전화상담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상담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친절‧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콜센터 공식명칭은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입니다. 약칭으로 온누리콜센터로 부릅니다. 참고로 콜센터 명칭은 시민공모로 선정된 10개 명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원설문조사, 간부회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운영은 KTCS에서 위탁운영하며 상담내용은 지방세나 교통, 여권, 주정차, 상하수도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민원을 상담하게 됩니다. 2019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협조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담 기초자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 12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위주의 민원행정과 제도개선으로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환경 변화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도 활성화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내년에는 무인발급기가 없는 12개소 읍면동에도 모두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대면 전자민원과 민원발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서비스 강화로 전문가 상담 및 민원상담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민원창구 방역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독서카페”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 등 비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합민원 신속처리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종료 후 여권 수요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민편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지난 6월 3일 개발행위 지침 개정으로 친환경적 개발사업을 유도하고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령 및 조례, 지침을 적극 검토하여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고 적법한 개발행위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발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서 목적이 불분명한 개발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근절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개발행위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민간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추락이나 붕괴,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2회 이상 순천시 국토안전관리원, 감리건축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품질관리계획서 등 안전관리 절차 준수 여부와 해빙기, 풍수해 등 계절별 공사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 및 구조적 문제 등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계도토록 하여 공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1페이지입니다. 중소 배출사업장 맞춤형 환경컨설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환경컨설팅을 추진하여 환경관리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추진하여 환경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중소·영세 배출사업장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추진계획으로 전문가 1명을 포함한 3명의 인원으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컨설팅 신청에 따라 지원팀을 구성하여 애로‧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이나 행위를 하면 현장에 한번 나와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건축 같은 경우에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요. 신고나 그다음에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갑니다.

그런데 한번 나와 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와 줬으면 좋겠는데 현장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불만도 많던데 그런 경우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현장에 와서 봐주라고 하는 민원성이 대부분이거든요, 주변사람들하고. 그런 경우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다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있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원을 접수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민원전화가 오면 현장은 반드시 갑니다.

그러면 출장을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통상 몇 번이나 갑니까? 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루 가면 반나절이 소요되거나 이래버릴 텐데 이게 업무가 가능해요?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 이하 농업용 창고나 이런 것은 200㎡ 이하 이렇게 신고건이거든요. 그러면 신고건은 건축자가 현장조사 다 해 갖고 옵니다, 허가건은. 그런데 신고건은 현장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복명서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광이나 외서 이런 데도 자주 들어옵니다, 단독주택. 요즘은 평수에 관계없이 신축이나 증축인 경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간에 쪼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예,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뭐 한 10일이 지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인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안 나가도 돼서 안 나가는 건지 또는 민원인이 그냥 요청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적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다 보면 조금 밀려 가지고 후순위로 되어있다가 우리도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또 민원 현장에도 또 가야되는 그런 여건도 되니까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혹시 반복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가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바빠서 대부분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현장방문을 해 달라고 민원인이 요청하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해서 뭐 부서에서 공유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관리는 안 하고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해결을 하고 갔다 오면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복명도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요청건 해 가지고 리스트를 이렇게 쭉 관리를 하냐고요.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은 요청을 했다, 다만 이건 해당사항이 아니다, 출장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 줬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다음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현장방문 사항이 아니다 또는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냥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어쨌거나 접수를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에 대한 부분을, 처리결과를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한번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콜센터 운영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위탁 운영자가 ㈜KTCS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뭡니까? 개인 아니면 단체….

KT회사 자회사입니다.

아, KT인가요?

예.

지금 그러면 교육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비나 이런 것은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38명 공고를 했는데, 23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현재 12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을….

9월 달, 10월 달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 교육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안 하는데요.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지역에 가서 동석해 가지고 같이 경험도 한번 해 보고 경력도 좀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 지금 다른 데,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데 가서 같이 동석해 가지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로 갔어요?

전주시청을 갔습니다.

전주시청?

예, 전주시청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1:1로 앉아서….

