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2.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2.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3.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4.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순서로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상훈입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전해순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정우창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청소자원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 시민 맞춤형 생활쓰레기 수거 시스템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체계화된 수거 시스템을 확립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고품격 청소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소차량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재활용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 12개 권역 청소차 12대를 운영하여 1차로 생활폐기물을 먼저 수거하고, 2차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6개 권역 청소차 12대를 운영하되 6대는 생활폐기물 전용으로, 6대는 재활용품 전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07페이지 청소차량 현대화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청소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형(저상형) 차량 2대 증차, 삼륜청소차 4대 확대, 재활용 전용 차량 6대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환경미화 업무 체계 확립을 위해 가로청소 담당제를 더욱 세분화 공개하여 환경미화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운반 대행업체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 유도와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90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 현장수거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시스템 개발비용과 PDA 구입비 등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에게는 사진등록 기능 및 민원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미화원에게는 스마트 기기로 실시간 확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개발은 2022년 3월까지, 프로그램 검수 및 보완은 5월까지, 시스템 시행은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909페이지 국·공유지 방치폐기물 적극 처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국·공유지 내 원인자 파악 불명의 불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은 2022년 1월까지 수립하고 방치폐기물 현황조사는 3월까지, 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은 4월까지, 불법폐기물 처리는 5월부터 연중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카페」추진입니다. NO플라스틱 운동 민간영역 확대를 위해서 텀블러 등 다회용기 사용 시 가격 할인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관내 카페 약 4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공고는 2022년 2월까지, 대상업체 선정심사는 4월까지,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은 5월부터 지원하여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인공지능(AI) 순환자원 회수로봇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면과 동 지역에 투명페트병과 캔을 수거하는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설치하여 시민에게는 매각수익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에게는 순환자원에 대한 시민교육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치장소 수요조사는 2022년 1월까지, 설치장소 선정은 2월까지, 계약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상반기 중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12페이지 시민공유형 리필샵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재사용용기를 가져오면 천연샴푸, 주방 세제 등 내용물만 리필해서 구매하는 리필샵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간조성 검토 및 사업계획은 2022년 2월까지, 리필제품 보관 테이블 제작 및 물품구입은 4월까지, 5월부터는 리필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착한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913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25페이지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왕지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 사용 종료 임박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시설은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그리고 매립시설로서 총 사업비 196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100인 시민토론회,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다음 장 926페이지, 법적 기구를 통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4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지후보평가지 4개소 주민대표 선정은 2021년 6월에, 최적후보지 선정은 2021년 9월에 1순위로 월등면 송치, 예비로 서면 구상, 주암면 구산, 서면 건천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공람,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등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입지결정고시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토지매입 및 국비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계획 연도에 맞춰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클린업환경센터는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4개 후보지에서 순위가 결정되면서 월등 주민들이 일부 반대여론들이 있고 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클린업환경센터 그냥 쓰레기소각장으로 할게요. 이 소각장 위치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결정이 되고, 또 발표가 되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월등면 주민들께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좀 전에 알고 계신다 했죠?

예.

그러면 현재 몇 번의 집회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집회는 9월 7일 이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가 순위 발표 이후예요. 그 전에도 있었고 1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 발표 이후의 집회는….

발표 이후에….

발표 이후에 5번의 집회와 1번의 차량시위, 그다음에 주민대표들의 시장님 면담 이렇게 해서 한 7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7차례였나요? 저는 6번으로 어제까지 해서.

6번인데 시장 면담이 포함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과장님 현장에 혹시 몇 번이나 나가보셨나요?

현장에는 계속 상주를 했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을 한 번도 못 뵙고, 딱 한 번은 제가 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행정에서 무관심하냐, 우리 월등면민을 무시하냐 막 이런 말들까지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현장에 와서 보셨으면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는데 한 번도 행정에서 나와 보지 않았다고 그런 문제들을 다시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폐촉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 우리 청정 월등에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외침소리를 듣고 과장님께서는 느끼신 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등주민께서 우리 동네 시설에 온다니까 적지 않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폐촉법에서 하는 부분들이 주민 대표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9년 12월에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순천시 관내의 시민대표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디가 후보지가 될지 몰랐죠. 그래서 주민대표를 2분 추천했었고요. 그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4개소로 압축이 된 이후에 주민대표를 4분이 더 추천이 됐죠.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전면민들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황전면 대책위도 5분 처음에 이렇게 해서 면담을 가졌는데요. 황전천으로 해서 조금 침출수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바람이 불 때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셨어요. 근데 만나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만나 뵀는데 우리 시설은 지붕형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거의 안 나온다 그리고 요새는 소각방식도 상당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좋아져서 환경 존치에 상당히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황전면민들하고도 만나보셨나요?

예, 5분 대표 오셨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러한 관계 설정들은 추후로 계속 해 나갈 것인가요?

아무래도 월등과 황전 대책위가 있고 해서 계속 설득하고, 만나 뵙고, 필요하다면 상황 설명드리고 계속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순위부터 4순위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 순위를 꼭 발표를 했어야 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선정하면서 발표를 하지 왜 순위를 발표했냐, 그간의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숙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2018년부터 새로운 시설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공감대 100인 토론회부터 공론화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숙의과정이 있었습니까? 해서 우리 시에 어딘가는 다 있어야 된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년이 됐는데 그간의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걸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니면 4개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순위라도 공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순위하고 4순위까지가 있는데 그 순위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순위는 바뀌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순위가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위치가 후보지로서 1순위, 2순위 결정이 된 거지, 후보지가 바뀔 수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점수가 월등이 1등으로 나왔다는 것이지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입지조건이 월등이 점수가 제일 높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고요.

그니까요. 그래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최종적으로 어찌될지는 잘.

그리고 꼭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됐는가 그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물론 소각장 후보지를 빨리 결정을 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알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늦춘다고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거나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발표를 해서 정말 많이 힘드네요. 물론 우리 집행부도 많이 힘들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많이 힘들고 또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후보지 4곳의 선정절차를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비공개자료라고 답변을 주지 않았거든요? 공개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들이고, 아마 이것이 정리가 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결과 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만간 순천시장한테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자 전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게 평가표가 된가요?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공람시키겠습니다.

평가 세부내역을 다음에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후보지가 확정된 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입지를 결정할 방법인데요. 첫째는 폐촉법에서 입지타당성용역 결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두 개를 합쳐서 마지막에 시장님이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이 부적격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 본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했다 그랬죠.

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초안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월등지구는 안개가 좀 많다 그 의견 수렴해서 전략환경평가 본안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어서 환경부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위치를 또 바꾸실란가요?

아무튼 전략환경평가에서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가장 크고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급한 현안문제라 해도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주민들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온몸으로 반대를 하는데 밀어붙여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역개발계획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이 지역의 피해가 없다, 또 인센티브도 이렇게 많이 준다 이러한 공모를 해서 하면 다른 지역들도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공모대상에 참여하는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한 절차는 그동안 인지를 못 했었고, 아무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의 갈등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과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잠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156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조성비가 137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가 590억 정도, 600억 정도 됩니다. 직접지원비죠?

직접지원비도 있고 숙원사업비도 좀 있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 시가 행정을 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민 전체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분명히 필요한, 한 분도 이걸 안 해야 된다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필요로 하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시점에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 반경 내에는 찬성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압니다. 월 200만 원이죠?

예, 최대.