같이 앉아 가지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순서이나 금일 10시부터 제3회 조달진 소위 추모행사로 인해 보고순서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기에 양해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과는 시민복지국 보고 마지막 순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에서 273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건강한 학교생활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마음교육봉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 부모학교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자녀학습지도 훈련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 및 초등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착된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민 및 시민젠더활동가,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6월 중에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사례집 발간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구축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취·창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관련 분야 경험자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취·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의 취·창업 희망 비율이 높은 직종 종사자 10명 내외로 인력풀을 조성한 후 멘토 1명당 10명 내외의 멘티를 매칭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유지 및 성공률을 높여서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따뜻한 주거환경 「클린사업」추진입니다. 주거환경 고위험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청소‧방역‧세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거 정리 집청소에 어려움이 있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관리자 5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집중청소 외에 연 5회에서 6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년 2월 순천지역자활센터 클린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대상자 선정 후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92페이지는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293페이지입니다. 신도심 생활SOC 복합화사업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입니다. 1997년에 신축되어 노후된 여성문화회관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문화복합화시설로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기술심의 및 도 계약심사 후 2021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3월 재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건강한 학교생활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곳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소는? 물론 집합교육하고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장소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사업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순천대학교에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아까 7과목을, 우리 실질적으로 국어 물론 수학, 과학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역사하고 문화 있잖아요. 이런 것이 좀 많이 가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면 이 다문화가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윤리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저변화가 안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좀 많이, 물론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과목에 꼭 해야 되지만 윤리, 이런 사회공동체에 이렇게 부합될 수 있는 이런 것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순천에서 종교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했을 때는 상당히 포용력 있게 많이 하는데 순천시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시간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교육이 처음과 끝에까지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그분들에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오늘 해 가지고 잠깐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투자를 많이 해주십사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는 것은 클린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요, 따뜻한 주거환경. 그러면 이분들이 만에 하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50명 이렇게 해갖고 많이 해 준다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해 주고 방역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이분들도 청소를 우리가 하고 사는데 저희들이 사례관리 그런 가정들을 가보면 말할 수 없이 물건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것을 집에다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이 우리 이런 교육이 좀 아까 다문화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변화가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물론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잡는 방법을 알려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요. 여성 취‧창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그런 역할들이 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걸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간에도 직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자격증 수업도 있고 취·창업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직업훈련도 여태껏 잘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은 직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건복지가 실은 더 많거든요. 보건복지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이·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멘토링을 해 주시면 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노하우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많은 직종, 그러니까 그 많은 직종을 수요가 많은 직종 위주로 해서 10명 정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멘토 멘티가 필요하냐, 이걸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 또라는 개념보다는 왜 이게 새롭게 필요하냐, 그 필요성이 뭐냐를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하고 이게 뭐 홈페이지 구축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에 예산도 얼마 안되잖아요, 1500만 원인데. 그런 거에 지금 그니까 본질적인 게 그런 건데 왜 이걸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이나 취업 관련이면 투자일자리과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거나 지금 창업이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면서도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더 그분들의 노하우를 갖고 더 자신감있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애매한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멘토가 있으면 가서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멘토한테 나의 어려움을 좀 가서 의뢰도 해 보고 고민도 털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다시 또 극복해서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 공직자 선배들하고 새로운 신규공무원들하고 멘토 멘티를 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인데 어쨌거나 위탁을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 정도의 이 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뭘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색깔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인력개발센터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 1500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데 이게 이 챕터(Chapter)를 차지할 정도의 여성가족과장님이 했던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체가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을 들어왔는데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들이 밖에서 봤었던….

과장님,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뭔가 그림이 좀 작다….