월 200만 원이면 월급이에요, 한 세대당. 그분들은 아, 내가 좀 피해를 받더라도 내 인센티브가 너무 좋으니까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이 많은데 월등, 그 밖에 황전, 서면, 승주, 인근에 아, 저쪽에는 20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왠지 그냥 배 아파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왜? 집회하신 위원 분들이 소각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일부는 인정하시면서도 집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관하신 분들 몇몇 주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그래서 2㎞ 반경 내 직접 피해자들 보상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월등 전체, 황전, 서면에 지원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종량제봉투 대폭 인상을 해야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죠. 시민들은 쓰레기봉투 종량제 값을 적게 내려고 그러면서 쓰레기장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희생을 감당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데 비용 좀 오른다고 반대하면 시민들이 진짜 양심불량이고, 이중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봐져서 600억이 아니라 1000억, 1500억이 들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도 오지 않으려는 것을 그 지역에 가게 할 때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경 2㎞ 이내에 200만 원 받는데 바깥의 분들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최소한 단돈 1만 원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 시장님도 이 시기에 공약으로 제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집행을 해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시장님이 욕 안 먹어도 될 일을 한 1년 빨리 당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거든요. 주민들과 대화 충분하게 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2025년부터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내년 예산은 10억 정도 잡혀 있죠? 거기에는 사전조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충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단축을 해 갈 수 있으니까 주민들 설득과 그 인근 주민들 설득까지도 인센티브 2000억이잖아요, 1965억이니까. 여기에서 500억이 올라가든 1000억이 올라가든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까지 보상을 연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2㎞ 반경은 직접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2㎞ 밖에 있는 부분들은 직접지원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직접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월등을 예를 든다면 매실에 대한 홍보를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챙겨서 간다든가.

과장님, 매실 농사 안 하신 분도 있고.

복숭아, 복숭아.

뭔 말이냐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유료지원을 해 준다든가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줄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은 큰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2㎞ 반경 이후에는 큰 사업으로 줄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고요.

솔직한 얘기지마는 일부는 200만 원 받는데 나는 단돈 10만 원도 안 하니까 배 아픈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과장님.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월 쪽에 2㎞ 반경 내에 찬성하신 분들은 내놓고 말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깎아 가지고 준다 그러면 그쪽에서 반대가 나니까 그건 계속 유지하고 그 밖에 구릉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서면은 가까운 산이 있어서 냄새나 이런 건 넘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2㎞ 반경 바깥에까지도 그런데는 산을 넘어버린 데에는 간접지원을 하고, 아까 말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중간지원 정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접지원 부분….

막연하게 이것을 우리가 2025년도까지 착공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이걸 공론화해서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시민들 설득하는 데도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한다고 난리하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야 되겠습니다. 시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고.

2㎞ 밖도 간접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의 중간 정도 전기료를 부담해 준다든가, 기름값을 부담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은 좀 더 고민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피해가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시민들이 같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 공론화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조금 올리는 데 민감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들 토론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나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행나무는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국 소관에 공원녹지과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떨어진 부분들이 미화원들이 쓸고 있고. 일부 아직도 민원은 좀 있습니다.

있죠? 지금 보니까 생활쓰레기 줄이기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대책 추진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시민공유형 리필샵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아주 좋은 방법인데, 한 가지 혹시 이런 문제점을 이런 걸 판매하는 판매업체에서 이걸 좋아할까 싶어요. 그런 건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용기를 가져가서 리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료라고 했죠?

무료는 아닙니다.

가져가면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왜요?

소액 받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라 그러냐면 구매 및 리필 방법은 수납함을 놔서 ℓ에 맞게끔 유료 판매합니다, 싸게 하는 거죠.

아, 싸게 판매한다.

아, 무료는 아니고요.

무료 아니고. 싸게 판매를 하든 무료를 주든 판매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YMCA하고 관내 업체에서 이 리필샵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동향을 들어보고 내용을 알아보면 크게 그런 부분은 동에는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하곤 또 틀려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틀릴 수는 있죠.

그러죠? 모든 것들을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시작일 듯 싶은데 소비자는 좋을 것 같은데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저는 얼른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좀 나서 그런 분들의 반발이 없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각 읍면에 쓰레기 수거함이 다 설치가 돼 있죠? 또 안 된 데도 있죠?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함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함부로 버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면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리가 먼 지역은 쓰레기가 수거함을 대형이 아닌 소형이라도 간간히 설치를 해서 그 수거함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재활용 동네마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을마다, 근데 한 마을에 하나 설치해도 되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지역이 넓어 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아무 데나 또 버리는 수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 와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설치를 요구하는 마을이 있다면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것도 설치가 돼야 되지만 거기 설치장소에 CCTV 감시카메라 있죠?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요구한 데는 설치가 돼 있고, 요구하지 않고 하는 데는 설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생각을 가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재활용센터를 전남 최초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월 6일자입니다, 전국 방송에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이랄지 이런 데서 페트병을 개별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수거과정에 같이 혼합해 섞여 간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 분리한 수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지금 애로사항들이 자원순환센터가 정상적으로 되면 그 재활용품들이 주암센터로 가서 선별해서 매각하는 체계로 가야 되죠? 근데 자원순환센터가 원활히 운영이 안 되고, 종량제쓰레기 위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외부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우리 전국방송한 것처럼 뒤섞여서 일반쓰레기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선별돼서 온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요. 일반쓰레기하고 섞인 혼합재활용은 매각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재활용이 사용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도 정책을 세우시면 꾸준히 그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클린업센터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스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4곳에 입지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1곳만 갖고 서로 대화를 하지 말고, 4곳을 전체적으로 놓고 서로 협의점이랄지 이런 걸 찾아 가면서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순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1순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절차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지는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클린업센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란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조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기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석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하석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생태환경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용당동 업동저수지 주변에 서식하는 두꺼비 로드킬을 예방하고 야생동물 서식처 조성 등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3페이지 2050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생태수도에 걸맞은 선제적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우리 시 Net-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3대 기능인 보전, 발전, 지원 실현을 위한 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관리센터를 주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5페이지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장천동 강변로 고가 일원의 대기오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빗물순환 그린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및 사유지 보상협의 매입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여 2022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6페이지 3E로 연결되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3대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체계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시스템 구축과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동식물 가이드북 제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토종생물 보호를 위한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을 순천만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활성화(Economy)를 위한 사업입니다. 순천 생산품 청정 이미지를 확산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성을 유튜브,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생태 교육(Education)입니다. 청소년, 시민 등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생태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938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없는 생태도시 만들기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없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12동이며 사업비는 16억 1200만 원입니다. 939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 및 교체하고자 할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이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940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941페이지 신속-공정 생활환경 민원처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입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6개 지점에 8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단속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단속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언론, 현수막 게시 등으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943페이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강화와 944페이지 기후온난화 극복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 관리 및 신속한 대기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측정망은 장천동·연향동·도사동·호두리·신대지구 등 5개 시설이며, 대기전광판 2개소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94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물질 저감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송 부문은 전기차 구매지원 9개 사업이며 158억 2600만 원입니다. 생활분야는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949페이지 주암댐·상사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승주읍 등 6개 읍면 주민의 소득증대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 3700만 원으로 사업비의 재원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금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과금 등 주민에게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간접지원사업입니다. 950페이지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낙안면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소통과 화합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는 건축물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주용택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장 김숙영 팀장입니다. 도립공원팀장 신종섭 팀장입니다. 휴양림팀장 김명숙 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용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계산 천혜의 자연입지조건을 활용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탐방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서면 구상·흥대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휴양림 면적은 30ha입니다. 관리사무소 1동과 숙박시설 20동, 기반시설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10월 사전승인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아 2024년부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주암비룡지구 분수림 입목매수 건입니다. 산지녹화 촉진 및 안정적 목표공급을 위해 정부시책 일환으로 공유림 내 개인이 조림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수익분배하는 계약체결을 하여 산림자원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분수림 입목매수를 통한 산림자원 보존과 산림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주암면 비룡리 산68-1번지 일원이며, 분수림 설정권자는 창업임업입니다. 지금 현재 45년간 분수림이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림 설정 면적은 109ha, 입목매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순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입목매수 협의, 입목조사, 감정평가 실시한 후 입목을 매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조계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선암사 세계문화유산 및 조계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추진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 5년간을 통해서 지정코자 합니다. 지정면적은 2675ha입니다. 참고로 도립공원 지정고시 일자는 1979년 12월 달에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23년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용역, 국립공원 지정 계획 등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립공원 지정고시 일자가 2025년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부터 980쪽 일반업무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암 비룡지구에 시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입목매수 사업을 실시하고 수익의 10%를 우리 시가 갖는다고 했는데 전체 수익은 얼마로 예측을 합니까?

저희들 수입 예상은 지금 현재 3억 5000에 대해서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목매수 예정가가 3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10%입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을 회수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을 발생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투자금요? 이것은 순천시에서 사업을 투자한 것은 없고요. 과거 70년도에 치산녹화사업하면서 땅은 순천시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땅이기 때문에 조림을 개인이 했습니다. 저희들 순천시에서는 땅 빌려준 것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투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벌목을 하고 다시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조림 다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예. 현재 임목이 81년도에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창성임업에서 관리를 하고 키웠습니다. 요새 창성임업에서 그 지역을 100ha를 입목벌채를 해야 되겠다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그러지 말고 100ha를 해버리면 비룡마을 주변이 환경 보전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목을 순천시한테 매매를 해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목을 벌채를 하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 있는 입목을 순천시한테 매매를 할란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 있는 입목을 그 상태에서 추정치 평가를 해봤드만 3억 5000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별도 벌채를 없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건 맞는가요? 혹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반발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립공원 지정고시가 79년 돼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률은 주민들 민원 허가사항인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산림과 입장에서는 도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번에 2022년 사업설명회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다가 말았는데 풀베기 제거 사업, 칡넝쿨 제거 사업 이것이 너무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거리가 멀어버리고 그러니까 듬성듬성하고 가버린다는 얘기여.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 있게 자금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일을 해서 풀베기 제거사업이 실효성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서 등산로 부분이 길이도 길고, 작업구간도 여러 군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경사에 의한 할증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백일홍이 많이 식재가 돼 있죠? 밑에 지금 풀 제거가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잘.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과로 협조가 들어오면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식재가 많이 돼 가지고 예쁘게 나무가 자라고 있고, 꽃도 피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잡초가 제거가 안 되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도 못 하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길에 치이고, 모양이 꼴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니까 하여튼 방금 말했지마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돼 가지고 사전절차이행을 하고 있고, 지방환경청 협의를 마쳤고, 지금 현재 단계는 전라남도에다가 조성계획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 협의한 것은 11월 초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좀 해 주라하고 지금 현재 계속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저희들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의뢰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없습니다.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설계는 마무리됐고 지금 현재 조성계획승인 신청했고.

오랫동안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받은 지가 총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거의….

용계산 치유의 숲은 2018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단계하고.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균특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은 그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것은 작년엔가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계약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3년 박람회 이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가고 싶은데 진행이 얼마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전혀 계획단계에 있는 거지, 아직 사업이랄지 삽을 뜨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기분재산업박람회 개최가 코로나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022년 5월 달에 잠정 협의를 했다라고 보는데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산림휴양과하고 몇 차례 협의해 가지고, 분재박람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5월 달에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업비가 현재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내년 5월 달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행정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기획팀장 이재봉, 공원관리팀장 최희섭, 공원시설팀장 김종오, 가로화단팀장 김효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84페이지 죽도봉 힐링 및 트리탑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죽도봉 지역에 산림문화의 체험형 시설인 트리워크 및 트리하우스를 조성하여 죽도봉공원의 킬러콘텐츠 사업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023년 사업이나 2022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5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도에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5페이지 조례호수공원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순천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가 10년이 넘어 정원박람회 대비와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주요 시설물을 정비하고 목재 인도교와 중앙분수 경관조명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도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986페이지 도시공원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공원인 금당, 동성, 버드네, 신대생태회랑 등 시민요구가 많은 공원을 대상으로 4억 원을 들여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음식점 조기영업종료, 또 공원에서 야간까지 음주 및 집단모임 행위가 빈번합니다. 또한 태풍 등 각종 위험발생 시 위급상황 전달 등 시민에게 신속전달 및 계도방송 등 홍보매체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987페이지 도시공원 재해예방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전 공원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배수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의 주변 배수로 15㎞에 대해서 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실시코자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8페이지 장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장대공원 일원에 시비 16억 원을 들여서 박람회 동천변 핵심 거점공원으로 시설물 재배치 및 여순사건 교육의 장인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박람회 조직위에서 실시하고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기로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89페이지 환선정 개보수사업입니다. 죽도봉공원 내 환선정은 1988년 4월에 건축되어 현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선정 마루 뒤틀림과 부식으로 불안정하며 지붕교 우측과 그 배면의 누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마 연목 일부 목재가 썩어들어 이용과 건물 천정부 회반죽 당골벽이 내려앉아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비 5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조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90페이지 조례호수공원 데크설치 공사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내 백강로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산책로 데크를 20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예상됩니다. 호수공원 내 산책로는 대부분 도로와 이격되어 산책하고 있는데 이번 구간은 도로와 접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빠른 협의 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1페이지 박람회 대비 주요 관문 녹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후 관리사업으로서 우리 시 주요 4대 관문과 남승룡로 등 5개소를 10억 원을 들여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주요 관문 및 가로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의 관문인 깨끗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코자 2022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2페이지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소로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며, 조례동 순천농협 본점, 인근 지봉로 완충녹지에 농협하고 협업하여 유실수 체험 쌈지숲 조성 사업, 그리고 순천 농협 승주지점 및 사거리에 승주읍주민자치회 주민참여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 낙안면 은병원 복지나눔숲 조성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993페이지 도시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내 설치된 20년 이상 경과된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많은 민원과 사용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작 전 현대식 화장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화장실이 지금 5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된 화장실이 24개입니다. 내년에 정비가 시급한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실시코자 합니다. 994페이지 늘 푸른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총 254.2㎞로 176개 노선에 6만 2936주가 식재돼 있고 가로화단 등 녹지는 총 359개소로 쌈지공원 86개소, 가로화단 140개소, 보·차도 경계녹화 21개소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대한 깨끗하고 가로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995페이지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에 순천만 일원, 또 팔마체육관에서 신대로 가는 구간 그것은 2020년에 가로수 숲길 조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변에 조직위와 협의해서 가로수 숲길을 만들겠습니다. 996페이지 죽도봉 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죽도봉 공원 활성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이번에 계획변경으로 문화공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건 서류로서 갈음하겠습니다. 99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기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 내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0페이지 공꾸미(공원꾸미단)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심에 있는 공원 중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공원, 쌈지공원을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46개 소공원에 대해서 사업비 4억 6000억 원을 들여 1공원 1단체 꾸미기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모집선정회에서 행정절차를 거친 후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1페이지 환선정 창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기 보고된 사항으로 현재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차분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1002페이지 동천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그것도 기 보고된 사항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장천지구 야외무대, 파고라 등 편익시설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03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기 보고되는 대로 삼산공원 망북·신월지구 총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부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각종 행정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검토 및 대응전략을 세밀히 세워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순천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7억 원을 들여서 국가정원 내에다가 어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박람회장 안에다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조직위하고 협의하여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특수사업으로 올해는 율촌산업단지 순천지역과 백강로를 대상으로 30억 원을 들여 느티나무 등 주요 수종으로 봄철과 가을 식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시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있죠? 그게 지금 정비가 한 24개 정도 시급하다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한 5개를 어디 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혹시 조례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몇 년 됐어요?

조례호수공원도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거기 민원이 남성화장실은 저희들이 잘 못 가 봐서 몰랐는데 그 변기나 이런 게 아주 적고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손 씻는 데도 굉장히 낮고 그렇더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혹시 해당이 되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화장실 대변기도 큰 걸로 옛날에 소형보다 큰 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호수공원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로 밤에 8시부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경찰들이 와서 순회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교대로 오셔가지고 과장님이랑 순찰하시는 걸 봤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그럴까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직장 다녀왔다가 밥 먹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약간의 먹거리를 쌓아서 오셔 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또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불이 어두워도 안 되겠고요. 예전에 10시 되면 불을 껐죠, 꺼도 안 되겠더라고요.

켜고 있습니다.

켜야 될 것 같고, 쓰레기 계속 줍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분들이시죠?