현장경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그 인생이모작지원, 제가 인생이모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례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인생이모작에 대한 어떤 기준 그렇죠? 은퇴 후를 대비해서 새로운 거를 경험해 보자는 어떤 중간단계 중장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40세로 낮춰졌어요. 조례에는 50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2020년 행감 때 기획예산실에 한 40대부터 이것을 하면 어떻겠냐하고 한번 건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각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한번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인생이모작이라 하면 50세에서 64세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많은 시민들이 인생이모작센터를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요즘에는 조기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퇴직을 하신 분들도 많고 굳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욕구를 통틀어서 같이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는 그렇게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육생을 또 받다 보니까 교육생이 어느 정도 교육생이 차야지만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미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프로그램을 했던원 취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라는, 인생이모작 개념 자체를 달리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40대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 박재원 위원님이 40대죠. 청년이라고 하시던데 자칫 이게 지금 은퇴 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레 그런 괴리감을 줘서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같이 수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요가 너무 없습니다.

홍보도 미흡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제가 볼 때 모임 자체가 축소되어 있고 나름대로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동호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방법 면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조기퇴직자들이랄지 은퇴를 앞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더 홍보하고 프로그램 다양성 같은 것을 개발을 위한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40대로 늘려서 자칫하면 원래 했던 인생이모작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 하려면, 원래 이거 지원을 하려면 지원 근거인 조례를 다 바꿔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퇴직 후 그런 것들 수강생들을 나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아야만 인생이모작 렛츠아카데미를 시작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성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들으면. 예를 들면 요리를 꼭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못한달지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여행을 같이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우선, 연령 확대하는 거에 앞서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꼭 직업에 대한 걸로 지금 원래는 이게 직업 준비가 아니거든요. 잘 알아보시면 처음에 인생이모작 출발점은 제2의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것보다도 당신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생전에 내가 해 보고 싶었던 것, 이제 그중의 일환이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수요층을 끌어들이는 고민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은 해놓고 그런데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맞춤 건강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도입입니다. 기존의 지원방식인 도시락 배달에 대한 이용자 불편사항 증가로 인해 급식카드를 도입하여 획일화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식사 제공을 통해 아동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아동 급식카드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에 먼저 선호도 조사와 운영업체 공모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아동급식카드 시행에 따른 이용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이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위드 코로나 대응 ‘집콕놀이 꾸러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및 일시폐쇄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가정보육으로 전환되는 돌봄학습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1인 5만 원 상당의 집콕놀이 꾸러미를 지원코자 합니다. 꾸러미는 전통놀이, 오감놀이 등 아동이 선호하는 종류로 선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00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관내 195개소 어린이집에 동·하절기 6개월 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현원에 따라 30인 미만은 월 8만 원, 30인 이상〜60인 미만은 월 10만 원, 60인 이상은 월 12만 원으로 어린이집별 차등지급하여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다양한 끼 발산을 위한 순천형 청소년 동아리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 발산, 특기 개발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참가동아리를 모집,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특기를 개발 관리함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청소년 미디어 의존 예방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용조절 능력 및 부모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치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예방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고학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순천형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여 미디어로 빚어진 부모 자녀 간 갈등을 해소함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놀러 온(ON) 스튜디오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사회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드림스타트에 온라인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줌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직접참여가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내년 2월까지 비대면 활동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3월 중 영상장비 마련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대면 비대면 병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4쪽 어린이집 역량강화를 위한 보육 평가 컨설팅 지원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실시하는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실시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연간 지원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의 1/3에 해당하는 약 6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 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및 홍보, 교육 관련 경력과 평가제 유경험자 등 역량 있는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어린이집 현장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평가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5쪽부터 32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놀러 온(ON)스튜디오 설치 운영 있잖아요. 이건 지금 강사들이 쓰는 겁니까? 학생들이 쓰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강사들이 시설에서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시요. 강사들이 쓰는 겁니까? 학생들이 쓰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들이 교육을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강사들이 줌 강의를 하기 위한 공간을 제작하는 거죠?

예. 공간에 설치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설치하는 거.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천에 교육하는 데가 강사들은 어디에서 그 시스템만 있으면 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게.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순천시 관내에 할 수 있는 데?