5명을 배치해 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행히도 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조용조용한 분위기로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문화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익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공원녹지 토지매입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토지매입은 회사 측에서 하는데 아까 망북지구는 40%에서 50% 이상 확보됐고, 저쪽 신월지구는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하고 약간 마찰이 있는 걸로 그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민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우리 의회가 승인을 했고, 또 지방채도 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어렵게 거친 만큼 우리가 또 토지매입할 때 소유자의 반대나 이런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회사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안 판다.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것이죠? 장기미집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백강로 그쪽 주변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개인 간의 민원이 발생해서 저번에도 의회에도 방문해서 항의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지소유자들끼리 원만하게 주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인간의 민원은 행정에서 나서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주관적으로 팔아라 말아라 말하기가 영 까다롭거든요, 법적 사항이라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복잡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게 잘 정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앞번에 산림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백일홍 꽃나무 밑에 제초작업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건성건성한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기름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내년부터라도 시설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이 높을 수 있는 작업이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호수공원, 다른 기타 공원들 요즘에 코로나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많은 인파들이 공원으로 몰려 나와서 밤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제대로 돼 간다. 시민들이 거기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이 고성방가도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부분은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마는 청소하고 단속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에 경관 조명사업이 9억 5000이 돼 있어요. 경관사업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또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밝게 해도 수면에 장애가 있을 거라고도 봐 져요. 그것을 여론조사도 충분히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데크길 조성이 3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맞춰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 순천시 자산이 아니고 부지가 호수공원이 일부가,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데크길 협의가 됐어요?

지금 협의가 실무진들이 1차적으로 했는데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경관도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산 부지는 괜찮지마는. 장기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시 장기계획이 어떤 건지. 언제까지 임대료를 주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할 것인지. 우리 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전에 계속 말이 나온 사항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농어촌공사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입해야 될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공론화를 해서 한꺼번에 매입이 안 되면 연차별 계획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것을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마다 청소하신 분들은 다 배치가 돼 있죠?

예.

배치돼있는데 풀베기를 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공원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가로수 가로화단 담당 두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근데 풀베기도 저희들이….

풀메기, 메기.

풀메기요? 풀베고 풀메기도 합니다. 전부 다 공용으로 합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단을 예쁘게 가꿔놨어요. 근데 그 안에 나무들이 다 파묻혀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화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그동안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돌아가면서 풀메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이 한 50% 시비가 깎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풀메기랑 풀베기를 한 5번 정도 해야 되는데 3번 정도뿐이 못 하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거 저희들이 잘 받아 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경관사업도 또한 어떻게 보면 그 경관사업이 생태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본인은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할 때 적절하게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보고 순서이나 맑은물행정과장 부재로 인하여 맑은물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팀장에 심재성, 상하수회계팀장에 박미경, 상하수요금팀장에 박희숙, 지하수팀장에 송미옥. 이상입니다. 1013쪽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사랑체험관 VR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화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물부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기 쉽게 직관적인 VR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상수도처리과정, 하수도처리과정, 2개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물사랑체험관에 터치형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전시민에게 상·하수의 처리과정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단순 패널형 전시에서 벗어나 대형스크린과 VR콘텐츠를 통해 보다 실감있게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겠습니다. 1014쪽 공공하수처리장 물놀이시설 정비 및 「생태정원」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된 물놀이시설을 정비하여 향후 어린이 힐링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맑은물관리센터 내의 놀이시설 물의 광장 물놀이터 2개소와 유휴부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등의 물놀이 시설 정비에 2억 원, 유휴부지 4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로정원, 수목정원, 꽃정원 등 생태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공사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및 결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대다수 시민들이 SNS소통 채널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와 간편결제로 수도사용자의 납부편의를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2022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 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14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물놀이시설 정비 및 생태정원 조성 사업비가 연간 내년에 3억, 2023년에 1억 5000, 이후 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시설을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공간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악취가 많이 나는데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애들이 여기서 많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악취가 많이 나는 시설이라고 우리 자신부터 기피하면 다른 우리 시민들의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좋게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잘, 우리 순천시민들이 먹고 버리고 하는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소장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 이용하겠냐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지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를 한번 가 봤는데 오랫동안 시설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 장소 자체가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는 음식물자원화센터하고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영오, 급수팀장 서명석, 누수방지팀장 이영균, 정수팀장 안상선, 수질관리팀장 장세명, 취수팀장 윤한음. 상수도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4쪽 2040 수도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수도법 개정에 따른 상수도 관망 관 세척,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및 정비계획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코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용역비는 12억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절차를 거쳐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23년 6월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5쪽 노후 남정정수장 대룡정수장 통합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67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장 2만 8000t 증설과 배수관로 1.2 설치 가압장 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사전기술검토 중에 있으며 경제성 검토,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남은 행정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도급자를 선정,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6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노후관 교체 21억 50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62억 6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당지구 등 20개소 노후관 41.5㎞를 교체하였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20년 6월 10일 착수하여 현재 73%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향지구 외 3개소 노후관 10㎞에 대하여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블록구축 25개소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노후관도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027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송광·외서, 낙안, 황전·월등, 서면 심원지구 4개 지구로 2022년 사업비는 68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송광지역은 공사 마무리 단계로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낙안 창녕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어 이번 주에 통수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서지구는 올 말까지 공사발주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 초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면 청소·심원지구는 내년 2월 공사를 착공, 관로 1.6㎞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전 월등지구는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치고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28쪽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 산단 주변 금호1차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설계를 완료하고, 경제성 검토, 안전성,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도급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9쪽 상수도 미급수 읍면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30쪽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또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황전·월등 상수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으로 2020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에서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전·월등 주민들께서 식수로 인해서 많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식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24쪽에 보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최초로 합니까? 그전에 수립이 돼 있던 게 있었습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근데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반영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라는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지역을 확대를 검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용역을 12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빈데 그동안 우리가 보면 보통 마을 단위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농어촌으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용역까지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용역이 필요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법적으로 5년마다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의무사항이고, 법적 사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강전, 하수정비팀장 조용주, 하수처리장팀장 고문열, 위생처리팀장 김태균. 2022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 서면 금평마을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지역인 서면 3개 마을, 금평·지본·구룡과 이사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사 2개마을 오곡·오산 일원에 국비 118억 원 등 총 169억 원으로 16.5㎞의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는 2024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36페이지 하수관로 공간정보(GIS) 구축사업은 미 구축 하수관로에 대해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업무처리,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8000만 원의 미 구축 관로의 현황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전라남도 동부청사 신축에 따른 오수관로 신설은 통합청사 건립 이행협약에 따른 오수관로 60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관 개선은 도로변과 도심지에 설치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에 울타리와 잔디 등을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설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시설개선을 통해 노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관리 및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서면 금평마을하고 상사 오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사 취수원이 그 밑에 있잖아요, 이사천에.

그렇습니다.

오곡·오산은 반영이 됐고만요. 근데 그 위쪽에도 몇 군데 지금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지금 안 돼 있던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걸 해서라도 반영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사천 취수원에 굉장히 오염된 물이 걸러질 수 있는 건 걸러지지만 다른 걸러지지 않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분뇨가 들어오고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기본계획 5년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반영을 안 해 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식수원이에요.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축분뇨의 악취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죠?

예.

시설뿐만 아니고 관리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읍면동을 보면 하수관 있죠? 맨홀이 막히고, 또는 준설이 안 돼 가지고 물이 넘쳐요, 비가 많이 오면. 그것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준설을 좀 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우수, 오수관이 매곡동, 삼상, 서면 선평리 일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뭐냐 그러면 각 집집마다 오수관, 우수관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된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서 빠짐없이 오수관, 우수관이 제대로 분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순 정원행정팀장입니다. 양영희 운영수익팀장입니다. 최은영 박람회지원팀장입니다. 김종길 스카이큐브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7쪽 국내외 정원 관련 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정원 속 ‘작가와의 만남’ 운영입니다. 국가정원 내에는 갯지렁이 다니는 길 황지해 작가를 비롯, 하나은행 씨드뱅크 가든 오경아 작가, SK 행복정원 임춘화 작가 등 1세대 정원디자이너로 발돋움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월 1회 초청하여 현장에서 직접 디자인 조성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정원 관련 기관과 단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대상은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수목원정원, 조경협회 등으로 MOU를 체결해서 정원 자원 교류, 상호지식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국가정원 지정일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국가정원 지정일인 9월 5일 전시민이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2023박람회 사전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념식, 전문가 심포지엄, 어린이 정원그림대회, 국가정원 사진촬영 대회 등 부대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역사관 운영입니다. 현재 구 남도 종합특산품을 리모델링하여 국가정원 역사자료 기록관리, 정원 관련 자료 연구, 체험 교육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12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의 운영을 위해서 역사관 내 영상관 송출 동영상 제작, 순천만국가정원 변천사 디지털 사진 전시 운영, 정원박람회 구술채록 등을 발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1061쪽 안심+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150여 개 여성화장실의 화장실 안심 스크린 및 불법촬영 감지장치 설치와 컨퍼런스홀 등 3개소에 현수막게시대를 없애고 LED 전자게시대를 교체해서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쪽 정원박람회 대비 기념품점 개선 운영입니다. 박람회 대비 기념품 전시효과 극대화와 상품판매 수익제고를 위해 정원 내 2개소에 있는 동문 기념품점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주요 리모델링 내용으로는 내부 진열대, 인테리어 등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1063쪽 정원의 품질 향상으로 순천만국가정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30만 정원도시 순천」완성의 기반인 순천만국가정원 진흥을 위해 추진전략 및 로드맵 구축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입니다. 환경의 이해와 관심 증진, 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 정원문화 선도, 정원산업 촉진이라는 4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관부서에 실행가능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가정원 품질평가 철저 대비로 정원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산림청 주관 국가정원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평가에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무원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1065쪽 인생사진 명소화 및 1070쪽 노플라스틱 국가정원 운영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71쪽 정원박람회로의 유연한 연계 품격 높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입니다. 2023년 박람회 대비 매·검표시스템 고도화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고 콘텐츠 다양화로 국가정원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정원 내 매·검표 청소, 주차, 안전관리 업무 등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기간으로 전문업체에 대행 운영하겠습니다. 대행직원들이 관람객과 최전선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친절서비스가 최고인 곳으로 소문나도록 근무자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관람객 불편사항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관람객 편의를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 등 입장권 구매를 다양화하고 스피드게이트 추가 등 자동검표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연향뜰 시설인 잡월드, 가든마켓 시설과 상호 협력, 할인 등을 적용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겠으며 박람회 대비 물품대여소에 물품을 정비해서 박람회 대비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입니다. 1073쪽 위드 코로나 시대 디지털 인프라 개선 언택드 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 무선인터넷(WiFi) 개선 및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입니다. 올해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소규모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국가정원 모바일 관광앱을 구축하고 있고, 11월경에는 스마트폰으로 개별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국가정원 내 공공 무선인터넷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현황은 13년에 35개 설치를 시작으로 총 74개가 있습니다. 이중 노후 무선인터넷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해서 통신품질을 개선하고 관람객들에게 부담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원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하고, 신규 프로그램 메뉴를 추가해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정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채로운 식음시설 운영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특색있고 맛있는 음식수요가 증가하고, 음식자원이 관광지를 찾는 핵심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국가정원에 식음시설에 대한 음식 개발 컨설팅과 친절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075쪽 시설이용권 운영과 1078쪽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업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9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총력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부서 협력으로 박람회를 완벽 준비하고, 조직위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견인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박람회 시설 조성과 운영시스템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사업비 59억을 포함, 행정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관부서 정원박람회 합동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박람회 폐막식까지로 37개 부서에 행사장 조성 등 7개 분야 사업 추진상황들을 매월 점검 관리하여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카이큐브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스카이큐브는 올 3월 말 인수개통식을 갖고 ㈜우이신설경전철이 위탁운영사로 선정되어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재탄생한 스카이큐브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운영 면에서는 국가정원 습지 스카이큐브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발권대를 도입했고, 문학관역에서 무진교까지 갈대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입장자 선발권 할인을 신설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면에서는 스카이큐브 모형을 동문입구에다가 전시하였으며, 서울 홍대입구역에 광고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스카이큐브 영상 웹툰도 제작해서 방영하였습니다. 시설면에서는 문학관역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신설하였으며, 갈대열차 회차지 개설 및 운행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스카이큐브 이용률이 관람객 대비 5.3% 인 반면에 올해는 13.8%로 2.6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내년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홍보를 위해 궤도차량 내부 모니터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장기 운영형태 및 시설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성수기에 쏠림현상 분석을 위해 탑승 선택시간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념품점 개설한다 그랬는데 3억 2000을 잡으셨어요, 1062페이지. 근데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입점을 어디 어디 주고 있어요?

공모를 해서 최고자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동문하고 서문, 2군데 있습니다.

3억 2000을 인테리어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로 하면 수익금이 지금 우리한테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동문이 2700 정도, 서문이 21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개 보태봐야 4000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억 2000 투입을 한다 그 말이야. 앞으로 10년을 해야지 그 투입비가 나와요.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비교만 해도. 차라리 이 비용을 업체에 줘버려, 뭣하러 줘, 이걸 수리를 해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저희가 기념품점 시설개선은 2023년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앞의 진열대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벽면을 2014년부터 지금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어차피 입점하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공예를 생산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팔고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억 2000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 줘 가지고 우리 수입이 1년에 4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10년을 해야지만이 리모델링비가 들어오잖아요.

판매수입들을 저희 지역에 있는 기념품 업체들이 또 가져가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하지 말고 업체들한테 이 수입품을 줘버리라 그 말이야 차라리. 뭣하러 그래요?

그러면 기념품도 자꾸 개발을 하고, 품질들이 나아지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리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천을 찾는 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방금 우리 지역 업체가 홍보하고 뭣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홍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다른 데서 떼어다가 파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고민하는 게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이런 것들을….

그것은 개발을 안 하면서.

그것은 정원박람회하면서….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각자의 생각이 틀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품격 높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인데 올해도 위탁을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 예.

위탁업체를 언제 선정합니까?

11월 중에 공고 나갈 겁니다.

11월 공고 나가죠? 우리 과장님 전에 이기정 과장님이 작년부터 직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러니까 용역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제가 이앞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눈속임하고, 여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용역보고서를 갖다가 한번 준 일 있어요?

위원님께서….

저는 주라 그랬는데 위원님들 다.

위원장님 설명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설명은 뒤늦게 드렸습니다.

뒤늦게 드렸는데 이기정 과장님이나 전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용역보고서하고 과제 발표를 할 때 여러 번 갔어요. 주민참여형 내지는 직영으로 간다는 내용을 상당히 심도있게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과물은 위탁으로 간다고 또 나와 있어요. 위탁의 장점과 직영의 장점, 그다음에 단점을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맨 처음에 주민참여형 플러스 직접 운영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초창기에는 그것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관련 근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적 관련근거가 없었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게 뒤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나 가지고 보고서에는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그럼 민간위탁의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순천시 재정이나 인원이나 지금 위탁을 줘도 회사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그 인원을 수급해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위탁으로 넘기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공무원도 정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제가 있는데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업체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위탁업체에 이익금을 주냐 이 얘기예요.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주고 있습니까?

6.5% 주고 있는데요.

6.5%면 얼마예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

왜 3억을 주냐 얘기예요. 그다음에 직원들, 간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인원들을 연도별로 우리가 2년 이상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잖아요. 얼마든지 10개월, 11개월해서 한 달, 두 달 쉬게 하고 순환해서 다 뽑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의 그런 수익구조….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몇 년째 거론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몇 년을 거론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이 해년마다 적은 돈이 아니면서도 위탁을 계속 할라 그래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왜 위탁업체에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3억 이상,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앞에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직원이 다 해갔었잖아요.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쉬운 방법을 택해가버린다. 위탁해버리면 편하죠, 우리 시가. 왜 이기정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져버린 건지.

제가 와서 바뀐 건 아니고요. 용역을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제가 새롭게 와서 변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역이 되면 용역 중간보고도 해 주고 용역결과 보고도 우리 위원회에 좀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안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건지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의회 말 안 들으면 예산 삭감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진정성 있는 접근방식을 택해 가지고 위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뭔지, 위탁을 맡겼을 때 문제점이 뭔지 위탁업체에 들어가서 근무한 사람들의 식비가 2500원인가 3000원인가 된다는데 라면도 1끼에 3000원이에요. 피복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리 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 안 되고 과장님, 3000원에 점심 식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과장님 묻는 말만 답하세요. 3000원 식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식대 이상을 월 6만 원에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 피복을 지급해야 되는데 빨아서 준다 뭐한다 수없는 이야기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하라고 사무감사에 권고도 했었고 뭣도 했는데 전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메아리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아리가 치면 산울림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와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도 이야기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람차가 지금 몇 대 있죠?