여기는 육아나 수련관이나 이런 드림스타트 공간에다가 하나의 공간에 이 장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됐든지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이라는 게 장소의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만 있으면. 그 시스템이 우리 순천시에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시내 어디에 거기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순천시에. 그럼 거기 가서 교육만 하면 온라인 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줌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순천에 없냐고, 우리 순천시 소유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서 해야 될 거면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플랫폼을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종류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요리 프로그램을 한다하면 요리에 대한 강사별로 요리 주제에 따라서 다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기관에 설치를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온라인 줌에 들어 와서 그 강의 영상을 보고 교육을 따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영상장이 아이들도 교육장에서 뭐죠, 집에서 줌으로 다 교육을 받잖아요. 뒤에 크로마키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하고 그러는데 그런 강의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경우가 없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순천에 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관별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강사가 예를 들어 육아종합센터에 나와서 이 시간에 10시에 나와서 2시간 동안 그 참여하는 대상들을 들어오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기관별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설치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면 하나만 만들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와야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그냥 교육 공간인데 아니면 뭐 다른 교육 장비들이 필요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하니 그 스튜디오는 어디에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스튜디오가 혹시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쓴다 그러면 다른 문제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공용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받고 싶은데 현재 우리 순천시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내역 있죠?

예.

그러면 여지껏 냉·난방비, 그런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나 궁금해서요.

냉·난방비는 각 반별 운영비나 평가를 통해서 지원되는 추가 그런 예산을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일부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반 아동들한테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 이런 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 때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상승한다 그러니까 추가로 목을 세울 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그럼 그 운영비를 늘리는 게 낫지, 이렇게 신규사업같이 냉·난방비, 아까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나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역으로 내려가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그 목에 맞도록 쓰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2022 주요업무 계획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시민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 정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사전방지는 물론 중개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관계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503개소에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건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작·배부하여 착용하고 중개할 수 있도록 하여서 무자격, 무등록자 등으로부터 불법중개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29쪽 지목 불일치 국·공유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등 도로부지가 신규개설 또는 확장사업으로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 등 지적 정리가 안 되어 공신력 저하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목 불일치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현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된 필지는 토지이동조서를 작성, 재산관리부서에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한 토지는 지적정리 후 등기까지 촉탁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30쪽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서버 구매입니다. 지적기록물이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와 측량결과도,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결의서로써 지적서고에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지적기록물은 전산화하여 쉽게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업무량 증가는 물론,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노후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버를 구매하여 시스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331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방정원 위치정보,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안내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개방정원 37개소 위치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소정보와 함께 안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지리정보 반응형 웹 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시민 편의를 위한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과 33쪽 위치 찾기 어려운 도로명주소 개선 업무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입니다. 수치지형도란 항공사진 측량을 활용해 지상의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도형, 기호, 속성 등으로 표현한 전자지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토지개발이 빈번하여 지형변형이 심한 지역의 수치 정도를 갱신하여 정확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관리 등 지형의 기초자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5년도에 제작된 수치 정도를 대상으로 지형변동이 심한 연향3지구, 오천지구, 용당지구 등 22도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부동산 적정가격 균형유지를 위한 개별공시가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 조사업무량은 296000필지로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소유자 의견수렴과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한 지적공부 자료정비입니다. 지적공부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승주읍 등 5개면 지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 등 3개 면 지역 1만 4900필지에 대하여 정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337쪽 지적도와 현실경계 차이의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고자 203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사업량은 86개 지구 3만 1300여 필지로 사업비는 51억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8개 지구 7700여 필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승주 축내 등 5개 지구 4300여 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조정금 지급·징수와 사업완료 공고를 하겠으며 별량2지구와 해룡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겠습니다. 33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시행 기간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업무로 지금까지 2340건에 2797필지를 신청하여 1007건에 1164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행기간을 감안, 대상 토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장기미등기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쪽 사회복지과 비전, 243쪽, 244쪽 팀별 전략과제와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애국정신 선양을 위한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고령의 6‧25참전유공 어르신들께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로 생존해 계신 분들은 310명 정도이며 6월 호국보훈의 달 즈음에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246쪽 스마일!!!(스스로 마음 일으키기) 인문학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적 빈곤 탈피와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건강챌린지 사업과 인문학 강의를 통해 자활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247쪽 「의료급여 수급자」 슬기로운 건강생활입니다. 병원 과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건강강좌,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병원과 약에만 의존하는 의식을 다른 활동으로 돌리고 일상에서 면역을 키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48쪽 찾아가는 「주거복지 현장상담소」 운영입니다. 각종 정보에 취약하고 생활이 어려운 원룸, 여인숙 등 비주택 밀집취약지역에 찾아가 주거급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안내하고 월세 등 체납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연계를 추진하여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9쪽 유튜브 채널 「순천의 복지이야기」 운영입니다. 언컨택트 시대에 맞는 복지의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순천의 복지이야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 및 시기에 맞는 복지 주제를 선정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가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복지서비스 선제적 안내 「복지 멤버십」추진, 25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 252쪽 「365나라사랑 UCC 영상」공모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강화로 민간협력 복지 거버넌스 실현입니다.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민관협력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관협력 기능 강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마중물 보장협의체의 지역돌봄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직력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실행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는 계속 사업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자립‧고용안정 지원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15개 사업단에 187명이 참여 중이며, 청년자립도전 ‘미태리’ 파스타 전문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활사업단 홍보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활기업을 육성하겠으며 자활에 이러한 자산형성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58쪽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기본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발굴 홍보로 전년 대비 신규대상자가 15.1% 증가하였으며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던 어르신 가구 등 실질적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 해체 인정 등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겠으며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59쪽부터 270쪽까지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지역 위치마다 전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다 했잖아요.