13대 있습니다.

13대 있었죠? 13대 중에서 운행이 재작년도에 몇 대가 운영됐습니까?

지금 현재 4대 정도가 노후화로 어렵습니다.

노후화돼 가지고 어려운 게 있고 새 차 사 가지고 얼마 정도 세워두셨죠? 신규차를 구입했는데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운행 안 되는 경우에는 수리 정도 하면 2개월 정도는 운행을 못 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신규차를 가지고 왔는데, 사왔는데 몇 개월을 운행을 못 했어요. 그 기계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어땠던. 그래 가지고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제보자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수리 맡기는 기간이 3개월….

새 차를 수리를 맡겨요?

새 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오다 보니까 앞의 무게가 너무 나가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 물품구매를 하셨던 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운영을 못 하면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자가 났으면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그 기간이 운영을 못 했겠지 않습니까?

새 차가 운영을 못 했는데 하자 보수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리콜을 해서 바꾸든가 해야 되잖아요.

바꿀 수도 있고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다시 보수를 해 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월 정도 세워두셨어요?

제가 최대한으로는 3개월 정도….

혹시 그것은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좀 거석을 했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이, 관광객이 편리하자고 하는 내용이 수탁업체만 배부르게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1년에 3억을 보면 몇 명을 더 인원채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그렇게 영원히 줘버리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 봐라 그리고 변화를 줘 봐라, 시도해 봐라 그러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면 쓰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고 뭣하고 한 내용들이 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운영대행사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는 식대도 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피복비도 말씀하셔서 3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그분들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려 준 것이 대행업체 호주머니 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는 철저히 저희가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카이큐브 내관이라든가 외관, 그 문제를 이 앞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개선이 됐습니까? 내관, 외관, 녹스는 부분.

녹스는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없애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정원역 외관 같은 거는 저희들이 물청소를 한다거나 시설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실 때 자연친화적인 모양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선뜻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간 스카이큐브도 어려운 가운데 탄생을 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서 좋은 스카이큐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정원 관리가 2023과 관련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꾸 거기를 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죽어있거나 그랬을 때 식재가 바로 바로 잘 교체가 안 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 이용자들도 그러고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몇 분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올해부터는 국가정원 외부에서 보는 게 시설 부분하고 화훼·조경 부분이 가장 눈에 띌 겁니다. 우리가 조직위원회가 출범해서 예전에는 국가정원에서 국가정원 내 시설·조경·화훼를 같이 운영을 했다면 국가정원이 박람회장의 가장 핵심 장소가 되기 때문에 조직위로 시설·조경·운영팀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분리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죽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현장 돌면서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불편상황이 저희들한테도 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전부 리뉴얼이나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람객들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바로 조치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스카이큐브가 좋은 관광계절을 맞이해서인지 많은 인파가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카이큐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26일 날 인수개통식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8만 명 정도가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까지 작년에는 7억 2000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저번 주까지 했을 때 한 7억 5000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하면 10억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특히 여기 지역민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스카이큐브를 선호하고 습지까지 다녀오십니다. 근데 스카이큐브가 쏠림현상이 시간대별, 계절별로 있기 때문에 그 민원들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많이 짜증나지 않도록 대기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시간이 안 있습니까? 운행시간이 갈대열차 시간하고 스카이큐브 마지막 시간하고 잘 맞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민원 소지가 계속 발생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상당히 곤욕스러움을 취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시간도 분배를 할 때 시간 막차하고 갈대차 막차가 서로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갈대열차 운영하기 때문에 갈대열차를 타고 문학관역에서 정원까지는 반드시 오실 수 있도록 스카이큐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옥 정원산업정책팀장입니다. 김은숙 정원교육팀장입니다. 정원산업육성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다음 2022년 정원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 순천형 「K-가든」산업화입니다. 산림청 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중 중점과제인 전통정원과 관련하여 순천형 K-가든 기본방향 정립 및 산업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과 2023년 개원하는 담양한국정원문화원과 함께 전통 정원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K-가든 산업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K-가든 정원산업 공모전, 2023 K-가든 모델정원 조성 준비, 전통 정원 소재 상품화, K-가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가든마켓 시설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의 사용수익허가 후 임대료를 받는 재산관리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설 및 시민 공유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 유지보수 및 시민 공유공간인 야외광장, 사계절정원 관리를 비롯해 정원수공판장에 온라인 경매시스템 보안장비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8페이지 ㈜순천만가든마켓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유리온실로 건립된 자재판매장에 단열필름 부착,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없애기 위한 차단막 설치, 공판장 등 야외 비가림시설 설치 등 효율적 시설운영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89페이지 정원수 수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정원수를 산림청이 임산물 수출확대계획을 통해서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며 현재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중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 후 24년까지 정원수 수출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과 조경산업 진흥시설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소재 생산, 유통 등 조경 관련 시설 확대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원산업 대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90페이지 신품종 생산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정원식물 시장 동향 및 소비자 기호도, 남부지역 적응 신작물 조사 후 지역 내 정원식물 재배농가의 신품종 생산, 재배기술 컨설팅으로 지역 내 정원식물 산업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신품종 신기술 재배지원 대상 농가 선정 후 선진 컨테이너 기술 지원으로 사계절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91페이지 정원수 유통 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 조경수 생산도시이나 체계적인 유통정보가 없어 수요와 공급량 조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내에 정원수유통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정원수 과잉 생산과 품귀현상을 억제하고 정원수 품질인증제 추진 등 시장변화에 대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정원수 유통을 지원하여 지역생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2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반·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든마켓 올라온 게 있죠?

예, 민간위탁 동의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 올렸죠? 의장한테 간 게 언제예요?

임시회 회기 일주일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게 돼 있어서 그 일정을 맞춰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공직생활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의장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 그것을 다 회부를 해 주시든가요, 안 해 주시든가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의회에서 하는 행동, 일들, 업무 어떤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걸 당연히 위원회로 회부해서 위원회 내에서 이렇게 결정될 사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초부터 순천만가든마켓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근거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순천시가 민간과 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순천시가 설립자로서 그것을 운영한다 그런 규정이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조례가 확정돼서 저희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사전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위원회에 송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는 겪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가요?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임원 공모 추진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화훼 생산농가와 상생방안을 도출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조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임원 공모하고 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는 출자기관에 임원을 공모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로서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수행한다 그게 1번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단, 의회하고 협력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의회가 임원 추천 위원 3인, 지자체가 4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임원을 자격, 설립기준 이런 걸 논의해서 공모할 수 있다 그게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 임시회 때 그게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이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요구를 했고, 8월 6일자로 그 공문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아마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실 수 없는 걸로 저희가 한 달여간 9월 9일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방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임원 공모가 소통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화훼와 그 상생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걸 전혀 회부를 안 해줬어요, 의장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누차 말하지만 이 의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져 있어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고, 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의장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느 위원회 것인지 봐서 상임위원장이 반드시 이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금 너는 주는데 나는 안 받을란다,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을란다 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가 아니어서 감사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나는 전혀 어떤 법적인 거나 조례나 규칙이나 어긴 게 없이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전혀 내일모레 하신다면서요?

내일 창립총회 결정돼 있습니다.

이 총회가 있고 그러는데 이 민간위탁이 한 달 늦어지면 뭐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들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묻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게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 이 가든마켓만 올라오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는 과장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또 내용은 알고 있는 듯 해요,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야 보고를 받겠습니까? 근데 위원장 정도 되면 보고도 받고 의장단에서 또 회의도 했고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태도를 얘기를 해요. 보고를 왜 안하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고 전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저희가 회기가 있을 때마다 거의 가든마켓 관련해서 조례안이나 출자동의나 출자금 예산확보 등이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항상 보고를 했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의돼 왔고, 단지 임원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입법기관인 의회가 법적인 검토 한해서 분명히 본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법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가든마켓이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가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뭐가 있어요?

저는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연초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소상공인 화훼 꽃집, 화원연합회라고 하죠. 그분들께서 가장 원했던 것이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것이 소형식물과 자재류에 대해서는 소매판매하지 말아라.

저희들한테도 확답했잖아요, 과장님.

예, 확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상생이 부족하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 달라.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재판매장 1000평 중에서 800평을 협회로 운영권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어서 반대했고.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니까, 1000평 중에서 800평 주는 거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고, 또 향후에 임원 공모과정에서 또 한번 임원추천위원회를 선정받기 위해서 소상공인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소매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상생방안이 있으신지.

화훼협회 대표들을 만나보셨어요?

예, 만났습니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자재판매장에 도매권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 주셔서 그 부분도 행정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에 회사가 운영이 될 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으로 했고 그래도 9월 24일 날 시장실을 항의방문하셔서 부시장실에서 최종 면담 결과, 행정에서 손이 떠나면 혹시 회사에서 소매판매를 할까를 우려하셔서 부시장님이 직접 기안하셔 가지고 가든마켓에 소매판매 안건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그런 안건이 있을 경우는 순천시는 최대 주주로서 화훼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 사항을 공문으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하고 의회가 협약했던 것 있잖아요. 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상공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꽃집에서 판매하는 건 절대 팔지 마라, 화분이며 꽃이며 삽이며 흙이며 팔지 말아라 했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상공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 너무나 힘든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냈고 그것을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 지금은 니네들이 해 준다 해 놓고 나중에 팔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길을 건너다가 내가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그걸 염려해서 길을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면? 아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했다면 분명히 지탄을 해야죠, 과에.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집행부도, 또는 우리 꽃 협회도, 우리 의회도 다 순천시민이에요. 누가 누구를 울리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그러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서운하신 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임원 추천하고 1000평 중에서 800평을 주고, 그다음에 도매권을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혜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발이 닳도록 대표를 만나서 자, 정말 저희들은 같이 가고 싶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싶다. 화훼협회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와드리고 싶다,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적으로나 특혜시비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의 소리들을 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의장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하시고 또 이것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줄을 그어서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가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했고, 그다음에 갖고 있으면 어쩌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대를 걸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올라오면 한번 잡아서 이것 가지고 속이 상해서 우리 위원회가 한바탕 뒤집어져요. 그다음에 또 지금 몇 번을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민간위탁을 어제 위원장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 3명, 4명 있는 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일 우리가 할까요, 어쩔까요 묻더라고요. 묻기를 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민주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잘못되고, 이 친구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집행부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회부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룹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되든 안 되든. 그러나 이게 필요하다, 동의를 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동의가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줄 알았어. 아침에 또 의장님하고 또 위원장이 불러서 갔어요, 의장실에. 그랬더니 또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달만 늦췄으면 좋겠다. 도대체 동의안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로 해 놓고 도대체 한 달 후면 뭐가 달라지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게 이럴 때는 뭐가 틀려지는 건지 그것이 나는 굉장히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게 한 달이 늦어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가 틀려지는가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연향뜰도 모르겠습니다. 가든마켓도 모릅니다. 알아야 면담을 할 것 아닙니까? 안 줘 여기를, 서로 그래 가지고 안 받으니까 받을란다 안 줬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인데 우리지역에서는 그냥 제가 할게요 해 가지고 손들어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까? 왜 제가 해야 할 본분과 직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이렇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애감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누구의 지탄을 받든 비난을 받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하게 되면 뭐가 틀려질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천만가든마켓 사업은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산림청과 전라남도가 총 사업비 24억 원, 건립예산 98억 원 중에 60% 이상을 중앙부처와 전라남도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거의 한 1년 전에는 완공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이 과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순천이 정원의 도시로서 국가정원 1호 도시로서 국가정원 운영 사업비를 40억씩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리고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산림청과 예산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신뢰와 도시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중앙부처의 신뢰가 떨어지게 이 사업 하나를 완수를 못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순천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건립 시점으로 맞춰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2일 날 시범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전라남도도 우리의 운영방식을 결정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날 개소식에서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유는 물어보면 대답할 수밖에 없고, 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동의해서 출자법인 회사를 설립했고, 거기에 시민주주 7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내일 창립 주주총회가 있고, 또 시범 개소일 날 이분들이 초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주체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 순천시와 함께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순천시의회가 동의를 보류했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회사가 설립되고 민간위탁이 돼야지 그 안의 상품이나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날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식 그 개념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든마켓 관련 조례를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도건위에서 전부 해서 승인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을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내 자신에 대한 울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 하고, 그다음에 받아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각자의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주고, 중요하지 않으면 주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이보다 중요한 사업이 없답니까? 근데 왜 다른 위원회는 민주주의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공유해서 의원들이 각자가 알고 거기서 또 첨예하게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업무 관련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업무에 관련이 되죠 지금.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답답합니다, 실은. 그래서 아무튼 가든마켓이 이제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출범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아무튼 꿋꿋하게 잘 해서 순천의 가장 중요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되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욕을 안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와 소통을 더 하고 단체하고도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꼭 만나서 말씀을 잘 나누시고 그래서 이해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원 선정에 있어서 의회에다 요청했는데 의장님이 3명을 안 해 줬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임원들을 뽑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선출하고 일단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할 때 그러면 가든마켓과 관련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행안부 질의회신은 향후에 저희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하는 이런 서류가 필요해서 질의회신을 받아놨고, 처음부터 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해서 첫 임원선출이 설립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한다 이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원 선정기준이나 자격까지 해서 공모를 함께 하려고 의회에 공문을 보냈고 한 달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왜 안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위원회로 회부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니 의회에서 위원들을 왜 안 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의회에서 위원들을 왜 안 해 줬다고 생각…. 저는 궁금한 게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민주적으로 본회의에 추천위원 3명을 선정할 때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아마 결정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 출자금까지 다 동의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안들을 권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권고는 법적효력이 없지 마는 그래도 소상공인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추천을 안 했었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임원들 선출할 때도 임의대로 알아서 정리 다 한 후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 줘서 이런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사천리로 무조건 저희들한테 보고 안 하고 아,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행을 했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고 또 임원 선출과정에 이사진으로 소상공인, 꽃집 상인들을 조금 넣어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 몇 사람들을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거기에서 문제의 소지는 그 용역을 했던 분이 거기 이사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용역을 가든마켓 관련해서 몇 번 했습니까?

시설 효율화 방안 용역 후에 이것을 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용역을 2번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2번을 했는데 한꺼번에 용역을 같이 했으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수립 후에 그거에 대한 출자기관 설립은 타당성 용역을 따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하게 되는, 근데 그 용역을 하신 분이 이사로 들어와 계시죠?

그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전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다 하더라도 용역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사업방향을 제시를 해 가지고 간다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이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방향성대로 갖고 가려고 그 사람 이사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는 말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왜 용역을 했던 사람이 이사로 들어와 있고 전문성이 없는 대형유통을 운영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조경이나 화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몇 분이 거기와 관련돼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 선출과정에 그 사람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임원을 심사했던 분들의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소통은 우리 순천시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의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통하고자 법적인 하자가 없었어도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임원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기준도 만들고 자격기준도 만들어서 함께 공모해서 뽑자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의회에 의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난 후에 법적으로 공개모집 수용한 후에 왜 우리가 그런 심사기준을 했느냐 이런 자격을 하는 사람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도 공개모집할 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꼭 조경과 화훼, 농가와 유통을 하시는 전문가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출자출연인사지침에 의하면 너무나 전문가 위주로 자격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경영해야 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시민이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돈을 잘 쓰는지 시민단체의 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해서 11명을 뽑는데 24명이 오셨습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서운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넣어 주세요, 이 사람은 이 단체에 있으니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심사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선출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안에 포진돼 있는 이사들이 그런 눈으로 시민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거죠.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든마켓이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 특혜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측근들이 그안에 많이 포진돼 있다 이런 말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이사진 구성이 보다 더 합리성이 있게 모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나름대로 아,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심도있게 더 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논란거리가 있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가든마켓 시설 관리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우리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보조를 해 줄 건지.

가든마켓의 재산관리관은 순천시장, 행정재산관리관이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사용수익허가 후에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됐지만 1억 5000 정도입니다.

1년에 1억 5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과장님이 국도비를 60% 지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땅 보상비가 147억에다가 시설비가 98억 중에 도비가 10억, 국비가 37억이죠.

예.

근데 어떻게 60%를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토지보상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순천시의 재산 빼고 98억 중에서.