예, 생가 터에.

생가 터에,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디에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혹시….

홈페이지에 지금 탑재를 다 해놨고요.

그런가요?

예. 장소랑 이런 걸 다 탑재해 가지고 사진이랑 다 찍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게 지금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비도 맞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부식간판….

녹도 슨 것 같고 글씨도 희미해진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안내판 자체가 어둡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우려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항상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장점검 가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니까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추모공원하고 공원묘지하고 두 군데에다가 지금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봤을 때 야흥공설묘지가 괜찮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추모공원 인근에 있는 야흥공설묘지인데 거기에 지금 제가 사업에 넣어놓은 것은 거기를 조성하게 되면 한 70억 정도 들게 되거든요. 그거는 2023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예정이고요. 그러기 전에 지금 공원묘지에 이미 조성이 된 곳에, 묘지로 조성된 곳에 자연장지를 할 만한 곳이 있어서 우선 거기부터 자연장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원묘지에 자연장지는 거의 다 차지 않았나요?

만장이 되어서 올해 초에 연장을 했고요. 일부를 연장을 했고 묘지로 조성되어 있는 다른 장소에 5000개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공원묘지 조성을 할 때는 인근 주민들 하고 공원묘지 조성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서로 약속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도로란 말입니다. 도로진입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저런 약속들을 했고 지금 이 시기까지 왔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안 되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장지 확장하면 교통량이 늘어나잖아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씩 자연장지 확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확장을 한다 그러면 또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따른 도로개선이라든지 확장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과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이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을 매년 하고 있다가 이걸 태양광으로 돌려 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어떤 법 개정 때문에 추진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자연장지를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제기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저도 똑같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 태양광 사업은 지금 계속 면밀하게 분석 중이고 올해도 할 수 있는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가능한 곳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 가능한 곳을 20개소 이상 추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유기적으로 담당하시는 통장님들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님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고 하면서도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시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협업을 해 줘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물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더디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보태서 어느 시기까지는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지 자연장지를 계속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주민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수도법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주민들의 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시의 입장이라든지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저는 조금 더 촉구를 하는 적극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노파심이 있어서 한 번 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는 업무량이 많지도 않고 실제로 보고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보고서로 보고는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보고는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