그 부분을 빼더라도 60%가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98억 중에서 60%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지금 10억하고 37억이니까 47억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49억, 도비가 12억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도비를 10억으로 받고, 국비를 37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경매시스템 공사비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된 겁니까?

그 예산은 올해 본예산으로 경매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설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근데 그 예산을 우리가 해 줘야 됐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이유는 정원자재판매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지만 정원수경매장은 수익구조가 안 됩니다. 행정을 대신해서 능률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농가의 경매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경매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경수 업자들한테만 특혜를 준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화훼농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당성, 왜 우리도 똑같은 시민인데 한쪽 편만 들어서 모든 공익성을 대변한다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냐.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는 지원은 아니죠. 위원장님이 좀 틀리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이것은 산림청의 사업입니다. 정원수에 대한 사업입니다.

산림청의 사업이라 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산림청이지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논란거리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 사업의 목적은 산림청에서 정원수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정원수 경매장을 하는 부분이고, 화훼 부분은 산림청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돼 가지고 건의된 사업을 화훼생산 유통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이해충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매하지 않겠다, 화훼류에 대해서는 거의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행규칙안에 그들이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품들이 거기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논의할 때 그런 내용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자재판매장이나 이 부분에서 자재판매장에 소형식물이 당초에 생각했을 때 20%, 전체적으로 80%가 자재입니다. 그런데 소형식물에 대해서 판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식물류는 정원수 위주로만 도소매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조경수를 경매를 할 때 1년에 조경수 경매가 몇 개월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까?

조경수는 봄가을이 주….

그러면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밖에 안 되죠, 전체적으로 1년에.

경매시스템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쭉이나 이렇게 품목적으로 정확하게 봄가을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컨테이너형이나 포트로 재배되는 조경수는 사계절 유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든마켓 안에서는 실질적인 물건을 온라인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병행해서 하기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10월 15일 날 주식회사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그동안 출자금까지 와 가지고 마지막에 민간위탁 이걸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소통하고, 또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화 과장님이 불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소통의 관점은 다 본인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정원수 생산농가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통을 잘 하고 있고요. 제가 화훼의 유통하시는 분들도 소통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을 만나 뵀고 그분들이 부시장실 면담 후에 저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협조해서 같이 하겠다.

과장님,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태양광 산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태양광 주차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순천만가든마켓 건립과정에서 이 공공기관의 건립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3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지급한 겁니까, 설치비용은 무슨 과에서…?

우리 과에 있는 설치비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원을 발생을 하면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사 선출 명단과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했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마지막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서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가든마켓이 가는 방향성을 처음부터 제시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을 중재역할을 해서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서로 의견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자고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안 오신다고 그랬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날 오전에 의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그때 공문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토론자를 6명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나무하시는 분들이 바쁜 농사철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그렇게 갑자기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과장, 농가들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 운영이 내일 창립총회 때 승인이 되니까 앞으로 운영하실 이 이사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그전에 10월 말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매끄럽게 가고 싶어서 토론회를 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 개인 주관하는 토론회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 공문을 의장님이 사인해 가지고 다 받아서 보낸 겁니다.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토론회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 달라고 밖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토론을 개최한 거예요.

토론회 조례에 의해서 개인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고 저희한테 송부 올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고문이 왔습니다.

급한 사항이면 3일 이전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천 K-가든 산업화를 위해서 예산이 3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K-가든 산업화는 지금 산림청에서 전통정원과 관련해서 정원진흥기본계획과 해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도 국가정원 1호 도시로서 산림청과 함께 K-가든을 선도하기 위해서 담양정원문화원은 K-가든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러한 개발에 힘쓰게 되면 우리 순천시는 K-가든을 통한 전통정원의 소재 개발이나 이런 전문인력 개발 이렇게 해서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산림청과 발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소재나 발굴, 이런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저희가 초안을 잡은 거고요. 주요 예산 문제는 예산계 집행부에서 충분히 또 논의돼서 가감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번 의회 때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설보강비가 약 12억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에다 출자를 해 주고, 또 주식회사에서 나름대로 주주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주들이 거기에 낸 출자금으로 이런 시설비 보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보강 부분은 기본 하드웨어에 단열이나 이 부분은 저희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기본 부분은 개인들이 자기 건물이나 이런 걸 임대해 줄 때도 기본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되고요.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은 줄 겁니다.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올라올 때 당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총괄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리 순천만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순천만보전팀장은 관외출장으로 황선미 주무관입니다. 황윤업 해양지도팀장입니다. 김도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최정민 생태연구팀장입니다. 먼저 110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언택트 관광의 시대 순천만습지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언택트 관광트렌드에 맞게 습지 내 무인검표시스템과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면접촉에 의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관광객의 안전성과 관광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04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친환경(전기) 생태체험선 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친환경선박법」시행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이 의무화되었고,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다 된 생태체험선은 소음과 매연이 없는 20t급 전기선박으로 교체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110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제15회 전국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사업입니다. 지난 9월 우리 시가 2022년도 전국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생물 서식지 정비를 위한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기 매입된 국유지 3000평을 활용하여 부들산책길 등을 조성하는 등 2023년까지 복원사업을 단계별로 완료하겠습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동천 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현장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복원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회원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동남아시아 총 18개국이며, 회원국의 습지 보전 복원 및 인식 증진, 네트워크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양의 남북교류협력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10페이지에서 1116페이지까지는 습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습지 조성 이후 17년이 경과하여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순천만 용산전망대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로 2010년에 준공된 용산전망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올해 4월 안전도검사 결과 C등급 판정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으로 용산전망대 기둥, 슬래브 등 주요 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용산전망대, 용산 보조전망대, 출렁다리 등 목조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보조전망대 일부가 파손되어 응급 철거작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총 사업비 2억 9000으로 보조전망대 주변 정비 및 노후 목조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탐방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순천만습지 내 데크길 미끄림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천이나 동절기, 순천만 목재데크 탐방로 결빙 등 미끄럼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순천만습지 람사르길 소망터널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소망터널 기둥 등 목조건축물은 부식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설치된 지 15년이 이상되어 노후화되고 부식된 소망터널 목조 건축물로 보수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인 총 사업비 10억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철새 먹이 휴식처 제공을 위해 벼 미수확 존치, 볏짚 존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순천만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보전 및 관리사업입니다. 순천만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관리운영 위탁 및 철새 지킴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제23회 순천만 갈대축제입니다. 22년 23회째 맞는 축제로 민간공모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축제참여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주민참여프로그램 육성 등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비 5000만 원을 포함 총 80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순천만습지 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별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21페이지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고엽갈대 제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원형갈대 군락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우리 순천만습지의 랜드마크인 순천만 원형갈대 군락을 관리하기 위해 협착된 갈대와 갈대 군락 내부 해양쓰레기를 제거하여 순천만 갈대군락의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고, 해양오염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순천만 연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탐방객 등에게 쾌적한 해양환경 제공과 생태수도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1124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화포항) 건설사업입니다. 별량면 학산리 지방어항인 화포항 일원에 방파제를 건설하는 연차사업으로 21년에 이어 22년에는 시비 5억 6000 포함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어촌계 및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와온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룡면 와온항 일원에 어업인 공동작업장, 직거래장터 광장, 어업인 복지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올해 11월 착공하여 22년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9페이지 순천만 화포해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인 화포해역에서 우명해역 갯벌의 굴 초의 확장으로 인하여 갯골이 협소해짐에 따라 퇴적환경과 저서생태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및 해역 이용협의, 생태계 사전 모니터링을 완료할 예정이며, 22년 7월 사업에 착수하여 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진척된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에서 거차 데크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철강가격이 1년 전부터 급등을 해서 전국적으로, 자재를 당초에 관급으로 했다가 올 도저히 수급이 안 돼서 8월 달에 사급으로 돌려서 오늘 공정회의를 하는데 11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급자재가 올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늘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래요. 대답하기도 귀찮고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그 점을 살피셔서, 지금 그 자재가 사급으로 대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급으로 하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당초 설계해서 9억 정도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른 가격이니까….

여하튼 고생이 많으신데 기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좀 서두르고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3.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숙희·박종호·이현재·박혜정·박계수 의원 발의) 4.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2030년 순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7.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